최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14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자원봉사센터 위탁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박병길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병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말까지가 현재 위탁기간 종료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원봉사센터가 저희가 언제부터 생겼고 그다음에 현재 위탁하고 계신 위탁자가 언제 선정이 되었나요?

저희 서초구자원보상센터는 98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그래서 현재 17년째 해 오고 있고 현재 맡고 있는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는 2012년 1월부터 해서 13년, 14년 연말까지 3년간 종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현재 자원봉사센터 등록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일문일답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만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만명이요?

예.

상당히 많은 숫자네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이것이 지금 공개모집 형태로 되는 것이죠? 위탁 주는 데가 그죠?

저희 구에서는 지금까지 초창기에 맨 처음에 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다 공개모집을 했고요. 이번에도 공개모집을 해서 지난번 수탁자를 재심사를 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새로 공개모집을 해서 22일까지 접수기간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왜 이런 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전에 보면 구청장 나름대로 공개모집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구청장 임의대로 어찌 보면 찍어서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서 이번에는 조금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바뀌면서 아니면 그 전이라도 우리 서초구만의 독특한 사업이 좀 있나요? 여기에서 자원봉사하는 것이?

저희 서초구만의 특색이라고 한다면 현재 수탁을 받고 있는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에서 환경살리기 분야를 집중적으로 많이 해서 반포천 흙공던지기라든가 양재천 물맑히기라든가 마을 환경을 살리자고 해서 학교담장 그림그리기라든가 그다음에 자원봉사 숫자를 배가하는데 자원봉사 등록신청자를 많이 늘렸고 그다음에 각 동에 자원봉사캠프 18개동에 자원봉사캠프를 다 하려고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반포천이나 양재천에 환경살리기 하고 있다고 하는데 환경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하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을 보면 제가 대체적으로 직능단체장이나 비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위원님 보시기에 그런 인식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나름대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일부 직능단체장들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또 자원봉사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또 같이 있어야 운영위원회가 일종의 심의기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원활을 기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업체선정 시도 이런 것이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활용하는 단체에 위탁하는 지역을 정말로 잘 아는 어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로 줄 수 있는, 줄 수는 없겠지만 여튼 그런 단체가 많이 올 수 있도록 그것도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들도 가능하다면 이런 전문가들 위주로 개편이 되었으면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회기 때도 그렇고 지난 저희 서초구에 6대 때도 그렇고 옆에 계신 권영중 부의장님께서도 끊임없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면종합복지센터 건립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부지가 당초 용도가 공공청사였어요. 그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일문일답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공공청사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구체적 용도가 뭔가요?

우체국이죠.

우체국 부지였나요? 사회복지시설로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용도가 뭔가요?

지금 사회보고시설이에요.

사회복지시설이죠?

예.

그러면 지금 자료에 보면 무이자 5년 연부로 취득이 됐어요. 그런데 현재 들어간 지급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계약금하고 금년도 1회분 하고 두 번 들어갔습니다.

2번에 얼마가 들어갔어요?

금액은 그것은 나중에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건립계획은 어떻게 수립이 됐나요?

건립계획은 이것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지요?

그것은 부지는 매입을 했지만 사실 건립은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립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2014년 10월 준공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용역이 끝나면 보통 우리 주민들이 알기로는 2015년 정도에는 건립이 될 것이다 모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건립됩니까?

이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저희가 공문은 안 보냈지만 주민들이 저희한테 끊임없이 지난번에 5기 때도 방문하고 할 때마다 제가 대표위원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까지 건립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제가 ······.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끊임없이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하려면 일단은 재원이 확보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요, 그죠?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재원조달 계획도 없이 건립추진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사실 이것 뭐 그런 얘기도 들려와요. 전 구청장님의 선거용이냐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까지 간다고요, 지금.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어느 분이든지 기관장님께서는 주민들이 원하시면 그것을 충족을 시켜 주고 하나라도 더 해 주고 싶은 것이 기관장님의 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들리는 설에 의하면 거기를 무슨 기부채납 내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건립을 하려고 한다 ······.

5기 때도 그렇게 해서 5기 때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어디랑?

그것은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구청장님도 부구청장님도 그쪽 방향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잘 지을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삼성에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하는데 ······.

그것은 아직 딱히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알겠고요. 이것이 참 지난번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재원조달 계획도 없이 이렇게 땅을 산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어요, 우리 과장님은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에게 뭔가 복지시설 하나 가져오는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지요. 그런데 막상 가져오고서 사후 추진이 안 되니까 주민들만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다 말이지요.

그때부터도 제가 주민들한테도 끊임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실 때, 전화하실 때, 할 때마다 제가 이것은 짓는 것은 지금은 어려우니까 기다리시라고 ······.

언제까지 기다려요?

이것은 해 드리려고 ······.

과장님, 서초구에서 땅 매입을 해서 지금 개발 안 되고 방치된 것이 그런 땅이 사실 수백억이에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사실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주민들이 기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는 좀 멀리 우면동에서 떨어져 있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 편익 시설이 참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죠?

모두 그것은 잘 알고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

그래서 이 지역이 여러 가지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문제 등으로 사실 반드시 필수시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꼭 빠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조건 잘 알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2012년부터 14년까지 제가 부정수급 적발현황을 받아봤는데요. 그냥 뭐 누가 봐도 조치결과를 보면 독촉고지서 발송, 세무2과에서 매월 체납고지서 발송, 압류조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기초수급자는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압류가 어렵다 그런데 이렇게 결국에는 이런 부정수급자가 적발이 되는 것은 우리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경우에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리고 이렇게 압류조치하고 체납고지 발송 이런 것만이 사실 능사가 아니에요. 그죠? 대부분 여기도 얘기는 했지만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재산도 없어서 사실 압류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간단하게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셨으면 그런 바람에서 이것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만 뻔한 답변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제가 재차로 질의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잠깐 사회복지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2014년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제도로 기초노령연금에서 제도가 바뀌었는데 앞으로 시행 지금도 별로 시행되지 않았던 제도이고 해서 보니까 기초노령연금일 때 예산액에 비해서 기초연금일 때 예산액이 거의 두 배 가까이 확대가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국시비 매칭비율이 50 대 25, 25 노령연금일 때 그렇게 매칭비율이 되어 있었는데 구비 비율이 25%인데 금액이 두 배 이상 증가가 되었는데 이 매칭비율이 타구는 조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 비율이. 그러면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도 매칭비율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 것인지요?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예산이 두 배가 되고 내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3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50 대 25 대 25인 데는 전국에서 서초하고 강남하고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법을 다 찾아가지고 재정자립도 평가를 할 때 보조금하고 틀리게 기초연금법은 전전년도 기준 3년을 평균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그대로 50 대 25 대 25로 갈 것 같아서 그것을 법을 바꾸는 것을 요청을 하고 보건복지부에 이미 9월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자립도 평가 그렇게 해서 하면 힘들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이번에 비율이 내려왔어요.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70 대 15 대 15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만다행인데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70 대 15 대 15일 때 시비하고 구비 비율이 15 대 15는 50 대 50인데 이것은 보면 우리가 전국에 보면 50 대 50인 데는 서울시밖에 없습니다, 시·구비 비율이. 그래서 저희가 다 찾아가지고 심지어는 부산은 90%까지 시비가 부담되는 데도 있습니다. 타 광역시는 다 60%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를 바꾸어 달라고 이미 9월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 서울시 시의원님한테 자료를 다 주어서 그것을 시비가 60% 하게끔 저희가 조례를 바꾸는 것을 안을 다 만들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발의를 하시라고. 그래서 잘하면 지금 70 대 15 대 15도 하면 70 대 15 대 15가 비율이 바뀌면 조례가 바뀌어서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한 또 거기에서 10억 정도는 세이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저희가 한 80억 정도 소요 되는데 한 40억 밑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초노령연금일 때 예산하고 많이 차이가 ······.

그러면 우리 구비 부담은 그래도 부담은 되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러면 올해 나머지 예산을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셨더라고요. 10월말 확정 예정이라는데 이것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저희가 20억 7000을 추가로 요청했고 그 나머지가 저희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옛날에 기초노령연금일 때는 신청한 사람들이 신청했을 때 심사를 해 보면 한 30%가 대상자였는데 지금은 약 40%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초연금을 받을 사람이 추가로 더 생겨서 부족분에 대해서 1억 8500을 특별교부금을 또 신청했는데 이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잘하면 확실히 모르겠지만 90%까지는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다 그 금액이 ······.

다 내려와야지 저희가 주니까.

일단 잘 알겠고요. 서울시 조례를 변경해서 서울시하고 비율을 그렇게 조정을 하시려고 노력하신다니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국가 책임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 운영실적에 대해서 현장속 취업정보은행 확대운영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속 취업정보은행 내용을 보니까 지금 2013년도 작년 6월달부터 현장속에 직접 뛰어들어서 실시가 됐습니다. 월에 두 번 실시하던 것을 올해 2014년 7월부터는 월4회 실시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13년 6월 13일부터 12월말까지 지금 상담건수가 66건이고 구직등록한 건수가 31건 조금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총 14회 했는데 평균 1회당 4, 5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자 수는 상담건수 구직등록 31건에 비해서도 7건이 되었는데 물론 반년동안의 7건이 취업이 된 것 같습니다. 주로 어디에 취업이 되었는지? 왜냐하면 취업정보은행에 구인업체가 916개로 나타나 있는데 취업자 수가 7명인데 주로 어디에 취업이 되었습니까?

