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영 조례안

민생경제과장 이현주입니다. 부안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행복택시를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행복택시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행복택시라고 정의 했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 행복택시 운행지역, 운행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운행지역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으로 대상지역 선정일부터 앞으로 1년 이내에 버스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운행방법은 마을대표자가 사전에 요청한 일자, 시간, 장소로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방법입니다. 조례안 제7조와 제8조에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신청은 택시사업자 또는 마을 대표자가 할 수 있고, 비용 지원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2항2호, 지방재정법 제17조1항1호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를 2014년 7월11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했습니다만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여드린 부안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농어촌 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2014년 09월26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09월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민생경제과장으로부터 먼저 보고가 있어 서면으로 가름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안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영 조례안 검토결과 부안군 농어촌 버스 미운행 지역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정 하다고 판단 됩니다. 기타 법령 위배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대한 행복택시가 다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예.

여기에서 미운행 지역 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있어요?

전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40개 마을인데 그 중에서도 1km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이 8개마을입니다.

아, 1km 이상요?

예. 그래서 그 중에서도 버스가 전혀 다닐수 없는 좁은길로 되어 있는 마을이 3개마을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만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뒷장쪽에 보면은 7km이내는 우리가 아직 없고, 지금 1km 이내다는 것이죠?

예.

운행 방법은 지금 마을 대표자가 신청을 해요? 아니면은 탑승자가 뭐 어떻게 연락을 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마을 주민들이 이장을 대표로 해서 주민들과 협의한 결과를 일자와 시간을 택시업자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 횟수대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1주일에 3회를 운행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은 몇 일 날 몇 시에 들어오라 하는 것을 주민과 택시업자가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일은 아닐 수도 있다?

예. 현재 3개마을 진행 되고 있는 사업은 주 3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산간이에요? 어디 노선버스 다니는 곳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마을들이겠죠?

지금 장금마을 하나 예를 들자면 연중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주민들이 버스를 타려면 한 2km 정도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택시가 거기까지 들어가서 버스 타는 곳까지 올 수도 있고, 그냥 그 택시를 타고 부안읍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비용은 버스 타는 요금을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택시요금에 대한 부분은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동 편익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내년도에 한다고 하면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예. 지금 요구는 해 놓았습니다.

먼저 사전에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수정예산입니까?

예.

그것을 가져다가.....

예산 확보를 하는 거죠.

하고요?

예.

그 금액이 얼마나 잡아 놓았어요?

금년에 4개월 운영비가 2천1백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현재로 봐서는 3개 마을만 운영한다고 하면 연간 운영비가 한 6천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이것을 확대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업계에서는 반대를 하거든요.

택시는 좋아.....

예. 다니는 택시들은 자기 수익이 맞으면 가능한데 버스업계들은 손님을 빼앗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버스업계에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원거리 버스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한해서 시행을 하고 버스가 다니는 지역은 벽지노선으로 신설을 해서 아예 버스를 지원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우리가 그런 유사하게 운행되고 있는 택시들이나 콜택시가 운행하고 있는 것이 장애자와 학생들 등하교 때 지금 하고 있는 두 가지이고 우리가 행복택시 3가지.....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3가지 운행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등하교 부분은.....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되겠죠?

지금 장애인 콜택시는 상대가 장애인입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관계가 없이....

거기는 그러니까 유사한 것이 지금 3가지 종류이고.

그러나 이 행복택시는 대상지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교통에 불편을 느끼고 있을 지역을 상대로 하고 장애인콜택시는 대상을 상대로 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대상.

장애인대상.

아니 아니 행복택시는 주민대상이잖아요.

오지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학생들 등하교에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다?

아니, 등하교도 가능하지요. 그런데 왜냐면 매일 그 시간 때에 다닐 수 있는 택시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것은 그러죠. 아까 효율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 이동편익이 매일 할 수도 있지만 일주일에 몇 회 정도로 지금 하신다 지금 사업을 하겠다 그 이야기시잖아요?

예.

이게 다 군비로 한거에요? 아니면은 지금.....

