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수 위원장님의 감사실시선언과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0월 23까지 7일간 4국, 2관, 3사업소, 동 주민센터, 오산시시설관리공단과 오산문화재단, 오산시자원봉사센터, 오산시혁신교육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매년 집행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22만 오산 시민을 대신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오산시가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전방안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강구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서별 감사 시 간결하고 명확한 질문과 대안 제시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이끌어 주시고, 감사를 받는 모든 증인들께서는 감사자료 내용 숙지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일정별,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하더라도 필요시 관련 부서에 대한 보충감사 후 마지막 날 모든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되어 결과보고서가 채택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별로 증인선거가 있은 다음 소속 증인 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친 후 직제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시간은 50분 실시 후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의 취지와 대상, 고발규정 및 증언거부 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의 증언과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리며, 좌석에 배부해 드린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 사전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대상은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오산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국장, 과장, 소속행정기관장,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부서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팀장이나 업무담당자는 증언이나 발언을 할 수 없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관 국장이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이때 관련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첫째 날로서 감사계획에 따라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증인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 10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ㅇ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자치행정국 소관)

예.

이찬호 자치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박용철 세무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최문식 징수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나승길 회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홍성안 민원여권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성우 정보통신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옥주 (사)오산시자원봉사센터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자치행정국장 서민택 자치행정과장 이찬호 세무과장 박용철 징수과장 최문식 회계과장 나승길 민원여권과장 홍성안 정보통신과장 이성우 (사)오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옥주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소속 증인 소개와 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택입니다.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건설’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시고 시민의 꿈을 키우는 오산시의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상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전에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용철 세무과장입니다. 최문식 징수과장입니다. 나승길 회계과장입니다. 홍성안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성우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번에는 자원봉사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주 (사)오산시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센터장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자치행정국 기본현황과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고, 일반현황 및 기본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기본현황은 6개과 21담당으로 조직이 돼 있으며 정원은 105명, 현재 1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내실 있는 교류추진입니다. 국내외 교류사업은 다각적 협력관계를 도모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지원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내외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독산성문화제에 베트남 꽝남성과 중국 우루무치시 예술단을 초청하여 시민들이 자매도시의 민속음악과 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일본 히다카시 소년축구교류단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친선경기를 가질 계획에 있으며, 11월에는 우리시 방문단이 일본 히다카시 민속축제를 축하해주기 위해 일본을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행정정보공개제도 활성화입니다. 능동적인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위원회 공모제 및 시민참여 보장입니다. 위원회 공모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촉직 여성위원은 금년 8월 기준 33%로 목표치를 달성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이 30% 이상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자원봉사 운영지원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청소년 프로그램 활성화와 전문 자원봉사단 운영, 자원봉사 교육사업, 지역네트워크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내부소통과 공정을 바탕으로 한 성과ㆍ균형 인사입니다. 인사운영 사전예고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업무성과 평가에 따른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과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인사고충 수렴을 활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조직의 지속성장을 위한 교육 운영입니다. 직급별 리더십, 직무전문교육, 직원역량교육 등을 강화하여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인재육성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가정친화적 직장분위기를 위한 맘리플레쉬 교육, 시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습동아리운영 등을 통하여 지속성장 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다양한 복지지원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단체보장보험, 직장보육시설 운영, 체력단련실 운영 등 보다 체계화되고 향상된 복지 서비스 제고를 통해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직원 간의 화합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차질 없는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철저한 자료관리를 통한 누락세원 최소화와 정기분 부과ㆍ징수로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통한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납부편의 시책운영 및 납부 고지서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스마트 시대에 걸맞은 신용카드 납부방법의 다양화, 스마트고지서, 평생계좌 제공 등 납세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오산시 전 세대에 부과되는 주민세 등 각종 정기분 고지서 송달 시 고지서 여백을 활용한 실종 장애인뿐만 아니라 각종 시정 홍보를 통하여 오산시민의 관심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공정과세ㆍ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법인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탈루 세원이 발생되기 쉬운 특정분야에 대한 시기성 조사로 누락세원이 없는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의 도세 부과 및 사후관리입니다. 부동산, 차량 등 취득 후 60일 이내 취득세가 자진신고 될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 부서 안내문에 취득세 신고 병기 안내와 별도로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으로 정확한 신고납부 유도를 통해 가산세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의 정기분 재산세 부과ㆍ징수 철저입니다. 비과세, 감면, 중과대상 등에 대한 수시조사와 정확한 개별 주택 가격 산정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택가격은 개별주택 1.7% 인상, 공동주택 1.7% 인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한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활동 추진 및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 재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년도 징수율을 1% 높이기, 과년도는 50% 이상으로 정하여 지방세 체납액 중점 정리기간을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실시, 새로운 징수기법 구축 운영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한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세외수입의 철저한 부과ㆍ징수로 자주재원 확충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고액체납액 일소를 위한 효과적인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공매처분과 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재산, 사망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세에 대해서도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적극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추진입니다. 방대한 세외수입 체납 자료를 일원화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활용으로 세외수입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책임징수제 운영, 강력한 체납처분 등으로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과년도 체납액 정리목표를 15% 이상으로 설정하고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각종시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76쪽, 체계적 체납관리를 위한 분할납부관리 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전화민원관리시스템에 분할납부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분할납부에 대한 체계적인 독려 및 관리를 통해 조기 체납액 징수와 적기 체납 처분으로 업무에 효율성과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징수시책입니다. 이 시스템은 금년10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7쪽, 공간정보시스템 체납지도 구축 운영입니다. 관내 체납자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지방세 체납자 정보를 공간 정보시스템에 구축함으로써 체납자 현지실태조사 및 번호판 영치 등에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 고자 추진하는 징수시책으로 이 시스템 역시 금년10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현금영수증 및 법인카드 사용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및 세수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일상경비 집행에 대한 지도점검과 회계담당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의 회계업무 능력 배양을 위한 정보제공 및 내실 있는 재정운용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보호육성입니다.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입찰과 단가계약을 확대 추진하여 총 1,727건에 690억 4,900만 원을 계약하였으며 이중 일반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은 12건에 30억 4,700만 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 관내업체 수의계약을 확행하고 일반 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미관과 안정성을 고려한 공공시설물 건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건축기술을 적용하고 질적 향상을 위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시공에서 준공까지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꿈두레도서관, 중앙동주민센터 광장공원, 시립세마어린이집, 시립푸른숲어린이집이 기 준공되었고 향후 신장동주민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세교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65쪽의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청소용역으로 직원들을 위한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중앙광장 분수 및 조경시설 관리 등으로 시민들에게는 쉼터와 같은 휴게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조명 자동소등 및 냉ㆍ난방 적정온도 준수와 시설정비를 통한 내구성 연장 등 고효율 에너지 절약사업을 꾸준히 발굴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367쪽, 꿈두레 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꿈두레도서관은 올해 4월 준공되어 세교지구 인구유입에 따른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차별화된 도서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 368쪽, 신장동주민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지역인구 유입에 따른 행정 및 의료서비스 수요증가에 대응하고자 신장동주민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세교지구 내로 신축ㆍ이전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15일 착공해서 현재 약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 4월 중에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4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민원행정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안락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서원 감성서비스 마인드 강화와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의 편의도모와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온라인 민원서비스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 가족관계등록사무 수행입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안정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자료정비와 처리결과 문자서비스 제공 등 정확한 사무수행으로 행정신뢰도와 민원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 전자여권 발급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발급체계 구축을 통한 보안성이 강화된 전자여권발급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여권발급 기간을 단축하고 여권교부 문자서비스 안내로 주민편의를 도모하며 매주 목요일 여권 야간발급으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여 고객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에서 도로명 주소 생활화 홍보 및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됨에 따라 도로명주소 홍보를 강화하여 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이해하고 사용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원룸 및 다가구 주택에 통일된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ㆍ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이 보다 편리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4쪽, 정보화 시대의 소양을 갖춘 문화시민 양성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다문화가족 등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해 윈도우, 한글, 엑셀 등 컴퓨터 기초과정 교육을 운영하고 지역 주민들의 정보화 수준향상과 세대 간 정보화 격차 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5쪽,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안정적 공급과 불법 소프트웨어 사전차단으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를 선도하도록 하겠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한글, MS오피스에 대한 전사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불법 소프트웨어 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6쪽, 비전을 제시하는 통계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연중 6개 내외의 통계를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통계가 정확한 조사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작년에 이어 금년에 두 번째로 실시한 ‘오산시 사회 조사’는 오산시의 특성을 잘 살려 주거지 중심의 평소생활과 만족도를 집중 조사하여 시민생활의 양적ㆍ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행정정보시스템의 무중단 안정적 운영입니다. 전산행정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복구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타 부서의 시스템까지 통합 유지ㆍ보수하여 전체적인 예산절감 및 기술지원으로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8쪽, 정부 3.0 추진에 따른 새올행정 데이터 개방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 3.0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라 새올행정시스템에 축적된 다량의 데이터를 공동활용 저장 공간을 통해 시민들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9쪽,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및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향후 행정정보 통신망의 수요가 급증할 뿐 아니라 고품질의 초고속 통신망의 수요와 더불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사업비 부담을 줄이는 등 향후 정보통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3단계로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에 마무리하게 되면 연간 10억 원 이상의 예산절감 및 초고속 통신망을 무한 제공하게 됩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0쪽, 국가정보통신망 및 인터넷 전자교환기 안정적 운영입니다. 각종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정책 구현으로 안정적이고 고품질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고 네트워크 관리 주제별로 통합유지보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이찬호입니다.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선교 총무팀장입니다. 강선규 시정팀장입니다. 김승규 인사팀장입니다. 김강경 교육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산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오산시자원봉사센터를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감사범위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영희 위원입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7페이지입니다. 오산에 9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찬호입니다. 9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심의비가 틀리더라고요.

전체 위원회 개수가요?

위원회에 참석 심의비가.

심의비요?

5만 원도 있고 7만 원도 있고 8만 원도 있고 그것 다른 이유가 뭐죠?

거의 기준이 8만 원일 때 있고요. 아마 시간당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간당이라고 함은 어떤 시간당? 다 어차피 참여해서 심의하는 건수에 대해서.

거의 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5만 원 지급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8만 원이 맞습니다. 심의 수당이.

8만 원이 맞습니까?

예.

심의를 지금 보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자료를 줬는데 이 책자에 있는 자료하고 167쪽에 있는 자료하고 저한테 주신 자료가 심의 횟수가 틀린 것 같습니다. 뭐가 틀리냐면 저한테 준 자료에는 50개 부서가 심의개시를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171번 심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자료가 맞는 건지 저한테 2013년부터 현재까지 준 자료에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감사자료 기준을 금년 6월말까지 한 게 있고, 자료 드린 것은 현재까지 있는 것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주신 게 맞는 건가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50회가 안 했어요. 심의회를. 그런데 심의라 하면 오산시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죠?

맞습니다.

