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보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재정경제국ㆍ보건소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저희 재정경제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현액은 총 26억 7,985만 4,170원으로 이 중 87.3%인 23억 3,979만 1,920원을 집행하였고 3억 4,006만 2,25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으로는 계획변경 중 집행사유미발생이 3,579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 2억 7,766만 5,840원, 보조금집행잔액 2,660만 3,4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3억 8,266만 3,000원 중 집행잔액은 4,792만 9,730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을 편의상 천원단위로 말씀드리면 국ㆍ공유재산관리 구비집행잔액이 1,028만 3,000원, 계약회계 등 시스템유지비집행잔액 296만 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위원수당 집행잔액 219만 9,000원, 물품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 등 집행잔액 142만 8,000원, 지출회계재무보고서 인쇄물비 등 집행잔액이 225만 3,000원, 기타인력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집행잔액이 2,88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6억 3,588만 4,170원 중 집행잔액은 1억 2,719만 6,460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전통시장주변도로 평일 주ㆍ정차운영 집행잔액이 1,101만 6,000원, 전통시장연구용역비 미집행잔액이 700만 원, 도시농장운영 및 농어가지원사업 미집행잔액 510만 5,000원, 유기동물보호사업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4,677만 3,000원, 동물등록제사업 집행잔액 2,769만 원, 기타 인력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집행잔액이 68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6억 7,876만 8,000원 중 집행잔액은 6,091만 1,69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재산세 등 지방세부과징수분야 집행잔액이 650만 4,000원, 지방체납세 징수분야 집행잔액 469만 9,000원, 개별주택가격조사분야 집행잔액 1,847만 원, 세외수입관리 및 체납징수분야 집행잔액이 1,421만 5,000원, 기타 인력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집행잔액이 1,59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억 9,760만 8,000원 중 집행잔액은 5,983만 8,7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자동차세 등 지방세부과 징수관련 집행잔액이 2,057만 6,000원, 지방체납세 징수관련 고지서인쇄비 등 집행잔액 1,446만 9,000원, 기타인력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집행잔액이 2,479만 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억 8,493만 2,000원 중 집행잔액이 4,418만 5,59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분야 집행잔액이 1,456만 9,000원, 지적 및 지가조사 관리분야 집행잔액이 1,062만 2,000원, 새주소사업 시설물정비 및 홍보분야 집행잔액 1,176만 8,000원, 기타인력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집행잔액이 722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42쪽부터 44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43쪽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예산액이나 집행액은 많지는 않은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회계관계 공무원 지금 513명 정도 되는데요, 이 직원들의 보험을 만약에 회계문제로 사고가 생겼을 때 배상해 주는 그런 목적으로 재정보험 들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 해서 513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한도는 어느 정도에요?

구청 같은 경우 경리관, 분임경리관, 지출원 같은 경우 3,000만 원이고 그 외에는 1,000만 원씩입니다.

보통 우리 중랑구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보통 사고가 나면 억대로 나던데 어떻게 보험이 한도가 좀 약한 거 아니에요?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는 건데 본 위원은 좀 약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면 2013년이나 2014년도 회계공무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수는 있습니까?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경비에 있어서요, 사무관리비가 이것은 사무관리비는 어느 정도 예산이 딱 맞게 해왔을 텐데 급량비 집행잔액 해서 1,000여만 원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무관리비가 직원들 급량비입니다. 그런데 앞에 42쪽에 보시면 제일 앞에 국ㆍ공유재산사무관리비라고 있습니다, 201-01에요. 그 사무관리비는 국유지, 시유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예산을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돈으로 우선 시비를 먼저 썼습니다. 급량비를 시로 먼저 썼기 때문에 구비는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급량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급량비? 식사 때나 교통비 이런 겁니까?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기준 경비라고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정해준 비용이 있습니다. 한 달에 20일 이내에서 한끼당 7,000원 씩 계산해 주는 그런 급량비입니다.