금년에는 이것이 마사회기금에서 100% 지원되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또 5:5로 부담을 해야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취지나 목적은 최대한 공감이 가는데 우려스러운 것이 예산입니다. 이중으로 예산이 세어 나가지 않을까 버스회사는 버스회사대로 행복택시는 행복대시대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버스회사가 갑자기 팍 떠오르는게 그 빌미가 된다는 거에요. 더 우려스러운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버스업계에서 또 뭐 노사에서 운행을 정지하고 이런 것을 우려를 하는데 그러한 것으로 해서 군을 압박하고 주민들을 압박하면 원칙이 최고입니다. 원칙대로 나가는 것이고, 우리 목적은 행복택시이지 그 외에 다른 업체에 빌미를 주어서 그 빌미로 인하여 예산이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막아 주시라 이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4조를 보면 행복택시 이용대상자가 그 지역사람이 아니고 그 지역을 방문하는 외지인이단 말이에요. 외지인까지 그것을 준다는 것은 그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해보셨겠지만......

그 부분도 사실은 거기에 뭐 관광객들이 갈 수 있는, 전혀 안 간다고는 못 보겠죠. 그러나 관광객들이 간다고는 저희들은 생각을 않거든요. 관광객들이 간다면은 자기들이 별도의 택시를 이용하지 그 행복택시가 가는 시간이라든지, 주민들하고 통화가 안 되면 그 내용을 알수가 없는 사항인데 혹시 방문객이 갔을 때 거기에 쓰여져 있는 시간표를 보고 이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용 할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거기를 방문하는 그런 오지마을까지 방문하는 방문객은 그 지역 주민들하고 무슨 인과관계가 있든지 인과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지 그냥 아무 볼일 없이 그런 오지를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다.

아니오. 그러니까 방문하는.....

그래서 방문객을 넣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의 친척이 한분이 오시는거죠. 그러면 내가 나가서 몇시에 들어오니까 그 택시로 같이 들어옵시다. 그랬을 경우에는 친척한테 당신은 이 택시 못 타니까 다른 택시타고 오시오. 이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유를 둔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보면 주민들의 이동권을 한다고 해놓고 4조에 보면은 이용대상을 지역방문하는 사람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셨을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현재 취지하고는 맞게 되니까 그대로 놓자 그 말씀이죠?

예.

장금마을이 행복택시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 상당한 만족도가 높고 주민들이 좋아 하시더라고요. 지금 왕복 3회 주 2회로 올해 했는가요? 그런데 주 3회로 늘리는 건가요?

예. 주3회로 지금 했습니다. 왜냐면 주민들의 요구가 처음에는 수요가 한 주 2회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 판단을 했는데 막상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사업계획서 보니까 주 2회로 나와 있기에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운영은 3회로 하고 있습니다.

3회로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올해는 자금이 마사회 기금으로.....

예. 100% 마사회 기금으로 합니다.

마사회 기금으로 100% 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마사회 기금이 안 나오면.....

내년에 마사회 기금 50% 나옵니다. 그리고 군비 50%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후년에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100%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내 후년에는 마사회 기금이 안 나오나요?

예.

지금 서천군에 벤치마킹 다녀오셨다는데 서천군은 잘 되고 있습니까?

서천군요?

서천군이 아니라.....

예. 다녀왔습니다. 저는 못 갔고 우리 교통계장하고 직원들이 다녀 왔습니다.

서천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버스업계나 그런 곳에서 큰 반발은 없이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부안군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질의를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질의를 왜 하죠?

왜냐면 주민들에 시해를 주는 부분들이라서 선거법이 위반 되냐 안 되냐 하는 부분입니다.

선거법위반이라는 것은 군수를 이야기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한마디로 선심성 행정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죠.

답변은 받았습니까?

