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성휘입니다. 순창군의회 제203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은 2건으로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며, 지역경제과와 친환경농업과 소관 각 1건 입니다. 조례의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순창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경제성이 우수한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우여곡절 끝에 조례 일부개정 내용에 대하여 양 기관의 양보와 배려로 합의하여 개정에 이르게 된 점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의&“공급관&”과&“인입배관&”,&“주민부담금&”의 정의를 수정하고 제5조의 지원범위를 수정하는 것으로 양 기관이 합의한 제5조의 지원범위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다만 제2조 인입배관의 정의 중&“가스사용자 소유 토지&”만 명시하고 있어 전ㆍ월세 등으로 점유하여 사용 중인 자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새농촌육성기금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과 기존 규정을 현실에 맞게 현행화 하려는 것이며, 순창군 대다수의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순창군만의 기금운용 사례로서 앞으로도 계속 유지ㆍ발전 시켜야 할 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11조의 융자기간을 기존에 단기ㆍ중기ㆍ장기로 구분하여 사업 자금을 최장 5년 거치 3년 이내 상환까지 가능하였으나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한정하는 사항은 사업내용에 따른 특성을 감안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조례안 제14조 제2항의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연체이자율 3% 적용기간을 반복하여 다시 개정하는 것은 군민 혜택이 우선일 수 있으나 일부 도덕적 해이나 상환기간이 연기되는 등의 부작용도 예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14조 제7항의 내용 중 &“다른 사람&”의 범위와 &“감면&”의 기준이 없어 이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산업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순창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학순입니다.

현행의 제1조 목적에 단독주택의 경제성과 안정성에서 단독주택이 들어가 있는데, 개정안에는 단독주택을 삭제를 시켜버렸거든요,

예.

그러면 단독주택을 떠나서 상가, 사무실, 공장까지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범위안에서 설치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본 조례 1조에 단독주택이 들어있고요, 4조에 보면 지원대상에서 공급을 원하는 단독주택 세대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단독주택을 뺀다고 하더라도 4조에서 단독주택으로 제안을 해놨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4조 지원대상에서 단독주택세대로써 여기는 분명히 되어있는데, 개정안에서 단독주택을 삭제를 시켜서 그 부분이 어떻게 범위가 되는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제1조와 4조에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1조에서는 단독주택은 빼고 4조에 단독주택만 국한해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본 조례와 개정된 조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의회에서 서로 합의안이 도출이 돼서 개정안을 만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걸로 기대가 되는데, 본 위원도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항상 음과 양이 있듯이 지금 보면은 도시가스가 공급이 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있거든요, 지금 LPG사업을 하고 있는 순창의 업체를 보면은 순창에너지, 우리가스, 옥천가스, 현대가스, 제일가스 이렇게 5개가 있고, 복흥 쌍치에 2개가 있어서 총7개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까?

도시가스가 순창군 전체적으로 공급된 것이 아니고, 현재 시내권역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시내권역이 2,800세대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사업하고 있는 것이 취약가구 기초수급자들을 국비를 지원해서 호스 밸부를 교체해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순창에 있는 가스사업자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외 별다른 대책은 없고 피해가 있다면 검토해서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제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지금 가스업체들을 순창군에서 1998년도부터 LPG가스를 취급하는 업체들을 군에서 주도를 해서 반 강제적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순창에너지 한군데로 통합을 시켰는데, 그 뒤로 지역경제과에서 우리가스, 옥천가스, 현대가스, 제일가스 허가를 내줘서지금 현재 LPG가스를 취급하는 업체들이 난립이 되어 있거든요, 군에서 강제적으로 한군데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통합을 시켜놓고 다시 허가를 내줘서 여러 업체를 양상을 시켜놨거든요, 그런데 도시가스를 신설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본 위원도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지만, LPG가스업체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아본 봐에 의하면 혜택을 주는게 전혀 없거든요, 앞으로 지원 대책이라든가 살아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해준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고 또 군수님 선거때도 가스업체 사장들이 건의도 했다고 하는데, 현재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지금 LPG가스업체들이 불만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과장님 대책을 꼭 세워서 그 분들도 똑같은 군민들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감안해서 한쪽이 혜택을 보면은 다른 쪽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 하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LPG가스 업체들하고도 한번 만나서 서로 간에 터놓고 이야기를 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도 청취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현황을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공급관이라고 하면 가스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인입배관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의 토지경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초 현행을 보면 토지 소유 점유자도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점유자는 빠져있거든요, 설명한번 해주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제2조 3항 보면, 인입배관이라 하면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 사용자 소유 토지 경계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경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또는 점유하는 그렇게 말이 되어야 나중에 경계의 논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점유하는 것이 삽입이 돼야 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인입배관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급관에서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이렇게 해야 맞지 않을까요,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 공급관과 인입관이 서로 혼란이 있고요, 앞전에 보면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공급관이라고 하면 정압기에서 공급이 되는 공급관을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도시가스법에 보면은 공급관에서 인입으로 들어가는 땅 지하에 있는 관이 있어요, 그것도 공급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전라북도 공급규정에는 공급관의 경계부터 토지경계까지의 관을 인입관으로 따로 빼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첩이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구분하기 위해서 공급관로 지원하는데 예산이 들어가고 인입관로 지원하는데 따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첩이 되어있고,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공급관과 인입관을 따로 정의를 했던 것입니다.

