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활동 관련해서 도시나 내무나 다른 일정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파악이 안 된으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통과되어야 도시든 내무든 현장활동을 잡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처음에 이호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연구실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입니다. 상임위원장 하고 그 다음에 의장, 부의장, 사무실은 현재 있는 사무실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볼 때는 구청장님실도 굉장히 검소하고 작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비용이 들어간다면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물론 이 분들이 우리 역할에 맞는 것을 수행하시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간은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활용해서 말씀 나온 것처럼 주민들을 접견하고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는 방안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마다 필요성을 인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구로구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가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불편함이나 이런 것 또 연구의 필요성, 이런 것들 쭉 말씀을 드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쉽게 납득하거나 이런 점도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최대한 고려해서 소통할 수 있는 노력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추후에도 계속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장님들, 의장님 또 다른 의원님들과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비교시찰 관련해서인데요. 연말에 조례를 만드려고 전문위원실 통해 가지고 다른 구와 비교해서 대략적인 조례 내용을 받아놨고요. 마지막 11월말부터 있는 정례회에서 조례를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의원님들께는 그 전에 사전협의와 이런 것들을 거칠 예정입니다. 하나의 의견인데요. 비교시찰 상반기 중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별로 가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총회를 통해서 방법을 논의하신 후에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예산 내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가거나 하는 것은 예산 범위 내에 맞게 추진을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여기서 가능여부에 대해서 보다 회의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해라 지시를 하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따라가겠습니다.

고민이 이번에도 국내세미나를 다녀오고 지난번에도 저는 쿠칭에 해외교류 다녀오면서 느낀 것이 미리 정확히 역할을 분담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이고 많은 사람이 가면, 한꺼번에 가면 봐야 될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겠다, 16명이 같은 곳을 가는 것은,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의원님들과 논의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방안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해외비교시찰과 관련해서 내무행정위원회도 일부 의원들이 16명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이 공항에 사람도 북적거릴테고, 차라리 위원회별로 의미 있는 비교시찰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 비교시찰부터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만간 의총을 열어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팀에서 하고 계시죠? 편찬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편찬위원회 언제 구성했죠?

아직 결재는 안 맡았는데 일단은 운영위원장님이 들어가시고 의원님 두 분해서 총 세 분,사무국장님, 팀장님들 이렇게 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찬위원회 구성 안 되어 있죠? 지금? 7대 들어와서 편찬위원회 구성한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요.

아직은 안 되어 있어요.

연 3회 발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7대 들어와 가지고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일단은 2월에 했고 상반기 중에는 선거 때문에 활동한 것이 별로 없어서 9월 정례회 내용가지고 10월에 한 번 하고 11월 임시회, 정례회 하고 연말, 연초까지 해서 한 번 하고 내년도에는 네 번씩 하는 계획이었는데 의회가 안 열리는 2월이나 5월, 8월 쉬는 기간이 있어서 연초에 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정례회가 두 번 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 6월, 정례회 끝나면 7월에 발간하고 11월에 또 정례회 끝나면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3회로 잡았습니다.

일단 편찬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야겠네요?

그것은 하겠습니다.

편찬위원회를 구성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6대에 했던 소식지 발간의 틀로 갈 것이 아니라 7대에는 참신한 의견을 반영해서 가려면 편찬위원회 구성해서 그 의견을 빨리 수렴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 체험 행사 오늘 느낀 것인데요. 저희 지역구에 있는 덕의초등학교가 오늘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챙겨가지고 올라가서 잠깐 인사를 했는데 초등학교 20개, 중학교 20개 이렇게 참여하는데 대상은 어떻게 합니까?

당초 계획에는 의원님별로 한 개교씩 추천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추천을 거의 안 해주셔서 아하 열린교육센터가 있어요. 그쪽에서 교육지원과에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버스 임차비 같은 것을,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주로 상반기에 체험행사가 끝나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2014년도 구로구가 교육 우선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해서 체험활동학습비하고 버스 임차비가 지원이 된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중학생까지 확대를 해서 인원을 늘렸습니다.

