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최영호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 하시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및 답변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배진하 의원님, 강원호 의원님, 남광인 의원님, 이상 세 분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강원호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남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점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노고를 마다하지 않는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문제 제기보다는 제가 구정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에 대하여, 그리고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받아들인 문제점에 대하여 정책 대안에 주안점을 두고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등시장 주변상가 지원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구에는 전통시장이 봉선시장과 무등시장 등 2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재래시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은 ‘무등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등시장은 1978년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무등시장 앞 도로와 뒤편 주택가를 중심으로 점포가 발달하여 무등시장 건물을 비롯 도로를 따라 길게 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무등시장에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2004년 환경개선사업 18억2,000만원, 2006년 주차장 설치 사업비 1억6,000만원, 2011년 LED조명등 시설, 화장실 설치, 고객쉼터, 입간판 설치 등 2억7,000만원, 2012년 주차장 확장사업과 상인 영상교육장 사업 등 11억5,000만원, 그리고 2013년 도시가스 설치사업, 2014년 소방시설 이전비 7,900만원 등 49억9,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문전성시사업)으로 4억9,000만원을 지원하여 총 54억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등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권이 형성되어 가고 있으며, 상인회를 구성하여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모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무등시장은 남구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투자하여 양동시장이나 남광주시장 못지않은 전통시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등시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변 상가에 대한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무등시장 주변 상가에는 더 많은 상인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등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원이 가능하여 지원이 되는 반면 무등시장 주변 상가는 지원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변 상가 입주자들은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으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무등시장과 인접해 있지만 지원은 받지 못하고 상가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할 사항은 불편을 감수하며 협조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무등시장 주변 상가에 ‘무등시장의 거리’를 지정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간판을 정비해 무등시장 주변을 활성화하여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의견과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월산근린공원 주변 재해위험지역 안전관리 계획 및 개발계획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구 월산동 일원에 위치한 월산근린공원은 지리적 위치로 봤을 때 남구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남구의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공원이 1967년 공원으로 지정되고 1991년 도시계획이 결정된 이후 이렇다 할 조성사업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 주민의 여가와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39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일부 공원을 조성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하였지만 전체 부지 면적의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한 공원 경사면을 무단으로 경작하는 사람들로 인해 매년 우수기가 되면 인근 월산동ㆍ백운동 방면의 주택가로 토사가 유출되어 경사면이 갈수록 깎여나가고 그로 인하여 재해위험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번에는 신우아파트에 토사가 유실되어 차량이 3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해소하고 공원 개발을 가속화 하기 위해 본 의원은 월산공원 주변에 도시계획에 의거 도로를 개설하여 남구의 낙후된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월산동ㆍ백운동 지역의 발전을 꽤하고 더불어 도로개설과 함께 경사지 정비까지 할 수 있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기후 이변 등으로 국지성 호우가 시도 때도 없이 내리는 최근 실정을 감안하여 공원 주변 경사면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고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제안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푸른길 공원 주변 주차장 조성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푸른길 공원은 2011년 국토해양부 공모사업 일환으로 푸른길공원 추진 협의체와 연계하여 주민 주도형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와 더불어 타 자치단체에서 견학과 벤치마킹을 위하여 1년이면 수차례 방문을 하고 있는 성공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정작 주월동ㆍ진월동 일원 푸른길 공원 주변에는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푸른길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타고 온 차량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주ㆍ정차 단속 민원뿐만 아니라 주차 문제로 인해 인심 또한 박해지고 있습니다. 푸른길 공원이 시민으로부터 더욱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이용객의 편의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푸른길 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광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김점기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로지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해 오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복지예산의 급증 등으로 재정 압박이 심각한 우리 구의 실정을 감안할 때 자치 재정의 자립성이 요원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에 대하여 구민과 더불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정의 현안사항과 구민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구(구)보훈병원 매입에 따른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12월30일 신청사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하여 8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입한 구 보훈병원의 부지가 아직까지 매입한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동 물건 별관 응급실동 건물의 존치 여부와 공영주차장 조성을 포함한 동 부지의 활용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합청사 임대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종합청사 임대사업은 유휴 공유재산을 민간에 임대하여 종합청사 신축 등에 따른 지방채 상환 등 채무를 조기 상환하기 위해 당초 청사 이전을 추진할 때 확정되었으나 실정은 높은 공실률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구 재정에 크나큰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6월에 걸쳐 3차례나 임대 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 희망자가 없어 모두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 입찰이 무산된 사유가 무엇이며, 향후 공실률을 최소화 할 방안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월산1·2구역 주택재개발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남구는 도시개발 분야가 아주 취약하고 도시개발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교육과 복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육과 복지를 뒷받침하는 것은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 도시개발이라고 봅니다. 