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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문찬기 의원 발언

제257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10-17

문찬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 부안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입니다. 먼저 부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는 추진배경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진출과 맞벌이 가정 워킹맘의 증가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비위생적인 조리시설에서 음식이 만들어지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부실한 급식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 급식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상황으로서 정부에서는 2011년부터 국비 50%와 지방비 50%를 매칭하여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집, 유치원등에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전국에 100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2017년까지 전 지자체가 100%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센터의 주요 업무로서는 식품관련 전문가들의 식재료부터 급식조리시설에 대한 위생관리지원과 균형 잡힌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맞춤형 영양식단을 제공하고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레시피와 식단표 제공과 현장방문을 통하여 어린이 식습관 교육과 학부모, 유치원원장, 조리원 등에 맞춤형 위생계획을 지원하고 또한 교육 체험관 운영과 교육자료 개발 등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위탁기관 선정과 설치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하여 식품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식품 또는 영양학과가 설치된 대학과 식품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위탁대상기관이 되겠으며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보조지원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존설치운영하고 있는 센터의 사업성과를 살펴보면 식약청에서 2013년도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관리대상 급식소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 실시한 결과 순회방문지원 조리원 교육 등 7개 분야에서 종합만족도 86.8점으로 매우 높게 조사되었으며 특히 식습관 및 행동변화가 긍정적으로 개선이 되어 어린이들이 식사 전 손 씻기는 46.4%, 편식 감소율은 14.4%, 음식 남김 감소율은 27%로 증가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센터설치 전, 후를 비교해 보면 그간 행정에서 단속에서 지원으로 패러다임의 전환과 자발적인 개선 의지가 고취되고 있는 운영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연도별 비용 추계표 내역은 사업규모별 급식소 운영기준에 따라서 부안군의 경우 38개소 급식소를 대상으로 2억원의 사업규모나 식약청에서 약 14%삭감된 1억7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금년도분 3개월을 기준으로 2018년까지 연도별로 소요되는 사업비를 추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이 국ㆍ도비 65%, 군비 35%가 지원될 예정으로 동의안이 승인된 대로 위탁기관 공모를 거쳐 면밀히 심사선정한 후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꼼꼼히 챙겨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 오세웅 의원님께서 비용추계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적극적 검토하고 보안해서 일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먼저 부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9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0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시장군수는 어린이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2조의 2의 규정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근거하여 영양사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위생, 영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증가되는 위탁사무의 증가로 군 재정에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10월 2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0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이 증가됨에 따라 가족의 문화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2012년 4월 2일 행안부에서 통합표준안을 시달하여 외국인주민지원조례와 다문화가족지원조례가 용어의 정의상 중첩되는 부분과 유사, 중복되는 내용이 다수 있어 자체 실정에 맞게 정비할 것을 권고한바 있고 다문화가족 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동 조례의 전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1억9천6백5십만원이 내년도 급식 음식물 구입비이지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홍춘기위원

그러면 뭐예요? 인건비를 포함한 것이에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사무관리비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예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건비, 운영비.....

홍춘기위원

뒤에 인건비 1억8백8십만원은 뭐예요? 인건비 내역이 2015년도에 있구만....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2천8백만원이고요.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지난번에 1억8백8십만원 이 인건비를 포함한 사무실 운영비가 1억9천6백만원이라는 것이에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내년도이고요.

홍춘기위원

내년도.....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12월분으로 인건비가 모두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홍춘기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이 센터를 꼭 그렇게 만들어서 1억9천6백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하면서까지 만들어야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이것이 주는 음식물 비를.... 예를 들어서 거기에 쓰는 쌀, 보리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공급하는 것이 주 업무지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지요.

홍춘기위원

그럼 뭐예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음식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등 영양사가 없는 취약대상시설에 우리가 행정적인 교육, 식단제공, 자료개발 레시피 이런 간접적인 지원사항입니다. 행정적으로..... 음식물 만들어서 이런 학생들 주는 사업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업무지휘감독 부서이네?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지휘감독이 아니고요.

홍춘기위원

운영부서.....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부서이지요. 지도감독이 아니고 음식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그 부서입니다.

홍춘기위원

관리부서?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서입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방금 전 인건비 보니까 한달에 센터장이 100만원이네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00만원입니다. 비상근입니다.

홍춘기위원

100만원 월급 받고 센터장이 와서 얼마나 양질의 관리가 가능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그나마 여기 팀원은 7십4만원이네....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팀장요?

홍춘기위원

팀장인가....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홍춘기위원

가만있어 봐요.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 전문인력 1명을 확보를 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방법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예산도 덜 들고....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시설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단체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가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제나 완주, 군산, 익산은 지금 전문대학교 식품학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공고를 하면 어느 대학에서 참여할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지자체에서는 그런 여건이 좀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확신합니까? 이 인건비 1억 가지고 4명 쓰는가? 5명 쓰네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춘기위원

1억 가지고 5명 인력을 확보해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성과 있게 운영이 가능하다고 확신하는가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확실합니다.