선출직이다 보니까 지역구에 대한 안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로 해서 쏠림현상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하고 관련된 학교가 올 경우에는 의원들이 일정을 챙겨야겠지만 홍보팀에서 의원들한테 문자를 남긴다든지 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학교가 오니 잠깐 인사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챙겨주시면 좀 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13번에 보면 청소년 홍보용 만화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제작 하나요?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4년 단위로 해가지고 2년에 약간 수정을 합니다. 거기에 의원 소개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2년에 의장단이 바뀌다 보니까 4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면 개편을 하고 그 다음에 의장단이 바뀌면 그때 가서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것이 원래 2014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삭감이 돼 가지고 다시 내년도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2,000부가 2년 쓸 거예요? 아니면 1년 쓸 거예요?

2년간 쓸 것입니다.

좀 부족하지 않나요? 청소년 의회체험 행사에 1,000명으로 잡혀 있는데 한 학급당 25명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덕의초등학교 28명이 참여했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넉넉하게 해도 문제지만 좀 빠듯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홍보용 만화책자 제작에 관련된 예산 반영을 넉넉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화 책자가 초등학교 3학년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는데 중학생 정도 되면, 구로의정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중학생한테는 그 책으로 대체하려고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번에 회의록 발간 및 유지관리 이것은 의사팀 관련이죠?

맞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관리한다 해서 유지관리비가 268만 7,000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회의록에 임시회든 정례회든 기록되는 대로 바로 게시를 하거든요. 홈페이지 관리를 유지관리 보수 유지업체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월 20만 8,000원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11번에 홈페이지 유지관리하고는 별개이죠?

네. 맞습니다.

말입니다. 6번에 속기하시는 분들이 계속 전산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네.

연차적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2002년 이후에는 교정작업을 3회를 해서 올립니다. 별도로 교정을 그 부분은 안 하고 있고요. 문제는 92년 최초 1회부터 2002년까지 전산화 되기 이전의 속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산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누락되거나 오·탈자 있거나 이런 것을 세밀히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는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작업량이 1만 4,000면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한 번 보고 게시했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 자체가 워낙 방대해서 차분하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부터요. 계속 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성과가 몇 퍼센트 됐다 이런 데이터는 없고요?

현재 일단 한 번은 봤는데 다시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계속 작업으로 넣는 것입니다.

정도 성과가 진행되고 있는지 데이터화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15년 청소년 의회체험 행사 같은 경우 주로 어린이들만 오지 않잖아요. 부모님들도 동반해서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럴텐데······

담임선생님하고 아하열린교육센터에서 지도교사하고 학부모는 안 옵니다.

의회체험행사의 기본적인 취지는 물론 의회 체험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체험을 통해서 하게 되면 대체로 부모님들도 저학년 일 경우는 많이 오는데 혹시 2014년도에는 대략 어느 정도 실적입니까?

올해는 오늘도 두 건 있지만 그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15개 학교 됩니다. 횟수로는 29번 해서 한 8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과정에 내고장 바로 알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학부형들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알기로는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 의회의 기능이라든가 선출, 선거에 관련해서 많은 궁금증 알고 싶어하는 것이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인 사회참여 이런 부분 때문에 초등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민주화 시민교육 이런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계획을 하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구로구의 미래를 내다본다면 이런 어린이들의 의회체험 행사라는 것은 단순히 의회에 와서 시설이나 기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요즘 아시다시피 초등생들이 워낙 발전 속도가 빨라서 선거라는 것을 자연적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오던 어린이 의회체험 행사를 단순히 외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별로 협조공문도 보내고 또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이 직접 어린이들과 와서 구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계획으로 의정활동을 하는지 사실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6대나 전반기에 아무래도 기회가 적으셔서 7대 의회가 개원한 지 백며칠밖에 안 지났으니까 이런 행사를 소극적으로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저는 적극적으로 하고 싶거든요.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 몰라서, 초등학교 엄마들이나 아이들이 구로구의회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본위원은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초등생, 중등생 이동거리상 편의만 많이 제공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하! 열린교육센터 사회적기업 이렇게 하면 그 분들이 우리 일이 아니고 그러면 외부 기관이라든가 민간에 맡겨서 행사를 하는 경우니까 이런 것은 의회 홍보팀장이나 사무국장으로 해서 각 학교별로 조금씩 안내 동영상 같은 것도 보내드리고 공문도 같이 교류해서 행정실하고 하다 보면 이런 과정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면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기회도 중요하지만 학교 스스로도 교과목상에 나와 있거든요. 민주시민 교육 하게 되어 있고, 4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렇게 보면 소요예산 500만원 정도로는 어려울 것인데 이번에 계획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500만원은 일인당 5,000원 상당으로 해서 1,000명 잡은 것이거든요. 올해까지는 420만원 잡았었는데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버스 임차비 지원해 주는 것이 자꾸 금액이 줄다 보니까 두 개 반을 합반을 해 가지고 상반기 중에 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많이 했고요. 그리고 학기초에 학교에 참여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는데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답이 없습니다. 다행히 아하! 열린교육센터에서 중계를 해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 할 때는 안내동영상도 있고 의회홍보 동영상도 제작한 것 있으니까 그것이랑 같이 보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홍보팀장으로서 결정을 못 내리잖아요. 다시 한 번 위원님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세요.

