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0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10월 14일 순창군수가 제출한 순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휘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휘입니다. 순창군의회 제203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은 2건으로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며, 지역경제과와 친환경농업과 소관 각 1건 입니다. 조례의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순창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경제성이 우수한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우여곡절 끝에 조례 일부개정 내용에 대하여 양 기관의 양보와 배려로 합의하여 개정에 이르게 된 점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의&“공급관&”과&“인입배관&”,&“주민부담금&”의 정의를 수정하고 제5조의 지원범위를 수정하는 것으로 양 기관이 합의한 제5조의 지원범위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다만 제2조 인입배관의 정의 중&“가스사용자 소유 토지&”만 명시하고 있어 전ㆍ월세 등으로 점유하여 사용 중인 자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새농촌육성기금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과 기존 규정을 현실에 맞게 현행화 하려는 것이며, 순창군 대다수의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순창군만의 기금운용 사례로서 앞으로도 계속 유지ㆍ발전 시켜야 할 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11조의 융자기간을 기존에 단기ㆍ중기ㆍ장기로 구분하여 사업 자금을 최장 5년 거치 3년 이내 상환까지 가능하였으나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한정하는 사항은 사업내용에 따른 특성을 감안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조례안 제14조 제2항의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연체이자율 3% 적용기간을 반복하여 다시 개정하는 것은 군민 혜택이 우선일 수 있으나 일부 도덕적 해이나 상환기간이 연기되는 등의 부작용도 예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14조 제7항의 내용 중 &“다른 사람&”의 범위와 &“감면&”의 기준이 없어 이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산업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순창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성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실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순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학순입니다.

순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위원님

제2조 정의에서 공급관이라고 하면 가스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인입배관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의 토지경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초 현행을 보면 토지 소유 점유자도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점유자는 빠져있거든요, 설명한번 해주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제2조 3항 보면, 인입배관이라 하면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 사용자 소유 토지 경계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경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또는 점유하는 그렇게 말이 되어야 나중에 경계의 논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점유하는 것이 삽입이 돼야 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인입배관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급관에서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이렇게 해야 맞지 않을까요,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 공급관과 인입관이 서로 혼란이 있고요, 앞전에 보면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공급관이라고 하면 정압기에서 공급이 되는 공급관을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도시가스법에 보면은 공급관에서 인입으로 들어가는 땅 지하에 있는 관이 있어요, 그것도 공급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전라북도 공급규정에는 공급관의 경계부터 토지경계까지의 관을 인입관으로 따로 빼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첩이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구분하기 위해서 공급관로 지원하는데 예산이 들어가고 인입관로 지원하는데 따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첩이 되어있고,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공급관과 인입관을 따로 정의를 했던 것입니다.

인입배관이라 하면 공급관에서 연결을 해 온 것이 인입배관 아닙니까?

공급관에서 수용가로 들어가는 관을 인입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입배관을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이 아니라...

저희들이 인입배관 용어를 만든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가스공급규정에 나와 있는 것이 인입배관이고요, 공급관은 도시가스 법에 나와있는데, 인입배관은 도시가스법에는 나와 있지 않는 정의예요 그것을 공급 규정에서 인입배관이라는 용어를 따로 뺏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용어를 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도시가스업체에서 수익지역과 비수익지역으로 나눠서 문제가 되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안가고 논의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을 상정해서 조례가 하나 만들어 졌는데, 이중 조례라고 집행부에서 소송을 해서 소송중에 7개 마을 주민들이 강력하게 민원요구를 하시고, 공급관만 설치를 해주면 인입배관은 우리가 알아서 자비로 설치하겠다. 충분히 주민들 의견수렴 하셨습니까?

주민들도 방문을 했었고, 저도 현지 방문을 했었는데, 일단 공급관로가 깔리지 않으면 인입관로에 많은 지원을 해준다 해도 별로 효용이 없습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공급관이 깔린 후에 인입관이 깔려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공급관이 깔리면 인입관은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저렴한 도시가스를 쓰겠다. 그렇게 해서 공급관에 우선 지원을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던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주민들이 날씨가 추워지니까 빨리 하자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해서 취하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가지 도시가스에서 비수익지역이라 공급관을 깔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서 깔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익지역인 아파트 지역이나 주택밀집지역 수익을 많이 보게 되면 그 수익금 남은 것은 복지사업이나 어디에 쓰는 근거가 있나요, 너무 불평등한 거 같아요.