도시개발이 선행되어야 교육문화특구도 지속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구도심은 노후화로 인해 도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슬럼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산동 서동 등이 주택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지부진한 실정이고 장기간 방치된 결과 해당 주민들의 상실감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월산 1ㆍ2구역과 서동 주택재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집행부의 획기적인 지원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도시개발 전략에 대해 묻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전체 면적의 64.3%가 개발이 제한된 GB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 도시개발 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주택재개발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도시개발을 양대 축으로 균형있는 개발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무분별한 개발은 당연히 지양되고 경계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여건에 부합하는 산업단지 유치 등 적극적인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관내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도시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에서 향후 해제 가능 물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우리 구에서 할당받아 도시개발을 촉진할 의향은 없는지, 추진한다면 그 개발전략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남구청사에 접한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구청사 옆(주월동 1284-7번지)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은 208평(688.8㎡)의 면적에 자주식 1ㆍ2층 36면의 주차가 가능한 시설로 보상비 30억원, 공사비 4억8,000만원 등 총 34억8,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부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하여 2012년8월21일 남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남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당시 집행부에서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입안과 현재 조성된 주차장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이 사용하는 공영주차장의 조성 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할 수는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다섯 건의 질문에 대한 핵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점기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모두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최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배진하 의원님, 강원호 의원님, 남광인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은 모두 13건으로 배진하 의원님이 송하동 미인가 시설 향후 대책과 관련된 질문 등 5건을, 강원호 의원님이 무등시장 주변상가 지원과 관련된 질문 등 3건을, 남광인 의원님이 구(구) 보훈병원 매입에 따른 활용방안 등 5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진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송하동 미인가 시설에 대한 향후 대책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설 생활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이주 대책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송하동 미신고 시설인 ‘새희망교회’ 생활인 29명에 대해 총 6회에 걸쳐 생활 실태조사와 면담을 진행하여 장기 입원자 12명은 병원 소재지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13명은 타 지역으로 전출을 희망하여 총 25명이 전출하였으며, 현재 실거주자는 4명입니다. 이들 실거주자 4명에 대해서도 면담을 실시한 결과 노인양로시설 입소를 희망한 1명은 입소 진행중이며, 나머지 대상자는 지속적인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시설 입소 등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법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법 건축물 35동 중 21동은 자진 철거되었고 14동은 현재까지 철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남은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추진중에 있어 불가피하게 보류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주가 완료되는 즉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축중인 송하동 218-50번지 광주제일장례식장 건축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의결한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되게 되면 위법 건축물은 모두 철거될 것으로 판단되나 필요할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대집행을 통한 원상복구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능력이 낮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급비에 대한 급여관리 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하동 미인가 시설에 남아 있는 거주자 4명 중에 의사능력이 미약한 기초생활수급자는 1명으로 현재 노인복지시설 입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급자의 시설입소 완료 이전까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급여를 타 목적에 사용하였을 경우 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수급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구정에 대한 SNS 등 홍보방안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쌍방향, 맞춤형 소통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은 우리 구를 비롯한 모든 자치단체가 바라는 홍보의 방향일 것입니다. 우리 구 역시 적은 인원으로 이러한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구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SNS 정보화 교육은 우리 구에서도 공감하여 지난해 주민대상 교육대상자를 모집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폐강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주민과의 소통이 확대될 수 있도록 2015년 주민정보화 교육 계획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SNS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듯이 구청의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카카오스토리가 구청장인 저 개인의 SNS와 연동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연동체계는 SNS의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 정보이용자나 주민이 어느 채널을 통해서나 쉽게 우리 구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남구의 이름으로 운영중인 SNS에 게재되는 정보가 행사 위주이다 보니 구청장 개인의 SNS 내용과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구청 SNS에 게재되는 정보는 구민과 정보이용자들이 원하는 맞춤형 정보가 게시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으며, 특히 단순한 정보이용 뿐만 아니라 쌍방향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년 11월 실시하는 구정 홍보 만족도 조사시에 SNS 분야도 함께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홍보계획에 적극 반영해 쌍방향, 맞춤형, 다채널의 원활한 소통행정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신청사 내 대규모점포 입점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예외 규정을 둔 대규모점포 관련 조례 개정안이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벗어난지의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또는 변경 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에 근거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유통산업발전법의 명확한 해석을 위해 지난 9월30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결과(법제처 의견),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례’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는 500㎡ 이상의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라도 500㎡ 이상의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국가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남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대규모점포 등록제한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구와 똑같은 조례를 제정한 광산구는 이미 2012년5월 개정한 내용입니다. 