청소년 의회체험 행사는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하고 위원님들이, 제 개인 같으면 많이 참여하고 싶거든요. 학부모들은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면밀하게 향후 홍보팀장님하고 논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체험행사를 구의원별 1개교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역구에서 의원별로 1개교를 추천한다, 의원들이 상의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지역구 의원들이 같이 어느 학교를 추천하는 것이 모양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봉1동, 고척1·2동이다 하면 의원님 세 분이 계시잖아요. 정대근 위원님, 김영곤 위원님, 윤수찬 위원님, 정동순 위원님은 포함되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지역구 세 분이 각 학교를 동시에 추천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김희서 위원님 한 개 초등학교 추천하고 이러면 괜히 위화감만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지역을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이 9월 1일자로 새로 다 부임을 하셨어요. 본위원은 이미 3개교 정도 중학교를 방문해서 이런 안내를 제가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교장선생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학교단위로 기관으로 하면 참여도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 어머니회장도 있고 녹색도 있고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 엄마들을 통해서 일종의 기도 살려주고 구로구의회를 홍보하고 또 의원에 대한 역할과 이런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시를 한 거죠. 의원별로 1개교 추천 이런 것은 예시인 것 같고 다른 의원님들이 동의하신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해서 한 의원이 10개 단체를 모시고 와서 의회체험 행사하는 것은 의원이 부지런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을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서로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학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어머니들하고 얼마나 교류하고 필요성에 대한 이런 차원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팀장님 참조하시고요.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존경하는 정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셨고 활동하신 내용을 구의회 소식지로 만들어질 것이고, 홍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의회 소식지가 3회 만들어지는데 2,000부씩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동이 15개 동인데 그렇게 따져보면 1개 동당 100부, 너무 적지 않은가, 잘 만들어 놓은 것을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부수를 늘리는 것은 어떨지 여쭈어 보고 싶고요. 고민해 주십시오. 다음에 간단하게 우리 의사팀장님! 오늘 이렇게 회의하거나 끝나면 회의록은 홈페이지상 며칠 뒤에 올라오나요?

보통 임시회 같은 경우 2~3일 정도 있으면 일주일내로 가능하고요.

내로 올라오고 있나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례회 한 번 했잖아요. 그것은 기간제까지 투입을 해서 10일 안에, 현재 올려져 있습니다.

있나요? 찾아봐도 더디게 올라온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최대한 인원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것을 최대한 빨리 해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5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수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굉장히 좋은 의견을 내놓으신 것 같아요. 내무라는 말을 언제 썼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요. 저도 다른 24개 구의 명칭을 한 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내무라는 말을 쓰는 곳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전문위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어떻게 변천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까 윤수찬 의원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데요. 이해를 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총무위원회하고 시민보건위원회, 도시정비위원회, 건설위원회 이렇게 네 개가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95년 3월 2일 총무위원회하고 시민보건위원회가 내무행정위원회로 합쳐졌고요. 도시정비위원회하고 건설위원회가 도시건설위원회로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5년 7월 14일 다시 내무행정위원회가 내무행정위원회하고 시민보건위원회로 나뉘어졌고 그 다음 도시건설원회는 그대로 있다가 `98년 7월 25일날 3대 때 내무행정위원회는 내무행정위원회 그대로하고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시민보건위원회가 합쳐져서 현행 도시건설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천구랑 분구 되기 이전, 이후 상황이 달라진 거죠. 의원 숫자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의원 숫자가 많았는데 `95년 7월 1일자로 분구되는 바람에 상임위원회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숫자를 줄이고 늘리고 하다 보니까 2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소관된 국·실 있지 않습니까? 그 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조정이 됐나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무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정이 됐었죠?