그런데 50회를 안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부서에 가장 중요한 조례규칙 같은 것은 13번 정도 하셨고요. 제일 많이 한 게 공적심사위원회. 그것 39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이 9명이 계세요. 39명중에. 공적심사위원회가 55번에 7명의 공무원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55번 심의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7명의 심의위원이 있는데 공적심의위원회가 7명이 다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55번 열렸어요. 제일 많이 열리는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보안심사위원회 15번, 그리고 여기도 공무원이 5명인데 심의위원도 다섯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심의위원회라 하면 시민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 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심사위원회라 함은 오산 시정을 하면서 각 부서에 총무계획이라든가 보안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공적심사위원회도 수시로 각 파트별로 표창 대상자가 올라와요. 그것도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생각은 일반인이나 위원들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각 부서, 각 동에서 올라온 것 가지고 공적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 공무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는 9명이 심의위원이 있는데 5명이 공무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사항은 사회단체보조금이든 지금 말씀하신 교육경비심의 위원회는 일반인이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6월말까지 학교 같은 데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6월말까지 교육청에 신청해서 교육청에서 시에 제출하게 되고요. 고등학교는 교육청 관할이 아니니까 학교장이 6월말까지 신청해서 사회단체보조금 거쳐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반인들이 더 적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것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이곳에서 하는 일이 뭐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요?

예.

각 부서에서, 각 사업 위원회는 제가 총괄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우리 쓰레기봉투나 시민과 관련된 부서들을 가격을 조절하는 데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방세감면이나 이런 것 처분할 때.

그런데 16명이 심의위원이에요. 여덟 분이 공무원분이세요. 이게 제대로 시민의 의견이 발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위원회에 대한 것은 챙겨보겠습니다.

챙겨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위원회에 보면 각종 위원회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규합되는 것도 있을 테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몇 명 이상은 해야 된다 이런 게 조례상, 각 부서별로 있을 것입니다. 최종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심의 위원회만큼은 시민이 참여해서 또 거기에 더 좋다면 전문분이 참여를 하셔서 시정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시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반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의정책을 하는 심의위원들이 심의비가 다르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똑같이 오셔서 어느 분은 5만 원을 받고 심의를 하시고, 어느 분은 8만 원을 받고 심의를 하시고.

기본이 8만 원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잘못됐죠?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글쎄요, 5만 원 정도라는 것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기본은 8만 원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심의 횟수가 심의위원회를 뽑아놓고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어요. 1년 동안. 지금 14년 마무리인데.

한 번도 안 하는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예. 50회나 안 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시기가 미도래 된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면책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공무원 징계를 줬는데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신청을 안 하고 너무 과하다, 감경해 달라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있어야 되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91개 심의위원회에서 50군데가 안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는 왜 해 놓고 한 번도 안 했냐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시기가 미도래 된 게 있고 우리가 분리했던 것을 통폐합도 시키고 강제로 폐업을 시키는데 그런 것을 계속 찾아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일부는 있을 거라고 판단했지만.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교통과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중요한 안건이 많죠. 교통안전정책심의, 대중교통심의위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장 오산에 교통이 얼마나 심각한데 이것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자체가.

예년에는 있었겠지만 금년에 안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왜 위원회를 개설해 놓고 한 번도 열리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인데 하여튼 부서별로 해 보고 제가 전체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 위원회가 그렇게 구성된 거라는 말씀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김영희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관해서 질의를 해서 겹치는게 있어서 저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종위원회 참석수당 내역을 받아 봤는데요. 오전에 받아서 제대로 검토는 안 해 봤거든요. 그런데 각종위원회별로 당연직 빼고 참석수당을 다 지금 받고 있습니까?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 실비적으로 못 쓰는데도 있는 것 같고요. 새로 구성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본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올해 중간에 위원회가 생겼다면 예산을 편성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김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예산범위에서 주다 보니까 적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실비를 지원하는 위원회가 많아요, 안 하는 대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지만.

지금 제가 받아 본 것 보면 2013년도 7월부터 하반기에는 총 13건이 나갔고요. 그러면 회의가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열렸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총 55명한테 나갔거든요. 그런데 각종위원회가 많이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적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다시 요청을 할게요. 위원회별로 회의개최일자 및 현황, 그리고 참석위원명단이랑 지급내역까지 같이 위원회별로 주세요.

전체위원회에서 참석수당 지급하고 위원회 명단을 달라는 말씀이시죠?

위원회별로 회의개최일자 및 현황 그리고 참석위원명단 그리고 지급내역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최인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통폐합 추진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여기 개최실적 부진 위원회 현황 보면, 이것 지금 앞으로 통폐합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거요?

개최실적이 부진한 것만 파악을 한 거고요. 아까 김영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그래서 안한 사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가 각 부서별로 있는데 직재가 개편이 되어야지만 다시 만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고요. 면책심의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징계를 당해서 감경해 달라는 실사가 있어야 되고, 또 의회의원상해등보상위원회도 의원님들이 상해를 입었거나 이런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회복지과에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랑 장애인사회활동지원이의신청심의위원회 이 위원회에 성격이 완전히 틀린 거고요. 교통과 것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이것 두 가지도 성격이 완전히 틀린거거든요. 이 두 가지는 통합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 60%초과 위원회 정비, 이것이 김미정 위원님께서 작년에 성평등조례안이 제정된 이후에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요. 이 자료 분석을 어디서 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가족여성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지금 39페이지에요. 자료 분석이 나와 있잖아요. 위촉직 위원회 특정성별 60%초과 위원회 현황에.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으로 위촉한 것 해서 그 현황을 뽑은 거고요.

이 자료 분석 어디서 하신 거예요?

저희가 뽑은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신 거예요?

예. 75%되고 70%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제가 이번에 심의위원회 명단을 다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자료 분석을 해 봤는데요. 총 91개 위원회중에 본 위원한테 제출하신 게 85개 위원회고요. 7개 위원회가 누락이 됐고요. 39페이지에 자료 분석하신 내용은 여성비율이 초과한 위원회만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고요. 남성, 여성 특정비율로 60%를 초과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60%가 초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은 60%내로.

근데 이것은 여성비율만 나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60%내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만료기간이 시기가 미도래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 1개월 전에 60%내로 조정하라고 통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성비율만 많은 게 아니라, 총 91개 위원회 중에서 저한테 제출된 게 85개 위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더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여기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17개 위원회고요. 물론 당연직에 의해서 이게 안 맞는 위원회도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한다고 해도 지금 남성비율 초과된 게 65개 위원회 중에 남성비율 초과된 위원회가 60개예요.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요.

전체에서 60%성별이 초과되면 안 되니까, 그것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거고요. 시기가 도래되기 1개월 전에 통보해서 그것은 과감히 60% 성별을 맞춰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성위원이 안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21개 위원회거든요. 지금 저한테 누락 된 것도 다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각 위원회별로 남녀성별에 대한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표시를 해 주시고.

하여튼 명단을 드릴 때 보면 그것은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자료 분석 내용도 다 오류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 자료 잘못된 것들 다 파악 다시 하셔서 제가 분석한 것을 드릴게요. 그래서 같이 파악이 정확하게 되도록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위원회 명단을 받아보니까 각종위원회별로 전문가들 참석하는 게 있잖아요. 각 과별로 겹치는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다 받아 가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보다 보니까 4~5개, 6개 이렇게 겹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정비할 수 있게끔.

그것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오산시에 여러 가지 전문인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몇 개의 위원회에 들어간 경우도 있는데,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위원회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게 원칙 아니냐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오산시에 전문가가 그렇게 없으신 것은 아니잖아요?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40페이지 한번 펼쳐주십시오. 대원동 분동 관련 되어서는 해마다 지금 모든 시민들 그리고 의원들 또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난해도 보니까 지역에 있었던 모 의원께서 분동에 대해서 필요성을 제기하셨는데 대원동이 지금 6만 6,000명 단위규모상으로는 전국에서 3위인 것은 아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2013년도 보니까 분동 필요성을 얘기했더니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1년 동안 진행된 사항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없고요. 대원동에서 나름대로 2012년도에 동 자체로 분석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세대별로 설문지 다 돌렸는데, 14%정도만 회수됐어요. 대원동 전 주민의 의견이라고 볼 수 없었고, 그것을 가지고 6대 의원님들이 지적한 상황도 있는데 지금 대원동 분동하는 것도 필요성은 맞는다고 보지만, 재정적인 여건압박도 봐야 됩니다. 동 청사 한 번 하려면 부지하고 청사비도 한 100억 이상이 소요가 되고요. 또 한 동을 만들려면 최소한 13명이상의 공무원 정수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신장동 같은데도 5만에 육박하고 있어서 신장동 같은 곳도 내년, 후년 정도면 6만 이상 가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입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2015년, 2016년도에 전체 대원동 주민의 의견이나 설문을 해 봐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분동의 가능성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입장입니다.

검토한 내용 중에 제일 큰 문제점이 뭐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예산하고 인원 충원입니까?

그렇죠.

시민의 편리도 중요한데, 무조건적인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청사부지 예산 따진다면 노후된 청사 신장동 이번에 짖지 않습니까? 중앙동, 신장동 이렇게 청사에 관련된 것도 있는데 예산을 장기적으로 봐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다 안 되겠지요. 그런데 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조건 예산이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대규모 예산소요 및 행정인력증원이 필요함에 따라 분동추진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하셨는데, 대규모 예산이면 얼마 정도가 들것이라고 판단되세요? 인원충원은 몇 명 정도가 더 늘어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까 말씀대로 동 청사부지하고 따지면 100억이상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100억이요?

1개동에 분동을 하면서 공무원수는 13명 정도는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저도 대원동장을 해 봤지만, 지역적으로 동을 분할할 때 가르기가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뭐냐면 구심권에 있는 상가지대도 있고, 새로 쪼개는 부분은 아파트만 있다 보니까 상가하고 또 밀접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동하고 분리되면 동 대 동이니까 서로간의 우애감은 있으리라 봅니다. 하여튼 그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안을 잡아서 대원동 주민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지만 아까 무슨 노력을 했나 했더니 설문조사를 해서 이 방법은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노력을 한다면 계속해야 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니 장기적으로 보고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91페이지 한번 펴주십시오. 오산 화성 관련되어서 작년에 보니까 접견지역 주민편의시설을 위한 협약서를 맺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양 도시 간 주민편의를 위한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교통관련 돼서 우리 지역에 대학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동탄에 한림대학교가 있는데, 한림대학교 하고 오산하고 그래도 대학병원을 갈 수 있는 노선확충에 대한 노력한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런 것을 화성시에 건의한 겁니다. 73번이 화성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병점역을 통해서 동탄 한림대학교병원까지 가는데 양산동 주민이나 이쪽 주민들은 양산동까지 경유하게 해 달라, 그런 말씀을 강력하게 했는데 버스회사의 문제도 있겠지만 화성시에서 의견은 양산동에서 병점역 가는 길이 너무 협소한 거예요. 그것이 확장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검토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한 건데,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인접지역에 있는 협약서를 맺을 정도면 관심들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협약서로 끝나지 마시고 양산동 지역에 있는 분들, 세교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외감, 교통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매일 ‘추진 중, 노력중’이 아닌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내년 15년부터 보조금이 지방재정법 개정 및 지방보조금 제도변경에 따라서 지원여부가 운영비하고 인건비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예.

