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보충질의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노점상할 때 노자가 무슨 노자 쓰지요?

찾아보세요. 이슬로자(露)예요, 이슬로자(露)라고 해서 점점이 어디 어디 박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점포도 있고 그다음에 광주리상들이 점점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슬로자(露)를 쓰는 것인데 가령 우리 오세철위원님이 질의하는 경우에 사유지 전이나 밭 도로변에 공토가 있어서 도로가 아니고 거기에 포장마차 가하나 생겼다 리어커 형태로 해서 그러면 도로관리과에서 단속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지요?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에서 똑같은 리어커인데 리어커가 도로에 있는 것은 도로법에 위반이 되어서 즉시 강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수거를 한다든지 변상금을 부과를 합니다. 하는데 바로 그러면 집마당 앞이라든지 도로 옆에 밭이 하나 있는데 거기 와서 리어커로 해서 거기서 떡볶이나 뭐나 조리해서 판다 당연히 그것은 위생과에서 단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유지든 뭐든 그렇다고 해서 위생과에서 우리 가로판매점들 있지요? 가로판매점이 허가를 받았지만 거기서 조리행위를 하는 순간 허가가 취소가 됩니다. 그것은 가로판매점에서도 조리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식품위생법에서 고발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오세철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맞아요. 조리판매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식품위생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얼마든지 사법권을 가지고 단속할 수가 있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폭력이 있고 뭐고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전혀 단속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그것은 안맞다 라고 시정을 해주는 것이니까 확실히 알고 서 어디 업무소관인지 알고 이렇게 답변을 해달라 이런 주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회기때 와서 인사를 했는데 그때 몇 몇 위원님들은 야당위원님들이 참석을 안 하는 바람에 ······.

소속 의원님들한테는 와서 인사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이준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몰라서 그런데 보건소장님이 에볼라가 처음에 발견된 시점이 언제쯤이지요? 세계적으로 조금 아까 신종이라고 하셔가지고 신종이면 올해 처음 발견된 건가요, 오래된 건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40년 전에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신종이라고 그래서 ······.

세계보건연구원의 보고된 것이 1976년쯤으로 알고 있는데 신종이라고 그래서 ······.

에볼라가 순수하게 한국말로 무슨 뜻입니까? 그게 ······.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 뭔지 아셔가지고 ······.

전체가 알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이 에볼라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전문위원이 아프리카 수단에 있는 강 이름이 에볼라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을 했다고 그래서 보건소 직원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지식을 다같이 함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단이 아니라 콩고에 있는 강이랍니다, 콩고에 있는 강 에볼라 ······. 그리고 건강관리과장이 지금 모기에 대해서 서초에 있는 공무원들은 모기에 대해서 거의 다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보건소에서 책자도 많이 만들어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질의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좀 깊이 공부를 거기다 할애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또 전에 용덕식위원도 산모기 때문에 참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전원마을 동네가 다 좋은데 모기 때문에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퇴치를 할 거냐? 원인을 알면 근본적으로 박멸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겨울에 노루를 잡아서 노루 궁둥이를 이렇게 까보면 한 4㎝, 3㎝ 정도 되는 애벌레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 보면 거의 쇠파리보다 좀 더 큰 것이 사람 물어뜯는 게 있는데 그것들이 그 노루 궁둥이에다가 월동할 때는 거기다가 자기 알을 이렇게 쏴서 거기서 이제 유충이 크게끔 그래서 봄이 되면 그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때 노루 궁둥이 그 허연 부분을 까보면 애벌레 같은 것이 많아서 그냥 기절을 하는데 그렇게 좀 월동을 한다. 그러면 지금 말벌은 어떻게 월동을 하느냐 하고 말벌을 겨울에 다 까 보면 말벌집에는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어디서 월동을 한다. 그러면 그 산모기는 도대체 어떻게 월동을 하고, 그다음에 그 유충이 보통 모기 애벌레들이 한 14일 정도는 물속에서 이렇게 좀 유충이라고 하나요, 생활하는데 산모기는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하는 거냐? 나무인지 어디서 하는 거냐 그래서 보건소 관계자들한테 물어봐도 좀 시원한 대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년에는 건강관리과장한테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물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월동 과정이 어떻게 되나 이런 걸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냥 그 정화조에서 나오는 일반 모기는 문화예술공원 내에 그 정화조가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 틈새에서 거의 무슨 연막탄을 그 안에 터트려서 허옇게 나오는 연기같이 그냥 모기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본 일이 있어요, 그렇게 다량으로.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기왕 서초 보건소에서 모기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연구가 된 기관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한 그 성장 과정 또 월동 과정까지도 더 깊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연구보고서 나와서 박멸할 수 있고 모기가 지금 활동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거냐? 가령 어느 장소에서 나왔으면 그게 어느 정도까지 거기다가 뭐 그렇게 모기가 워낙 작아서 뒷다리에다 표시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좀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좀 느끼고 또 하나는 좀 참고적으로 보건소장님! 현재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사인볼이 돌아가는 이발소가 요금을 현재 요새 얼마 받고 있다고 좀 정보가 들어와 있나요? 밤에 보면 지역마다 많은 이발소가 2시에서 4시 사이에도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발요금이 현재 얼마냐? 소장님한테 좀 직원이나 과장이나 누구한테 보고 들어온 것이 ······.

아니, 그러니까 혹시라도 보고가 들어온 게 있느냐?

아니, 됐어요. 내가 지금 과장님보고 여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저께 본위원도 양재1동에 직능단체모임이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데 이발소에서 20만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만원을. 그래서 뭐하는데 20만원을 받느냐? 좀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거기 그렇다고 해서 노점상이나 뭐같이 폭력적으로 집단적으로 그렇게 덤벼드는 그러한 것도 아니고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또 단속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공무원들한테 물으면 눈에 띄지도 않고 경찰과 같이 가야 되는데, 그다음에 그 현장을 잡기가 어렵고 자꾸 계속 그런 얘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팀장이 의지만 가지면 100% 서초에서 그것 다 없앨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세력도 아니고 그래서 이발소에서 20만원씩 받는다. 그러면 사인볼 밤에 돌아가는 건 다 퇴폐인데 그 퇴폐를 무한정 좀 방치할 거냐? 그런 것도 소장님이 좀 회의 주재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서도록 그냥 순수하게 행정력만 갖고도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소장님이 그 정보를 깊숙하게 좀 입수를 해서 주민들로부터 행정 관청이 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어떤 비판을 받지 않도록 좀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시에 질의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0월 20일과 21일 2일간은 현장과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월 20일 월요일 10시에 본 감사장에서 현장에 관한 감사실시를 위한 회의를 하고 출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김수한 고선재 오세철 이진규 이준우 문병훈 용덕식 출석공무원( 4 명)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김정시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