김원행 일자리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원행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층 우리 복지정책과 옆에 저희가 취업정보은행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은행에서 구인구직 알선, 상담 이런 것을 하는데 거기에 조금 활성화 일환으로 저희가 찾아가는 현장속 취업정보은행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3년 6월부터 해서 매월 2회 둘째, 넷째 목요일만 하던 것을 올해 7월 1일부터는 4회 해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앉아서 구인구직을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찾아가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실적은 조금 적습니다. 그렇지만 취업정보은행에서 다 여러 가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은 밑에 보시면 지금 한 260명 정도가 취업이 됐거든요, 올해 9월. 그렇게 하고 있고 주로 여기에서 취업하는 인원은 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은 일자리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도소매, 제조 이런 쪽에 아니면 서빙 이런 것도 있고 판매 이런 데 주로 취업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했던 2013년도 기준 자료가 있어서 취업자 수가 2013년도에 현장취업 상담은행을 경유해서 된 경우가 7명 있고 그냥 토탈 취업정보은행으로 한 경우가 262명인데 그러면 2014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장속은 몇 명이고 토탈은 몇 명입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취업정보은행 전체는 2014년 9월 현재 취업자 수가 260명이고 상담은 구인등록 986개, 구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찾아가는 현장속 취업정보은행은 거기 우리 심산기념문화센터나 7월부터 우리가 국립중앙도서관 이런 데 가서 하기 때문에 아직 홍보가 안 되어서 여기 것만 실적을 잡은 것이 7명이거든요. 그 인원은 앞으로는 저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아직 사람들이 많이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요. 구인과 구직을 저희가 같이 이 취업정보은행하고 매치해서 하는데 구인은 저희가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서 회사를 직접 찾아갑니다. Job To Job Visit 해서 기업체마다 가서 구인등록표를 받아오고 그다음에 구직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속 취업정보은행에서 국립도서관도 가고 거기에서 구직만 받아오는 것이고 그것을 알선해서 연계를 해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60명이요. 올해 것만.

그러면 방금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숫자가 적다고 그러는데 홍보를 지금 보니까 서초소식지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

계속합니다.

그래도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홍보를 앞으로 어떻게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재는 홍보를 우리 HCN 스크롤바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식지에 매월 저희가 취업정보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인업체 이마트면 이마트 업체 몇 명에 월급은 얼마이고 정보를 계속 싣고 앞으로는 저희가 이것을 홈페이지 내년도 사업에 배너를 구축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올려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밴드나 이런 쪽으로 해서 SNS로 구직등록 받은 데에서 구인업체가 생기면 바로 또 홍보를 해서 즉각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할 것이고 현재 오-케이민원센터에서 9월부터 월1회 해서 19Day 해서 만남의날 현장면접하는 것을 저번에 취업박람회를 해 봤더니 아주 반응이 좋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조금 앞으로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물론 구청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거기에 더불어서 구청사 2층에서만 현장속 말고 항상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일부 그런 것을 다 받아서 그쪽으로 해서 일단 구직을 하게끔 해서 구청으로 연계가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찾아다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이 홍보가 잘 안 되는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언제든지 신청서를 낼 수 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참고로 해 보시면 좋겠고, 이번에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같이 함께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보면 이런 것은 사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저희 약국 같은 경우에는 전산인력이 있습니다. 전산인력을 구하려고 약국에서 많이 인력을 구하고 있는데 약국 나름대로 구하는 이런 인터넷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일반 초보자들 구하려고 약사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옆에 예로 동작여성인력센터에서 서초구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인력이 와서 하는데 그쪽에서는 벌써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지 지원도 해 주는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 약국이 그래도 서초구에 한 240개 정도 되는데 그렇게 꼭 중소기업 이런 것만 아니어도 그런 것을 잘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해 봤고 아까처럼 주민센터를 연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의견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약국도 찾아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께서는 취업정보은행을 잘 활용하여 많은 구민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 생활운동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5기부터 제가 현재까지 학교별 인조잔디구장 설치 운영현황에 대해서 요구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지급 금액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네요. 그런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초구 예산으로 조성한 인조잔디구장은 총 몇 개소가 되는지 그리고 인조잔디구장의 내구연한은 몇 년인지 답해 주시고 내구연한을 초과한 곳은 몇 군데나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서초구에서는 내구연한이 초과된 운동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할 예정인지 특히 초등학교에 설치한 인조잔디구장이 당초 목적대로 구민들 이용이 거의 지금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전용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학교운동장 설치를 해 놓은 인조잔디구장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이성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구비로 설치한 인조잔디구장은 13개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입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은 지금 보통 7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구에서 지금 설치한 것이 대부분이 2004년, 2005년, 2006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13개 학교 대부분이 지금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운동과장으로 와서 체육진흥공단에 문의를 해서 올 8월달에 우리 초등학교 개보수할 곳이 많다 가서 상담을 한 결과 이 업무가 전체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비용을 광역특별시도로 내려 보내주면 우리가 시에 신청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제가 오기전에 두 군데 중학교에 서초중학교하고 원촌중학교에 두 군데 1억씩 요청을 2013년도에 해서 원촌중학교는 1억을 가지고 보수를 했고 서초중학교는 지금 1억이 돈이 너무 적어서 지금 다른 돈을 더 투자를 해서 하려고 하는 중이고 또 하나 확인한 바로는 지금 우리 서초에 있는 13개 학교 전체를 유해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올 12월말까지 진흥공단에서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 지금 다행히도 김회선의원님이 문화체육관광위원이어 가지고 청장님께서도 그쪽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보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고 우리 예산으로는 보수를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계속 내구연한이 초과되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은 구비로서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우리 학교 총 서초구에 초· 중·고교가 몇 군데가 되나요, 다 원하면 다 해주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만약의 경우 앞으로도 ······.

지금 현재에는 유해성 문제 때문에 지금 학교 쪽에서는 다시 마사토를 까는 그런 방법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이 유행이 되어서 대부분 설치된 것이 2005년하고 2006년인데 이때는 잔디구장을 꼭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각 학교마다 설치해 달라고 해서 아마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준 것 같은데 현재는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문제가 유해성이 있다고 그래서 다시 마사토로 바꾸는 이렇게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 교육청에서는 유해성이 있는 학교는 원래 교육청 예산으로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해주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보수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다시 마사토로 바꾸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얼마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논란이 지금 일고 있고 그래서 보수문제도 좀 심각하게 이렇게 지금 유해성이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1, 2000원도 아니고 1억씩을 투자해서 이런 잔디를, 목적대로 이것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당초 목적은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던 목적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전용 관리를 하고 있어서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소방관 요즘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주민들은 거의 여기 어떤 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운동과장 이성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느낀 점이 학교 인조잔디를 이렇게 설치하고 나면 우리 구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협약서를 작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반드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지로 그 사이에 교장 선생님이 바뀌고 행정실장이 바뀌고 이런 과정에 그 다음에 사용료는 학교에서 적립을 해서 이것을 보수하는데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행정실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운동장을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느꼈고 지금은 또 많이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명목으로 더 주민들이 이렇게 쓰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전산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전산과에서 학교 지원금을 우리가 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우리 생활운동과에서는 단순히 주민들이 체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처음에 설치를 했는데 그 목적하고 지금 다른 방향으로 이것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는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교장선생님이 상당히 좀 ······.

이것은 만약의 경우 그런 감독 체제라든지 그것이 서초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지원하는 자체에서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고 아무래도 학교에서 지금 전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목적대로 당연치 않고 만약의 경우 이것을 보수를 요청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이런 어떤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확고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것 보수요청을 하면서 주민은 목적대로 쓰지를 못하면서 학교에서 전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관리해서 자기들이 보수하시라고 하세요. 이런 문제는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1, 2000이 아니고 또 유해성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회수해야 하나, 이것은 회수하는 자체도 우리가 구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처리하는 것도 문제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확고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어느 정도 목적을 이루었다면 구에서 구비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지만 학교에서 전용으로 쓰고 있는데 또 거기에서 이렇게 훼손되었다고 해서 우리 구비를 요청한다고 하면 거기 목적과 취지에 전혀 어긋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도 말씀하세요. 왜냐 하면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용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용 학교에서 보수 처리하고 우리는 관계 없다라는 그런 확고한 그런 것이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에서 보수 요청이 오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운동장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적립한 금액을 가지고 학교 내 예산으로 교육청 예산하고 같이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안내를 하고 있고 대부분 학교 13개 학교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05년하고 늦으면 09년까지 설치된 학교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쓰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또 여쭈어 보겠는데 그 문제도 있지만 전용하는 것에 있어서 보수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유해성 논란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회수처리 하거나 이것도 어떤 처리하는데 있어서 과연 누가 처리할 것인가 처리비를 누가 충당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학교에서 전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는 전부 전원을 불러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구에서 처리를 해서 처리해 준다,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까는 것도 물론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유해성이 논란이 되어서 이것을 철수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검토를 해볼 문제이고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처리 하는 것 ······.