자치행정과에서 지원되는 사회단체가 몇 개가 됩니까?

지금 11개 단체가 있는데요.

11개죠?

예.

자치행정과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하고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단체보조금 대상이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그러면 그것 또한 나중에 11개 단체가 되지 않습니까?

예.

보조금 지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라고 자료를 받았는데, 보조금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 관련 돼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내년부터, 어떻게 자치행정과에서는 지원되는 단체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검토하고 있는데요. 내년까지는 운영비, 사업 이런 것이 가능할 것 같고, 2016년부터는 조례라든가 법령에 있지 않고는 어렵다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좀.

생각하시는 것보다 심각히 적용될 것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오산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황이기는 한데, 미리 오산에서 대비하지 않으면 사회단체 부분에서 많이 문제가 되니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오산지회에서 사업을, 지금 예산을 주시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어린이자전거대회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매년 합니다.

몇 년 됐죠?

연수 파악은,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죠?

예.

10년 정도 된 걸로 아는데,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가 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 나오는 아이들하고 유치원이 한정되어 있어요. 예산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것을 시 대회가 아니라 도 대회까지 확장을 좀 시켜서 어린 아이들이나 유치원 아이들이 자전거 타는 것의 활성화를 시키는데 기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도 대회까지는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은 한정돼서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오산시 어린이집, 유치원 많이 옵니다. 거의.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현장에 같이 말씀도 나누고 현장을 지켜봤던 분이 있는데 대신.

예산은 좀……

증인출석하신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예.

답변부탁드립니다.

어린이자전거달리기대회가 시 개청과 거의 동시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25회 정도 돼서 우리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중 가장 역사가 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시민과 어린이들이 참석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일부 어린이집에 한정되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셨고요. 취지라든가 규모를 볼 때 상당히 좋은 행사니까 이것을 좀 키워보자는 얘기가 현장에서 나왔었거든요. 문제는 도 대회로 키우게 되면 주관 자체가 사실은 도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 차원에서 검토가 된다면 도 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는 지역대회성격으로 해서 선발일정이라든가 그런 다른 차원의 성격이 우리 나름대로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당시에 도 의원님도 같이 계셨으니까 같이 한 번, 담당부서와 도 의원님과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한번 이 대회를 계속 추진해 왔던 자유총연맹하고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자리를 만들어서 요구된 세부적인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때 한번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잘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되고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차피 2015년도에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을 오산시에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유치원부터 초중고 아이들, 전체적인 자전거 관련된 아이들의 이용에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서 대책을 만들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하였다가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심의가 있죠?

예.

서면심의보다는 회의를 거쳐서, 위원회에 구성되신 분들은 바쁘시더라도 회의를 거쳐서 회의에서 요구한 안건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서면 심의를 하면 위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흘러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면심의보다는 어차피 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으니 회의를 거쳐서 심의를 하는 것이 어떤지, 그것 하나 제안을 해 드리고 싶고요. 그래야 정책적인 반영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인이 심의위원으로 많아야 올바른 정책을 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의 비율보다 전문인의 비율을 더 확대시키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전문인이라 하면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장애인 정책에 관한 심의를 하면 장애인 부서에 관련된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지체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어떨지 제안을 드리고요. 또 아까 김명철 위원님 말씀대로 심의비가 일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심의하러 오셨으니까,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하신 것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니까, 어느 분은 5만 원, 어느 분은 8만 원, 어느 분은 7만 원 다 틀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요. 다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고3 수험생을 위한 휴일 주민등록 발급 추진, 제가 보니까 1년에 18명이더라고요. 오산시에서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데 5,03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휴일에 공무원이 이 부분에 대해 좋은 취지를 가지고 나와서 하는데 18명이라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하는 것인데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5,030명, 고2, 고3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평일 날 발급을 받으러 온다면 선생님한테 조퇴 맞아야죠, 이동시간이 있죠. 와서 주민등록 하는데 한참 시간이 많이 걸려요. 거의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5,030명 학생들이 와서 하는 것 보다 우리가 고생스럽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쉴 수 있으니까 날을 잡아서 하자고 해서 매주 마지막 토요일 날 하는데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확대되고 있고 아마 9월말까지 31건 했어요. 많은 홍보도 했고 각 학교에도 홍보를 했기 때문에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이것은 특수시책도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에 홍보를 하셨나요? 제가 학교에 알아본 결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요.

학교에 홍보를 하셨으면 홍보 자료가 있으시죠?

그것은 평생교육과에서 해 가지고 역할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자료를 못 받아 봤고.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정책은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추가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좋은 정책을 해 놓고도 반영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이 정책이 소멸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규제개혁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예,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규제개혁위원회는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규제개혁팀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진짜 기업의 애로라든가 하여튼 과감히 시민의 입장에서 철폐할 것은 철폐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하시는데, 규제개혁위원회 수가 열 한 분인데 다섯 분이 공무원이세요. 그리고 전문인이 둘이고 일반 자영업이 세 분이세요.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를 누가 하죠? 법에서 하잖아요? 행정에서. 행정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어서 시민들이 보기에 너무 불합리하다 이것을 풀어줘야 되는 메인이 시민과 전문인은 둘, 다섯 밖에 안 되고, 그것을 풀으셔야 할 전문인은 둘 밖에 안 되고 세 분은 자영업 대상자죠. 그리고 공무원이 다섯 분이에요. 이렇게 되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풀겠습니까?

규제개혁팀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가지고 제안을 올려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있겠지만 정착단계로 보시고요. 심의위원이 불합리하다는 말씀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한 번도 심의를 열지 않았어요. 심의를 열지 않고 어떻게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저한테 준 자료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심의도 하지 않고 어떻게.

자치행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를 하고요. 그 중에 물론 아까 담당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시기가 안됐다든가, 안건이 없다든가 해서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지금 우려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분명히 필요한데도 아직 안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시는데 위원회에 대한 종합 분석을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해서 그런 부분들 또 우려하셨던 성비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위원회 수당 문제, 지금처럼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이 과도하게 많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공문만 계속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적인 분석과 회의를 거쳐서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요.

이것은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인원 배분도, 특히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를 풀어야 할 대상자가 누군가를 잘 파악을 하시고 하셔야지 11명중에 5명이 공무원이면 규제 개혁을 하겠습니까?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규제개혁팀이 현 정부 들어서 규제 개혁에 대한 것이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렸고요. 규제개혁팀도 7월 달에 구성이 되었고 해서 아마 9월중 정도에.

다음 주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연다고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여시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위원입니다. 서민택 증인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행정사무 민간위탁 추진현황 자료에 183쪽 한번 참고로 보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하나에 속하는 것보다 이 업무는 오산시 각 전 부서에서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총괄을 하는 서민택 국장의 답변이 적당한 것 같다 라는 생각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상에서는 대상건수가 63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 돼 나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것만 아니라 우리 일반예산에 도대체 몇%정도가 되나 이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 시간상으로 지금 현재 자료를 뽑고 있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일반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민간위탁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여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고 각 실과 담당자로부터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류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통합을 한다지만 여기서 하는 업무가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는지 서민택 증인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디까지 핸드링이 되어 있는지.

민간위탁업무에 대한 자치행정과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업무분장 한 내역에서 어디까지 지금 현재하고 있는지?

민간위탁에 대한 것이 자치행정과에서 취합하고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의 초기 단계 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부 각 해당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확대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 지금 내역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시스템대로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과거에 나와 있던 한정적인 쓰레기 수집운반대행이라든지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대개 적기는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나오는 게 60개 이상 넘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계산된 것만 하더라도 아마 내후년까지 10개 이상 예상이 나올 것 같아요. 일반예산에서 몇 %가 나는지 지금 현재 추계치만 가지고 봐도.

현재 4%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4%정도. 더 올라 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4% 훨씬 상회할 거라고, 이것은 특별회계 포함돼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회할 거라고 지금 판단이 드는데 그 자료를 요청하는 바이고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각 실과 별로 담당자가 자꾸 바뀌는 가운데서 동의안이 올라오거나 또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전에 것까지 동일시해서 재위탁에 임하는 사례가 몇 건이 계속 발생되어 있거든요. 변화에 따라서 법령 바뀐 것, 제도 바뀐 것 담지도 못하면서 그냥 년도 수하고 기관이름만 바꿔 놓는 사례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적인 시스템에서는 바뀌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개선을 한다면 서민택 증인은 어떤 방법을 개선했는지 문제점이 지난번에 발생된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행정절차라든가 아니면 규정을 조금 잘못 적용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많은 부분에서 관행적으로 하던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저희가 총괄부서에서 나름대로 어떤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것은 금년안으로 한 번 별도의, 물론 실무진들이 많이 변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현재 담당자들 위주로 해서 인사 후에 한번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고 어떤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짚어보는 기회를 한번 줘서 이런 사례가 자꾸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할 목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대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조금 늦은 결정 같이 느꼈지만 그래도 지금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발전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이 거기에 추가로 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타 기관중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쯤 사례를 한번 보기도 하고 계약이라든지 법적인 문제가 돼서 협약서를 쓰게 되면 문구 문구 하나라도 굉장히 중요하게 바뀌거든요.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법령들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도래되는 게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법령내용 정비뿐만 아니라 현행으로 봤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평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TF팀까지는 없고 대책을 강구하는 기획이라도 한번 올려주면 실질적으로 한번 판단하는 게 어떻겠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의회에서 지적이 되어 왔었습니다만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했던 것 인정하고요. 지금부터라도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할 생각에 있고요. 계획이 잡히는 대로 의회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핸드링 해 갈 건지에 대한 문제를 같이 공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올라올 때마다 가끔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견해차이도 있고, 또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례상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답변도 많이 들어서 성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오산시가 더 진일보하려면 새로운 시스템에 맞춰서 발전적이게 되어야 되지 않나 그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고,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협력할 의향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질의는 이찬호 증인에게 하겠습니다.

예.