인입배관이라 하면 공급관에서 연결을 해 온 것이 인입배관 아닙니까?

공급관에서 수용가로 들어가는 관을 인입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입배관을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이 아니라...

저희들이 인입배관 용어를 만든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가스공급규정에 나와 있는 것이 인입배관이고요, 공급관은 도시가스 법에 나와있는데, 인입배관은 도시가스법에는 나와 있지 않는 정의예요 그것을 공급 규정에서 인입배관이라는 용어를 따로 뺏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용어를 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들도 방문을 했었고, 저도 현지 방문을 했었는데, 일단 공급관로가 깔리지 않으면 인입관로에 많은 지원을 해준다 해도 별로 효용이 없습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공급관이 깔린 후에 인입관이 깔려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공급관이 깔리면 인입관은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저렴한 도시가스를 쓰겠다. 그렇게 해서 공급관에 우선 지원을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던 것입니다.

회사에 관한 영업이기 때문에 복지에 쓰는 건 파악이 안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익이 많은 지역 100m당 35호 이상이거나 아파트가 집중되어 있는 곳은 공급관로 비용이 적게 들고 그에 따른 수익이 많이 발생이 되지요, 거기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이 되면 도시가스 회사에서도 지역 환원 차원에서 비 수익지역에 공급관을 깔아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허가 내주는 공급규정에 보면은 100m당 30호 미만인데는 비수익지역으로 주민들이 요청한 경우에 분당금이 발생이 되면 그것을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은 수익을 많이 낸 데에서 조금 보태서 비수익지역도 도시가스회사에서 깔아주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순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조례안 제2조 제3호 가스사용자 소유를 가스사용자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그렇게 수정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236농가에서 40억원을 체납을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체납한 농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압류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300농가에 1,300건 정도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장기 10년 넘은 체납 농가 위주로 공매처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를 실시한 체납 농가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공매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안했고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매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236농가가 체납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정말 실과직원들이 체납자를 너무 수수방관하고 어떻게든 체납을 완화시킬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의지가 없는 걸로 보이네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공매를 섣불리 하면은 농가에 바로 손해가 갑니다. 될 수 있으면 자진납부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체납이 누적이 됐고, 현재 30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540억 융자를 해줘가지고 현재 40억이 체납이 돼서 8%정도 부실 채권이 나왔는데, 일반 금융기관도 그정도는 거의 있습니다. 사실 2010년부터 체납자에 대하여 적극 독려를 하고 2011년~2012년도까지 연체이자율을 하향조정하면서까지 납부를 유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2011년도, 2012년도 이렇게 양해년도에 3%씩 다시 삭감을 시켜줘서 혜택을 본 농가들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12%를 연체이자로 낸 농가들도 있거든요?

일부 있습니다.

약 1,200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1%에 연체율을 적용을 해서 납부를 한 농가들도 있는데, 해마다 연체이자를 3%씩 인하를 해서 연체이자를 탕감을 시켜주는 게 자꾸 되풀이가 되는데, 안내고 버티면 또 탕감을 시켜줄 것이다는 기대심리를 충족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행정에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일벌백계라는 옛말도 있듯이 행정에서 앞으로는 절대 탕감도 없고, 돈을 제대로 받겠다는 그런 취지로 공매신청을 1건을 하던, 2건을 하던 해서 의지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물론 행정에서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기금을 가지고 공매까지 들어간 부분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모습은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의지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현재는 군지부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체자는 저희들이 상관이 없습니다. 236건만 해결이 되면은 그동안에 가장 문제가 됐던 우리 군에 숙원사업이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원금이자까지 다 해서 변재를 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연체이자를 삭감 시켜줘도 갚지 않았을 때는 또 어떤 조치를 어떻게 취하려나 모르겠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연체이자를 삭감시켜주고, 금년도에 또 해주고 이렇게 하면 체납농가에서는 버티면 행정에서 혜택을 주는구나하고 기대심리를 주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재고를 하셔서 순창군에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융자기간을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개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당초에 운영할 때는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해서 1년거치 2년부터 3년거치 5년상환으로 하도록 했습니다만은 2011년도에 일반금융기관에 수탁을 희망하는 업체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한 군데도 신청을 안하고, 군지부에서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농협군지부를 위탁기관으로 선정을 하고 협의과정에 있어서 농협군지부도 수탁을 받아서 할 때는 농협중앙에 지침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로 한 5년 되면 부실채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안된다.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1년거치 2년상환으로 했고, 현재 올해도 16억정도 대출이 됐습니다만 단기성 가축사료 구입이라든지 운영자금 쪽으로 많이 융자를 하기 때문에 장기성 대출은 예를 들어 소득사업중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보조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고 이 자금에 대해서는 축산농가들이 대부분 사료구입이라든지 단기 운영자금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1년 거치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 융자금 상환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3%연체율을 적용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개정을 하면 내년도부터 해당이 될 거 같은데,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해당된 분들은 12%의 연체료를 받았죠, 그 분들이 불평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걸 2012년도에 했으니까 그 해에 바로 개정안을 만들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했어야 했는데, 이걸 보면 돈을 안내고 버티면 깍아 준다는 생각을 주민들이 받을수 있다는게 다분합니다. 일찍 연체금을 상환해도 손해를 봤다 이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개정이 되면 기 납부자는 이자를 돌려줍니까?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법은 소급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개정이후에 납부하신 분들만 3%적용이 되지 그동안 내신 분들은 형평성이 어긋난 점은 있지만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잘못됐어요, 기 납부자에게 양반들한테 사과를 해야겠네요.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2013년도 1월부터 금년도 9월까지 128농가에 원금, 이자, 연체이자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1억 6,8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1억 6,800만원정도? 원금은 얼마고요?