그래서 전액 지금 서초중학교 원촌중학교도 우리 구비를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광역 자금에서 서울시에다 의뢰를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돈이 내려오면 지급하는 그런 방법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중학교에 1억하고 원촌중학교에 1억을 그 방법으로 우리 예산 안들이고 지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활운동과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양재천 수영장 운영 일지 수입 및 지출현황에 대해서 제가 답변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수영장 운영 실적을 보면 수입 대비 지출은 매년 증가되어 있지만 서초구 예산만 낭비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설치 당시부터 계속 철거를 강력히 주장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용자 중에서 서초구민은 몇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으로는 50%도 지금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양재천이 사실상 작년에는 그런 범람이 되어 있지 않지만 범람하여서 운영을 못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의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을 해보셨는지 계속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이성태입니다. 김안숙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수영장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5만 4303명이 이용을 했고요. 서초구는 주민은 2만 6000명 타구 주민은 2만 7000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총 70일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만 9000명이 이용을 했고 서초구 주민이 1만 9000 타구 주민이 1만 9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매년 시설비를 투입을 하고 실제 매출액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 하반기에 제가 알기로는 우면외 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공공체육진흥하고 관련시켜서 운영을 하고 아마 다음년도부터는 폐쇄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유는 실제로 우리 주민이 평균 2만 5000명 정도가 2012년하고 2013년도에 이용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이쪽 양재동 쪽하고 이쪽 서초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물놀이할 장소가 사실 교육문화회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한강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공공체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공하는 입장에서 약간의 손실이 있지만 경영 합리적으로만 볼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하고 내년에도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많은 시설을 보수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시설보수는 보수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여름에도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내년 계획은 갖고 있고 예산은 반영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 거의 반 타구가 반 이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지출이 매년 증가되어 있고 사실 이런 것이 작년에는 비가 그렇게 많은 비가 오지 않아서 사실 그렇지만 매년 비가 이렇게 범람해서 이것이 조금 아무리 저기가 좋다고 해도 보여주는 행정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현실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어떤 것이 손실이고 어떤 것이 이익이고 그것을 검토하셔서 우리 구에 현실적으로 맞는 그러한 어떤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반영이 되었지만 계속적으로 보수 그 다음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출이 매년 이렇게 증가해서 이런 일시적인 한해만 그냥 하고 마는 이러한 것들은 조금 지양되어야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운동과장께서는 불필요한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잔디구장을 설치할 때 또는 보수시에 고무칩이나 폐타이어 칩보다는 천연 재료 등을 사용하여 발암물질 등 유해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남았는데 괜찮아요?

김안숙위원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 받았는데 그중에서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방법,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종량제 봉투 및 납품필증 여러 가지 폐기물 발생량 처리 방법에 대해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 예산서 2014년 사업예산서 131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조금 글쎄 어떻게 했는지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 예산서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예산편성 항목 보시죠, 거기 항목에 월간 음식물쓰레기 예상 발생량이 4만 1000톤을 적용하여 위탁처리비 예산과 수거운반비 위탁대행비 예산으로 구분하여 이렇게 편성이 잘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런데 거기 위탁처리비는 톤당 단가가 12만 1560원 곱하기 월간 음식쓰레기 발생량 4만 1000톤 곱하기 12개월 계산하면 59억 8075만 2000원이 예산이 편성되게 나와요. 수거운반 위탁대행비는 그래서 거기 보면 1억 6042만 7000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19억 2512만 8000원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어요. 그렇지만 하지만 예산 편성시에 2013년 톤당 단가를 반영하여 위탁처리비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거운반 위탁대행비를 산출하여 톤당 단가 9만 2372원 곱하기 월간 음식물쓰레기 예상 발생량 4만 1000톤 곱하기 12개월 그러면 45억 4407만 2000원이 돼요, 여기에. 이렇게 다르게 적용해서 산출하면 수거운반 위탁대행비 금액 차이가 26억 1957만 4000원이 지금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면 왜 위탁처리비가 2013년 톤당 단가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다른 예산을 편성하면서 수거운반 위탁대행비는 그렇게 산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일차적으로 여쭈어 보고요. 그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2013년 톤당 단가가 9만 2372원 적용하면 수거운반 위탁대행비는 45억 정도가 나오는데 예산은 19억으로 편성하였어요. 실질적으로 집행금액은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타 자치구 수거운반비 위탁대행비 톤당 단가는 평균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조장현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장현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식물쓰레기 처리절차를 보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집 운반해서우리 종합시설에 갖다놓는 그 과정이 1단계라고 그러면 거기에 종합시설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다시 전문업체에서 재처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퇴비화한다든가 사료화 하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수거운반은 1차적으로 예산이 19억 또 단가가 9만 2000원이라는 그렇게 나온 것은 우리 가정에서 발생하는 수거운반에 따른 체계에 따른 대행업체에서 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톤당 12만 1000으로 해가지고 59억이 나온 것은 전문업체에서 우리 가져가서 퇴비화하거나 사료화하는 재처리 비용 그것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금액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징수액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본 것이 있는데 여기가 공동주택 회수분 있잖아요. 그것에 관련해서 징수액이 150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공동주택 회수분이 왜 5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세입을 갖다 1500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입을 1500원으로 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500원 세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1500 세입세출을 수거운반비 봉투제작비 예산 반영 항목으로 이것 구분해서 결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굉장히 암울해요. 이것이 왜냐 하면 청소과에 이런 행정의 이러한 예산 편성이나 이런 정말 일반적으로 저희들 행정복지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하면서 계속 이것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것이 이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이 좀 설명이 잘 안돼요. 가장 중요한 음식물과 관련된 우리 식생활에서 중요한 것인데도 이것 음식물 처리에 관련되어서 이해를 잘 못하고 가는, 저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리고 여기 지금 톤당 단가가 정확히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위탁처리 같은 경우는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시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저희들 사실 몰라요. 그리고 그 징수액이 1500원이 세입이 되었다면 그 세입세출을 수거운반비 봉투제작비 예산 반영 항목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결산서에다 반영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운반비라든가 대행료가 이렇게 징수된 금액을 합산해서 결산한다면 좀 쉬운데 이것이 잘 구분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이해도 안 갈 뿐만 아니라 설명을 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설명을 좀 해 보셔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처리를 크게 보면 일반폐기물이 있고 음식물이 있고 재활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스템 구조적으로 저희가 봉투를 팔아서 수입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25개 구청 전부 다 세입을 잡지 않고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그것을 팔아서 거기에서 남는 돈을 대행업체가 가져가서 그것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봉투를 지금 공동주택 같은 데는 1500원씩 받고 있었어요. 2013년 10월까지 그랬었는데 지금은 종량제봉투를 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전액제로 1500원씩 받았는데 1500원씩 다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회사 측면에서 너무 많은 수입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500원만 우리 구에서 회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봉투의 수입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세원에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봉투 값은 얼마이고 어떻게 됐고 좀 어떻게 정확히 명확히 하면 쉬울 텐데 굉장히 어떤 계산하는 데 있어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게끔 보여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는지 누락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마치 수거운반비가 적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세입세출을 정확하게 예산서에 봉투금액을 반영한다라면 이렇게 쉽게 느껴지고 투명하게 느껴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타구에도 이렇게 하나요?

지금 김안숙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모든 판매대금을 세입으로 잡고 대행업체에 주는 돈을 세출에 잡으려고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조례상 대행업체가 봉투판매에서 가져가게끔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예산처리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문가들은 약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도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5개 구청 다 저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세원이 되는 있는 그대로 해 주시면 쉽게 이해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작업성이 좋은 공동주택보다 일반주택지역이 좀 많아서 인건비 비율이 높은 광진구 같은 경우도 톤당 수거운반비 위탁대행비가 6만 8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타구에도 비교를 하는 분석표를 보내 주세요, 전반적으로 25개구.

자료를 별도로 보내 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광진구 예를 들었는데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중에 23개 구청이 이틀에 한 번씩 음식쓰레기를 가져가고 있어요. 저희 서초구는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하기 때문에 단가가 타구하고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 타구 사례해서 좀 전반적인 전 우리 25개 구의 사례를 비교분석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또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이 조성이 얼마 되어 있지요?

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장으로 해서 220억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조성되었는지 제가 잘 몰라서요. 향후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진행할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서요.

생활폐기물 시설설치부담금이라고 공식적으로 명칭을 하는데 우리가 같은 경우는 우면지구라든가 내곡지구 30만평 이상의 주택단지를 개설을 하게 되면 그 자체에서 이런 어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람들이 설치를 못할 경우에는 산식에 의해서 우리가 일정 금액을 돈을 예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한 220억 되어 있는 것이고 우면지구라든가 내곡지구가 주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 220억 정도 있는데 그중에 한 150억은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이 완료되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나요?