대원동사무소 분동에 대해서 좀 전에 장인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게 있는데 답변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보고의 건이 있습니다. 6대 의원을 거쳤던 관계로 2013년 198회 오산시의회 2차 정례회때 나와 있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2015년도면 내년도입니다. 내년도 중기기본인력보고 내역에 2015년도 내용 맨 마지막에 읍면동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올려놓고 봤으면 더 좋겠는데 인구과대 동인 대원동 분동에 따른 인력조정이라고 나왔고 신설 및 증원사유, 그래서 준 인원은 5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5급 이상 하나, 6급 이하 넷. 이렇게 해서 나오면 인력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자체는 분동에 대한 지적에 의해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년도 감사지적, 그러니까 6대 의회지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7대 의원님들한테 내려온 자료에서는 김진원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불가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생각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인지, 이 중기계획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는 6대 의원한테 보고도 없이 지금 현재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오산시 행정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먼저 해 주세요.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지적에서 중기인력계획은 5년차로 해서 저희가 안행부에 올리게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 검토해서 인원을 증원한다고는 해 놨습니다. 했는데 사실 현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원동 뿐 만 아니고 신장동도 검토할 때가 됐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저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연말에 중기인력계획을 올리겠지만 그때는 또 세부적으로 해서 다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 연동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준수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렇다면 면피용이죠. 이것 2013년도 12월 달에 한 겁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 2014년도 12월 달에도 2차 정례회 때도 또 보고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이후의 것입니다. 2014년도에서 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지켜졌습니다.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5년 계획을 갖다가 보면 1년 계획으로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하면 1년 때는 맞춰졌지만 바로 2년 때 라면 이 계획대로라면 벌써 분동계획부터 세워놓고 인력 뿐 만이 아니라 예산이 들어가면서 청사 마련해야 되는 예산까지도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게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절차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나 다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건데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했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6대 의원한테, 변경되어야 하고 이런 판단이 언제 섰습니까? 6대 의원들 입장에서 봐서는 그대로 다 알고 있거든요. 7대에 왔을 때 보면 장인수 위원님이나 김영희 위원님 지금 질의를 하면서도 그렇구나 하고 믿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치행정국장이 그 문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이찬호 증인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것을 충분히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이쪽에도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왜 변경이 되고 자료를 올려놓는지 어느 누구의 판단입니까? 자치행정과장의 자의적인 판단입니까?

예, 저희 부서에서 한 거죠.

전결사항으로 불가능하다고 한 건가요, 내부검토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내부검토는 안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의견을 모아서 한 겁니다. 내부검토는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6대 의회 의원들은 자료를 받아서 그때 그때 달라지는 오산시의 행정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위원님 지적은 맞지만 중기인력계획은 5년 연동하기 때문에 변할 수도 있는데, 위원님은 왜 1년 할 것을 그렇게 못 내놓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애로사항은 느낄 수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 거쳐서 인원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또 새로운 행정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인원 요구하는 부서가 굉장히 많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 배분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라면 이것을 생각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업무 인원보다 효율적으로 인사관리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실질 분동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대 동제로 되어 있는 대원동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한번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대원동은 크고 그래서 인력도 증원한 바가 있지만 분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세심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앞으로 예측되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신장동 5만 돌파했습니다. 동 청사 지금 현재 새로 신축한다 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포화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인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 그런데 인원에서 문제가 있다면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마련하는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손정환 위원님, 식사시간이 넘어서 감사중지를 했다가 오후에 감사를 속개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였다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손정환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에 실무를 맡고 있는 이찬호 증인하고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잠시 파악해 봤습니다. 제도적인 문제가 있던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승진해서 다른 과 국장님으로 가시는 것을 축하드리면서 이 업무만큼은 제대로 파악하셔가지고 관심을 가져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부서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살피고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에 수차례 자료 요청도 하고 시정 질의를 통해서 ‘오산시에서 지도ㆍ점검은 할 수 있으나 감사 권한은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찬호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찬호입니다. 아까 김옥주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011년도 5월에 사단법인 등록을 했습니다. 사단법인 등록기관이 경기도로 돼 있고요. 그래서 모든 감사라든가 모든 기능이 도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우리가 사업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도ㆍ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산시에는 감사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감사라고 하면 보조금에 대해서 할 의무는 있다고 보지만, 감사라는 것은 종합적인, 전반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사문제부터 복합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자원봉사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라고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김명철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시민의 혈세인데 한 푼이라도 누수가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도ㆍ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권한이 오산시에 없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보조금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할 의무는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질의한 내용이 오산시의회에서 오산시자원봉사센터의 업무와 조직에 관한 자료 및 오산시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인사 관련 자료, 그리고 오산시자원봉사센터를 감사 또는 지도ㆍ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었을 때 경기도에서 답변을 했을 때는, 제가 지금 인사와 조직에 관해서 질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따라 센터의 지원 및 지도ㆍ감독 권한이 오산시장에 있는 만큼 시에서 판단해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왔어요.

예, 도에서는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안행부에 질의할 때는…….

저도 안행부에 질의했습니다.

‘등록관청이 경기도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감사 권한은 도에 있다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경기도에도 질의했는데 그것은 제가 못 받아봤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은 철저히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라고 하면 전체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전반적인 것도 오산시에 있다고 답변이 온 거잖아요.

그것은 제가 못 받아봤고요. 안행부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ㆍ회신 답변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경기도에 감사권한이 있는데 여태까지 경기도에서 오산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지요?

그렇고요. 2011년 5월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시기는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종합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도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고, 도에서 질의해서 그렇게 답변이 왔다고 하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안전행정부와 경기도에 똑같은 질문의 내용으로 질의를 했을 때 각 부처에서 답변이 온 게 틀리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보조금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이 감사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제가 여기에서 전반적인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타 시군 사례를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아직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권한이 없는 게 오산시 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문제 인식은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안행부와 경기도의 답변에 시각 차이가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총괄적인 지도ㆍ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질의에 따르면 상급기관의 질의가 우선이 됩니다. 행정 체계상 볼 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안행부 질의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저희도 문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고 있으니까 이것은 같이 조금 더 논의해 봐야 될 부분이지 여기에서 지금 딱 잘라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기도 담당자랑 통화했을 때도 제도 보완을 해야 된다고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안전행정부에 감사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해 놨어요. 서로 부처에서 답변이 상이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경기도나 안전행정부에 건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산시 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도나 안행부에서도 서로 일치된 답변을 못 주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찬호 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보면 ‘연1회 정식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연1회 정기 감사 실시하셨습니까?

한 적은 없었고요. 자원봉사센터 자체에 감사 규정이 있다고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보조금에 대해서 현 자원봉사센터에 감사도 있습니다. 이사도 있고 감사도 있지만, 감사도 다 못 보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한테 파견을 해 달라고 해서 감사한 적도 있습니다.

감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연1회 정기 감사를 할 수 있고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안 했고 센터에서 의뢰해서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 감사는 실시 안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이사장이 정기 감사를 실시하게끔 돼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은 연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아마 그 규정은 2011년 전에는 직영으로 돼 있었어요. 그때는 그 규정이 맞지만 2011년 5월에 사단법인으로 경기도에 등록하면서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일부개정안이 2011년 7월 8일인데요?

그것은 그 규정이 잘못된 것 같고요.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개정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라고요?

예, 그것은 직영 체제 때의 규칙 같고요.

그러면 2011년도 7월에 개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갖다 주세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없어서요.

그리고 운영규정 말씀하셨는데요. 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 제3장 제9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할 때 이사장한테 감사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 제출 받으셨습니까? 매년도 감사계획서요. 회계연도 15일 전까지 익년도 정기 감사계획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 감사계획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자체에 감사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능 같습니다.

이사장이 지금 현재 오산시장이죠?

예, 맞습니다.

오산시장이잖아요.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시에 감사를 의뢰하셨다고 한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자체 감사기능이 약하니까 시에서 파견해서 감사해 줬으면 좋겠다고 의뢰가 와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 감사계획서를 제출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은 있지요.

그것도 갖다 주시고요.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제4장 제12조에 의해서 감사종료 후 2주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산시장인 이사장에게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보고서도 아까 그 계획서랑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서 답변 온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민간법인입니까? 아니면 공법인입니까?

민간법인으로 돼 있지요. 사단으로.

사법인이에요?

예,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것입니다.

공법인 아니고요?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뭐. 공법상의 공법인인지…….

제가 오늘 오전에 받은 게 오산시…….

공법상 공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산시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 등록서류 일체를 보면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라고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상기 본인은 법인 임원 간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공법인이지요.

등록을 해 줬다 이렇게 된 거겠지요.

그러니까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가 잘못됐고 판단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법인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직원이 파견을 나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파견을 나가신 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어요. 직원 파견경위 등 자세한 현황 및 파견 시 업무처리 세부내역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오산시 답변은 ‘파견기관의 장에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이므로 주무감독 권한이 없는 오산시장은 제출 할 수 없음’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 회신 답변과 관련해서 ‘직원 파견기관의 장의 지휘감독’ 문구가 이 파견기관의 장이 센터장인지 이사장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오산시자원봉사센터 사무전결처리규정에 의거해서 센터장이 지휘감독자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무원파견 관련 법규, 지휘감독 관련 규정, 주무감독기관에 대한 답변이랑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장의 전결처리에 보면 지휘감독권한 관련 규정에 대해서 나왔는데, 전결처리사항에 인사복무후생에 들어간다고 저한테 이 자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결처리 사항에는 파견공무원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의뢰해서 파견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에도 명시 돼 습니다. 임용령에도 있고. ‘임용권자는 업무수행 상 관련 행정지원이나 업무협조를 위해서 일정기간 파견 근무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가지고 파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를 제대로 적재적소에 낭비됨이 없이 쓰는지 보조금 지도도 해 줄 필요가 있고 관리감독도 할 필요가 있어서 파견한 것이지, 뭐 그게 명확하게 국장전결이든 뭐 이런 의미는 아닌 것으로 봅니다.

지금 본 위원한테 자료 주신 게 파견 복무에 대한 사항의 전반적인 것을 자료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할 수 없는 게 이게 센터장의 전결처리사항이기 때문에 저한테 제출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전결처리사항에는 파견공무원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요.

파견을 요청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파견 요청은 가능하지요. 공법인이니까 가능한데, 제가 의회에서 자료 요청한 거잖아요. 이 파견공무원의 복무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을 못하시겠다고 했다니까요. 그 이유가 센터장의 전결처리사항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못하신다고 답변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전결처리사항에는 파견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요.

세부내역까지 잘 모르겠는데요.

읽어드릴까요? ‘인사복무후생, 임직원의 임용 및 인사관리, 센터장 임용, 사무국장 및 직원의 임용, 정기호봉승급,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직원승진임용, 직원전보ㆍ휴직ㆍ복직, 인사기록관리 및 정리, 근무경력평정, 인사관계 제증명’ 여기 뭐가 어디에 포함된다는 것입니까?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자료를 제출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건수가 많아서 제가 소상히 다 살필 수는 없겠지만 잘못된 것 있으면…….

더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글쎄요. 실무담당자도 해 줬는데, 파견이 되면서 센터직원으로서 지휘를 받는 것이지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까지는 세세하게 제가 딱 기억할 수 없으니까, 위원님께서는 왜 자료를 제출 안 했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전결사항에 대한 파악이 안 되니까 이것에 대한 판단이 안 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파견공무원도 포함이 된다는 법적인 근거를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안 될 시에는 파견공무원에 대한 목적이랑 복무했을 때 근무사항이랑 파견 나갔을 때 복무 전반적인 자료 다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지혜 위원님, 자치행정과 및 오산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요구자료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순서를 금일 마지막으로 미뤄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자치행정과 하고 오산시자원봉사센터 순서를 미뤄서 했으면 하는데요.

제가 나머지 질의사항은 다 하고…….

우리가 지금 첫 과에 대해서, 지금 후속적으로 계속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보충자료 혹시 더 요청하실 게 있습니까? 요청을 지금 하시고 금일 순서의 마지막으로 미뤄서 하고 다른 과를 먼저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동의를 해 주시지요. (장인수 위원 거수) 예, 장인수 위원님.