구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별도로 알려주시고 혹시라도 기납부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시면 설득을 잘 하셔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망, 파산, 연체, 행방불명, 무재산 등 상환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연대보증이 상환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변제하는 경우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무재산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체납이 생기면 주 채무자나 보증인들의 재산조회를 수시로 합니다. 금번에도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몇 건 받아가지고 압류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증인이나 주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한 결과 재산이 없거나 또 금융기관에 금융자산을 조회해서 금융자산도 없을 때 무재산으로 인정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없는 사람에 한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출받을 당시에는 있었는데, 현재에는 없는 경우도 무재산으로 인정을 합니까?

그 경우도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예를 들어서 보증인이나 주 채무자나 다 마찬가지로 감면신청이 들어오면 실무자들이 상속자들이나 자녀분들의 전체를 재산조회 해서 주 채무자나 보증인들이 재산을 회피시킨 근거가 나오면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면 할 수 있다고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면한다고 하면 신청시 무조건 감면 해줘야 하지만 저희들이 재산조회까지 다 해서 실제로 무재산으로 판명이 되면 면제를 해줄 수 있도록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전액 100%감면이 면제입니까?

조례개정 취지가 현재 부실채권으로 있는 것을 해소를 하고 말끔히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재산이 없을 경우는 탕감도 시켜주는 방향으로 가는데, 연체이자도 당연히 면제를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변제하는 경우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채무자 연대보증인외 다른 사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식이나 사촌 이내에 사람이 갚아도 인정됩니까?

가족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아닐 수 없잖아요, 지금 현재 부부라도 채무&middot채권 관계는 별도로 생각을 합니다. 상속을 받았으면은 부채도 자동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추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무리 자녀가 잘 살고 있다고 해도 추징을 못합니다. 자녀가 변제했을 때는 연체이자를 감면 할 수 있도록 해주고자 개정을 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부모가 연체이자를 안내기 위해서 재산을 아들 앞으로 도피를 시켜놓고, 아들이 채무 변제를 하면 연체이자를 감면해줘야 하는 편법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이...

그런 경우도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감면할수도 있다라고 하고 저희들이 감면신청이 들어오면 본인이 융자기간 이후에 자녀한테 상속이라든지 증여를 했다던지 그러면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를 보면은 다 나옵니다. 자녀한테 부채가 승계가 되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안하는 이상 전부 승계가 됩니다. 자녀분들한테 추징을 한다 면제를 안시켜주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확하니 재연장 조치를 없애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1년만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단일화 시켰습니다. 2항에 재연장 조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해석이 분분했어요, 그래서 1회에 한해서 한번만 연장을 하자, 4년까지 군지부에서 상환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최대한 3,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사업 소 사료를 구입하려고 했다. 한번 지원을 하면 동일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한도내에서는 추가로 지원 할 수 있다.

예, 있습니다.

귀농자 자금을 주는 것은 도시에서 오신분들이 여유가 있어 오신분들이 없습니다. 땅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목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2012년도에 개정이 된 것으로 귀농자들에게 자금을 저금리로 주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 그래가지고 농지는 1년단위로 2년이면 수확이 되기 때문에 자금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군지부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협약관계가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1년에 한번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이 됐기 때문에 조례도 그걸로 맞춰가지고 운영을 하자 그 차원으로...

중앙회 지침에 따라 융자 대출을 하기 때문에 장기성으로 보면 부실채권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1년거치 2년상환 1년동안 연장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 이상은 안된다고 지침이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성 자금으로는 가축사료구입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대문에...

지원이 되는데 상환기간만 2년 거치 3년으로 했거든요, 사실은 연장하면 1년 차이 밖에 안 됩니다.

4년간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이대로 나둬도 협약은 농협하고 되어있기 때문에 별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현행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협약관계에서 1년 거치 2년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2~3년 거치로 해서 보내도 대출은 그렇게까지 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행화를 시켜서 차라리 조례로 깨끗하게 정리하자 해서 이번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조순주위원님께서 발의하신대로 해도 큰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제11조 융자기간을 현행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