내곡지구는 단가계산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SH공사하고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앞으로 어떤 음식물이 가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사전에 얘기했듯이 이러한 음식물에 돈이 굉장히 조금만 줄이거나 음식물은 톤당 단가가 있기 때문에 수거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그전에도 조금이라도 줄인다면 톤당 단가와 수거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낭비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종량제시스템 그 전에 정액체제 이렇게 해도 지금 종량제라고 하는데 봉투를 판매해서 지금 하는 것은 봉투판매하는 것 뿐 달라질 뿐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간다고 해도 별다른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기금이 조성되어 있다면 현실적으로 수거운반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이라는 것은 줄여서 없애자는 것이죠. 그것을 자원화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전에 줄여서 버리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방안이라든가 이러한 기금이 시설처리소각장이 되어 있다면 우리 구에도 아주 특별한 정말 향후에 음식물쓰레기로 고난이 닥치지 않도록 좋은 대책을 세워준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음식물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는 사실 많은 수년전부터 양을 줄이는 것을 사실 검토해 왔습니다. 그래서 처리기기라든가 기계라든가 각 가정에 제공해 주어 봤고 해 봤는데 사실 아주 명쾌한 뾰족한 수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음식쓰레기가 줄여야 된다는 것은 국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공통적으로 걱정하는 사항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가장 국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정책하고 거의 손을 같이 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정액제로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버리든 적게 버리든 정액만 내면 됐기 때문에 줄지 않았습니다. 작년부터 2013년부터 종량제로 하면서 약 한 7.5% 정도 사실 감량효과가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추후에는 무인시스템이라서 RFID방식을 추진하려고 지금 올해 예산에도 편성 요구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계속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검토하고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종량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지난번 정액제에서 얼마만큼 비교분석해서 감량이 된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 음식물 같은 경우는 계속 지침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좋은 방법이 나오기 때문이 거기에서 좋은 점을 늘 들어서 하는 정책을 반영하면 좋겠고요.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이것이 지난 얘기지만 앞으로도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지 몰라서 미리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음식물감량기 설치지원 현황을 그전에도 구정질문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많은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가 2008년, 2009년 민선4기가 된 것 같아요, 2010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민 부담금 연간 1억이 넘게 나갔어요. 그리고 부담금, 보조지원금 합쳐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 음식물감량기기는 설치했는데도 그 사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니까 시연회에 설치했던 자료하고는 그 기기는 전혀 쓰지 않고 전혀 다른 기기를 설치하고 악취 냄새, 무슨 냄새로 해서 소비자 항의를 많이 받게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시연회를 했으면 시연회 검사된 그 기기를 가지고 썼어야 되는데 그 기기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 많은 감량기기중에. 다 기계가 다른 것이었어요. 찾아볼 수 없는 기기를 썼기 때문에 소비자 저기에서 항의 내지는 냄새, 악취제거 비용이 비싸다 해서 그런 항의가 들어왔는데 여기에서는 실패를 했지요. 그 설치가 중단되었고 기존에 설치된 감량기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설치해 준 감량기. 거기에 대해서 보조지원금 나갔고 주민부담금 나갔고 해서 2008년에는 거의 다 8200 그다음에 2009년에는 2억 9000, 2010년에는 2억 8000 정도 소요예산이 6억 5000 정도 합계가 나가고 했는데 과연 지금 그 감량기기 설치사업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되었어요? 실패가 됐는데 회수를 한 대라도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방치해서 내버렸습니까? 그것을 한번 묻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시스템이 된다, 시연회를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종량제를 해서 아까 여러 가지 종량제 도입을 해서 우리 서초구에서 그것을 시연회를 하고 이런 것을 예산을 받아서 시범사업으로 한다면 만약에 이런 경우가 됐을 경우에는 또 이렇게 방치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이것이 오래된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담당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실지 모르지만 이것 이렇게 해서는 이러한 돈들을 6억 5000 정도를 보조금 내지는 주민부담금으로 해서 그냥 다 낭비시키고 결국은 사업은 하나도 되지 않고 완전히 실패하면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이것을 누가 회수하고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국장님, 국장님 계시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지선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지선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2008년도에 저희가 보조금을 210건을 주었고 2009년도 793건, 2010년도에 665건 총 합계 1668건에 대해서 주민 부담금이 3억 4900 그다음에 보조금으로 해서 한 3억 700 이렇게 해서 한 6억 5700이 들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감량기기를 사용하다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들이 온전치 않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악취를 발생시킨다든지 본연의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2010년 하반기 이후에 현재는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단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저희 감량화기기는 실패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실패했는데 이렇게 실패만 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실패하면. 그 책임을 질 사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앞으로 우리가 종량제하고 있지요. 더 좋은 아이템이 도입이 되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정말 쓰레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생겼다 그럴 경우에도 시범사업에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면 또 실패라고 접어두실 것입니까? 여기를 누가 책임지고 지금이라도 1668건에 대해서 한 건이라도 어떤 해결할 것이 있느냐고요? 회수한 건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회수금 반환하신 금액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준비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확실한 자료를 갖추어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래요. 이것이 보면 물론 공무원들 잘 하시고 계시지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나타나 보세요.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리고 실패하면 말고 실패 안 하면 그냥 해 보고 말고, 이런 사업은 안 돼요. 그때 당시에 제가 자료를 다 봤어요. 몇 대, 몇 대 이 1668건에 대해서 시범사업에 적용된 기기는 한 건도 없었어요. 다 그 기기하고 시범사업했던 기기하고는 전혀 다른 기기를 설치를 했고 그 결과 어떤 것을 초래했느냐 조금전에 실패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계를 설치했더라면 과연 그 기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요. 그 시범사업을 했던 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다른 타 회사 제품들을 설치를 해서 다 인증마크 있었지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악취 또는 전기료가 10만원 이상 나오는 것 전혀 부합되지 않는 물건들을 설치했다고 생각을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실패는 물론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너무 많지만 과연 누가 책임지고 넘어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실패하면 말고 성공하면 성과금 받는 것으로 그치고 실패하면 누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까? 이 실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 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담당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실패를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그 의문점만 남았네요.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부터 10년까지 감량화기기를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도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결론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실패에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고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실패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말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고요. 물론 실패라는 것은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액수를 사실은 한 대도 회수를 않고 방치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어떤 책임 추궁이 없잖아요.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이제는 정말 그 도입을 하면서 시범사업을 했다, 시범사업한 업체에 책임을 져야지요, 당연히. 시범사업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담당하셨던 공무원도 최선을 다해서 하셨겠지만 그 업체하고 같이 해서 잘 됐다고 생각해서 잘 됐는데 안 될 경우는 원인을 찾아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 나몰라라 하고 그때 떠나버리면 다 책임을 묻지 않고 실패했다고 말아버릴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 실명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공무원 책임제로 해서 이런 실패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사항들을 유념해서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항상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을 효율적인 방법을 마련하셔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생활운동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일문일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호인 생활체육이 무려 52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민선5기 때 만들어진 것이 17개나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성태 생활운동과장 일문으로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이성태입니다. 장옥준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호인 단체에 민선5기, 6기 이것을 따지기 전에 현재 동호인 수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37개 동호인 수로 되어 있습니다.

동호인수, 그런데 제가 여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서초구청기배가 따로 있고 연합회장기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 참석하는 분들이 다 다릅니까, 그러니까 구성이 어떻게 되어서 연합이 되고 물론 시장배도 또 올라가더라고요. 똑같은 항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구청장기는 어떤 명분으로 하신 것이고 연합기는 어떤 분들이 주로 참석을 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중복이 됩니다. 구청장기 대회는 서초구청장님이 대표로 해서 구청장기 대회를 하는 것이고 연합회장기는 종목별로 회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합회장기를 하는 것이고 시에서 주관하는 사항은 시장기를 우리가 출전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렇게 출전 ······.

그래서 대부분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중복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저희 구비가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구비 지원하는 것이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인데 거의 100%에서 60% 넘게 구에서 지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그런데 이 집행을 할 때 사실은 그것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지요?

생활체육이라는 제도가 새로 예전에는 체육회만 있었는데 생활체육회라는 것이 국가에서 장려하는 생활체육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을 증진을 해서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삶의 질을 높인다, 이런 의지에서 정부 국민체육진흥법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거주지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시설들을 많이 설치하라는 것이 또 진흥법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라는 그런 의미로 이 진흥법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 진흥법을 저를 한번 주세요.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하셨다는 그것은 제가 사실은 그것은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52개 물론 단체는 30몇 개인데 52개 돈 소요량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것 같아요. 구청장기 걷기대회 350만원 이 돈을 어디에 걷기대회로서 어디에서 어떻게 쓰셨는지 이것을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일회성 이회성이 너무 많더라고요.

올해 상반기까지 7월 1일 이후로는 걷기대회를 안했습니다만 상반기 때는 걷기대회를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교육공무원 연수원 쪽에서 매월 첫째주 일요일날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서울시 인재개발원으로 오는 걷기대회를 매달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서초주민들이 참석을 해서 거기에 활용되는 예산이었고요. 그 다음 그 내용은 자료로 활용된 것을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잠깐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걱정도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2012년도부터 노인복지법에 냉·난방비를 사실은 이렇게 개정법에 나와 있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2015년도 예산안에 사실 603억원 제출한 것이 모두 삭감된 것 아시죠, 과장님. 지난달 18일날 ······.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 삭제된 것 다시 살은 것으로 아는 데 다시 삭제되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지난번에 올린 것 깎인 것을 다시 국회에서 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깎인 것까지만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

다시 살려 냈습니다.

살려냈습니까, 언제쯤 살려냈습니까?

그것이 지금 없는데 지난번에 자료에 우리가 뽑아 놓은 것이 있는데 ······.

자료 줘 보세요.

드릴게요. 저희가 ······.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2015년도에는 138개 경로당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138개소가 ······.

지금 계속 아파트가 ······.

126개이니까 지금 현재가 ······.

아파트 계속 늘어나니까 지금 이제 내곡지구에도 경로당 생길 것이고 그러니까 ······.

그렇게 되면 저희 사실 중앙에서 깎이면 지방재정이 지금도 좋지 않는데 갈수록 저희한테 부담이 될까봐 그것이 난방비는 6개월 저희가 지급하나요, 경로당에 ······.

난방비는 지금 공동주택 경로당은 지급을 안 하고요. 우리 구립경로당만 지급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구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에요, 그것은?

구비 그것은 다 비율이 우리 경로당 지원하는 비율은 50대 25대 25도 있고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자료를 봐야지 알겠습니다.

사실은 매년 복지예산이 9.3%씩 증가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부담액 증가율이 몇 %씩 해마다 늘고 있나요?

%까지는 모르고 하여튼 저희 일 예를 들면 저희 기초연금 같은 것이 가장 큰데 2012년, 13년도에 100억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7월부터 이것이 올려졌는데도 거의 200억이 지금 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예측을 할 때 320억이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은 연평균 10.6%씩 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지방에 우리 보조금 지방에 내려오는 증가율은 연평균 15%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갭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방 재정난이 사실은 갈수록 너무 힘들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복지정책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과에 세부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론 불용율도 별로 많지 않고 사업은 잘하신 것 같으신데 사실은 이런 지방재정을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과감하게 재검토도 하셔야 되겠고 재정비를 해서 축소폐지도 좀 생각해볼 지방재정난이 왔다고 하길래 저희 지금 재정은 어떻게 다 이것 소화할 수 있나요, 2015년도에도 ······.

지금 그것은 어저께도 우리 부구청장님 회의에서 보조금이 매칭 비율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만큼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실 때처럼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내년에 우리가 80억을 구비를 넘으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9월 달부터 기초연금법도 바꾸어 주고 그 다음에 서울시 조례도 바꾸자고 저희가 끊임없이 공문도 만들고 의원님 접촉하고 국회의원님들 협조도 구하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재정이 안 좋으니까 그것이 사실 지방으로 다 연쇄적으로 오는 상황이라 사실은 이런 사업도 사실은 고려하고 축소 폐지도 사실은 생각해 볼 단계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한 9만 3000원 정도 되고 많지 않으니까 이것을 많이 신청을 안했었는데 지금 20만원 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신청을 하다보니까 수급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저희가 예측했던 인원보다 지금 엄청나게 많아서 ······.