홍춘기위원

확신해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제 사례를 저희가 상당히 연찬을 많이 했거든요. 김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염려를 안 하시고 맡기셔도 되리라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각 대학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홍춘기위원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이것을 우리가 폐지할 수 있어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국가사업 이라 서요.... 국가에서 연도별로 국ㆍ도비 지원하고 군비 매칭 하도록 하는 국가사업이라서 한번 시작을 하면 하도록 해야 됩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국도비가 몇 프로이에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65%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65%이지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가 35%......

오세웅위원

과장님!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이것이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질문을 하고 했기 때문에 도에 직접담당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금년에 이 예산대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 하고 내년에는 이 예산이 다시 오는 것이에요. 65%가 오고 군비가 35% 부담을 하게 되고...... 금년에는 사실상 좀 늦었어요. 이게 8월 달에 시달이 되었으면 그전에 좀 서둘렀어야 하는데 늦어요. 늦은 감은 있는데 어차피 이제 우리가 동의안을 결의해 주고 나면 10월 28일 날인데 지금 상당히 일정이 빠듯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동의안 심사를 끝내고 나면 모집공고 해야 하고 그 다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야하고 사무실 임대해야하고..... 여기 보니까 7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뭐냐면 사무실 임대비로 거기에 컴퓨터 구입비 팩스 이런 자료구입비 운영비가 거의 7천만원 속에 들어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건비는 3개월하고 여기 금년에 집행되고 남은 돈은 반납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렇게 하고 내년에 다시 새로운 예산으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국가 공모사업인데 국가공모사업에서 금년에 부안군이 확정을 시킨 것이라는 것이지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관내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35개소입니다.

오세웅위원

이 분들이 하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방금 전 홍춘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더라..... 여기에서는 그런 교육도 개발하고 집합교육도 시키고 또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보급도 해주고 식단도 메뉴도 짜서 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업무더라는 것이지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생관리, 영양관리, 교육지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세웅위원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사업으로 공모해서 당첨이 되셨고 확정을 했으니까 하셔야지요. 하시는 대... 하여튼 제 생각에는 방금 전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대부분여기 보면 우리가 사업자 공모를 했을 때 원하는 것이 학교나, 대학교나 그런 전문기관에서 응모를 하지 일반인들은 응모를 안하더라고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익산이나 김제나 이런 곳도 보면 기전대, 우석대나 원광대 이런 대학에서 오기 때문에 센터장 인건비는 판공비정도 해서 100만원 주는 것 같아요. 여비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여기서 상주를 하고... 그러지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센터장은 월 32시간이상만 하면 100만 실비수당으로 주는 것입니다. 월급이 아니라....

오세웅위원

예.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이 왔다갔다 비상근하면서 지도감독을 하고....

홍춘기위원

센터장이 월 100만원 받고 하면 자기 본업이 있고 여기에 명예만 걸고 하는 것 아녀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본업은 있습니다. 대부분 이분들이 대학교 교수....

홍춘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겠구만...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춘기위원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괜히 돈 주는 것이에요. 센터장이 여기 와서 체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보고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런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월 100만원 받아 가지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겠느냐.... 이 사업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 자체는 필요한데 이 효율성이 있겠느냐....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홍춘기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김제, 익산을 가 보았는데 실제로 짬을 내서 팀원들하고 다니더라고요. 다니면서 원장들하고 대화도 하고 문제점도 해결하고 현장행정을 하더라고요.
천호

박천호위원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센터장은 선정된 교수가 센터장을 하고...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책임자....
천호

박천호위원

책임자 역할로서.... 나머지 팀장이나 팀원들은 어떤 자격요건을 가진 대학교에서 사람들을 선정해서 관리운영토록 해야 한다는 것 아녀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학교가 되었던 관련 전문가가 되던 간에 위탁받은 센터에서 인력운영을 하지요.
천호

박천호위원

어떻게 보면 센터장은 교수가 하면서 관리 책임자적으로 있으면서 나머지 최종 팀장이 못한 업무는 주관하고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춘기위원

이 대상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지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도 병행 할 수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학교까지는 안 되고..... 학교는 모두 갖추어져 있는데...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도 자료요청을 한다든지 도움요청을 하면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홍춘기위원

할 수는 있겠지만... 학교는 이미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만 대상으로 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주가....

홍춘기위원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자가 매년 줄지요?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대상자가?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어린이집이 27개소이고....

홍춘기위원

아니 인원수가....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한 1,500여명이 됩니다. 수혜학생이.... 지역 아동센터도 있고.....

홍춘기위원

1,500여명이 되나.....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리스트 뽑아 있는 것이라서.... 38개소에 1,50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어린이집은 3세, 5세, 6세 이렇게 나가니까 그렇구나....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여튼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누수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지금 센터 운영하는 곳은 4개시군?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찬기위원장

금년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전부 확대가 되는 것이지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2017년까지 국가에서 100% 완료합니다.

문찬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아

장은아위원

잠시 만요! 제가 중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시행을 좀 해야 된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위탁대상기관 선정할 때 방금 전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교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지 교수님으로 확정지은 것은 아닙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센터장을 선임할 때 좀 심도 있게....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책임도 있고 어쨌거나 뭐라고 해야 하나.... 진실하게 할 수 있는 열정도 있어야 하고 그런 분을 선정을 해 주셨으면.....