그러면 시유재산, 구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이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지원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시비를 썼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질의 시작 했으니까, 김윤수 위원입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 여기도 지금 한 1,800여 만 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도 조금 전에 급량비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앞에 보시면 국ㆍ공유지재산관리 해서 보조금으로 국내여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우리 구비 대신 먼저 써서 구비가 남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서울시 보조금을 우선 쓰다 보니까 구비가 좀 예산액에 대비해서 지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울 때 감안해서 세워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업무량이 많아지면 보조금이 더 나오고, 시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3년 작년부터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로 전부 이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올해에는 반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좀 조정이 가능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에 세출예산을 보면 총 3억 8,266만 3,000원이고 집행액이 3억 3,473만 3,270원 하셨는데 몇 프로 정도나 집행하셨는지 프로 수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액 비율은 87.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총 재정경제국에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재무과라든지 지역경제과, 세무1과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87.3% 집행한 겁니까?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조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재정경제국의 평균 집행률은 87.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별로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재무과가 87.5%, 지역경제과가 80%, 세무1과 91%, 세무2과 90%, 부동산정보과가 88.5%가 되겠습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거의 아마 집행이 금액이 물론 타 과에 비해서 금액은 좀 적은 편입니다만 87.3%라 그러면 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계약회계 부분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사무관리비에 252만 원을 예산편성 하셨는데 집행은 35만 원을 집행하시고 잔액이 217만 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외부인사 분이 일곱 분이 계시는데 그 회의가 1년에 몇 차례 정도 열릴지 예측을 못합니다. 다만 작년 2013년도에는 회의가 한 번 열려서 일곱 분이 한 번 회의 참석수당만 지급을 하다보니까 35만 원만 지출되고 나머지가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몇 번 정도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 편성을 하신 거죠?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평균 4회 정도 회의를 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연평균 4회 정도를 심의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제 실시했다는 얘기죠. 그럼 다음 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실 건지 아니면 그대로 편성하실 건지?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횟수가 평균적으로 한 3 〜 4회, 적을 때는 이번에 1회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액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 회의를 평균적으로 그 횟수만큼 열게 되면 예산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평균 한 3 〜 4회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왜냐하면 4회를 했을 경우에는 2회나 3회 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지만 프로 수를 따지다 보면 25%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금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금액이라도 다른 부서에서 사실 턱없이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야 할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다음년도부터는 예산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재무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3개월 좀 못된 것 같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전과에 계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국비, 시비를 아주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과에 계셨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일하셨던 것을 보면 가내시로 인해서 구비 확보를 했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간주처리에 보조금 비율을 보고서 구비가 남을 걸 예상을 해서 타 사업에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 하에 추경 때 일부 사업을 변환해서 사용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제 기억으로 맞죠, 과장님?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소신껏 우리 구 재정을 염려를 하시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처리해 주시는구나라는 말씀을 그때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재무과의 일을 맡으셔서 오셨어요. 먼저 질의하신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3개월 업무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를 하는데 우리 구비분을 먼저 본예산 때 편성을 받으시고요, 이제 나중에 간추처리 돼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그 금액을 먼저 집행을 하고 구비를 절약을 했다라는 답변으로 제가 지금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답변 중에 국유재산은 자산관리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보조금이 앞으로는 많이 안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 국유재산의 보조금은 국가에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시에서 내려옵니까?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아마 시로 광역자치단체로 내려 보내주면 서울시가 되겠죠.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의 국유지현황을 종합해서 비율로 나눠서 시에서만 우리는 돈이 옵니다, 국가에서 직접 오지 않고 거기서 받아서 전달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조금 현황에서 2013년도에 전체 내려온 게 시비보조금으로 되어 있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실어 내려줘서 그리고 자치구로 분담을 했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2014년도에는 지금 이 시보조금이 현재까지 얼마나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까?