저희 서초구는 몇 분이 지금 ······.

지금 정확히 하면 지금 이번달 1만 2500명 나왔습니다.

그러면 계속 느나요?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걱정이 ······.

좀 기하급수적이라는 표현을 할 만큼, 그런데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내년에는 그리고 늘어나는 것이 수명이 길어지시니까 사시는 분은 계속 계시고 신규자는 자꾸 발생이 되니까 누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재정을 다 감당을 서초구는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초자치단체 계속 국비에다 국비 부담을 많이 해달라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그 맥락입니다.

물론 저희 구민들이 잘해서 골고루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나라도 국고도 지금 국고에 증가율에 비해서 사실 지방자치의 증가율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어서 그것은 100세 고령화시대가 되어 오니까 사실은 많은 그런 것을 정립이 되어 있어야 사실 골고루 평등하게 돌아갈 것 같아서 걱정해서 그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안종숙위원입니다. 오전에 복지정책과장님께 빠뜨린 것이 있어서 하나 간단하게 여쭙고 지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서 293쪽에 보면 자원봉사 활동 참여문화 조성해서 우리 서초구 공무원 자원봉사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것을 인터넷을 한번 들어가 보았어요. 여기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공지사항 들어가 보면 공지사항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자유게시판도 없고 한줄 게시판도 없고 지금 후원 연결도 없고 그 다음에 이달의 우수봉사활동 이것도 없어요. 이런 홈페이지가 필요한가요?

박병길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병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산만 1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고요. 이렇게 하는 홈페이지가 과연 뭐가 필요한가 ······.

1년 예산이 180만원 정도인데 유지관리보수비로 해가지고 ······.

유지관리보수비는 180이고 그 다음에 여하튼 한번 찾아보세요.

홈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공지사항이라든가 자유게시판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들어가 봐가지고 위원님 말씀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 자원봉사단 조끼 제작구매 이것은 250착을 하는데 1만 8000원씩 하나에요. 얼마 만에 이것을 제작을 합니까?

매년 사용하고 훼손되거나 탈색되거나 처음 시작한 지는 지금 2006년도부터 제작을 해서 보충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

그러니까 얼마 만에 한번 씩 이렇게 보충을 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매년 조금씩 이렇게 보충을 합니다.

그렇지요, 매년 250착 상당한 가격이에요. 그리고 자원봉사라는 것이 어떤 이런 것은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조끼도 저희 여러 가지 이렇게 잠바 같은 것도 구입을 하고 하는데 이것이 꼭 조끼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스럽기도 해요. 왜냐 하면 어깨띠 정도 해도 충분히 무방한데 이런데 자꾸 헤어져서 하고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요. 작업을 하다보면 어깨띠로 하다보면 자꾸 흘러내리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단체 소속감을 표하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

안 흘러 내리는 것으로 하면 되지요.

우리 구청도 이미지도 나타내고 단체 소속감이나 그래서 ······.

그리고 이것이 진짜 열심히 자원봉사하라고 이것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진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경비를 아껴가지고 차라리 위문공연을 한다든가 정말로 어려운 사람한테 위문품을 갖다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것 우연하게 홈페이지 이것 찾아보고서 조금 이런 것이 과연 필요한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최유희위원님께서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상당한 질문을 하셨고 했는데 여성가족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어린이집 원장님께 인건비가 지원이 되지요, 과장님.

경수호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경수호입니다.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서울형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은 안해 주는 것인가요?

예, 안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몇 세까지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인건비 지원을 ······.

원장님들에 대해서 인건비 ······.

원장님들 인건비가 몇 세까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만 65세입니다.

그렇지요, 65세인데 그러면 제가 이것이 그러면 민간은 어디에서 해주는 거예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기본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은 안 해줍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어디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운영비에서 어린이집에서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에 아껴서 원장 교사 이렇게 운영비 다 쓰는 ······.

그래서 제가 지원 현황을 보니까 이것은 물론 원장 인건비 지원현황에서 민간어린이집인데 제가 이것이 착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찾아보니까 경기몬테소리 어린이집해서 원장님의 생년월일을 보니까 현재 70세가 훨씬 넘으셨어요. 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준이 과연 인건비를 언제까지 이렇게 해 주게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시설 운영에 투명성 강화 해가지고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해서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 기준이 있더라고요. 여기 찾아보니까 그래서 시설장인 경우에는 65세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 한해서 70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경기몬테소리 어린이집 같은 소리는 지원을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것을 명확하지가 않아서 ······.

그 내용은 다시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동별로 이제 인구 현황 0세에서 5세까지 보니까 지금 이쪽에 인구현황으로 살펴보면 지금 어디가 가장 0세에서 5세가 가장 많은가요? 0세에서 5세 아까 어린이 숫자가 어느 동이 가장 많아요, 아까 최유희위원님하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

그것은 아까 오전에 최유희위원님하고 답변했던 내용은 어린이 현원에 비해서 ······.

현원에 비해서죠. 어린이집이 부족한 동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과연 저는 의문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각 동별로 보면 0세에서 5세 인구수가 거의 한 1000명 내외이거나 한 1000, 2000명 이래요. 많은 곳이 지금 잠원동이 1782명이 좀 많네요. 그리고 반포4동하고 그리고 정말 상상할 수 정도로 지금 많아진 곳이 양재1동이에요.

예, 맞습니다.

양재1동이 4294명이예요. 엄청난 숫자이지요. 많이 늘었지요, 거기가. 많이 늘은 이유가 여기는 세 자녀 네 자녀 입주가 우선이 되어서 이렇게 아마 0세에서 5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집 수요가 어떻게 조사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법에도 보면 가구수별로 해서 몇 세대별로 해서 충족이 되어 지고 있지요, 법에는. 가구당 몇 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그것이 맞나요?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데요.

어린이집이 세대별로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면동이 거기가 다 공동주택이 보금자리지구가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인 경우에 자, 이렇게 많은 어린이 숫자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충당이 안 되는 거지요,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이렇게 어린이집에 대한 수많은 민원이 이렇게 많은지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지금 서울시 주택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세대기준으로 해서 지금 최저 하한선으로 몇 세대 이상을 어린이집을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SH같은 경우에는 SH, LH 다 마찬가지겠지만 법적기준 그 지역의 여건을 감안 하지 않은 법적기준만 충족시키는 어린이집을 의무 어린이집을 배치를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지금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서 관계 회사하고 의무규정만을 지킬 것이 아니라 지역여건을 감안한 어린이집이 배치가 되어야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SH가 들어오는 것은 이미 우리구에서 파악이 되지 않았었나요? 기존에. SH 공동주택 건립한다라고 수없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했는데 그런 것은 참 우리 구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도 수없이 공문으로 요구를 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SH나 이런 데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수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입주민들을 위한 혜택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안 된거지요?

물론 우면지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처를 우리 구에서 미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곡지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과장님이야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모르지만 담당 팀장님은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나름 노력을 하시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며칠 안 되었지요, 한 일주되었나요? 서울시에서 시장님이 내곡지구 현장에 왔을때 그 학부모들 목소리 들어보셨지요?

예, 현장에 있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얘기들으면 ······.

다른 것은 다른 문제는 다 제외를 하고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지원 요청에 대한 것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서초구에서 부지를 마련하면 건립비를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님이 다녀가신 뒤로 지금 저희 과에 민원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땅을 구입할만큼 재정 여건이 허락하지 않고 어떻게든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참 힘들어요, 힘든데 제가 내곡지구 같은 경우도 우면지구랑 참 많이 비슷한데 내곡지구 입주민들 특성상 유아 및 다자녀 비율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3단지 같은 경우에 482세대인가 이런 데 0세에서 5세 인구수는 244명으로 이렇게 추정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단지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은 48명 19%에 불과한 거지요? 그러니 그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젊은 엄마들이 너무나 많이 애들을 어디 데리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특히 새로운 지구이기 때문에 어디 교통도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늘 그냥 놀이터에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초구에 그래서 서초구는 더더군다나 셋째 자녀한테 장학금까지 주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지금 셋째 대학생에게도요, 여러 가지 밖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서초구는 집근처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기 가강 어려운 곳이다 그리고 정원비율로 계산한 결과 한 48.5%라고 한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심각한 것이 사실은 서초구고 그다음에 아까도 잠원동, 반포, 방배동 얘기했지만 우면동, 내곡동은 정말 심각해요. 저도 이런 민원 때문에 제가 일을 못할 정도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요즈음에는 현장나가서 젊은 엄마들 얘기를 많이 듣고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뭔가 다른 답을 줄 수 있는 강구도 많이 하지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에 이런 것들이 대안제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내곡지구 같은 경우에 아트센터 있잖아요. 아트센터가 조금 있으면 뭔가 해결이 될 기미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쪽을 지금 젊은 내곡지구맘들이 이 대안제시까지 저한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느새 이것을 알아서 이런 건물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들어올 수 있게 해 주면 안 되겠느냐 물론 주민 다른 편의시설도 함께 해 주어야 되겠지요. 이것만 하면 또 내곡에 원주민들이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같이 발로 뛰어서 어떤 대안도 마련해 주시고 수많은 젊은 엄마들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면.

예, 위원님 말씀 ······.