장인수 위원입니다. 이것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각 부서가 너무 많고 저희가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후반기로 미루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고요. 일단 위원 간에 기본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시간의 배정을 적절히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지만 집중적이고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저희 같은 위원님들 다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후반기로 미루면 맥도 끊기고, 저희도 질문을 해야 되는데 조율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후반으로 미루지 말고 잠깐 정회를 10분 동안만 해서 의견조율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하였다가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다른 위원님이 먼저 하시죠. (장인수 위원 거수)

그러면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우선 증인 출석한 센터장님, 감사준비를 어느 정도 하셨나요? 오늘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신가요? 감사 준비가 조금 안됐겠죠. 왜냐하면 처음이기 때문에, 감사준비가 덜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감사장에 임해서는 센터장님 뿐만이 아니라 지금 참석하신 관계자와 관계 공무원분들이 행감장 질서를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 총괄책임자인 서민택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가 되는 게 감사 참가여부와 감사범위, 권한, 감사대상여부 이런 것이 계속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길게 이어질 것도 아닌데 오산시, 경기도, 안행부 여기서 지금 명확한 해석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정답이 없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봉사직에 있는 센터장께서 정해야 된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센터장은 프로그램 조직운영, 관리를 할 필요이지 거기에 대한 감사권, 감사권한은 집행부인 시 관계부서인 서민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셔서 다음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체계를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센터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연동되어 있는데 수행기관이 자원봉사센터이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중에 스쿨존 안전지킴이 사업이 있죠. 이 사업 내용 자체가 어르신 일자리 창출효과가 매우 큽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전체 총괄 책임을 누가 하고 있죠? 센터에서 하고 있죠? 현장 지도 몇 번 나가 보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관리 인력이 다 분산이 되어 있죠? 오산 남부사회복지관, 또 오산 종합사회복지관 이것이 왜 분산이 되어서,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자원봉사 관리자가 분산이 되어 있다는 것은, 센터를 만드는 것은 하나로 일원화 되어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센터가 만들어 지고 예산이 지원이 되고 법인을 하는 것인데 센터에서 하는 일 따로 있고 각 복지관에서는 복지관대로 자원봉사 인력을 관리하고 있고 복지관 뿐 만이 아니라 개별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있고 이것이 통일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총괄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데 남부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에 봉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범위상 우리가 센터에서 파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봉사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직접 와서 근무하면서 하는데 원 총괄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것을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셔야지 자원봉사센터를 만드는 것은 하나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인력을 분산시키면 센터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센터대로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인력뱅크제 1365는 뭐죠? 1365는 포털 시스템인데.

자원봉사센터에 전체 등록된 1365시스템인데, 남부복지관, 사회복지관도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자원봉사센터에서 모든 역할을 해야 하는데 왜 거기서 직접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관리는 총괄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장에서는 총괄이 안 되고 있고 각자, 각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이 부분이 문제가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살펴보고 일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김지혜 위원님,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추가요청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자치행정과에 요청한 거에 대해서 갖다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질의사항은 아까 위원님들끼리 협의한 대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및 오산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 요구자료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금일 마지막으로 순서를 미루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및 자원봉사센터장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박용철입니다. 세무과 3개 팀의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길 시세팀장입니다. 다음은 유찬영 도세팀장입니다. 다음은 함태영 재산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세무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인데요. 정회를 해서 차후에 회의 진행을 다시 한 번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ㅇ 징수과 소관

징수과장 최문식입니다.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옥 징수팀장입니다. 정은자 자금관리팀장입니다. 홍윤정 기동징수팀장입니다. 정소연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한 세외수입 관리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보니까 조례에 의거해서 올해 시금고 지정이 선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번 까지 시금고가 3년이었는데 4년으로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4년으로 기간을 늘렸습니다.

그 이유가, 그냥 조례에 의해서 늘린 것입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죠?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시금고를 4년으로 늘리셨죠?

예.

지난 3년 동안 농협이 시금고죠?

예, 그렇습니다.

출연금을 받았는데 출연금이 얼마였죠?

12, 13, 14년도 해서 10억입니다.

12년도에 저희 세입에 잡히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그때까지는 각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도 세입지출외 현금에 또 세입에 편성할 수도 있지만 대개가 세입지출외 현금에 편성을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다 보니까 세입으로 받았는데, 10억을 현금으로 받았는데 사실입니까?

예.

현금으로 받아서 사용목을 보니까 애향장학기금 3억, 오산시생활체육회 3천, 여성단체협의회 1천 이렇게.

2012년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2년도입니까?

예.

그렇게 정해졌었죠. 3억 4천. 애향장학금 목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3억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정한 것인가요?

금고에서 저희들한테 출연할때는 특별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런데 12년도에는 목 편성을 해서 아예 그렇게 쓰겠다고 목을 정했었네요?

그것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아마 필요한 부서에서 방침결재를 받아서 그것을 쓰겠다 해가지고.

결정할 것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사용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받아서 그것이 필요한 사용부서에서 아마 그때 당시에 방침을 받아서 사용을 하겠다 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년도, 14년도에는 3억 3천씩 받았잖아요? 세입에는 2013년부터는 들어왔네요?

2013년도에는 세입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죠. 조례를 개정하면서 세입에.

세출목은 안 나왔나요?

세출은 특별하게 거기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해진 것이 없다고요?

예.

12년도 자료를 보시면 출연과 집행관리규정, 자체 정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이것은 개인 자료인데, 세입세출외 현금, 이것 말고요. “자금 집행부서에서는 사용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서를 수립하여 운영한다” 라고 명확히 되어 있고 여기 농협하고 출연금 관련돼서 맺은 약정서에는, 잠시만요. 계획적인 자금배정 실시 27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자금수급계획에 의거해서 일일자금 배정을 통해 지출목별 자금배정 요구도 하고 계획적인 자금배정을 실시하는데 세입이 들어오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목을 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입 과목은 편성이 되죠.

세입 과목에만 들어가나요?

예.

그러면 그 10억에 대해서 나간 것은 어디로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따로 별도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아마 애향장학금으로 9억인가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들어간 것으로 알고 계신 것이지 들어갔다고 확답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평생교육과 애향장학금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돈이 1, 2천도 아니고 1, 2백도 아니고 3억이라는 것을 줬는데 “아마 애향장학금으로 편성됐을 것입니다.” 라는 사업 예산이 있나요? 그러면 국장님, 맞나요?

예, 연도별 3억씩 애향장학금으로 들어간 것이 맞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목을 세입은 잡히지만 세출은 자금 10억을 가지고 별도로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재원에 같이 들어오는, 섞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도에는 목 자체가 애향장학금 목으로 3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금고인 농협에서도 우리는 오산시 애향장학금 목으로 3억을 줬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13년도, 14년도에는 애향장학금에 대해서 목 편성을 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네요. 어차피 세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오산시 어딘가에 들어가서 쓴 것이지 애향장학금에 편성이 되어서 들어간 돈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일단은 썼던 게 우리가 목을 잡았을 때 세부적으로 10억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은 예산서상에 표시가 안 될 뿐이지.

제가 묻는 목적은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오산시를 위해서 애향장학금이라는 명분의 발전을 위해서 썼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지정이 다시 됐잖아요. 다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협 말고 몇 개 금융기업에서 신청을 했죠?

농협외 1개, 국민은행과 농협입니다.

국민은행과 농협 2개 평가를 했죠. 농협이 특출 나게 선정된 이유가 있나요? 평가 항목대로 했겠죠?

예.

제가 질의했던 것은 시 금고 출연지원금 계획에 따라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같은 경우도 5점이 들어가요. 그렇게 따지면 지역사회가 아닌 오산시에 그냥 출연금으로 준 것이지 않겠어요. 전에 2012년도에 선정될 당시에는 애향장학금이라든가 사업 같은데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평가기준표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번에 선정된 것에 따르면 그런 점수에 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싶고 올해 4년이 다시 지정이 되었죠?

예.

이번에 얼마 주기로 되어 있죠? 오산시에.

출연금은 4년 동안 7억이 됩니다.

3년 할 때 10억 받았는데 4년 하고서는 10억 받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어차피 평가제안서를 낼 때 각 금융기관에서 제안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7억을 내라, 10억을 내라, 20억을 내라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은행은 몇 억을 출연금으로 써서 냈죠?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20억 정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억을 써서 냈죠. 누가 봐도 7억 하고 21억에 대한 자금계획이 있는데 평가 기준에 7억, 오히려 10억을 쓰다가 3억을 줄인 곳이 평가점수를 높게 받아서 선정이 되었고 21억, 제가 점수를 쭉 봤습니다. 1.5점 배점인데 시 금고 출연지원 계획이 4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21억을 써낸 국민은행은 4점을 받았고 오히려 3억을 줄여서 7억을 써낸 농협은 3.80, 0.20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선정된 농협이 전체 점수에 98.01%로 선정이 됐고 국민은행이 96.25%로 떨어졌는데 차이가 1.76입니다. 금액을 따져서 점수가 2점, 3점 왔다 갔다 했다면 국민은행이 충분히 선정될 수도 있었겠네요?

아니죠. 평가기준이 출연금 항목에 대해서는 배점이 낮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4점이 배점이 되어 있는데 낮아요? 지금 평가는 1.76점으로 떨어졌는데 출연금 기금 계획이 4점이 되어 있어요. 이게 낮은 점수예요. 1.76으로 떨어졌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기준은 어제도 장인수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등수입니다. 1등은 만점이고 2등은 5%감해서 점수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액이 별로 발생이 안 된다는 얘기죠.

21억과 7억의 차액이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평가로 치면 그렇습니다.

평가 기준 세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평가금액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데 평가항목 자체를 자의적으로 오산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정해진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고요.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얘기 했듯이 1등과 2등의 배점 차이가 0.2점밖에 차이가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방법적으로 평가기준을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맞춰 오느냐에 따라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제가 반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평가기준표에 문제가 있네요. 예를 들어서 100억을 낸 곳 하고 5억을 낸 곳 하고 두개 업체만 선정이 된다면 상관없이 1등과 2등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100억을 낸 2등과 5억을 낸 1등의 금액은 차이가 많겠지만 점수 차이로 0.2점밖에 안 둔다는 것은 평가기준표에 있는 평점 자체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금액적으로만 따지면 그런 판단도 있는데 사실은 그전에 제가 세무과장 했을 때 평점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제가 대충 기억하기로는 1, 2점 차이가 났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행안부에서 오히려 문제가 있다, 금융서비스나 이런 부분보다는 지역에 기여하는, 금액으로 배팅하는 문제가 생겼다 해서 배점을 줄인 것입니다. 이 문제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다 여기 기준표를 보면 금융기관에 대한 평가 항목이 모든 게 다 국민은행이 이겼어요. 신용등급부터 해서 정기예금 예치금, 금리까지 또한 국민은행이 이겼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지역의 편이 되는 심사위원들의 평가기준에 의한 관리능력, 금고관리 수행경험, 조직 운영계획 이런 것이 아닌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국민은행이 다 이겼는데 1.76의 차이로 떨어진 농협이 여기에서 평가되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농협은 지금까지 3년을 했잖아요. 전 부터 해서 기여했던 기업하고 새로 들어오는 기업하고 어떻게 동일한 기준에서 똑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까요?