회사에 관한 영업이기 때문에 복지에 쓰는 건 파악이 안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익이 많은 지역 100m당 35호 이상이거나 아파트가 집중되어 있는 곳은 공급관로 비용이 적게 들고 그에 따른 수익이 많이 발생이 되지요, 거기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이 되면 도시가스 회사에서도 지역 환원 차원에서 비 수익지역에 공급관을 깔아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허가 내주는 공급규정에 보면은 100m당 30호 미만인데는 비수익지역으로 주민들이 요청한 경우에 분당금이 발생이 되면 그것을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은 수익을 많이 낸 데에서 조금 보태서 비수익지역도 도시가스회사에서 깔아주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100m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0세대 200세대 있는데 수익지역에서 남은 이익금을 비수익지역에 배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도시시가스 업체에 요청을 하십시오.

그 부분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관이 깔리지 않는 순창읍의 옥천동 쪽은 아직 안했죠?

예.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차후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도시가스업체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이의제기를 하시고, 공급관로를 도시가스업체에서 깔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 부담이 덜 되게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위원님

순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조례안 제2조 제3호 가스사용자 소유를 가스사용자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과장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수정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순주위원님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순주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위원님

융자기간을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개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당초에 운영할 때는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해서 1년거치 2년부터 3년거치 5년상환으로 하도록 했습니다만은 2011년도에 일반금융기관에 수탁을 희망하는 업체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한 군데도 신청을 안하고, 군지부에서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농협군지부를 위탁기관으로 선정을 하고 협의과정에 있어서 농협군지부도 수탁을 받아서 할 때는 농협중앙에 지침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로 한 5년 되면 부실채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안된다.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1년거치 2년상환으로 했고, 현재 올해도 16억정도 대출이 됐습니다만 단기성 가축사료 구입이라든지 운영자금 쪽으로 많이 융자를 하기 때문에 장기성 대출은 예를 들어 소득사업중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보조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고 이 자금에 대해서는 축산농가들이 대부분 사료구입이라든지 단기 운영자금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1년 거치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 융자금 상환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3%연체율을 적용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개정을 하면 내년도부터 해당이 될 거 같은데,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해당된 분들은 12%의 연체료를 받았죠, 그 분들이 불평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걸 2012년도에 했으니까 그 해에 바로 개정안을 만들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했어야 했는데, 이걸 보면 돈을 안내고 버티면 깍아 준다는 생각을 주민들이 받을수 있다는게 다분합니다. 일찍 연체금을 상환해도 손해를 봤다 이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개정이 되면 기 납부자는 이자를 돌려줍니까?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법은 소급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개정이후에 납부하신 분들만 3%적용이 되지 그동안 내신 분들은 형평성이 어긋난 점은 있지만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잘못됐어요, 기 납부자에게 양반들한테 사과를 해야겠네요.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2013년도 1월부터 금년도 9월까지 128농가에 원금, 이자, 연체이자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1억 6,8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1억 6,800만원정도? 원금은 얼마고요?

구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별도로 알려주시고 혹시라도 기납부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시면 설득을 잘 하셔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망, 파산, 연체, 행방불명, 무재산 등 상환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연대보증이 상환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변제하는 경우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무재산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체납이 생기면 주 채무자나 보증인들의 재산조회를 수시로 합니다. 금번에도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몇 건 받아가지고 압류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증인이나 주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한 결과 재산이 없거나 또 금융기관에 금융자산을 조회해서 금융자산도 없을 때 무재산으로 인정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없는 사람에 한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출받을 당시에는 있었는데, 현재에는 없는 경우도 무재산으로 인정을 합니까?

그 경우도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예를 들어서 보증인이나 주 채무자나 다 마찬가지로 감면신청이 들어오면 실무자들이 상속자들이나 자녀분들의 전체를 재산조회 해서 주 채무자나 보증인들이 재산을 회피시킨 근거가 나오면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면 할 수 있다고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면한다고 하면 신청시 무조건 감면 해줘야 하지만 저희들이 재산조회까지 다 해서 실제로 무재산으로 판명이 되면 면제를 해줄 수 있도록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전액 100%감면이 면제입니까?