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00여만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리하는 주체가 달라지면서 보조금이 아주 대폭 줄었네요. 그러면 2015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구유지 재산관리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집행을 하신 금액을 보면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1억 4,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고요, 또 그것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집행하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국유지와 구유지 다 관리를 하면서 집행을 하셨던 금액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맞죠, 과장님?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명부는 1억 4,300만 원 집행 건에 앞에 국ㆍ공유재산관리 이 부분은 국유지하고 시유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뒤에 우리 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구유지는 우리 구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국ㆍ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구유지관리 업무추진비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뒤에 업무추진비가 우리 구유지라는 말씀이신가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국유지하고 시유지에 대한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부분은 구유지는 우리 구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편성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시요, 지금 국ㆍ공유재산관리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하고 책정되어 있는 것은 국유지하고 시유지만 관리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이고 구유지에 관한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산정을 하셨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국ㆍ공유재산관리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구유지에 관련된 시책업무비가 포함돼 있는데 구비가 80만 원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여기 80만 원이 구유지고 나머지는 시유지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면 국유지는 재산관리로 넘어갔고 시유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죠?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유지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도 역시 시유지를 저희가 관리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명하신 과장님이시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국유지부분이 빠지고 시유지와 구유지 부분을 관리하시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다 포함한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이미 그쪽에서도 국내여비로 해서 2,200여만 원이 집행이 되셨어요. 그리고 끝에 와서 보면 여비에 있어서 시비보조금을 우선 집행해서 구비 남겼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또 먼저 과장님 답변하실 때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이해하고요, 과에서 다시 분명히 재검토하실 부분이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미 ’13년도에 저희가 국ㆍ공유재산관리로 해서 시에서 받은 보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정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에서 설명을 해 주셨던 시비보조금 우선 사용해서 급량비가 남았다, 여기에 있어서 시비보조금 3,200여만 원 받으셨어요. 또 그 밑에 여비에 있어서 역시 시비보조금 우선 사용하셨다 해서 시비보조금을 얼마를 받으셨냐 하면 2,274만 원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국유지가 이제 우리 관리가 되지 않고 시유지만 관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재무과에서 아신다면 저는 2014년도 예산을 거기에 적정하게 맞춰서 편성을 하셨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지금 2013년도, 2014년도 예산서를 다 보고 있지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이제 1년의 경과를 지나셨으니까 2013년도 집행하셨던 것, 2014년도 집행하셨던 것 총괄적으로 다 파악을 하셔서 2015년도 예산서에는 정말 우리가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하셔서 이렇게 남는 금액이 없도록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재무과에서는 그 검토를 해 주셔야 될 시점이다,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반영을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답변은 제가 믿고요, 저희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전과도 그렇고 앞으로 다른 과도 그렇고 결산에 있어서 저희가 이미 사용한 금액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지만 굳이 이렇게 심사를 받는 이유는 예산편성이 잘됐는지 집행이 잘됐는지를 봐서 정말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하셔서 불용이 됐을 때 타과의 사업에 지장을 주는 걸 막고자하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에서부터 먼저 솔선수범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90만 원 편성하셨는데 전혀 사용을 안 하셨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또 이것에 대한 2015년도 계획을 좀 듣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말씀하신 90만 원은 전년도 지금 전자태그리본하고 태그하고 이 두 가지를 구매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사두었던 그게 좀 남아 있어서 작년에 그걸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건 예산절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재고 파악을 잘 못하신 거죠. 동의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특히 재무과에서 재물관리를 그렇게 못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신다는 것은 다른 과에 미안해 하셔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운영하실 때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지는 않겠지만 재무과 내년도 예산은 제가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겠지요?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를 하면서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47쪽 집행액은 전단지 제작비 낙찰차액이라고 해서 101만 2,000원인데 거기에도 한 가지 있고 그다음에 43쪽에도 홍보물제작 낙찰차액 있는데 홍보물 제작하는데 낙찰을 받고 하는 건지요?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김윤수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맞아요. 제가 쪽수를 잘못 말했는데 47쪽하고 48쪽. 홍보물제작 낙찰차액이라는데 예산액이나 집행액은 많지 않은데 낙찰이라는 용어가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한 후에 예산에 품의를 돌리고 거기에 대한 계약을 하고 난 뒤에 계약금액하고 품의금액의 차액이 낙찰차액입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원래 지금 47쪽에 최초에 낙찰받기 위해서 전단지 제작비가 얼마였어요?