그것은 `98년 7월 15일부터 현행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시민보건위원회라고 보건소가 내무행정위원회에 있다가 도시건설위원회로 간 적이 있습니다.

들어서 환경과 같은 경우는······

맞아요. 6대 때 환경과하고 부동산정보과하고 바뀌었어요. 환경과가 도시였고 부동산정보과가 내무였는데 하반기 때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같은 경우는 집행기관하고도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윤수찬 의원님이 내무행정위원장으로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행정복지위원회로 개명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안을 내놓으셨는데요. 사실은 저도 7대 들어오면서 제가 도시건설위원회를 맡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명칭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다른 구를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누어 드렸는데 복지건설위원회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라는 말이 건설 쪽에 와 있는데 행정복지위원회라고 하면 도시건설 쪽은 다른 구에 벤치마킹이라든지 했을 때 복지건설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야 될 그런 소지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윤수찬 위원님이 행정복지위원회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구에 행정재경 또는 행정재무 해 가지고 행정재경위원회가 6군데, 행정재무위원회가 3군데 해서 한 9군데 정도가 재경·재무하고 엮어 가지고 명칭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는 4군데가 쓰고 있는데요. 행정복지위원회로 명칭을 바로 바꾸는 것보다는 도시건설하고 같이 더불어서 복지 분야를 또 어디다 둘 것이냐 또 현재 도시건설에 와 있는 보건소가 과연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 것이 맞느냐, 이런 전반적인 논의를 해 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윤수찬 의원님 지적이 상당히 좋은 지적이고 7대 들어가지고 위원회에 관한 명칭에 대해서 논의할 시점이 좀더 빨리 와야 됐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더 늦어지기 전에 이 점을 지적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행정복지 뿐만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가 복지건설로도 바꿀 의향도 맞지 않나, 그러면 복지라는 이름을 애매하게 행정에서도 쓰고 도시에서도 쓰고 중복돼서 쓸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소관 부서도 또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산구 같은 경우는 사실 행정위원회라는 말을 쓰고 또 복지건설이라는 말을 쓰고 소관부서가 나누어 있고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단순히 이름만 바꿀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얘기도 맞는데 정부조직 개편하고 상임위원회 입법기관은 정부조직하고 맞물려서 상임위원회 구성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 말은 구청의 조직직제를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김영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건설이나 복지재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를 행정개편이나 행정 조직선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맞고요. 그 다음에 사실 행정하고 복지는 한 라인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서초구하고 구로구가 정확하게 이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국회도 소관 부서에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국회법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서울시만 봐도 행정의 분야, 상임위원회 집행부의 분야를 지방의회에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구하고 서초구가 정확하게 맞았고요. 이것을 논한다면 집행부하고 직제순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원회 명칭은 내무만 빼고 일단은 행정복지로 넣어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것을 타구하고 맞추어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구가 정확하게 행정의 조직선과 맞게 했다고 저는 봅니다. 행정분야는 행정분야로 가고 건설분야는 건설분야로 가야 되고 특히 복지를 많이 넣어놨는데요. 복지 같은 경우는 구비 예산 매칭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행정분야에서 다루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복지를 하다 보니까 명칭을 복지건설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명칭은 잘 했다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은 국비나 시비가 많이 와서 사업분야쪽으로 가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는 아마 맞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보건소가 이리 온다는 것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기획경제국이 오는 것도 맞는데 우리구의 예산을 갖고 있는 국이기 때문에 기획재경국도 많이 있고 해서 제 소견은 복지행정이 맞지 않는가, 이것은 토론을 하는 것도 맞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상당히 많은 의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도시건설하고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후반기에 가면 또 위원회의 위원님도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분야만큼은 제대로 지방의회에서 하는 것도 옳다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토론하는 것도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무만 다른 것은 조정을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질의받기 전에 윤수찬 내무위원장님 말씀도 굉장히 옳으신 것 같고 김영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6대 때 환경과하고 부동산정보과하고 바꾸었을 때 집행부 입장은 그거더라고요. 도시 쪽이니까 부동산이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환경과하고 바뀌었는데 본 위원장도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환경과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고쳐져야 될 부분을 늦게나마 고치는 입장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하시는 말씀 중에 내무만 한다지만 복지가 들어가면 입장이 못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직제순도 개편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위원님들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일을 하고 싶어 왔다." 그런데 내무에 비해서 이렇게 적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어요. 도시 위원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 조금 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심도 있게 더 의논해서 갈 수 있도록 계속심사로 다루어서 가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이 환경과 얘기했는데 보충을 제가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환경과가 생활에 밀착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복지국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환경과가 내무로 왔습니다. 환경과는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으로 편입을 하는 과정에서 내무에 왔습니다. 그리고 박칠성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개편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일부개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되고, 집행부하고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칭은 내무라는 말은 삭제를 하자, 1948년도에 내무부가 있었습니다. 내무부가 있다가 총무부로 정부 개편이 됐는데 1998년도에 행정자치부로 오면서 내무부하고 총무부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그것을 쭉 쓰다가 1995년도에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1대가 됩니다. 그때 구로구는 금천구하고 분구되기 전에 내무부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쭉 사용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무라는 명칭은 조금 시대에 걸맞지 않다, 내무부가 간 지가 벌써 몇 십년이 됐는데 그 부분은 명칭을 바꾸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득력 있는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행정복지위원회라는 명칭을 쓰는 곳이 네 군데 있어요. 서대문구, 강동구, 은평구, 서초구 특히 서초구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위원회, 그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 그리고 소관 부서도 보면 저희 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점을 봐요. 서대문구, 강동구, 은평구 행정복지위원회 이름을 쓰는 곳을 보면 건설 쪽이 재정건설, 건설재정, 재무건설 소위 말해서 재정분야는 또 도시 쪽으로 와 있단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단순히 명칭 개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소관 부서를 포함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명칭 개정 뿐만 아니라 소관 부서를 포함해서 우리 의원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것을 개편하는 작업을 심도 있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할 것은 아니고요.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해야 됩니다. 6대에서도 내무위원회가 너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도시건설로 국을 하나를 편입해야 되지 않냐 이런 논리는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부에서도 그것은 이치가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분야는 행정분야대로 가야 되는데 행정분야가 도시건설로 가면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런 논리도 있어 가지고 그래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개편에 따라서 환경과만 생활복지국으로 편성하면서 이동하는 사례였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행정부하고 조절을 해야 됩니다. 조직개편을 해야 되고 직제순에 맞추어야 되고 그러면 생활복지국이 뒤로 가야 되고 이런 직제서열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행정부하고 맞추어야 됩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하세요.