정말 눈물 나도록 애들 거기 세 자녀, 네 자녀인데 둘은 보내요. 두 명은 데리고 하루종일, 물론 저 키울 때도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

담당업무과장으로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저희도 업무를 하면서 엄마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때 참 많이 눈물겨운 사례들이 많고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신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주민들이 어떤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그쪽에 공간을 확보해서 같이 들어가는 방안 또 그 외에 우리가 구청에서 공공기관에 용도변경이라든지 새로 설치하게 될 때 반드시 어린이집이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시고요. 실질적으로 또 현실적인 어린이집 수요조사는 하셨는데 공동단지 내에 어린이집 규모가 세배수에 따르도록 되어 있나, 이것은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굉장히 기준 자체가 사실은 우면·내곡지구를 보면 비현실적이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뭐가 있는지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적극 검토해서 업무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또 많이 질의를 하시느냐 하면 앞으로 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이 생기는데 시차를 두고 확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이 있나요? 서초구보육정책위원회 심의에 따라서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민간어린이집 신규인가가 제한되어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한되어 있으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또 생기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지금 내곡·우면지구는 이 제한을 풀었고요. 일반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함에 따라서 이번 기회를 노리고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을 지어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생길 것을 염려를 해서 일반지역들은 그냥 ······.

그러면 현재는 내곡이나 우면은 풀려져 있나요?

예, 풀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공립도 필요하지만 민간가정에서도 수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이런 서초구의 보육대란에 있어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어떤 곳보다도 현실적인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그런 대안을 마련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꾸준히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길어지는데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어요. 어린이집 가서 우리가 직접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것이 법적인 것은 따져보지 않았지만 우면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문화회관이라는 훌륭한 아주 커다란 호텔이 하나 있는데 혹시라도 그쪽에도 공간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거기는 교원단체에서 움직이기는 하지만 같은 교육을 하는 어떤 기관 내지는 같이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도 1층에 우리가 찾아가서 구청장님도 움직이고 찾아가서 이러러한데 같이 함께 그런 사업을 해 보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부단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보육에 좀 신경을 열심히 하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안종숙위원님, 경수호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육에 대해서 정말 할 것이 많은데 지금 앞에서도 했고 제가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생활운동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남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언남문화체육센터가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나요?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성태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이성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1시경에 계약을 지금 했습니다, 날짜가 10월 18일까지이기 때문에.

재위탁하신 것인가요?

예.

그러면 몇 년으로 위탁을 했습니까?

2년으로 했습니다.

2년이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왜 다른 시설에는 체육센터 보면 대체적으로 3년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조례에 3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잠원스포츠파크만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처음에 위탁을 줄 때 이것이 지자체간에 당사자간 계약인가요? 그것으로 했나요, 처음에? 어떻게 했나요?

처음에 위탁을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비용을 들여서 그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 한 150억 정도 들여서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약 30억 우리가 12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지금 현재 위탁을 받으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언남문화체육센터 그곳에 초기 투자시설을 하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얼마를 하고 들어왔지요?

초기 시설투자비가 7억 4700만원 정도 ······.

한 7억 5000여만원 되지요?

예.

사실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초기투자를 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그 당시에 2006년도에 공개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공고를 할 때 그 조건을 넣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조건을 넣으면 안 되지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서초 슈퍼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다른 곳하고 잠원스포츠파크나 이쪽하고 다르게 일반 거의 주택이 많이 있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운영하기가 힘들었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쪽이. 그리고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 하면 이번 민선5기 구청장이 이번에 6기에 다시 나오겠다 해서 무소속으로 나오겠다 그래서 좀 도와 달라, 문화센터장님한테 그런 도움을 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소속이면 조금 힘들겠다 도와드리기가 하니까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어떤 추징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징금이 어떻게 해서 이런 1억 5000만원이라는 추징금이 붙게 되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약을 했을 때 의무적립금을 약 한 1억 4000만원 정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적립금은 연말 결산을 하고 난 후로 수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남체육문화센터는 2013년도 회계 결산검사를 한 결과 수익이 1300만원밖에 안 난다, 그래서 의무적립금 1억 6300만원을 낼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검사를 한번 하자 해서 우리 직원이 검사를 나가서 1억 53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자료를 일단 자세하게 저한테 뽑아주세요. 그것이 순전히 모르기는 해도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전 청장의 감정적인 어떤 그런 추징금이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죠? 그리고 지금 수익이라든가 총 수익이 우리 구로 오게 되어 있지요?

수익적립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어떻게 하나요, 지출은?

모든 운영비와 모든 것을 다 지출하고 수익적립금이 우리한테 납부를 하고 거기에서 수익이 50%가 수익이 남으면 그중에 50를 인센티브로 그분한테 드리고 50%는 우리한테 적립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약에는 언남문화체육센터가 많은 적자를 그동안 보고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서 50% 적립금 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의무적립금 8%를 정해서 납부하도록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동안에 서초구가 참 이런 것들은 잘못하는 거예요, 위탁 줄 때도 계약을. 세상에 초기 투자비를 7억 굉장히 어려운 문화센터에요, 사실. 이용자도 없고 지금까지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이 사람들 사실 죽으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것이. 정말로 언남문화체육센터도 그렇고 이런 계약이 조금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아트센터도 그렇고 초기 투자시설을 왜 위탁자한테 하게 합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해서 주는 것이 맞는 것이죠, 위탁을 줄 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후로는 방배열린문화센터도 그렇고 잠원스포츠파크도 그렇고 초기 투자비용을 입주하시는 분한테 부담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운동과장께서는 시설을 위탁시 수탁자가 비용을 들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법규를 잘 검토하여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석에서 질의를 하여야 하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께 묻겠습니다. 서초토요벼룩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요벼룩시장은 1998년 1월경 구청 앞에서 아나바다 차원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4월경 방배2동에 복개도로로 이전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벼룩시장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인근 방배2동 지역주민의 생활권이 크게 침해 당하고 있어 삶의 질이 떨어졌다, 두 번째 출발시의 순수성이 퇴색되어 현재는 전문상인들의 거대상권 시장화되어 있다, 셋째는 참여자들의 공중도덕 의식 부족으로 무단 쓰레기투기 등으로 인해서 환경이 저해되고 있다, 끝으로 1일 1000여명의 참여로 혼란과 무질서함에 따른 각종 사고에 대비 인력이 매회 20여명씩 참여하고 있어 그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당초 출발시에는 좋은 사업으로 각광을 받았으나 현시점에서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벼룩시장 운영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권 침해 등에 따른 해결방안이 있으신지, 있다면 구체적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경수호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토요벼룩시장은 당초 취지대로 계속 운영이 되었더라면 정말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을 텐데 조금 변질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이 모두 다 현실의 문제로서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선6기 구청님이 오셔서 벼룩시장을 이대로 운영하는 데에는 지역 인근주민들과 공중질서 차원에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점을 갖고 지금 저희한테 개선지시를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하고 지금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금년 중으로 벼룩시장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개선을 해서 당초 취지대로 정말 나한테 쓸모없지만 다른 사람한테 호용가치가 있는 물건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건전한 토요벼룩시장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결정되는 대로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은 물론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복추구권이란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권리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의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참고해서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이성태 생활운동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재시민의숲에 현재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테니스장은 현재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일문일답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이성태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나요?

양재시민의숲 테니스장은 1990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그동안에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소송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잠시 운영을 안 하다가 작년 4월 15일부터 우리 생활운동과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재 양재천 시민의숲에 테니스장도 물론이고 내곡동테니스장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또 기간제 근로자, 또 계약직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위탁시설처럼 이번 회기중에 지금 조례를 개정을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위탁을 줄 수 있는 체육시설로 지정을 해서 향후에는 위탁을 주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설관리나 또는 수익 창출로 보더라도 전문가들에게 위탁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위탁관리가 좋다면 위탁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마지막 아까 우리 이성태과장님 처음 와가지고 많이 고생하시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종합체육시설 아까 이성태과장 이야기대로 언남체육센터는 학교 운동장 땅값 빼고도 우리가 118억이나 들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순수한 구비 건축비만. 그리고 반포2동에 있는 구민체육센터 YMCA에서 운영하는 것 그것도 순수한 투자비가 100억입니다. 그 100% 구비로.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잠원스포츠파크 그것도 시비가 일부 30몇억이 들어오고 구비해서 그것도 50억입니다. 48억 5000만원인가, 이런 막대한 돈 들여가지고. 그럼 구민들한테 무료로 주느냐 조금 싸지만 다 돈 받습니다. 아까 말대로 65세이상 노인들 50% 해주고 그런데 이것 구청에서 운영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느끼기를 예를 들어 일반 코오롱이나 삼성체육센터에 수영장 한 달에 10만원 받는다, 그러면 구민들 이용 구청에서 개인들이 땅 사가지고 건축 안했으니까 구립시설을 이용하니 한 5, 6만원해라, 이래가지고 경쟁입찰 붙이면 할 것인데 이것 시시콜콜 지금 YMCA 사단법인 YMCA에도 구청 때문에 도저히 못 하겠다. 잠원스포츠파크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언남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이것저것 간섭하기 때문에 도저히 못해 먹겠다, 지금 구청에서 위탁 준다는 것이 내가 언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2011년도 12년도 가니까 관장이 월급을 800만원 받고 관장 밑에 전무가 700만원 받고 이런 도대체 시설이 어디 있느냐하니 초기 투자비용을 7억 5000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못 갚기 때문에 이자조로 전무를 월급 줍니다. 이런 한심한 대답을 하더라고. 그러면 7억 5000에 대한 이자 지금 주고 있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이성태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자는 무이자로 처음에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원금도 한 푼도 안 갚았지요?

원금 3000만원정도 갚아있습니다.

그러면 한 7억 남았다는 이야기이네요.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거기 100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학교에서 몇 개층 쓰고 있지요, 학교에서 쓰는 것까지도 그 위탁자한테 그 전기요금, 청소요금, 관리비 위탁자가 다 부담져라, 학교에서 서초구청하고 MOU체결 했으면 학교에서 쓰는 비용에 대해 가지고 그 위탁업자한테 그 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감해주든지 구청에서 대납을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 2, 3년 끌어가 2012년도부터는 학교 것은 전기요금 별도로 내라, 지금 현재까지도 청소료 관리 인건비 이런 것은 학교 것까지도 그 업자한테 너가 다 부담하라, 과장님 그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로 우리가 작년에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해서 공동관리 비용이 우리가 용역하는 방법은 약 1100만원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고 그 언남체육문화센터 측에서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 해서 또 자기네가 또 용역을 해서 3900만원을 자기네들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해 와서 ······.