오세웅위원

그 선정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이쪽 주민생활지원과 권한이 아니에요. 학교로 간다면 학교의 권한이지....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기관대상이 식품관련학과 대학 또는 비영리단체 이렇습니다. 우리가 모집공고를 내면 어느 학교나 어느 법인에서 응모를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응모되는 단체나 학교한테 저희들이 충분하게 조건을 걸어서 받아야지요.

홍춘기위원

위탁권한은 부안군수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야지요.

홍춘기위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해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은 우리가 하지요.

홍춘기위원

장의원 질문은 이 센터장을 결정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 질문이지요?
은아

장은아위원

예. 맞습니다.

홍춘기위원

위탁권자는 부안군수인데 부안군수가....

오세웅위원

거기 조항에다가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넣어 가지고....

홍춘기위원

센터장이 되려면 자격요건이 뭐예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예를 들자면 식품관련박사학위이상의 소지자로서 관련분야에 5년이상 경력자....

홍춘기위원

식품관리?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식품관련박사학위의 이상소지자로서 관련분야의 5년이상 경력자 또는....

홍춘기위원

바로 그거에요! 급식에 주란 말이에요. 급식에..... 잘 먹이고 잘 키우자는 것 아니에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생 영양관리....

홍춘기위원

그래요! 그것을 꼭 이렇게 까지 해서 돈을 들여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잘 먹이고 잘 키우는 것은 좋은 음식 가져다 공급하는 것인데.... 우리가도 못하느냐? 참 부대 간하네....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들 자격기준은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서....

홍춘기위원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중앙정부에서 하더라도 하려면 국비가지고 모두해서 하던지..... 없는 지방자치단체한테 50%부담시켜서까지 하면서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뭐 있냐....

문찬기위원장

지금 이 사업부서가...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식약청!

문찬기위원장

식약청에서 하는데 2017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시켜야한다는 이야기지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찬기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위탁기관 선정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염려스럽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공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부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 5. 부안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영섭입니다. 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어업신고 중에서 맨손어업이 호미어업이고 나잠어업이 해녀나 잠수, 처리에 관한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군민의 불편해소 및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는 어업신고 맨손과 나잠을 추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범위가 축소되고 별정직 임용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신설되면서 본 조례가 중복되어 인사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하위법규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에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번은 법인 정관 작성시 주관부서의 사전 협의를 받도록 하고 법인 임원이 센터의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한 사항입니다. 나번 센터의 조직 구성원을 제한하지 않고 그동안에 구성원은 3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번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라번 센터직원 보수, 무보수 명예직의 센터장, 직원들의 출장여비 등 보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바번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공무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 기밀 누설 금지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먼저 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9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0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과장 및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어업신고 처리에 관한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군민의 불편해소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이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9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0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2014년 1월 1일자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면서 본 조례와 중복되어 인사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하위법규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의 폐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자원봉사 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9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0월 8일 우리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형성을 위한 내용으로 제9조 제5항에 법인임원이 센터의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고, 제9조의2에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 근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원봉사센터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확보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제9조제3항에 정관작성 시 주무관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주무관서 협의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사무의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사무의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웅위원

위원장님!

문찬기위원장

예.

오세웅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방금 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중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부안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9조3항에 정관작성 시 주무관서와 협의하는 그 개정사항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잠깐동안 협의했으면 합니다.

문찬기위원장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위원장님! 본 조례 9조3항 정관작성 시 주무관서 허가를 받아 협의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조금 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이러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심사보류 하고자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문찬기위원장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오세웅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안군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창구입니다. 부안군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관광진흥 법 제55조 도시개발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부안군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여 사업수행을 촉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의 명칭을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하고 환지계획의 기준은 사업시행전과 후에 토지의 평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합니다.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사용은 환지예정지는 토지소유자가 유지관리하며 환지예정지는 시행자가 사용개시 일을 따로 정하여 변산면사무소 및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한 토지와 시행자에게 사용승인을 얻은 토지에 한정하여 사용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비지 관리 및 처분은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의 촉진을 위해 공공시설물과 관광지 관련사업의 상업기능 제고를 위해 집단적 책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토지평가협의회 기능 및 구성은 환지계획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청산금 및 수익자부담금 결정 자료에 필요한 토지평가 등을 위해 토지평가협의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의 원활한 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은 7월 16일에서 8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 7월 이후에 해나루 호텔 1동이 신축되고 그 이후에는 토지이용계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절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책상위에 도면을 드렸습니다. 이 도면을 보시면 현재 이 한 블록 안에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세부도로도 없을뿐더러 블록 안에 다수인의 다수필지가 부정용으로 있어가지고 절대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완화하고 규모 있게 정비를 해서 모항관광지가 활성화 되어서 우리 지역의 관광지로 새로 변신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부안군 모항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9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0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차에 걸쳐 조성계획을 승인을 받았고 도시개발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을 군에서 직접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모항해수욕장은 2000년 12월에 관광지로 지정받아 기반시설정비에 어려움 있었고 금번 새롭게 환지계획 수립을 통한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은 부안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사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