역으로 따지면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농협은 실적이 있죠.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후발 기업은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 편차를 많이 두지 않는 게 행안부에서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산에서 선정 당시에 일반 주민, 시민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만 보겠습니다. 14억이라는 돈이 크죠? 우리 오산 시세에 비해서, 사용하는 돈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14억이면 엄청 큰 돈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14억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평가 기준에 10억을 주다가 7억을 줬는데 3억도 줄어들었어요. 더 준다는 곳도 있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가죠. 0.2점의 점수의 차이가 아닌 상식적인 기준에서는 이해가 안가죠. 두 번째는 요번 평가기준에 있어서 과거 얘기는 하면 안 되겠지만 수년전에 농협이 모 관련되어서 불법 특혜대출을 해서 지적을 받고 신문에도 나고 시금고가 특혜 대출을 해서 문제된 적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런 기관 자체가 지금 지속되어 있는데 그것은 평가기준에 안 들어갑니까?

세부 기준상에 과거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들어가 있는 것은 없고요.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가, 오산시의 자의적인 기준이 아니고 안행부에서 전국적으로 실링을 딱딱 정해준 배점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다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고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행부 지침에 의해 기준표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에 기여한 부분도 사전공개가 아니고 현장공개입니다. 사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커팅해서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기준자체가 점수 내는 기준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안행부에서 내려온 지침상에 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치열하게 작전들을 짜고 그렇습니다.

어떤 작전요?

어떤 것이 평가표에 점수를 많이 받을까 하는 것은.

평가표는 누가 만드나요?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겠죠.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시에서 결정을 했죠?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가기준표에 의한 0.2점도 여기 있는 심사 위원들이 만들었죠? 그렇게 따지면 맞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지만 실링은 준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2점, 3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준 것은 아니지만, 점수를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지만 사전에 기여도에 따라서 배점을 1등과 2등 차이로 0.2점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있는 위촉 대상자들이 준 것이죠?

아니죠.

그건 아닌가요?

예. 지침에 나온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위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이 위원들이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거죠. 자료가, 제가 먼저 했던 것을 예를 들면 그때는 도시락을 배달 시켜서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5시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심의 위원들이?

예. 이번에는 2개 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짧았습니다.

이 분들의 역할이 무엇이냐고요?

그러니까 자료 하나 하나 확인해서 이것이 자료가 맞는지, 그것이 맞으면 항목 하나 하나마다 심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차피 평가는 기준표가 있어요. 그 표에 맞게 이 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지는 것이 심사위원 위촉된 대상자들의 여할이죠?

그렇죠.

여기 보면 전문성을 가지고 공무원, 시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세무사, 변호사, 세무사 한국은행에서 수원에 나온 사람들이 점수 매기는 것에 기여를 하나요? 이것은 일반 직원도 뽑을 수 있는 기준표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자료 자체가 회계나 세무쪽에.

표 대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점수가 안 될 당시에는 0.2점을 준다, 지역 사회에 얼마가 되면 5억 이상 10억 미만이 되면 1점인데 1점 받고 0.95점 받았으니까 평가에 의해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의 역할이 미묘하게 점수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는 말씀이네요? 0.5점을 주든, 0.52를 주든 아닌가요? 그 판단이 없나요?

자의적 판단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의적 판단이 없다면 기준표에 의해서 한다면 굳이 변호사, 대학교수, 세무사가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몇 가지는.

이 사람들이 지식이 필요하니까 전문인력을 뽑는 것 아니에요?

몇 가지는 항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편차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위와 2위의 편차는 최소화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가를 요한다는 것은 전문가의 생각과 전문가의 지식을 반영하겠다는 의도로 모든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있는 점수대로 할 것 같으면 이런 전문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계산 잘하고 틀리지 않는 사람을 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심의위원회 중요한 역할을, 기본적인 생각에 역할을 안 한다면 오산시민들을 대상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닌가요?

수치적으로 딱딱 나오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수치외 점수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일정부분 있습니다.

있죠. 그 부분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1.76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죠.

제가 말 하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세요. 1.76의 점수가 말 그대로 편성된 위촉대상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년전에 시 금고에서 집행부와 관련돼서, 그것도 오산시와 관련돼서 언론에도 낫잖아요? 특혜대출을 해 줘서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이.

그게 영향이 안 미쳐요?

장인수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항목에서는 아닌 거고 그외 항목에서 일정부분.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심사위원 뿐만이 아니라 집행부하고 시금고하고 역할이 없다면, 유지관계가 없다면 그 정도로 반영이 안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주면 모를까 10억을 주던 것도 7억으로 어차피 돈 금액이 있지만 금액에 따라서는 21억을 주겠다는 국민은행이 들어왔는데도 안 받았다는 것은 시금고와 집행부가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여기 기준표를 보면 금융기관에 평가항목이 모든 게 다 국민은행이 이겼어요. 신용등급부터 해서 정기예금 예치금 금리까지 또한 국민은행이 이겼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지역의 편이 되는 심사위원들의 평가기준에 의한 관리능력 금고관리수행경험 조직인력운영계획 이런 게 아닌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국민은행이 다 이겼는데 1.76의 차이로 떨어진 농협이 여기서 평가되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지역사회 농협은 지금까지 3년을 했잖아요. 전에 기여했던 기업하고 새로 들어오는 기업하고 어떻게 동일한 기준에서 똑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역으로 따지면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농협은 실적이 있죠.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후발기업은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 편차를 많이 두지 않는 게 행안부에서 새로운 기준표입니다.

그러면 오산에서 선정 당시에 상식적으로만 보겠습니다. 일반 주민의 시민의 입장에서. 14억이라는 돈이 크죠? 우리 시세에 비해서는 사용하는 돈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14억이면 엄청 큰돈입니다. 그중에 14억이라는 것에 있었는데 평가기준에 10억을 주다가 7억을 줬는데 3억도 줄어들었어요. 더 준다는데도 있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가죠. 0.2점 점수의 차이가 아닌 상식적인 기준에서는 이해가 안 가죠. 두 번째는 농협평가기준에 있어서 오래 지속했죠. 과거이야기를 하면 되지 안 되겠지만 수년전에 농협이 모 관련되어서 불법특혜대출을 해서 지적을 받고서 신문에도 나고 문제가 시금고가 특혜대출을 해서 문제가 된 적 있었죠?

예, 있습니다.

그런 기관자체가 지금 지속되어 있는데 그것은 평가 기준에 안 들어갑니까?

세부기준상에 그런 어떤 과거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들어 가 있는 것은 없고요. 일단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가 오산시의 자의적인 기준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실링을 딱딱 주어진 배점대로 하다보니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다면 금고심의위원회에서 금고를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안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기준표에 의해서 지정하는 겁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역 사에 기여하는 부분도 사전공매가 아니라 현장공매입니다. 사전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그래서 커팅을 해서 까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기준자체가 점수라는 기준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안행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상의 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치열하게 작전들을 짜고 그렇습니다.

어떤 작전을 짜는데요?

배점을 어떻게 하는 게 평가표에 점수를 많이 받을까 하는 것은.

평가표는 누가 만드나요?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었죠.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시에서 결정했죠?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가기준표에 대한 0.2점도 여기 있는 심사위원들이 만들었죠? 그렇게 따지면 맞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지만 그 실링을 우리가 준 거죠. 우리가 그것을 2점 3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것은 아니지만 점수를 어느 업체인지 모르지만 사전에 기여도에 따라서 배점을 1등과 2등 차이를 0.2점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있는 위원 위촉대상자들이 뽑은 거죠, 정하는 거죠?

아니죠.

이것은 아닌가요?

안행부에서 나온거죠.

금고지정심의위원회들의 역할은 뭔가요? 이 인원들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거죠. 자료가 제가 먼저 했던 것 예를 들면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도시락을 배달시켜서 5시간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심의위원들이?

예. 두 개 기관들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짧았습니다.

이분들 역할이 뭐냐고요.

그니까 자료 하나 하나 확인해서 이게 자료가 맞는지 그게 맞으면 항목 하나마다 심의가 들어갑니다.

항목이요?

예. 각 항목마다.

국장님, 그러면 어차피 평가는 기준표가 있어요. 그 표에 맞게 요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지는 게 심사위원 위촉된 대상자들 역할이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전문성을 가지고서 국무원, 시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세무사. 변호사 세무사 한국은행에서 나온 사람들이 점수를 매기는데 그렇게 기여를 하나요?

그렇죠.

이것은 일반직원도 뽑을 수 있는 기준표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자료 자체가 회계나 세무쪽에.

표 대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점수가 안 될 당시에는 0.2점을 준다. 이 지역사회에 얼마가 되면 5억 이상 10억 미만이면 1점인데, 1점 받고 0.95받았으니까 평가해야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 역할이 미묘하게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0.5점을 주든, 0.51을 주든. 아닌가요? 그런 판단이 없나요?

제가 볼 때는 자의적인 판단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의적 판단이 없다면 기준표에 의해서 한다면 굳이 변호사, 대학교수, 세무사가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식이 필요하니까 전문 인력을 뽑은 것 아니에요?

몇 가지는 항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편차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위와 2위의 편차는 아주 최소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 전문가를 요한다는 건 전문가의 생각과 전문가의 지식을 반영하겠다는 의도로 모든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있는 점수대로 할 것 같으면 이런 전문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계산 잘 하고 틀리지 않는 사람을 할 수 있고, 더군다나 심의위원회에 중요한 역할기본적인 생각의 역할을 안 한다면 오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닌가요?

수치적으로 딱 나오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게 수치 외에 점수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일정부분 있습니다.

있지요.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1.76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죠.

제가 말씀하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그러세요? 1.76의 점수가 말 그대로 편성된 위촉대상자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년전에 시 금고에서 집행부와 관련돼서 그것도 오산시와 관련돼서 언론에도 났잖아요. 언론에서 특혜대출을 해 줘서. 아닌가요? 그게 영향에 안 미쳐요?

장인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항목에서는 아닌 거고, 그 외 항목에서 일정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집행부하고 시 금고하고 역할이 없다면 유지관계가 없다면 그 정도는 반영이 안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주면 모를까 10억을 주는 것도 7억으로 어차피 금액이 있지만 금액에 따라서는 21억을 주겠다는 국민은행이 들어왔는데도 안 받았다는 건 시금고와 집행부하고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촉대상자 선정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내부적인 얘기지만 시의원도 한 명이 들어가 계세요. 여기보면 의장추천에다 의회추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의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것 추천받아서 의견조율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누구든 얘기하겠지만 제가 내부적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것도 모르는데 추천이 왜 들어갔냐는 것 또한 나중에 이것은 내부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심의위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점수를 줄 수 있는데 굳이 농협이……. 어느 기업이 와도 한국은행이 와도 농협이 될 수 있는 기준표라는 거예요. 농협이 문제가 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선정과정에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서 시의 출연금을 더 받아서 장학금을 더 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7억이 있으면 더 많은 기여에 노력을 해야지 평가점수대로 해서 1.76이면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우리가 출연금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7억을 써 냈다는 것은 만만하고 괜찮으니까 얼마를 써 내도 될 것 같으니까 농협에서 7억을 써 낸 것 아닙니까? 국민은행은 21억을 써 내도 떨어졌는데. 이게 관계가 없고 자신만만하면 7억을 배팅하겠습니까? 그렇게 지역에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장 위원님 말씀은 이 규정을 우리가 바꾸라는 겁니까?