것을 어디에서 정하는 거예요? 구로구의회에서 이렇게 하자 하면 할 수 있습니까? 구청에서 어느 소관으로 하는 것입니까?

구의회에서 정합니다.

구의회에서 임의적으로 정하지 않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해야 합니다. 우리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구청과 협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칭 하에 있는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보건소만 해도 70% 넘는데가 행정, 재무 이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도시건설로 들어와 있거든요. 이 결정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의회에서 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는 안 맞는 것 같으니까 행정쪽으로 옮기는 것이 맞겠다 의견을 내면 그렇게······

행정조직이 바뀌어서 소관하는 상임위가 바뀌었어도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하고 있으면 옛날 그대로 되기 때문에 의결 되어야만이 바뀝니다.

것을 의결하면 그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의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것은 지금 확실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확인을 추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명칭이나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겠다는 문제의식은 다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 복지건설위원회라는 이름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것은 그만한 이유들이 있거든요. 다른 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다른 구에서 하는 이유가 있으니 우리도 그 이유를 세밀하게 파악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고 논의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김영곤 위원님, 윤수찬 의원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만 드리고 바로 질의 받겠습니다. 그러면 윤수찬 의원님은 내무를 행정으로 바꾸자는 것이고 그런데 행정에서 복지가 들어가니까 김영곤 위원은 복지가 들어가게 되면 도시에서 더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복지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행정위원회는 어때요? 그것도 불가능한가?