예. 회신은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새만금도시과장 조영곤입니다.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됨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일부가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되고 건폐율과 용적율이 완화 되었으며 더불어 군계획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세부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법령과 제도를 일치토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9조는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보전관리지역은 현행 5000㎡에서 10000㎡로, 생산관리지역은 10000㎡에서 20000㎡로 각각 완화하려 합니다. 조례안 제60조제2항은 방재지구의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녹지, 관리,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은 해당용도지역 건폐율의 150%이하로 완화하려 합니다. 조례안 제61조의2 녹지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전통사찰과 등록 문화제등의 건폐율은 20%에서 30%로 완화하려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조례안 62조의5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후 기부하는 경우 해당 용적율 120%이내에서 추가로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려 합니다. 조례안 제67조와 제69조,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5까지는 위원의 풀제운영, 심의의결 방법 등 군계획위원회의 운영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대로 개정하려 합니다. 끝으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 법령개정에 따라 별표 1부터 별표 22까지, 별표 24, 별표 25를 반영하려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인 8월14일부터 9월5일까지 두건의 의견이 접수 되었습니다. 한건은 조례안 제17조 수정요구로 가설건축물까지 범위를 확장하자는 의견에 대해 법과 타 시군 조례등을 검토하여 반영하였고, 한건은 자연생산녹지 건폐율 완화요구는 시행령 개정사항이므로 반영 불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는 2014년 9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새만금도시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어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 개정사항인 일부 용도지역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할 수 없는 건축물로 전환하고 일부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안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부사항을 보면 조례안 제19조 개발행위허가 규모에서 계획관리지역은 종전과 같이 30000㎡로 현행과 같고, 보전관리지역은 5000㎡미만을 10000㎡미만으로, 생산관리지역은 10000㎡에서 20000㎡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관리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규모를 30000㎡미만으로 정하고 있지만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개발행위 규모를 제한적으로 운영하다가 금번 완화하는 사항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0000㎡이상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개발 유형과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 완화의 폭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17조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소규모 육모장 등 농업.어업.임업에 관련된 건축물에 대하여도 개발행위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이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반영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반영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할 사안이며, 조례안 제60조 제2항, 제61조의2 사항인 방재지구의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과 전통사찰 및 등록문화재 등의 건폐율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사항은 시행령에서 허용한 최대 범위를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조례안 제67조 및 제69조, 제69조의 2부터 제69조의 5까지의 군계획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직.간접적으로 상정 안건에 개입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항을 예방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 풀제 운영,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안건처리기간 및 반복심의 3회 제한, 심의의결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것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한시적 규제완화 제도의 도입에 따른 관련사항 등을 정비하였으며 군계획위원회 운영 등 현행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 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19조 개발행위허가에서 3가지로 보면 계획관리지역 30000㎡미만은 종전 같이 한다하고, 보전관리 지역은 5000㎡에서 일반 제곱미터로 면적으로 더 확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산관리지역은 10000㎡에서 20000㎡미만으로 완화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럼 민원들이 많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죠?

예. 그래가지고 정부규제완화 차원에서 지금 이것을 풀수 있는 것까지 30000㎡까지는 못 풀고 지금 두 배로 확장한 30000㎡범위내에서 두 배로 했거든요. 그러다보면 많은 규제가 완화 될 것 같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장했던 거에요? 우리 군에서 했던 거에요?

지금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관리지역은 30000㎡미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관리지역이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이 있는데 범위 내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중에서 우리과에서 제출한 것인데 위원 풀제운영 그게 참석인원을 가지고 한거에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한거에요?

아, 지금 1분과하고 2분과가 나뉘어져 있는데 그걸 1분과 2분과를 합쳐가지고 거기에서.....

적정 정원수에 거기에서.....

범위내에서 지금 1분과는 개발행위만 하고 2분과는 그 외의 행위를 지구단위나 이런 곳을 합쳐가지고 개발행위 있더라도 2분과위원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인원을 조정한다는 겁니다.

아, 1분과 2분과를 합쳐가지고 한다?

예. 풀관리.

어떤 안건 심사 처리할 때 그 풀제가 아니고 참여인원을......

참여인원을 풀관리, 정족수가 부족할 경우 회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회의 할 때 마다 힘들어요?

겨우 정족수 채우는 과반수 출석을 하시는데 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위원회 배제하는 부분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 위원회 해당사업이 있으면 참석이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전문성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심의할 때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수는 있죠?

예.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예. 지금 풀제로 운영을 1분과 2분과 그대로 나뉘어서 하되 아까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풀제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