규정도 수정해야 되고, 이 평가기준표도 다시 봐야 되고요.

행안부 규정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행안부 규정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행안부에서 준 규정대로지 우리가 자의적으로 배점을 막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점은 있겠지만 그것을 규정할 수 있는 0.1을 주든 0.3을 주는 것은 여기 심사위원들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행안부 규정에 다 그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자의적으로 해서 5점주고 1점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히려 하나라도 노력을 해서 바꾸거나 농협에서 오히려 높이지 않고 적게 할 정도의 자신감이 있다면 지역사회에 있어서 시금고랑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알겠지만, 조금의 노력을 시에서 부족하지 않고 너무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당연히 될 것처럼 보증 안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도 사실 화가 났어요. 이것 보고 나서 화가 났는데, 그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을 나중에 할 부분이지만 우리가 선정에 관해서 참 아프지만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6억 정도 자꾸 제가 출연금을 따져서 그렇겠지만, 정말 조금이라고 그 돈 가지고 복지든 어디든 없는데 지원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무슨 기를 써서라도 비공식적으로라도 이렇게 높일 수 있게 출연금을 “너네 10억 이상 내야 돼. 15억 줘야 될 것 같애.” 귀뜸을 줘서라도 올리려는 노력이 있었다면 오산시에 조금이라고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시에 평가할 때 제안서는 다 밀봉을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몇 억을 출연을 하는지는 그날 당일에도 평가할 때만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개 업체가 왔는데 사실 자꾸 돈 얘기해서 그런데, 너무 차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있다는 것도 줄였다는데 어느 업체가 선정 안 받으려는지 모르겠지만 4년으로 또 늘어나는데 줄여서 하는 게 상식적으로 되겠습니까? 이것은 상식의 문제인 겁니다. 상식의 문제. 자꾸 이렇게 회피하지 마시고.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회피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아픈 부분이에요. 상당히 화가 나고 아픈 부분인데 그것은 행안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결정됐기 때문에 금융기관 선정대상에 문제가 없으면 4년 동안 못 바꾸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앞으로 4년 동안 농협이랑 시 금고가 출연금이 아니어도 지역사회에 환원도 할 수 있고 협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노력을 기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드십시오.

그 부분에 집중하겠습니다.

299쪽 묻겠습니다. 체납액징수전망분석현황을 보시면 체납액이 나와 있는데 현 년도가 나와 있네요. 현 년도 금액이 언제까지 기준입니까?

행감자료작성 8월 30일기준입니다.

8월 30일이죠?

예.

후반기에 있는 금액이 합쳐지면 이거보다 체납액이 훨씬 많겠다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당연히 맞습니다.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 매해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죠?

지금까지 온 추세를 보면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 조금 체납액을 줄여야 되는 게 목적 아니에요?

저희들은 징수과나 세무과에서 노력을 하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 아니라 최대한 줄여서 추세가 그래도.

여태까지 추세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산시에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징수불가능이 있는데 징수불가능이 불납결손액처리가 됩니까? 그러면 불납결손액으로 처리가 됩니까? 징수불가능이.

그것은 징수불가능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추적조사를 해서 정말 납부하는 게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결손처리.

최후 마지막에는 결손액으로 처리되죠?

그렇습니다.

징수불가능 사유가 뭡니까? 도대체.

대개 무재산이 많고요.

무재산이요?

부도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대개 그 정도입니다. 사망해서 없는 사람들.

사유가 적정한지를 잘 판단하셔서 끝까지 좀 많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데 그리고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최대한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들어올 세입이 없는데 어디서 저희가 재정을 더 마련하겠습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각 부서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조금 조금 모으다보면 세입이 더 생겨서 시민한테 환원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판단해주시고요. 다음페이지 30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500만 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자가 260명에 71억 원 정도가 되네요.

예.

큰 문제네요.

저희도 고민입니다.

고민이시죠? 260명에 고액고질체납자 중에 개인하고 법인 비율이 나누어져 있는 게 있습니까?

특별히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안 나눠져 있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체납자 중에는 정말 힘들고 안타까운 사정에 놓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종종 있는 게 뭐냐면 개인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상습적으로 법인사업체 쪽에서 하고 법인은 없애고 다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추적 대상에 있어서 개인하고 법인 할 것 없이 똑같이 보지 마시고 고질적으로 나쁜 사업체다라는 것을 판단을 한다면 이게 노력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추징할 수 있는 대로 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오산시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수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체납액을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요즘 담뱃값 주민세 등 오산시민들의 증세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시점에서 매년 체납발생액이 증가되면 큰 문제이고 성실한 체납자들에게는 또 상실감이 들지 않겠어요? 나는 열심히 내고 있는데 재네들은 안내면 상대적으로 상실감이 드니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적극적으로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엄정하고 적극적인 추징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입니다. 애향장학금이 많이 줄었어요. 계속 제가 보니까 애향장학금에 2011년에 10억이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왔다가 3억, 2억 또 이렇게 줄어요. 원인을 제가 지금 알 것 같아요. 지역에 이렇게 출연금이 많이 들어와 줘야 우리 아이들이 외부에 빠지지 않고 힘든 아이들 장학금도 주고 실력 있는 아이들이 외부로 가지 않고 그럴 텐데 지금 보니까 출연금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원인이 또 여기에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애향장학회는 제 소관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물론 가장 큰 몫을 담당했던 게.

여기서 심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지원도 했죠? 출연금으로 나갔죠?

예. 많은 몫을 차지했던 부분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는 시에서 출연금을 있었던.

11년도.

시출연금까지 100억을 목표로 하다보니까 출연금이 있었는데 달성이 되다 보니까, 하는데 문제가 그때까지 목표로 잡았던 것은 그 당시에 금리로 따졌을 때 충분히 운영이 될 거로 판단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리가 점점 떨어지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금리보상으로 출연금으로 해서 장학금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나요?

하여간 이 부분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더 노력하고 각 분야에서 장학금 출연이 많이 되도록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363페이지에 공정한 계약과 지역 업체 보호육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것은 어차피 하반기부터 된 거기 때문에 지금 보지는 않았고요. 공사계약설계 용역현황에 보면 거의 한 과에서 소액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에 몰아주기 형식으로 되는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업체는 소액수의계약 7건, 전체 1억 3,000만 원 그리고 또 어떤 건설업체는 견적입찰 4건, 소액수의계약 5건해서 총 9건을 했고, 3억 1,800만 원이고요. 어떤 조경업체는 견적 입찰만 6건해서 4억이 넘는 계약금액이 발생됐고요. 또 어떤 업체는 소액수의계약이 8건, 견적입찰이 1건해서 1억 6,000만 원의 계약금이 지출이 되었는데요. 각 과별로 소액수의계약을 하실 때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나승길입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그런 경우는 업체가 포장공사업 같은 경우에는 면허소지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많이 간 거고요. 그리고 견적입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입찰형식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392페이지 하반부에 보면 농림공원과에서 견적입찰로 한 업체에 지금 네 가지 공사가 지금 됐잖아요. 이런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입찰을 조경식재공사면허를 가진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하는 겁니다. 조달청 G2B사이트에서 입찰금액을 써내서 저희가 87.745%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입찰이 낙찰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어느 해는 많이 갈 수도 있고, 어느 업체가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는 견적입찰만 6건 받아가지고 제일 많이 받아간 업체인데요.

입찰이기 때문에 김지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견적입찰은 입찰과정에서는 임의적, 주관적으로 개입되는 사항이 전혀 없는 거고.

그러면 소액수의계약은요?

소액은 2,000만 원이하의 소액수의계약은 저희가 해당 공정에 면허를 소지한 업체를 대상으로 1인 견적을 받아서 직접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 옆에 393페이지만 보셔도 건설도로과랑 초평동에서 한 가지 업체에 도로포장공사 같은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소액수의계약만 7건을 계약했거든요. 전체적으로 2014년도만 따져봤을 때요. 2013년도까지 하면 더 많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포장공사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 공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토공이라든지 상화수도 포장공사사업 시설부지설비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전문건설공사는 공정에 따라서 해당면허를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1인 견적도 받고 입찰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금년도에 포장공사가 상당히 많이 발주가 됐었습니다. 포장공사. 민원불편사항 해결하는 포장공사들이 많이 발주를 했는데 그 업체들이 계속 줄 수 있는 업체들이 4개로 알고 있습니다. 4개 업체.

오산에 전체 4개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공정도 많이 있는데 이 업체에 포장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업체들은 작다. 그래서 그 업체들을 하나 하나씩 주다 보니까 그 업체들이 상당히 건수로는 다른 공정에 비해서 포장공사가 많이 수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포장공사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너무 이쪽에만 몇 가지 업체만 몰아주기 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체크해 놓은 업체 있잖아요. 체크해 놓은 업체를 제가 드릴테니까요 이 건에 대해서 소액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가 8건, 9건 받는다는 것은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다른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경 같은 경우는 조경식재공사사업이 있고 조경시설공사사업이 있습니다. 면허가 각기 다른데, 조경식재공사사업 면허는 많고 업체수가, 조경시설물공사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면 조경시설물공사가 많이 발주가 되면 그 시설물을 가진 면허업체들이 식재공사사업 면허업체보다 공사 수주량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이 아니라 도로포장 공사가 많아요.

똑같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포장공사업체 면허를 가진 업체가 4개 업체고, 철근 콘크리트업체가 10개 정도 되는데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포장공사업체를 가진 업체가 물량이 많기 때문에 4개 업체가 골고루 수주를 하다보면 상대적으로 건수라든지 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본위원이 분석해 놓은 자료를 드릴 테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업체나 지역별로 정리해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받으면 공사를 할 수 있나요? 그래도?

