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4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등 제척과 회피, 기밀이나 비밀 유지에 대한 위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 의무 등 제반 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조이제 사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의회사무국장 조이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준우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의견을 해 주셨어요. 사실은 6대에 저희들이 거버넌스라 해서 우리 서초 여기 의원님들끼리 스터디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 많이 이렇게 공부는 좀 초창기에는 했는데 이루어지지는 좀 잘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이렇게 초빙을 한다든가 어떤 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 예산이라든가 행감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례라든가 구정질문 또 여러 가지 그런 전반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 주실 분들을 추천해서 함께 공부하고 또 이제 강남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 강남이나 우리 그 25개구에서 같이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참 좋겠다고 저 역시도 생각합니다. 그것을 같이 의논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 요구자료를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포맷이 누가 어디서 만드는 건가요, 이게? 우리 사무국에서 하는 건가요?

조이제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러면 어디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 사무국 사항 것만입니까? 지금 현재 그 포맷이 우리 사항입니까, 어디 사항이죠?

그렇죠? 양식이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요구자료를 받아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잘못된 뭐 이렇게 집행부에다가 물어보려고 하면 이게 간단한 거지만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지금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날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화번호가 없다 보니까 각 과의 담당주임이나 담당과장 내지는 담당팀장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가 필히 좀 기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벽에 붙어 있는 조직기구표를 보고 전화를 하려니까 상당히 많이 불편하거든요. 이런 것은 개선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포맷을 초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드리고 집행부에 보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요구자료 답변에는 담당자나 담당 계장, 과장까지 전화번호 넣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양식을 만들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으니까요, 서식갖다가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리고 제가 이어서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170쪽에 의원상해부담금이 있어요. 그것이 늘 3960이 이렇게 늘 잡혀 있어요, 이것은 항상 예산액에 이렇게 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지로 여기서 지급된 것이 있나요, 지급된 돈이 어떤 건가요?

조이제 사무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집행한 실적은 없지만 예산은 편성해 놓아야 되는 것이 불의의 어떤 의원님들 사고가 생기면 그때 지출할 돈이거든요.

그것이 무슨 관련규정이 있어요? 어느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도 지난 어느 구에 보면 구의원 갑자기 사망을 해서 장례비도 지출하고 장례도 구청 의회까지 와서 하고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사고라는 것은 돌발적으로 생기는 것이니까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예산이 3960이라는 예산이 어떤 계산산출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로 인한 상해 등 질병의 사망일 때는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의 상응하는 금액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1인당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일비의 2년분의 상응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고 장례의 경우 직무나 상해의 경우 이런 양식에 의해서 우리가 공식적인 계산식에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고가 안 생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혹시 경미한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면 또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구를 하면 ······.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분들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사망 시에 1인당 얼마 지급이 되고 암진단이 되면 얼마가 지급이 되고 또 입원을 하면 어떻게 지급이 되고 내용 그런 내용 상세한 내용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드리고 안종숙위원님께 제가 참고로 답변을 드리면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

국장님이 답변이 현실적인 것을 잘 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하고 똑같아요. 의원님들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뭔가 궁금증을 풀릴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씩 주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드리고 집행부 직원들은 보험에 계약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병이 생기면 질병으로 치료받으면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청구를 하면 질병비가 나오는데 ······.

직원들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잡혀 있는 예산이 산출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예요. 그것만 해주시면 되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이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목소리 오랜만에 들으니까 힘납니다. 우리 국장님 덕분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요즘 의정활동을 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는데요. 제 방배정을 하는데 제일 큰방을 주셔서 한편으로 의장님한테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 특히 운영위원장님께서 저에게 큰방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창문이 없어서 오래 있으면 머리가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전에 그쪽에 창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막은 것이니까 없어서 그냥 통째로 벽을 막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청사담당 국장님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작업은 언제 어떻게 하신 것인지 ······.

조이제 사무국장 ······.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문 이중창한 것은 되었고 현재 위원님 말씀한 것은 일부 의원님들은 아예 창문이 없지 않습니까?

외벽쪽으로 ······.

거기는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서 ······.

제가 이렇게 여쭙는 것은 양재고등학교쪽의 벽 말고 이쪽에 외교안보센터쪽으로 창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것은 만약에 할 수 없다면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중간행은 몰라도 외교부쪽이라든지 할 수 있는 데는 창문을 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 이야기하고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쪽에는 제가 쓰는 방만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창문이 그쪽으로만 있었던 것 같아서 가능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차피 위원님들이 계속 써야 될 방이니까 그런 것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선재위원님 계속하시지요.

엊그제 우리 유정석주임하고도 대화를 나눴는데 프린터는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데 제 방에서 편집을 해서 인쇄를 하려고 하니까 급할 때는 우리가 IT기술이 딸리는 사람은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쪽에 김영애주임 있는 방하고 연결은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기술을 몰라서 프린트를 못 쓰는 것인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일부 직원은 그런데 제가 안 해 봐서 그런지 기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조금 불편하다면 글쎄 예산문제가 따르기는 하는데 저도 집에서 한 20만원짜리 프린터기 쓰고 있거든요. 그것도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쓰기에도 불편함이 없고 그런 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준우위원님께서 마침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생각나는 김에 홍보직원이 채용하는 문제는 사실 연봉이 3300정도 어림잡아 계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직원을 채용하려면 사실 3000만원 가지고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채용하려면 홍보기능을 강화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스틸카메라도 기술이 뛰어나야 되고 ENG카메라도 촬영하는 기술이 뛰어나야 그것을 찍어서 편집하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자료 관리하는 자료 관리하는 능력도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활동하는 부분들 이것이 지역방송이나 물론 중앙방송은 쉽지는 않아요. 사실 의회 차원의 뉴스를 내보내는 경우는 나쁜 것 아니면 거의 안 나오니까 우리 활동내용이 그런데 지역방송 같은 경우는 지역방송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내용의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말에 우리가 활용하는 것들이 안 맞으면 걔네들이 취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ENG를 촬영해서 그것을 편집해서 방송국에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이 정도 수준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채용을 하실 때 그런 것을 잘 감안을 하셔서 적정한 사람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채용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채용위원회에서 할 것이고 그 대신 우수인력이 많이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요즈음은 젊은 대학교에서 사진하면 당연히 사진찍는 것만 가르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가르치니까 우수한 인재가 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수가 제가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300이 우리가 기본급 책정되었다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각종 수당이라든지 하면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 예상하기를 수당까지 포함하면 4800 가까이 된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물론 요즈음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능력이 뛰어나고 IT기술에 대해서 습득력이 뛰어나니까 그런 분들도 장점이 있지만 구정업무라든지 구의회 업무는 거의 비슷하고 그런 분위기를 잘 잡아서 사진을 찍고 촬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라면 상당한 경력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면 우리 서초구 지역사정도 잘 알고 우리 구정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선정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 명) 오세철 이준우 용덕식 김안숙 안종숙 고선재 최유희 출석공무원( 1 명) 사무국장 조이제 출석전문위원( 1 명) 정용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