처음에 사무관리비가 가축전염병에서는 시비가 136만 원이고 구비가 48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홍보물제작이 43만 2,000원이고 나머지 시비는 모니터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낙찰차액 100만 1,000원은 홍보물 제작비 집행차액이 구비 5만 1,000원이고 그리고 광견병 예방접종지원비 집행잔액이 95만 원 시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이런 적은 액수에 홍보전단지도 낙찰을 합니까?

네, 현수막 제작이기 때문에 그건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아, 현수막 제작에 있어서 이걸 경쟁을 해서 낙찰을 받는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집행되는 잔액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잔액이 있는 건 아는데 그 현수막을 낙찰했는데,

그러니까 예산대비 현수막을 위원님 말씀대로 10만 원인데 5만 원을 주고 계약을 해서 하면 집행되는 차액이 5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낙찰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현수막 100여만 원어치를 하면서 낙찰을 하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집행잔액이고 낙찰차액은 이제 광견병 관계로 해서 계약된 차액입니다.

유기동물 47쪽 중간입니다. 방견 및 길고양이 보호사업 해서 민간위탁금 해서 여기도 지금 집행잔액이 한 4,000여만 원 남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 2013년도 집행을 보면 전체가 1억 63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이 5,900만 원하고 집행잔액이 4,67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내부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가 294만 원이고 민간위탁금이 1억 3,300인데 집행잔액은 민간위탁금이 4,670만 원 정도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한 집행잔액은 당초에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좀 많이 내려왔고 그리고 길고양이 TNR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목표를 220두를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날 길고양이에 대한 포획실적이 86건이 됐습니다. 86건이 됐기 때문에 그 220건에 대한 86건 실적에 따른 차액입니다.

낙찰금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목표치만큼 사업이 안 된 거네요?

네, 사업도 미진했고 서울시 예산을 우선적으로 쓰고 구비는 절약 차원에서 좀 남겨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중랑구 전체를 지금 고양이, 유기동물을 위탁관리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고하면 가는 겁니까, 그분들이 수시로 가서 그냥 포획하는 겁니까?

신고도 들어오고 그분들이 길고양이는 말 그대로 경계를 가지고, 구역을 가지고 고양이가 살아가기 때문에 길고양이 TNR사업은 강남25시동물병원하고 계약이 돼 있지만 거기에 유기동물 위탁관리에 따라서 그것을 잡아서 거기에 TNR사업을 하고 거기에 또 놔줍니다. 말 그대로 리턴사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 실적이 목표치보다 못미친 사항도 있고 또 예산이 서울시에서 좀 많이 내려온 것도 있고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구비부터 우선 쓰는 사항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구비는 여기 얼마 들어있어요?

민간위탁금은 구비가 5,169만 원, 시비가 5,169만 원 해서 매칭 50대 50입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그러면 좀 줄여도 되겠네요?

그래서 2014년도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줄였습니다. 줄여서 2,000 정도 가까이 되게 줄여서 집행을 했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길고양이 제가 예산이 좀,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만 보충질의를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지금 한국동물협회하고 강남25시동물병원에서 이게 위탁을 해서 지금 처리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중랑구에서 고양이가 발견이 되면 그러면 강남25시까지 어떻게 운반을 하며 아니면 출장을 와서 해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조희종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그대로 거기에서 총괄은 하지만 잡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신고 들어오거나 또 현장에서 거기에서 고용돼서 잡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포획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양이를 잡는 사람이 지금 따로 있다고 그러셨는데 몇 분이나 지금,

그런 것은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서 운영할 때 한 분이 올 때도 있고, 두 분이 올 때도 포획틀이라고 그래서 틀 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만 사실 길고양이가 저희들이 봤을 때 거의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잡아서 아니면 동물병원이라든지 그런 사례를 좀 들은 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고 또 이왕이면 물론 위탁과정에서 강남동물병원에서 계약을 맺었다고 하지만 이왕이면 가까운 데 우리 중랑구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취할 방법은 없습니까?