우리 구는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할 수 없다는 조항과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담은 조례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지난해 12월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주민공청회에서 참여주민 328명 중 306명인 90.5%의 찬성이 있었으며, 이와 함께 전문기관에 의뢰한 ARS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남구 주민 2,000명 중 66.3%가 찬성한 내용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포럼의 기본취지와 목적, 이후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포럼은 지난 7월9일 무등?봉선시장 상인 간담회에서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의 상생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남구 경제발전에 기여하자는 취지의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재래시장상인회의 요구가 있어 법조인, 전문가, 시민단체, 전통시장 상인 등 11명이 참여한 ‘전통시장 활성화 포럼’을 7월17일 발족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과제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안건을 상정하고 두 번의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필요나 전문가들의 의견제시가 있을시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서울 마포구, 전북 익산시, 충북 청주시, 대구 동구, 광주 광산구의 입법례를 볼 때 정책적 필요가 있을시 조건을 부과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을 예외 적용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남구청사 임대층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청사 주변은 남구에서 유일한 상업지역입니다. 따라서 상업지역 내의 토지, 건물 임대 가격은 다른 주거지역보다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으며, 최초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에서 개발 조건으로 상업지역내 판매시설로 검토하여 제안했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투입 금액의 전액을 22년 동안(최장 27년) 임대수입에서 회수하는 조건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2년 동안 7회 이상 업무시설로 입찰공고를 하였지만 인접 지역의 타 임대형 빌딩에 대비하여 임대가격은 낮은 편이나 공용면적 비율이 높고, 임대 희망업체의 임대료와 관리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이유로 임대 문의가 저조하였습니다. 광주시 U대회 사무실, 광주발전연구소, 남부상수도사업소, 건강증진협회 등 업무시설로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성사되지 않았으며, 판매시설 외의 사무용도나 복지시설의 입점을 기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남구청사 임대층 활성화는 백운광장 주변을 포함한 남구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며, 백운광장 주변 활성화와 더불어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경제 동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제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의 근거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호를 보면 ‘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명시한 조례는 광주시 5개 구에서는 서구가 유일하며,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서구 조례안을 보면 제13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있어 ‘구청장은 서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중에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포럼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주월동 옛 홈플러스 주변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 건축계획심의 신청서가 광주시에 접수되어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지 주변도로 확장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구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푸른길 공원과 연계한 푸른광장 조성을 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남구의회에서도 의원님 일동 명의로 푸른길 문화광장 조성을 시장님께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당해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건축계획심의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처리하는 관청이 우리 구가 아닌 광주시가 최종 결정할 사항이나, 우리 구에서도 최대한 건축계획 심의 위원들이 본 사업 위치의 특성을 인지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현재 주월동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 심의는 위원회 위원들의 사전 의견 수렴절차를 이행하고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건축계획 심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우리 구는 교통문제로 인한 주민피해 최소화는 물론 백운광장 및 푸른길 공원이 위치한 지역 여건, 우리 구 미래도시 발전의 비전 등이 건축계획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공동주택 ‘아파트App(애플리케이션)'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주민과 관리사무소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아파트 APP(애플리케이션) 설치는 투명한 아파트 운영과 입주민의 공동체 참여, 구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선 기 시행하고 있는 광산구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채택 여부가 결정되면 우선적으로 신청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단지 운영 등 시행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무등시장 주변 상가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3월 우리 구와 중소기업청은 무등시장 주변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무등시장 상인회 및 주변 상가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법인단체를 구성하여 추진하도록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관계로 법인 설립이 불가하여 사업 추진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신청 공고를 2년에서 3년 단위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운영 지침에 인근 상권의 공통된 동의를 토대로 구성된 법인 설립을 우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는 추후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을 위해 무등시장과 인근 상점들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법인단체를 구성토록 유도하는 등 최선의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무등시장 주변 상가에 ‘무등시장의 거리’ 지정을 통한 간판정비 등 환경개선 사업은 무등시장 주변 환경개선 및 상권 활성화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여의치 않을 경우 간판개선사업 공모를 통해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월산근린공원 주변 재해위험지역 안전관리계획 및 개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산근린공원은 광주시에서 조성하고 관리하는 도시계획 시설로서 현재 총 면적 14만8,820㎡의 일부인 2만4,772㎡가 공원 및 체육시설, 남구노인복지관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월산근린공원은 주변의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 자연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원님과 주민대표,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재난관리ㆍ방재ㆍ도로ㆍ토목분야 관련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이 참여하는 T/F팀을 9월에 구성하였으며 10월중에 