자, 세세한 것은 하고 시간도 다 되었는데 내 마지막으로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어차피 과장님 처음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대로 100억씩, 120억씩, 50억씩 투자 해가지고 구민들한테 무료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건물 감각 아까 과장님 한 8% 적립시키고 나머지는 50% 업체가지고 가라, 나머지는 구청에 예입하라고 하는데 지금 말이 위탁이지 구청이 직영하는 것이나 똑같잖아요. 총 수익금 내놔라, 너희 월급 얼마 가져가라, 나머지는 종이 하나 휴지 하나 사는 것까지 우리 승인 받아라, 그것이 무슨 놈의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구청 직영이나 마찬가지이지. 대충 과장님 다 파악했을, 저것은 근본적으로 내 좀 심한 말대로 하면 그 4개 시설 팔면 몇백억 받을 거예요. 그 서초구민들 한 달에 체육 헬스클럽에 가라고 해가지고 돈 10만원씩 나눠져도 몇십년씩 나눠줄 거예요. 실지가 계산상에 그렇게 나온다고. 그런 것을 부여잡고 몇백억짜리 부여잡고 맨날 적자입니다. 지금 언남 같은 것은 적자입니다 한단 말이야. 120억 투자해 가지고 그 언남 같은데 1년간 비용 가지고 언남에 이용하는 회원들 월 10만원씩 너 다른 헬스장에 가라고 해도 돈이 남는다고. 이런 장사를 어찌 하냐 말이야. 이것은 우리 이성태과장님이 대충 문제점은 하나하나 잠원스포츠파크 그리고 특히 종합운동장에 있는 구옥희 골프 그것 3년, 4년간 계속 적자다 말이야. 막대한 돈 들여가지고 해가지고 구청에서 적자보고 왜 주민들한테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다 주민들한테 다 돈 받고 하면서. 운영을 잘못해서 이렇다 말이야, 운영을. 이것은 과장님이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이야기, 내가 작년에 체육시설에 대한 감사를 가가지고 그 지금 과장님이 실지 위탁업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난 심한 이야기로 뒤에 앉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팀장 그 직원들 겁이 나서 생활운동과에 이야기도 못 한다, 이것이 갑이라고 해가지고 갑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직원들한테 가서 말도 못 붙인다, 자기들이 초기 투자한 것 7억 5000씩 갖다놓고 그래가지고 구청에서 굽신굽신하고, 당신 좀 심한 말 하니까 당신네 내년도에 계약 안할 것이냐, 이런 으름장만 놓고 말이야. 내가 오직 했으면 그런 내용을 내 전화기에 녹음을 해왔어. 아까 얼핏 이야기했습니다만 물론 전임 구청장이 그리 막말은 안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전에 이야기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쳐 가지고 불시 감사라고 해가지고 1억 5000만원 내놔라, 그것도 열흘 사이에. 행정이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지. 당신네들이 뭐뭐 잘못되었다, 시정해라. 안하면 우리가 감사를 나간다 해야지 이것 꼭 감정적으로 밖에 못 본다 말이야. 그것이 공교롭게도 전임 청장이 무소속 나가니까 도와 달라, 아니 나 무소속 못 도움이다하니까 그래 감정적으로 나와가지고 1억 5000추징해 갔다 이런 희한한 소리가 밖에서 돈다 말이야. 난 나만 들은 줄 알았는데 우리 안종숙위원까지 그 이야기 들었다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것은 사실이 아니겠지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째 그것을 당신네들이 뭐뭐 잘못한 것 언제까지 환수하라고 하든지 하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와가지고 특별감찰이라고 하고 이런 것은 진짜 관의 횡포가 아닌가, 나는 지금까지 위탁업체들 혜택 준다고 구청에서 잘못한다 이것이 투자 대비 수익이 없다 했는데 위탁업체들 이야기 들으면 이것 참 더러워, 당장 때려치우려고 하는데 7억 5000 원금 투자한 것도 안 준다 이런 이야기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 이성태과장이 본인이라면 감정적으로 그런,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 어느 것은 3년 해주고 너는 말 안 들으니까 2년만 해가지고 한번 보자, 지금 내가 속된 말로 하는데 지금 그런 식의 위탁업체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

위원님께서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8월 1일 이후로 이제 전체 그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그런 말썽이 있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깊숙이 다 관여를 해서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계약을 하면서는 그런 부분이 아까 그 공동으로 사용하는 비용이라든가 적립금 비용 다만, 초기 투자비용 관계는 우리가 지금 확인한 결과 변호사 두 분, 세 분의 자문을 받은 결과 두 분은 우리가 초기 투자비용을 상환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한 분만 상환을 해라,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도 지금 재위탁을 하면서 그 위탁업체한테 공식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서 앞으로 아마 그 어떤 갑질이라는 이런 사항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위탁업체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초기 투자비용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내가 줘라, 뭐 그것은 구청에서 변호사 자문 받고 하실 일이지만 내가 알기로는 언남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아실는지 모르지만 그때 뒤에 있는 팀장들 알 것 아닙니까? 당초에 다른 업체가 받은 그 업체가 지금 현재 하는 사람한테 프리미엄 얼마 받고 넘겨줬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구청에 말은 안 하지만 당초에 위탁계약 받은 사람한테 프리미엄 주고 산 거예요, 그 초기 투자비용 말고도. 그리고 지금 내가 한두 건 얘기가 아닌데 어차피 과장님이 파악하셨으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뭐 어느 하나 꼬집어서 얘기하려고 해도 오래 걸리는데 어차피 내년도에 이제 뭐 업무계획을 세우겠지만 위탁 자체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총무과 히코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해서 밑에 1층에 커피점을 1년에 1500만원, 1600만원만 하던 걸 하도 난리치니까 금년 5월 달에 이것 공개입찰 하니까 1년에 1억 6000만원이에요, 계약액이. 10배입니다, 10배. 심산기념관, 열린문화센터 이게 작년에 어제 아래 한 달에 26만원 덕 봤습니다, 뭐 한 달에 얼마 적자입니다 하더니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10배는 다 올라가요. 왜 구태여 그런 걸 엄격히 따지면 뭐 좀 심한 말로 하면 그 당시 총무과 과장이 다 책임져야 돼요.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1년에 1억 6000만원 주는 걸 2년 동안 1500만원씩 계약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다른 업체도 아니고 같은 히코코가. 그런 걸 공무원들이 아이고, 나는 뭐 법령에 의해 했다, 이런 것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과장님이 어차피 우리 이성태 과장 행정업무도 잘 받고 하니까 문제점 대충 파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가 체육시설 다 어느 하나 관계없이 다 그렇습니다. 한 번 지금 과장님! 연 8% 하는데 내가 속된 말로 이번에 부가세 때문에 보니까 5개 체육시설에서 현재까지 2007년도부터 2014년까지 6년 동안 적립금이 모두 구청의 적립금이 5개 체육시설에서 13억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부가세 추징당한 것 6억 4000만원 그렇죠, 지금? 전체 적립금에 대해서 ······.

세무서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처음에 했을 때는 6억 4000만원이었는데 매입세금 공제하고 그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2억 93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 잠원스포츠파크다, 구민체육센터에 그동안 부가세를 내면 우리가 집 보수하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매입세출 다 환급 받는다는 말이에요. 부가세를 한 푼도 안 냈기 때문에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들고 매입세출 하나도 못 받았다는 말이에요. 지금 구청장님이 와서 세무서장 우리 이성태 과장이 모시고 갔다면서요? 그래서 망신을 당하고 왔다고까지 하시던데 그러면 정상적으로 부가세 물고 우리가 재투자한 것 예를 들어 천정 수리를 했다, 뭐 수리를 했다 하면 매입세입 정상적으로 환급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이제 그것도 내가 청장님한테 참 다행입니다, 했는데 지금 6개의 체육시설입니다. 이게 7년간, 6년간 모은 게 전체가 13억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하나에 100억, 120억, 뭐 50억씩 이렇게 투자해서 지어서 감가상각비 빼면 제로인 거예요, 제로. 왜? 건물이 매년 가면 감가상각 하잖아요. 100억 들여서 지었으면 한 20년 지나면 건물 가치가 50억, 60억으로 떨어지는데 그 감가상각 빼면 제로예요, 제로.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해 보시면 내 얘기가 맞는지 실지 감가상각 빼면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전면적으로 그 계약 방법을 재검토하셔서 조금 어느 정도 우리 자치단체 행정도 경영행정입니다. 어느 정도 똔똔이로 되어야죠. 그런 차원에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께서는 위탁 체육시설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무리한 비용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질의할 게 참 많고 오늘 밤을 새서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우리 오늘 아까 여성가족과장님께 제가 꼭 이거를 알아봐드리겠다고 한 게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그 내곡지구 3단지 어린이집의 경우에 2013년 12월 2일 공고에 따르면 0세, 1세, 2세반이 많이 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번에 2014년 6월 5일 공고에서 만 5세까지 각 1반으로 편성된 이유가 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뭐 민원에 의한 거였는지, 수요조사에 의한 거였는지 그것을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답변하기가 그러시면 뭐 자료로 주셔도 좋고 ······.

경수호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경수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각 반 편성을 좀 다르게 한 것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자세한 사항은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오셔서 여기에 대한 것은 꼭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저도 이것에 대해서 그 답변을 해 줄 수가 있으니까 오셔서 꼭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제가 자료 중에 서초구에서 위원회 관련한 건데 지금 그 심의 회수 그러니까 위원회명이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및운영심의위원회 그리고 이것은 뭐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영심의위원회 이래서 그 심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그 회의 개최를 보니까 개최는 심의일자는 있는데 거의가 다 서면심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다 서면심의만 하시나요?