시정명령보다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공사를 건설사업기본법에서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영업정지가 확정된 날 이전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면 준공될 때 까지 마무리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대상 공사가 공사금액이 1,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를 가진 업체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행정처분 받을 수 있으니까 공사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미만에 있는 소규모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면허 없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람들은 행정처분하고 관련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2월 6일 날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4월 28일 수주계약을 했고, 어떤 경우는 4월 21일 날 과태료에서 거짓 이런 걸로 해서 영업자격증이 없는데, 28일 날 수주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맹점이. 또 6월 26일 날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6월 27일 날 계약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사건설대장에 과태료해서 대장을 미통보했다, 거짓보고 했다 해서 4월 21일 날 징계를 받고 7월 22일 날 공사수주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쭉 보니까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산시에 많은 공사업체들이 있는데 이렇게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시정명령을 받은 분들이 바로 이어서 어떤 것은 날짜까지. 대부분 6월 21일 날 영업정지를 받았으면 그 다음 해 부터 못 해야 되는 건데, 날짜를 연기해서 조금 미뤄져서 시행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이 부분은 신중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영업정지기간에는 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 지도점검에서 지적을 받은 부분. 이런 업체들은 저희가 관내업체들을 관리 못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도 관리를 해서 수의계약을 할 때 고려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일날 수주하고 바로 다음 날 14일날 또 영업정지를 시켰어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조금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언제 영업정지를 할지는 모르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신중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서울도심전광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428페이지가 아니고 426페이지. 서울도심전광판 논현동에 2013년도 1,900만 원이었다가 2014년도는 3,000만 원으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사당역에 있는 전광판 1,500만 원 2013년에 그다음에 홍대입구에 있는 게 1,6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증액이 됐고 종로3가에 있는 1,600만 원이 홍보용역 1,000만 원해서 됐고 서울도심 강남역에 있는 게 2,4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있는데 1년 사이에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증액이 된 부분은 일단은 절차상에 이런 것이 홍보거든요. 공보관에서 일단은 검토를 거친 후에 저희한테 계약의뢰를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 금액차이 나는 것은 홍보횟수, 홍보시간 이런 거에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하다면 금액이 늘어날 거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봐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나승길 증인께 378쪽하고 379쪽 연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장동 주민센터 청사이전신축 그리고 진행사항 문제점 등 현재공사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설계자문위원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 상황까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축을 전제로 한 기본설계를 반영하라고 나왔는데 전체가 다 반영이 되어 있는지 먼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신축되고 있는 규모는 3층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할 때 4층 한 개 층을 더 증축할 수 있도록 구조상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과거에 상부에 장식으로 해서 마감처리 했던 부분은 지금 현재 없어진 건가요?

마감처리부분.

디자인을 위해서 상부가.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증축을 대비해서 기본설계에 충실하게 해 놓은 것 까지도 인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부분은 건축 주관부서에서 모든 것을 쉽게 얘기해서 층별로 배치부분의 문제거든요. 건축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문화강좌실, 동장실, 동대장실 배치부분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계단계부터 동주민센터에 의견을 계속해서 반영해 왔습니다. 협의해서 전적으로 거기서 쓰고자 하는 동의 각 단체라든지 쭉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회계과에서는 중대본부를 내려야 되는 게 구조상으로 맞다, 올려야 되는 게 구조상으로 맞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 충분히 관계되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7개 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동에 의견이 제시된다고 하면 그렇게 변경하든지, 현재로 가든지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장동 주민센터 설계변경안이라고 해서 동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이 건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설계 반영이 아니라 그 분들의 요구에 의한 안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 이 자리에서 꼭 거론을 해야 되느냐면 새로운 행정이 예측되는 수요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실제 부지가 모자랍니다. 그것을 대비하고 지금 현재는 동 인구가 5만을 넘었지만 2년 이내에 또 완전히 차게 되면, 신장동 주민이 세교지구에 완전히 입주가 되면 최대 7만 2천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행정수요를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청사도 상당히 비좁을 것이라는 이런 예측에 의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아울러 층고가 1종일반주거지역에는 4층 이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3층으로 고정이 돼있고, 아울러서 건폐율이 60%가 적용되는데 현재는 34.5%로 사실 건폐율도 지금 현재 완공되는 건축의 25%정도가 여유가 있어요.

예.

용적률을 따져보니까 용적률이 1종일반주거지역에는 180%가 적용되는데 72%, 여기에는 용적률로 보면 오히려 109%나 여유가 충분히 남아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행정 수요를 봤을 때 증축을 전제로 해야지 지금 현재 임시방편으로 한쪽에 달아맨다는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전체 층수를 상향시키지 않고 일정한 부분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향후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증축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계획 같은데, 이것은 제대로 반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설사 당장 건물의 외관이 완공된 이후 증축이 충분히 다 됐을 때보다 상당히 어색하다 치더라도 충분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국비로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나오는 5억 4천이 이번 2회 추경에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세입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 전에는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5억 4천이라는 게 다른 데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난 추경에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신장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하는 시설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뼈대, 그러니까 건축구조물이고, 내부라든지 이런 것에서 더 추가될 예산이 필요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왜 그러냐면 최초에 정상적으로 설계를 했을 때는 60억 규모의 설계가 됐는데,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46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부분을 상당 부분 줄였고요. 줄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문제되는 게 건물내부의 인테리어는 설계에 거의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변경해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착오 부분은 건물이 완공된 모습으로 봤을 때 60억 정도가 들어가야지 제대로 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청사를,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실제 청사 건물비에 대해서는 건립비가 56억으로 답변에 나와 있거든요. 상당히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지요?

예, 56억은 전체 다 감리비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억 4천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또 낙찰차액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증축을 먼저 선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안 나온다는 답변을 당연하게 들어야겠네요?

예. 한 개층 증축을 하게 되면 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기본설계할 때 한 9억 정도 얘기를 해서 전체 층이 아닌 가운데 부분, 엘리베이터 부분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5억 4천 더하고 낙찰차액 더하면 가능하지 않았던 계획은 포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새로운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것들은 지금 현재로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는 거네요. 신규로 재원을 투자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추가사업비가 확보되지 않는 한 한 개층 증축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하나 제안해 보면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교2지구가 되면 지금 현재 청사모습은 최소한 사용되는 양이라고 하더라도 부족함이 따르게 될 것 같거든요. 증축에 대한 대비를 미리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아쉽게 된 부분인데, 일단 세입부분하고 연결해서 지혜를 다시 모아야 될 수밖에 없네요. 과장님 판단에서도 새롭게 예산을 투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나요?

예.

건물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장은 좀 불편하더라도 증축을 대비해서 그때까지 제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제대로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는 설계변경안을 올렸던 실사용 하는 신장동 주민들, 관계자들하고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설계 변경부분이니까 내부 변경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건물 사용에 따른 실배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조정을 해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추가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375쪽, 195회 정례회 때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 시청사 별관 건립과 효율적인 청사운영 및 배치 검토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때 답변이 나온 것은 2013년 12월 말까지 건물에 대한 신축 보류기한을 연장한다고 한 것에서 보면 중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제가 된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방재정계획안을 그전에 썼을 때 처음에 계획을 먼저 집어넣었다가 잠시 보류된 상태인데, 그러면 올해부터 반영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현재 돼 있습니까?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7년도부터 공사를 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공사를 하는 것으로?

예, 별관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부터 예산투입해서 들어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배분은 연도별로 얼마씩 돼 있을까요? 지금 현재 70억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한 80억 정도로, 2017년도로 계획돼 있기 때문에 2016년도 그때에 가서 다시 검토를 해서 산출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8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년 걸쳐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빡빡한 예산이라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고 하면 담당 실무부서에서 제대로 먼저 챙기고, 또 현재 포화상태가 되고 행정적인 수요가 많아서 실제 본 청사가 굉장히 비좁은 상태인 것은 맞기도 해요. 또 새로운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부족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쾌적한 청사환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청사관리 부분가지고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 1층을 와보시고 “무슨 시청이 이렇게 더럽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요? 1층 로비를 와서 보고 “무슨 시청이 이렇게 지저분하냐?”라는 핀잔 섞인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내용인즉 바닥은 잘 관리가 됩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혹시 지하나 1층 로비의 벽면이 어떤지 과장님께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전체적으로 벽면 부분을 깨끗하게 다시 한 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예.

그것은 그대로 마치고요. 추가질문을 하나 더 할게요. 지금 공공시설보안용역현황이라고 해서 제가 업체별 계약한 현황을 받아보았는데요. 우리가 총 계약한 게 32개가 맞나요? 저는 32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혹시 전년도에 경비용역업체에서 침입이나 파손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해 볼게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몰려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산문화재단, 스포츠센터, 시설관리공단, 그런데 계약을 보면 다 중구난방으로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물론 여러 과가 각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자세히 보면 계약일자로 비슷한 시기에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의 공동구역으로 엮어서 단가를 인하한다든가 이런 방안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지요?

예.

계획을 세우셔서 일시에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런 방안이 있는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분 부분 묶어서 한 업체에 전체를 맡기게 되면 효율적인 면이나 경제적으로 단가 인하부분을 분명히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혹시라도 그런 견지에서 검토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조속히 정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신동진 계장님이 방금 있었는데…….

다 준비가 안 되셨으면 민원여권과는 다음에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준비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차례를 바꿔서 하겠습니다. 조속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전혀 안 된 건가요?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하였다가 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ㅇ 정보통신과 소관

정보통신과장 이성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병주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홍영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정택진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순돈 유시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김명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에서 적극 공감하는 내용이 있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CCTV 관련해서요. 615페이지 확인하시면, 향후 교체 및 설치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체하고 설치해서 모든 것을 잡는 것도 중요한데 오산에는 이미 많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설치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작동하도록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유지관리가 중요합니다.

유지보수관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업체에 위탁을 주나요?

예, CCTV별로 개소별로 다 관리번호가 있습니다.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연간 유지업체를 선정해서 월1회 정기점검과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관리하는 업체는 전문적인 관리하는 업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개 업체인가요, 아니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설치한 것은 2년간 하자보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그러니까 한 개 업체예요? 설치를 한 개에서 했나요? 유지보수 업체가 한 개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업체는 한 세 군데 됩니다.

세 군데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받아봤을 때 구간별로 대수별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것은 추가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능향상, 아까 말씀하셨던 범죄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잘 따져봐야겠지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신장도 작기 때문에 놀이터 같은 경우도 요즘에 CCTV 앞에 나무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가려진 데가 있어요. 제가 놀이터를 다녀보면 나무들이 자라고 잎이 자라니까, 계절별로 다르겠지요. 여름 같이 잎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CCTV를 가리는 데가 있으니 점검을 해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연 말씀드리면, 가로수랑 공원에 있는 나무 전지작업을 농림공원과에 의뢰를 했는데 공원은 다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가로수 같은 전지작업은 다음 주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협조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콜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산이 지금 상담하고 교환근무를 하는데, 교환 업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지요?

현재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4명이서 지금 일평균 400건 정도 받고 있는 데,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업무가 전화 오면 바로 부서로 연결만 하는 업무만 400건 정도 되는 거지요?

실과로 전환하는 게 있고 자체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 물놀이를 한다고 하면 몇 시부터 시작하느냐,

그러면 기본적인 사항 같은 경우는 교육을 시켜서 바로 상담업무도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담이 어느 정도의 규정이 있나요? 어느 부분까지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게 있나요?

공무원이 다루는 업무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행사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여름에 물놀이가 몇 시부터 실시하는지 그런 단순한 것은 상담은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요즘에는 민원처리에 대부분 전화를 이용합니다. 휴대폰이 발달하면서 전화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민원부서까지 연결할 때 중간에 끊길 때가 있고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돌아가다가 전화하다보면 통화중이고, 이런 불만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 곳을 다녀오셨네요. 남양주, 광명, 수원.

아산까지 네 군데입니다.

아산까지 네 군데.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