조례개정 취지가 현재 부실채권으로 있는 것을 해소를 하고 말끔히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재산이 없을 경우는 탕감도 시켜주는 방향으로 가는데, 연체이자도 당연히 면제를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변제하는 경우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채무자 연대보증인외 다른 사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식이나 사촌 이내에 사람이 갚아도 인정됩니까?

가족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아닐 수 없잖아요, 지금 현재 부부라도 채무&middot채권 관계는 별도로 생각을 합니다. 상속을 받았으면은 부채도 자동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추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무리 자녀가 잘 살고 있다고 해도 추징을 못합니다. 자녀가 변제했을 때는 연체이자를 감면 할 수 있도록 해주고자 개정을 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부모가 연체이자를 안내기 위해서 재산을 아들 앞으로 도피를 시켜놓고, 아들이 채무 변제를 하면 연체이자를 감면해줘야 하는 편법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이...

그런 경우도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감면할수도 있다라고 하고 저희들이 감면신청이 들어오면 본인이 융자기간 이후에 자녀한테 상속이라든지 증여를 했다던지 그러면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를 보면은 다 나옵니다. 자녀한테 부채가 승계가 되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안하는 이상 전부 승계가 됩니다. 자녀분들한테 추징을 한다 면제를 안시켜주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상환대상 금액을 금액에 대해서 재 융자를 해줄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번에 명확하니 재연장 조치를 없애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현행에서는 2번이었는데, 개정안에서는 1번으로 바뀌었어요.

1년만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단일화 시켰습니다. 2항에 재연장 조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해석이 분분했어요, 그래서 1회에 한해서 한번만 연장을 하자, 4년까지 군지부에서 상환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새농촌육성자금을 받으신 분이 융자금을 갚지 않고, 다시 받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개인의 경우는 최대한 3,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에 맞게 횟수는 상관없나요?

예를 들어서 동일사업 소 사료를 구입하려고 했다. 한번 지원을 하면 동일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업으로는 3,000만원까지...

한도내에서는 추가로 지원 할 수 있다.

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귀농자 농지구입비로 지원을 해주는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개정안에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못을 박아버리면 귀농자들이 농지구입비를 2년안에 갚아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때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귀농자 자금을 주는 것은 도시에서 오신분들이 여유가 있어 오신분들이 없습니다. 땅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목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2012년도에 개정이 된 것으로 귀농자들에게 자금을 저금리로 주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 그래가지고 농지는 1년단위로 2년이면 수확이 되기 때문에 자금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가 없이 다 갚아 나가요?

예.

본 위원장은 중장기성이나 단기성으로 끝내는 것보다는 현행대로 중기성 사업이나 장기성 사업이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나을 거 같은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군지부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협약관계가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1년에 한번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이 됐기 때문에 조례도 그걸로 맞춰가지고 운영을 하자 그 차원으로...

군지부로 2011년도에 위탁을 했잖아요, 그 이후로는 단기성이나 중기성으로 대출을...

중앙회 지침에 따라 융자 대출을 하기 때문에 장기성으로 보면 부실채권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1년거치 2년상환 1년동안 연장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 이상은 안된다고 지침이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사업자금이나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 1~2년 안에 바로 큰 금액이 회전이 될 수 있을까 의문점이 드네요.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성 자금으로는 가축사료구입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대문에...

앞으로 사업쪽으로는 지원이 안된다는 이야기 인가요?

지원이 되는데 상환기간만 2년 거치 3년으로 했거든요, 사실은 연장하면 1년 차이 밖에 안 됩니다.

한번 연장이 되니까?

4년간 하기 때문에...

4년쪽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순주위원님

이 조례를 이대로 나둬도 협약은 농협하고 되어있기 때문에 별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현행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과장님! 수정의결 들어왔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협약관계에서 1년 거치 2년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2~3년 거치로 해서 보내도 대출은 그렇게까지 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행화를 시켜서 차라리 조례로 깨끗하게 정리하자 해서 이번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수정의결 동의 안하신가요?

조순주위원님께서 발의하신대로 해도 큰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위원님

제11조 융자기간을 현행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순주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순주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