행정위원회를 다른 구에 보니까 두 군데가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얘기가 논의가 됐으니 제 생각에는 윤수찬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내무쪽이 구태의연하니 내무라는 이름을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기 때문에 동의하신다면 행정위원회로 수정하는 것도 좋지만 더불어서 심도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의회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고 도시건설위원회 명칭을 쓰고 있는 구가 네 개 구가 있는데 위원회가 세 개예요. 아마 도시건설위원회 명칭도 시대에 맞게 수정될 필요가 있다면, 윤수찬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같이 오히려 도시건설위원회 명칭까지 추가로 같이 의견을 거쳐가지고 다시 한 번 수정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되고요. 50만 이상 넘은 곳은 위원회를 참 잘 두고 있어요. 50만 미만 있는 구가 상임위원회 구성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원래 정확하게 상임위원회 명칭을 한다면 구로구의 명칭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저는 복지가 도시건설로 간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상임위원회 구성을 본다면 우리 구로구가 정확히 맞다 판단을 하고요. 성북구 같은 경우가 상임위원회가 네 개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재경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로 떨어져 나왔고요. 도시건설은 도시건설 분야 쪽이 딱 맞는 거예요. 행정분야는 행정분야쪽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50만 이상 된 데는 상임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셔야 될 것이 관악구 같은 경우도 보면 보건복지를 했는데 이 명칭이 정확히 맞습니다. 도시건설국은 도시분야쪽에만 상임위 활동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우리가 50만이 안 되다 보니까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복지까지 포함해서 사실 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가 따로 있기는 있어야 돼요. 이 점이 조금 아쉽다는 얘기를 합니다. 김영곤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구로구 의원인데 복지도 들어가고 도시건설도 같이 해야 되는데 내무만 다 하느냐, 이런 얘기는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위원님들이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분야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행정분야는 행정분야 부서에서 하고 건설분야 부서에서 건설분야로 하면 심도 있는 충분한 검토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수찬 위원장님 말씀에 다 동의를 합니다. 맞다고 판단하는데 기왕이면 김건형 사무국장도 말씀하셨다시피 1월에 개편이 있다 하니 위원님들이 이것을 계속심사로 돌려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개편을 해 보자 이런 뜻 같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한테 문의해 볼게요.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하고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호대 위원님하고 세미나를 갔는데 16명 이상은 상임위원회를 3개를 둘 수 있다 들어가지고 했는데 인구 50만인가요, 우리는 43만인가요? 그것을 정확한 파악은 못 했어요. 서울시 세미나 할 때 16명 이상 가능하다 했거든요. 상임위 3개를 둘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행정, 도시, 보건복지 이렇게 둘 수 도 있다 왜냐하면 의장단 구성에 한 명이라도 의장단이 구성되고 고민 끝에 제가 그것을 파악해 봤었는데 알아보세요. 16명 이상 가능한 것인지, 윤수찬 내무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50만 이상이어야 되는 것인지그것도 검토해 보고······

우리가 하면 됩니다.

설명을 해 드릴게요. 위원장님이 세미나 가서 잘 들었는데 3개가 맞습니다.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도시위원회 이것을 상임위원회라고 합니다. 16명이 3개가 맞습니다. 위원회를 더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면 3개를 한다고 보면 4명이나 5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도시 위원님 중에서 내무는 업무량이 많은 것 같아요. 도시가 적고 하니까 그런 것도 이 속에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지적은 윤수찬 내무위원장님이 하신 것이니까 이것을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집행부하고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직제순도 어차피 1월에 바뀌니까 이호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바뀌면 여러 가지 비용 문제도 산출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윤수찬 내무위원장님 너무나 훌륭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윤수찬 위원장님의 입장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계속심사로······

조금 길어졌는데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딱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50만 얘기하고 그랬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위원회가 상임위원회를 몇 개를 두느냐에 따라서 전문위원들이 수반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봤더니 저희가 16명이잖아요. 의원이 15명 이하인 경우에는 5급 2명, 6급 1명 이렇게 3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어요. 그런데 20명 이하, 저희는 15명하고 20명 이하니까 여기에 속하잖아요. 여기는 전문위원을 4명을 둘 수 있습니다. 5급 2명, 6급 2명,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좀 더 나아가는 것인데 상임위원회를 윤수찬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복지를 따로 둘 것이냐는 쪽으로 더 나아가는 것인데 더 심도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15개 동이에요. 우리가 지역구의원이 14명이에요. 비례대표가 2명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원을 15명으로 봐야 되거든요. 16명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14명이에요. 그런데 인구비례해서 16명을 줬거든요.

일단은 내무위원장님! 이 부분을 조금 더 의논을 하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니까 회의진행상, 아까 이호대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안건에 대해 계속 심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호대 위원님의 계속심사에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호대 위원님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계속심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