2015년도에는 최대한 우리 관내에서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45쪽에 보면 공동상표활성화 해서 134만 원을 편성하셔서 50만 원을 집행하시고 또 84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사무관리비에서는 84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집행은 안 하시고 집행사유가 84만 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집행사유를 보면 운영위원 수당 미지급했는데 왜 집행을 안 하셨는지, 회의를 왜 안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조희종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상표활성화는 말씀대로 예산이 134만 원인데 집행 50만 원하고 잔액이 84만 원입니다. 84만 원인데 이것이 시책업무추진비 안에 서면심의로 저희들이 해서 수당이 미집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면심의하게 된 것은 상표등록에 대한 등록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상표등록이라면 서면심의를 해도 가능한가요?

현재 사용하는 상표에 대한 등록, 갱신이기 때문에 갱신등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업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차년도에는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하셨던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 과정에 답변하신 과장님 답변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하셔야 할 내용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하셔도 가능하십니까?

어떤 내용이신지?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동상표활성화 사무관리비는 집행을 하지 않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다 집행을 하셨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답변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서면심의도 했고 업무추진비에서 위원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는 남고 업무추진비는 다 집행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 답변 내용이 정당하신 겁니까?

2014년도 갱신이 되고 난 뒤에 그러한 것에 대한 공동상표관계로 조사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간담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1월 달에 정기회의도 개최되고 실시 또 결과물에 대한 것도 나오고 또 5월 달에는 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별개로 해서 업무추진비는 그러한 사항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추진하시기 위해서 집행을 하시는 것이지 위원회 건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해서 사무관리비가 남았다 이런 답변은 적절하지 않으신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사항 먼저 말씀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지역의 경제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보니까 큰 사업비가 아닌 사업도 하실 수밖에 없는 사업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집행을 전혀 하실 수 없는 사업은 과감히 다른 업무에 속해서 관리를 하시는 차원으로 이제 좀 돌리시고 사무관리비는 집행을 안 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집행을 하시고 하는 이런 결산표는 저는 이제 지역경제과에서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쭉 결산서를 보면 대부분 많은 사업이 그동안 쭉 해 왔던 반복사업이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하셨는데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 둘 중에 하나는 집행을 하고 하나는 불용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업이라고 꼭꼭 짚어드리지 않아도 과장님도 아마 인식을 하실 거예요, 업무파악을 잘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는 목에 따로 편성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업은 이제 과감히 좀 직원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 목편성은 이제 좀 자제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당 과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감합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에서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성과 대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따라가도록 그렇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소비자물가 안정적관리에서 본예산 때 편성을 받으실 때에는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까지만 편성을 받으세요, 2013년도 그렇고 2014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을 다 마친 결산에 와서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항상 이렇게 보고가 됩니다. 이 행사실비보상금 편성은 어떻게 구비입니까 아니면 보조금입니까?

행사실비보조금 관계는 모니터활동비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액 시비는 아니고요, 국비, 시비 합쳐져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자료로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저희가 연말에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물론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 보조금 집행내역을 잘 보고 꼼꼼히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연말에 전 부서의 예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 이 정도 사업비로 이 사업을 하시는 구나.’ 라고 보통 생각하기가 쉬워요, 물론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데 이렇게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잊지 않고 결산 때 있었던 부분은 저희가 집행내역을 좀 꼼꼼히 살펴드려야 저희가 국비, 시비보조금이라고 그래서 이게 절대로 구비가 아니니까 그냥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시지요?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내역을 보면 전액을 다 집행을 하셨어요. 적절하게 집행을 하셨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구비가 아닌 관계로 앞으로 조금 절약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좀 듣겠습니다.

그 행사실비보조금이 432만 원인데 그게 주로 물가모니터활동비입니다. 안행부 주부물가모니터활동비가 324만 원인데 그것은 3명이 지정돼서 활동 할 때마다 3만 원 해서 12개월이고 그리고 물가모니터요원 모니터링활동비가 108만 원입니다. 그것은 3만 원씩 해서 36회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획서하고 서울시에서 전액이 내려와서 그것은 딱 맞게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맞게 지원하시는 것은 저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조사가 그 횟수만큼 필요하는지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를 들어 36회, 12회가 현실에 맞게 그것이 시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또 이것이 그 돈은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또 불필요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을 가지시는 모양인데 최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한 위원님 입장을 고려해서 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맞는 것 같아요. 남길 사항이 있으면 남기고 효율적, 능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꼭 짚어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앞으로의 집행은,

네, 알겠습니다.

