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숙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오입니다. 제24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6일 강신만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작성하시게 되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함석헌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4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국표 입니다. 사람의 활동과 관련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폐기물의 발생은 양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대자연의 섭리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의 발생이 자연의 섭리였듯이 이에 처리도 옛날에는 자정작용에 의해 해결되어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구의 증가, 산업의 다양화 및 대규모화 되면서 폐기물의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그 종류도 다양해지면서 자연계의 자정활동에 의한 처리가 한계를 넘어선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사람의 생명에까지 위해를 미치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 및 그 방안마련은 어떤 문제보다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폐기물 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봉구에서는 최초로 1988년 9월 1일 경일종합개발(주), 경원환경개발(주)와 그리고 1994년 12월 23일 (주)백승기업등과 생활폐기물 3개 업체와 수집, 운반 대행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수집운반계약서 제6조제1항에는 생활폐기물 운반업체는 대행구역 내의 간선 및 지선도로에 배출된 생활폐기물은 1일 1회 이상 수집 운반해야 한다. 동조 제6항 생활폐기물 업체는 대행구역 내의 공공용봉투 및 무단 투기된 생활폐기물은 수집 운반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약조항이 분명히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지켜집니까? 구청장께서는 대행업체 관리감독 제대로 합니까? 도봉구청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간선 및 지선도로에 공공용봉투 또, 무단투기와 생활폐기물을 매일 수집운반 왜 처리해야 됩니까? 생활폐기물 업체에서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를 별도로 받지 않잖아요. 도봉구청에서 별도로 받습니까? 대행계약서 제13조 제1항 ‘청소가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공익사업이므로 모든 주민에게 친절히 봉사하여야 한다’ 동조 제4항 ‘폐기물 수거시 잔재물까지 수거하여야 하고 잔재물이 남거나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별표3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준수지침 제1조 제5항 ‘민원인의 정당한 요구에 친절하게 응대해야 한다’, 제2조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 ‘공공청소시에 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공공청소로 인한 공공용봉투와 생활폐기물을 수거해야 한다’ 등의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폐기물만 제외하고 차량 한 대에 한사람의 인원이 수집운반을 다합니다. 1인4역의 역할을 합니다. 차량운전하랴, 골목골목 들어와서 한사람이 폐기물 가져오랴, 차량에 상차하랴, 적재함에 올라가서 정리하랴, 혼자 1인4역을 다 해야 합니다. 무슨 대민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폐기물 무단처리를 위해 도봉구청은 환경미화원 9명, 기간제근로자 7명, 차량 9대 등으로 청소기동반을 구성하여 동별 2개동씩 관할구역을 지정관리하며 간선도로에 모든 생활폐기물을 새벽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제외한 또 차량관리비를 제외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차량 유지비 등 연 예산이 약 8,000여만원이 들어갑니다. 왜 구청에서 합니까? 대행업체에서 할 일 아닙니까? 대행업체와 계약서는 왜 체결했습니까? 약속하자고 체결한 것 아닙니까? 형식에 얽매여서 체결했습니까? 주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어도 됩니까? 대행업체를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업체에 특혜를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행계약서 제16조 제6항 계약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조항을 꼭 이행하시기를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100여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행정서비스 질에 대한 기대수준도 높아지는 세계화, 지방화 그리고 정보지식혁명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두웠던 시절 정부 관료들의 관리방식을 탈피하고 기업가 정신과 경쟁요소 등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방식을 혁신함으로써 지역경쟁력과 행정의 경영화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발상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