최초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T/F팀 운영을 통해 월산근린공원 주변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위험 사업과 병행한 도로개설 등 개발 사업을 국ㆍ시비 지원을 받아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푸른길 공원 주변 주차장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월ㆍ주월동 푸른길 공원 주변은 주차난으로 인해 주ㆍ정차 민원이 매우 많은 지역이며,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 뿐만 아니라 주변 통행인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진월ㆍ주월동 푸른길공원 인근 주차 수요 발생지역에 시비 10억원을 포함한 총 20억원의 사업비로 1,000㎡ 이상, 주차면 50면 이상의 공용주차장을 2016년까지 조성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백운동, 봉선동 주차장이 완료되면 국비 지원 주차장 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푸른길 이용 주민과 주변 통행인들의 교통 불편 및 주차민원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광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구(구) 보훈병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보훈병원 부지는 2013년12월 매입계약 체결 후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잔금을 완납하면 최종 소유권이 이전되게 됩니다. 현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공용차량, 구청 방문 민원인 및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물의 일부는 발간실, 차량관리실, 미화요원ㆍ공무직 쉼터, 각 부서의 약품?자재창고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1986년에 신축된 본관 건물과 부속창고 등은 철거 예정이며 본관 건물보다 늦게 건립된 응급실 및 기숙사 등은 발간실, 각 부서의 창고 등 여러 사용 목적을 위해 존치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철거를 위해 실시설계용역 의뢰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철거공사를 시행하여 200여 면의 주차장을 2016년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주차장 부분을 제외한 잔여지는 2015년 구 보훈병원 일대 종합개발을 위한 활용계획을 T/F팀 운영, 전문가 용역, 의회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립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종합청사 임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청사 주변은 남구에서 유일한 상업지역으로 상업지역 내의 토지, 건물 임대가격은 다른 일반 주거지역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앞서 배진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도 언급 했습니다만 광주시 U대회 사무실 등 업무시설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임대료가 주변 건물보다 높다고 인식되어 업무시설 입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판매시설로 입점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다수 있어 관련 조례 개정 후 상호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공실률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공실률 때문에 우리 구 재정에 크나큰 압박요인이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우리 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맺은 계약서에 따르면 22년 동안 임대수익 사업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투자한 금액을 회수해 갈 수 있으며, 만약 부족할 경우 5년을 연장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장 27년이 지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대는 끝나며, 우리 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투자한 금액에 대해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재정압박 요인이 된다는 것은 계약 내용을 잘못 이해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월산 1ㆍ2지구 및 서동 주택 재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월산1ㆍ2구역과 서1동 구역 등 3개 구역을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1동 구역은 2013년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받아 시ㆍ구비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3년8월부터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내 시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월산1구역은 2012년7월 재개발 조합이 설립되어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되었으나 사업 시기와 관련 시공사와 의견 차이로 착공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공사 경영진과 여러 차례 만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하였으며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월산2구역은 2006년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으나, 광주시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을 선수촌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 의견수렴 후 재개발, 재건축 지역 중 2～3곳으로 내년 2월까지 건립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을 검토중에 있어 이에 대비하고자 월산2구역 선수촌 유치를 위한 정비구역 지정 관련 절차를 현재 이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심 노후화가 심각한 월산동의 재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는 지원 업무이지 법적으로 추진 주체가 될 수 없어 추진에 애로가 있으며 사업의 진행은 주민 주도일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도시개발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체 면적의 64.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이로 인한 개발 가용지가 절대 부족하여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4월 광주전남혁신도시와 연계 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 지정 타당성 학술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검토되었습니다. 현재 광주시와 대촌지역 65만평 정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확보 등 사업 추진에 대해 협의중에 있으며 대촌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광주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면적은 해제 가용면적 약 370만평(12.18㎢) 중 광주시에서 현재 추진중인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86만평과, 평동산단 3차 50만평, 평동사격장 주변 120만평, 광주교도소 주변 10만평, 경계선 관통대지 12만평을 제외한 잔여 물량이 90만평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남구청사에 접한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사에 접한 공영주차장은 2012년 도시계획 시설결정 입안시 2층 건물식 주차면 36면의 사업계획으로 시설결정되어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2014년 준공 시점에 1층 노외주차장, 주차면 12면의 규모로 변경하여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주차장 사업계획을 변경한 이유는 협소한 주차 면적(208평)에 2층 건물식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진출입로 회전 반경 확보 및 충분한 주차면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이로 인한 이용객들의 이용 불편 및 일부 위험성이 상존하여 실용적인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음이 예견되어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공영 주차장 조성계획 변경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추후 주민과 직접 연관된 사업 시행이나 변경에 있어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진하 의원님, 강원호 의원님, 남광인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 그리고 건전한 비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번 구정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와 정책제언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ㆍ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모두답변해 주신 구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송화동 미인가 시설에 관한 보충질문으로 박신석 복지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신석입니다.