네, 현실에 맞게 잘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한 가지 더 그 아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안정 모범업소 선정에 있어서도 지금 사무관리비 420여 만 원 잔액이 남은 것을 보면 이 중에 구비가 얼마큼 남아 있습니까?

420만 원 중에 구비가 230만 원이고요, 시비가 190만 원 남아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맞아요, 구비가 230만 4,000원.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보조금 928만 원 중에서 집행하고 남으신 잔액이 여기에 섞여있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아마 과장님이 저는 짐작하시리라고 봐요. 이것도 역시 본예산 편성할 때 구비 지원분만 구비에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분만 편성을 하십니다. 또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간주처리로 내려와요. 그리고 지금 칭찬을 해 드려야 될지 아니면 적정하게 편성을 하시라고 권해 드려야 할지 본 위원이 좀 난감하기는 합니다. 이 남은 금액 420만 5,640원 중에는 당초 구비 편성하셨던 230만 4,000원은 전액 불용이에요. 전액 남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보조금 쓰신 거고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 구비 확보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희들이 그때 외식업소 전문방역을 해야 됩니다. 예스코에서 하는데 그때 지원대상이 23개 대상이 왔기 때문에 23개 대상을 가지고 보조금하고 구비하고 해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23개 업소 중에 실제로 전문위생예방을 방역을 하겠다는 업소가 11개 업소가 나왔습니다. 11개 업소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11개 업소를 시비를 가지고 우선 쓰고 구비는 좀 남겼다가 내년도 예산에 쓰자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감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23개 업소에서 11개 업소가 신청하다보니까 이런 사유가 발생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해당 과에서는 그런 준비도 또 해 놓으셔야 되니까 준비 없이 또 일을 하시려면 어려움이 있으실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또 저희가 그러면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대비를 보면 13년도 해 보시고 그것에 대비해서 좀 절감해서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도 이 금액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보면 통계가 나올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네.

그러면 13년도 지금 결산심사 받으셨고요, 14년도 집행하신 것 과장님이 알고 계실 테니까 15년도는 정말 필요한 것 편성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당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쿨하게 동의해 주시니까 15년도 예산은 잘 편성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45쪽 맨 상단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좀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또한 3,400여 만 원 남았는데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금철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화2동 쪽에 옛날 중화2동 동사무소 자리에 있습니다.

일하는 분들은 몇 분이에요?

거기는 창업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창업 준비와 창업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하는 업체가 입주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업지원센터에 지금 지원되는 예산도 한 1억 8,000만 원 돈 잡혀있고 잔액도 많이 남았는데,

창업지원센터는 아니고요, 전체가 경제활성화 해서 1억 8,000이고 창업지원센터는 1,700만 원에 300만 원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장소를 제가 알아요, 옛날에 그 골목 안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쨌든 과장님 예산편성을 내년에는 적절하게 잘 좀 해 주시고요, 또한 국비, 시비보조금이 내려오면 과장님이 또 살림을 잘 하시느라고 구비는 안 쓰고 국비, 시비를 쓰시는 경향도 있기는 한데 또 예산을 우리가 또 나름대로 만들어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은 잘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49쪽, 특정업무 경비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세무1과에서 특정업무란 어떤 것인지 어떠한 업무수행을 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업무는 저희 세무부서에 지금 세무업무수행활동비라고 그래서 저희가 매월 1일 날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사실 그 돈이 어떤 돈이냐 하면 직원들이 나가서 세원을 발굴하고 세무에 관련된 정보도 수집하면서 사실은 우리 세입 징수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주로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여비도 들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다른 부서보다는 저희 세무부서가 좀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그러다보면 교통비도 좀 들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라고 사실 예산편성을 해 줘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세무업무수행활동비 집행잔액하고 직원 또 퇴직, 휴직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을 사용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퇴직하다 보니까 오히려 돈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직원이 지금 현재 정원이 41명입니다. 그런데 현원 39명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직원 자체의 인원이 남아서 금액이 좀 남았고요, 그다음에 한 사람이 중간에 저희가 공로연수 들어가면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직원 한 사람에 대한 금액이 그만큼 적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금액이 적게 나가고,

아,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해 놨네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너무 단출하게 쓰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서 두 번째 개별주택가격조사에 있어서 예산이 1억 6,000인데 8,800여 만 원 집행을 하시고 1,800여 만 원 남았는데 개별주택가격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지요?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다시 발생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6월 달부터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한 번, 약간 수시분 비슷하게 조그맣게 하는 것이 한 번 해서 두 번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쓰인 예산은 가격조사에 대한 일하는 분들에게 사용된 예산입니까, 직원 외에?