조장현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장현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그런 위원회가 있고요 해서 2개 위원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이 2개 위원회인가요?

예, 2개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 심의를 이렇게 서면으로 하시나요?

보시면 아시지만 그 위원 구성이 대부분 국장님이나 우리 관내 당연직 과장님이고 외부인사가 한 사람씩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래서 사안이 기금 또 위원회 그 기금 내용 자체가 특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영위원회라는 게 ······.

그것은 좀 이해가 가요.

그 기금에서 학자금만 하기 때문에 단순한 ······.

예, 학자금하고 그다음에 이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이런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물론 그 기금 설치는 되어 있는데 전혀 이렇게 여튼 뭐 서면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형식적인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는 좀 더 외부 인사를 확대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맑고 깨끗한 골목길 가꾸기에서 지금 2014년도 청소도우미 운영 현황을 보니까 동별로 이게 85명이에요. 지금 이 청소도우미 운영한지가 몇 년 됐나요?

예, 계속 그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2010년부터 운영했습니다.

2010년, 그러니까 민선 5기부터 시작이 됐죠?

예.

그렇죠. 자, 여기 그 인원 있죠? 각 동별 인원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행정적으로는 각 동의 골목 수라든가 거리 그걸 산출해서 그 각 동의 또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예, 인원도 이제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뽑을 때 어떤 기준을 갖고 뽑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저희가 그 지침만 내려 보내주고 또 예산만 관리하고 실제 그 인원을 뽑는 것은 각 동에서 동장님들 책임하에 이렇게 뽑아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든가 내지는 뭐 이런 식으로 뽑아지는 건지? 인력을 충원을 하는 건지? 사실 이 뒷골목 청소에 이렇게 많은 13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이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있어요.

현재 예산은 13억이 들고 있습니다만 총원이 한 85명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

거기다가 이게 평가반까지 있더라고요, 또. 이게 무슨 평가해서 또 각 동에다 이렇게 또 돈을 내려 주더라고요. 그렇죠? 뭐 최우수, 우수, 모범, 격려 이런 식으로 해서 ······.

그것은 청소도우미하고 별도로 각 동에서 환경정비 ······.

아, 이것은 별도인가요?

예.

뒷골목 청결상태 평가반하고는 별도인가요?

예, 별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별도인데 이 사업으로 인한 청결상태 평가반 아닌가요?

뭐 크게 보면 거기 포함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도우미와 별도로 각 동에서 환경정비를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그것을 평가를 해서 그 포상금을 내려 보내주는 겁니다. 도우미 때문에 그 예산을 주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 청소도우미 그러니까 맑고 깨끗한 골목길 가꾸기에 많은 주민들이 의문점도 갖고 있어요. 물론 이게 다른 차원에서는 골목길을 깨끗이 한다는 차원에서는 뭐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지만 이게 보면 그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인원들이 조금 이렇게 동원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뒷골목 청소는 각 동에서 어느 정도는 그 최소한의 실비만 가지고 자원봉사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안종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 제도상으로는 좋은 것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비용을 실비만 한 지금 이 사람들을 한 4만 9000원 정도 일당을 주는데 ······.

이게 1인당 85명 계산해 보니까 150만원이 넘게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1인당 4만 9100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20일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튼 제가 이걸로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나오는데 상당한 금액이 지불이 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뒷골목이 얼마나 지금 또 깔끔해졌는지에 대한 이런 평가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그 도우미만을 상대로 하는 평가는 하지 않고요, 각 동 전체에 이것뿐이 아니고 수시로 다른 환경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하시는데 여기에 13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평가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꾸 뭐 전 청장 얘기를 해서 제가 좀 그렇습니다만 전 청장님 이게 선거운동 아니냐, 이것도 이런 인력들이 다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아요.

뭐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것은 환경정비 차원이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

그게 일자리 창출에서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에서 그러면 여기 그 동에서 뽑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을 어떻게 기준으로 해서 이 인원이 나오는지에 대한 근거를 저한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예산에는 상당한 좀 여러 가지 뭐 감액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없애든지 해야 될 항목 같아요, 이게.

하여튼간 좋은 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좋은 효과가 나도록 하려면 2010년부터 했으면 어떤 평가라도 있었어야죠, 과장님? 그런 답변이 지금 뭐 답변입니까? 예? 2010년부터 시작을 했으면 벌써 4년째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 뒷골목 평가 그것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죠. 그분들이 ······.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좀 기여를 하고 있어요, 평가에. 주민생활국장께서 보충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 청소도우미 운영은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느냐 하면 여기에 인원 배정된 걸 보면 일반 주거지역이 많은 동에 많은 인원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주택가에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골목길 청소라든지 그런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을 봤을 때 85명이지만 동별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이분들이 그 동 전체의 골목길을 청소를 담당하는 걸로는 숫자가 기본적으로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예,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1인당 한 100만원이 조금 안 되는데요, 한 98만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하는 그 청소를 하는 수고에 비하면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결코 많은 돈이 아니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안도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강구를 좀 하세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그렇게만 또 국장님은 굉장히 좋게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안종숙위원님께서 ······.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업무는 아닌가요, 이런 것들은? 그것 좀 과장님! 끝내려고 그랬는데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 직영하는 환경미화원들은 대로변 위주로 아침저녁으로 청소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마을 안에 뒷골목 위주로 청소하는 구역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상당히 사업들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정도 예산을 갖지 않고도 서울시에서 얼마든지 마을공동체로 해서 지원을 해서 받아서 그 골목길 청소도 하고 골목길도 아름답게 하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꼭 이 뒷골목 청소를 해서 그렇게 안 하는 방법도 있다고요. 저는 그런 방법을 각 동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서울시에 제안해서 그런 사업들 예산을 갖다가 쓰는 게 우리의 구에서 좀 같이 함께 노력을 기울여줘야 될 그런 사안 아닌가요?

그것 과장님, 국장님! 이 뒷골목 청소도우미는 현재 그 동장 책임하에 인원이 선정되고 있고 이 선정 인원은 대부분 관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일자리 창출로도 도움이 됐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좋은 방법이 있다면 채택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너무 장시간인데요. 한 가지 정도만 묻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출산지원금 내역 민선5기부터 현재까지 답변자료를 보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사실 그동안 서초구에서 민선 5기에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고 다른 구청에서 비난을 받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서초가 유난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출산율 역시 대폭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민선4기와 출산율은 몇 명 정도 되었는지 %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출산율이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이렇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2010년 지금부터 14년까지 출산율에 대해서 지원금은 지급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지원인원이 대폭 증가되었다거나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호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경수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산지원금이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에서 획기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합계 출산율 가임여성이 평생 동안 아기를 낳는 확률 %를 따져 봤을 때 지금 제가 민선 4기, 5기를 비교 하는 것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7위였습니다. 2013년도 출산한 통계를 보면 그런데 2102년도 출산통계는 서초구가 12위였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당장 가시적으로 표시는 안 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초구에 가임 여성들이 분명 출산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아기를 낳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아기 낳기 좋은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지표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우리 구에서 유난스럽게 그 당시 언론에 아이낳기 좋은 세상해서 굉장한 홍보가 아 타구에서 비난을 받을 정도로 많았어요. 그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언론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어떤 대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만큼 조금 전에도 지적했듯이 대폭 증가되는 것이 별로 보이지 않고 또 국과장님들 출산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해서 실제 출산율이 별로 없는 것 같고 해서 어떠한 대책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글쎄 지원은 많이 지금 되고 있는데 엄청난 지원이 되고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증가되었다라든지 대폭 했다라든지 어떤 여기에 언론에 중점을 두고 할만큼에 대한 어떤 것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

사실 출산율을 0.01% 올린다는 것은 자치구에서 올릴 수 있는 한계를 저희가 자치구에서 금액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래도 서초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기를 낳으면서 서초구로부터 살기 좋은 동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표시해줄 수 있는 하나의 징표라고 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래도 아기를 낳으면서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초구에 산다는 것에 대해서 뿌듯한 감정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출산지원금 지원이 반드시 지방에 있는 것처럼 세 번째 아기를 낳으면 1000만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그런 돈만을 위한 아기를 낳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표시되는 것이기 때문 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보람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물론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는 하고 또 우리 이러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너무 나 그 반면에 조금 출산율이 그렇게 대폭 증가되지 않는 점에서 어떤 대책을 좀 더 강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타구하고 사례적인 거기에 어떠한 사례적인 지원에 대한 관련된 총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복지정책과장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그 자원봉사센터 예산지원 현황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 등록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어 있어요?

박병길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병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등록인원이 7월 현재 9월말 기준으로 봐서 8만 7518명입니다.

대단하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지역주민, 유관기관, 단체 대표 등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 운영위원회 명단만 봐도 저명인사가 과연 여기에 많이 속해 있는가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되는 것은 관변단체예요. 대부분 관변단체 사람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보다 전문적으로 교체할 생각은 좀 더 강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저명인사 어떤 교수라든지 전문적으로 분야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현재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학교장님 출신도 계시고 저명인사라 한다면 네임벨류가 높은 분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마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거나 그 분야에 밝은 지식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 의견을 참고로 해서 금년 연말에 새로운 위탁자가 수탁체가 체결되기 때문에요. 법인에서 위촉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잘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좋겠고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대책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이 더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다라면 그런 것도 대책을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10월 20일 월요일은 위탁관리 및 관리기관에 대한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곳에서 10시에 감사실시를 선언한 후 구청 후문에 준비되어 있는 차량에 탑승하여 바로 현장으로 출발할 예정이오니 감사일정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처리 의견서 정비해 10월 22일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정덕모 최유희 권영중 김안숙 안종숙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 7 명)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일자리지원과장 김원행 청소행정과장 조장현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출석전문위원( 1 명) 권오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