2쪽에 보면 현재 거주자 4명에 대해서 지속적인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시설 입소 등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행정업무 참고자료 요구에서 그 자료를 받아본 결과 8월28일 마지막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어떤 진행경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예, 올 8월28일 송화동 컨테이너 거주자를 방문해서 면담을 실시했고요. 그 이후에 10월6일 새희망 교회 거주자 시설 입소 면담을 실시해서 지금 현재 1명에 대해서 서구청과 지금 벧엘타운이라고 노인시설로 지금 1명이 시설 입소 의뢰중에 있고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거쳐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마지막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호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지난 8월14일날 부임하셨죠? ○

예.

부임하시면서 우리 남구가 어떤 특성의 구라는 걸 알고 오셨죠? ○

예.

구를 무슨 구라고 그럽니까? 문화교육특구라고 그러죠? (예) 문화교육특구에 걸맞게 우리 남구의 자랑거리가 바로 푸른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

예.

푸른길의 장점을 최대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를 우리 의원님들을 포함한, 또 청장님을 포함한 모든 간부들이 공히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국장님, 혹시 라데팡스식 개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도시계획을 하는데, 들어 보셨습니까? ○

예.

가면 라데팡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일정 지역을 지하공간을 통해서 인접한 건축물, 지하철, 그리고 우리들이 없어서는 안 될 공영주차장시설, 그리고 교차가 잘 어우러진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IC까지 포함된 그런 공간입니다. 거기에는 주민들이 보행공간을 원활히 할 수 있고 더불어서 문화공간을 새로운 창조적 이미지로 개발하는 그런 방식, 체계적으로 설계가 되고, 또한 새로운 개념의 미래를 향한 그러한 개발기법을 소위 라데팡스식 개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남구청에 건설분야의 최고의 수장으로서 문화교육특구에 걸맞고 푸른길 조성이라고 하는 최대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낼 수 있는, 소위 라데팡스식 개발을 이제는 직접 대입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진하 의원님께서 본 질문을, 그리고 보충질문을 통해서 광명주택 건축계획 심의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지난 10월2일, 그리고 지난 10월13일 폐회중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충분한 의견을 듣고, 또 집행부가 집행하고 있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서 주무 국장님께서 아직은 업무파악이 미진하기 때문에 뚜렷한 답변을 주시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공감은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건축물 규모가 21층 이상이며 또한 600세대 이상인 대형 규모일 경우에는 시가 인ㆍ허가에 관련된 사항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의견만 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음은 본 의원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죠. 판단은 시가 한다고 그랬고 크게 보면 광의적으로 광주광역시의 문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를지언정 그 고통과 심각한 문제점을 고스란히 떠안는 것은 우리 남구민이요, 남구일 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교통체증 문제, 불편 문제, 그리고 이와 관련없는 또 다른 문제점 중의 하나인 전통시장 보호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견 진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 건축계획심의위원회가 정황상, 분위기상 잠시 한두 번 보류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전광석화처럼 처리할 공산이 매우 큽니다. 많은 경험 속에서 지켜보고 있을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청장님께서도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누누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우리 구의 최대 장점인 푸른길을 남북으로 아우르는 이러한 거점 문화예술의 공간을 역설 해왔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영호 청장의 그러한 장밋빛 구상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공감합니다. 저런 창조적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올까라고 하는 그런 일체감 있는 공감대 형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남구청의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호적인, 사업에 대한 우호적인 액션에 대해서는 심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구의 의견을 진달하는 프로세스 일체가 진정으로 남구 미래의 도시계획을 도시의 발전을 위한 측면에서 타당한 구의회의 의견이었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완벽하게 구 의견을 진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의견을 줬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재진달 의견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늦게라도 그렇게 인지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남구 백운로터리 인근 지역은 지하철 2호선 문제와 연결해서, 소위 말하자면 지하철 역 조성에 어쩔 수 없는 위치입니다. 또한 백운고가도로 철거 문제가 지금 현안 문제로 대단히 심사숙고하고 어떻게 하면 교통문제를 새롭게 유발하지 않고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인근 지역 상가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겠느냐를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창 더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푸른길 공원의 미래비전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도시설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광주에 파리의 라데팡스식 개발 구상을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의 사업체들, 그리고 업무시설, 주거시설의 조화로운 어울림이 필요한 파리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의 목표는 이윤추구일 것입니다. 광명주택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구와 광명주택이라고 하는 기업 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일정 정도 협상을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재차, 삼차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협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 지속적인 협상의 창구를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까? ○