직원 외에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도 일부 씁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금액이 아니고 그분들하고 그 외에 다른 저희들이 우리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인쇄물을 한다든지 도면을 구축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저희가 개별주택가 집집마다 통지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또 공공요금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요금까지 해서 모든 업무수행에 관련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종합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내년 예산안은 좀 줄어도 되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잔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격검증수수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한 1,600만 원 남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중랑구청에 지금 현재 개별주택이 한 몇 개 정도 되겠다 이것을 계산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보면 일부가 지금 현재 공공주택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약간 할 때 한 5%에서 이 정도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조금 더 잡습니다. 사실 왜냐 하면 적어져서 돈을 수수료를 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 때문에 한 것이고 전체적인 비용에서 보면 한 팔십 몇 프로는 지금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 보면 도면구축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검증수수료 같은 것은 거의 많은 비용을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줄이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여유 있게 줘서 처리를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남은 돈이 사실 1,600만 원입니다.

자료에는 1,800만 원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공공요금에서 한 200만 원 남고 이런 식으로 남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 한 분야만 된 것이 아니고.

네.

그래서 기간제 근로보수는 110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부에 대한 비용은 다 사용이 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2만 5,000건 정도 저희들이 작성을 하는데 2만 5,000건에 대한 개별주택에 대한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가격이 조금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수수료는 저희들이 5,808원이었어요, 2013년도에. 그런데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금액이 더 커집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2만 4,200원이거든요. 왜냐하면 직접 나가서 감정평가사가 다시 재차 확인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돈이 줄어든 것은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처리를 하다보니까 약간 정착도 되고 그다음에 자랑은 아닙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정확하게 하다보니까 이의신청비용이 적게 들어갔습니다. 이의신청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다보니까 그런 데서 남아서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세무1과에서는 재산세, 취득세 이런 세입을 많이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경제사정으로 많이 감해졌습니까, 어떻게 세외수입이?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는 어려웠지만 세금은 매년 꾸준히 예산도 증가를 하고 그 예산의 증가에 맞춰서 세입도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해서 항상 더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는 저희 자체적으로 재산세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공동재산세가 있어요. 공동재산세가 강남 3구에서 조금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편성을 적게 잡히고 해서 하는 것이고 대부분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늘어난 상태입니다.

고생하셨네요. 그러면 50쪽에 세외수입 체납징수에서 사무관리비 3,077만 원인데 집행액은 2,003만 3,000원 했네요.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이 남았는데 공매수행비도 우리 중랑구에서도 공매를 몇 건이나 했습니까?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공매수수료를 잡아놓기는 잡아놨는데 저희들이 공매는 추진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세외수입은 저희가 공매라는 것은 부동산이 있어야 되고 부동산이 저희가 선순위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매를 해서 그 돈을 받아올 수가 있는데 세외수입에 관련된 과태료나 이런 것이다보니까 대부분 전부 다 후순위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 그렇고 만약에 저희들이 선순위가 되는 게 있었다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공매를 해서 다 받아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공매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없을 때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백만 원씩 예산을 잡아놓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공매수행비를 지출한 사항은 없지만 추후에도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공매수행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잡아 놨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세원발굴도 어렵습니다. 세원발굴이 어렵잖아요, 사실상.

네, 그렇습니다.

