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종석 의원 발언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우입니다. 이번 제9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에서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실시한 바 있는 2014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조사는 지난 제1차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2,000만 원 이상 96건의 제출된 자료와 미 제출된 사업장 중 본 특위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26개 사업장을 임의로 선정하여 현지조사에 임하였습니다. 현지조사결과 발견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에서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환경변화 여건들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큰 문제점이 없이 견실하게 시공되었고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별로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몇몇 사업장은 주민 의견 수렴의 미흡과 현지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시설물 배치 부적정 및 우기 시 잔재물 등이 퇴적될 우려가 있었고, 시공 및 마무리 공사가 미흡하여 일부 시정이 요구되었으며, 공사완료 후 보완 권고된 곳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사업장 선정 및 공사설계 시 현지 제반여건 및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 시공하여야 하고, 충분한 사전 준비로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공사 시공업자와 관계공무원의 보다 확고한 책임의식과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의 조치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방안 강구와 함께 조치결과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예,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위원장님이 수범사례로 선정해 준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이나 해외연수나 있을 때 우선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인사 관계는 연초에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과 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