우리 구 교통문제라 주민들의 피해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복합건축물 건축계획심의가 광주시청 업무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어떠한 직위에 있는 자도 결코 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보다도 더 큰 사업이나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남구 발전의 저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면 설사 그것이 사업의 주체가 중앙정부라 할지라도 우리는 집행부와 의회가 똘똘 뭉쳐서 필요하면 시민사회와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 사업의 추진을 기필코 막아내야만 합니다. 그것은 책임이 집행부와 의회,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

예, 알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먼저 묻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은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의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인근 전통시장을 포함한 남구의 뜻있는 주민들의 공청회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언론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심각한 문제점을 만천하에 알려야 될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

예, 알겠습니다.

시 건축계획심의위원회 재심의가 보류가 아닌 부결될 수 있도록 사업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됩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따로일 수 없다고 전자에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저부터서 앞장설 것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모든 관련 간부들이 동참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공감하십니까? ○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결정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박광태 시장님 재직 시절에는 가운데 있는 소방도로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인지 제가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미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소방도로 부지가 매각이 되었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나와 있는 단지 내 배치도를 보니까 이미 매각이 되었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조감도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아울러서 물론 국장님께서 지금 관할 국장은 아닙니다마는, 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마는 본 의원이 지금까지 보고받고 판단하기에는 소위 근생시설, 이 총 평수가 착오였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저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대단히 미약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확인해본 결과 회재로와 대남로 주변 3개 동 해서 상가건물이 총 5,994㎡, 3개 동으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이 3개 동과 오피스텔에 일부 층수, 근생시설을 포함을 한다면 약 6,000여㎡, 엄청난 근린상업시설들이,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법률의 검토는 본 의원도 아직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조례와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경제과에서 의견을 시청에다 제출할 때 진달을 했습니다. 물론 그 공문이 건축과에서 경제과로 답변을 요구하는 그 공문이 340㎡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주무과에서는 준대규모점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6,000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상가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 빌딩, 남구청사 빌딩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이 대규모점포의 몇 배 되는 상가시설이 바로 무등시장 코앞에 건설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속단하기에는 이르지만 이 정도의 현대식 상가건물이 들어오게 된다면 무등시장이라고 하는 전통시장의 상권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본 의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 모든 간부들이 충분히 인지하시고, 공감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해주신 도시관리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해주신 배진하 의원님, 강원호 의원님, 남광인 의원님, 또 보충질문을 해주신 이창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수고해주신 최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구의회 구정질문ㆍ답변에 대한 모습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청취해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틀간의 남구의회 구정질문과 제언을 통해 제기된 많은 문제점과 제안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0월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