어렵고 해서, 그런데 체납자에 대한 대책도 세무1과장님 많이 강구하셔서 어려워서 체납되시는 분도 있지만 돈이 있으면서도 습관이라고 하나요, 안 내도 된다라는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시고 또 많은 세수확장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여기 있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1과의 세출예산안을 보면 6억 7,876만 8,000원, 집행액이 6억 1,785만 6,3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6,991만 1,690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집행률로 봤을 때 몇 프로 집행하신 것입니까?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 91%입니다.

네, 그렇지요.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질의를 많이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 잔액도 발생했겠지만 편성과정에 있어서 물론 다른 과를 지칭해서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다른 과에 보면 98% 내지 97% 이렇게 집행한 과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좀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집행잔액이 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한 9% 정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금액은 6,000만 원인데 대부분 보면 저희가 고지서, 공공요금 이런 것이 사실 저희들이 가장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금액에서 지금 특히 공공요금이 남아서 이런 얘기가 좀 발생합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사실 남아서 어디 다른 데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적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적게 하다보면 저희들이 이제 월별로 고지서를 보내고 그러는데 그러다보면 그달마다 그게 한 번에 두 번에 걸쳐서 1,000만 원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정기분이 나가다보니까 그런 분야에서 등기로 나가기도 하고 일반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30만 원 이상 저희들이 체납자는 저희가 등기로 보내고 30만 원 미만은 일반으로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등기하고 일반하고는 금액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면 좋은데 매년 금액이 재산세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다보니까 그런 쪽에서 지금 한 1년에서 거의 9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내용이 되다보니까 그런 쪽에서 조금은 숫자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요금 같은 데 조금 문제가 된 것이 있었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직원들이 41명인데 39명이 되다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직원 보강할 때는 돈이 들어가는 금액이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편요금이라든지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등기로 보내야 할 사항도 일반으로 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을 했다고 해도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무1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 조서 51쪽부터 52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세무2과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이상하게 세무2과에는 포상금이 거의 없어요. 세무1과에는 이천칠백 몇 십만 원하고 다른 게 또 있을 텐데, 362만 원 해서 한 3,400만 원 정도 포상금이 있는데 세무2과에는 여기 지금 자료에는 포상금 내역이 없어요.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포상금은 구세 대부분이 세무1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22만 9,000원 중에 세무2과 차지하는 부분은 43만 3,000원입니다. 그 비용도 현재 전체에서 포상금 중에서 매년 50%씩 삭감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세무2과는 43만 3,000원입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세무2과에서도 지금 자동차세니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건 시세에 해당이 됩니다, 시세.

아니, 각 과별로 물론 포상금제도가 있는데 유독 세무2과에만 없어서 왜 이렇게 없는가 해서,

구세만 편성을 했습니다.

구세만.

구세이기 때문에 구세만 편성해 놓았습니다, 예산서상에.

그러면 시세로 포상 받는 것이 있어요, 시세로?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시세로는 시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 세무2과로 내려보내줍니다, 각 25개 구청으로.

시세에 대한 포상금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한 3,000여만 원 됩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것을 안 해 놓으니까 다른 과에 비교를 해서 질의를 한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무2과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동산정보과에 예산을 보면 세출예산이 3억 8,493만 1,000원에 집행을 3억 4,074만 5,410원으로 하셨는데 몇 프로 집행하신 것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8.5% 정도 했습니다.

88.5%요. 다른 과에 보면 집행을 거의 94% 내지는 98%까지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럴수록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과다하게 잔액이 남았는지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무료중개서비스사업을 했는데요, 그게 2010년부터 계속했을 때 처음에 했을 때는 수요자가 많아서 저희가 1,920만 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게 수요자가 적어지다보니까 그 원인은 부동산침체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첫 번째는 돈이 한 1,000만 원 가량 남았고 두 번째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예산을 세웠는데 공유토지분할 신청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라든가 각종 그런 것을 미집행한 것도 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인건비, 직원 정원 24명분에 대한 그랬는데 정원이 22명이었던 그것도 원인의 한 가지였습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부동산침체로 예측을 못해서 아마 예산편성을 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없어서 사실 사업을 못하는 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하실 때는 꼼꼼히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95% 이상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건소에 대한 질의에 대한 결산승인 심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인해 보건소 직원분들이 지금 갑구 쪽에 나가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는 2014년 10월 25일 오전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