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동천 의원 5분자유발언
남진
허남진의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 현지 확인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사업 현지 확인의 건에 대하여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3일 동안 주요사업 현지 확인한 결과를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발의자인 신동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동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실시한 주요사업 현지 확인은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을 목표로 추진하는 민선6기 홍천군정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모든 행정에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군민의 눈높이에서 현장을 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현장점검을 통해 현지여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와 적정 시공여부를 확인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을 집행부에 요구함으로써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불편 사항 해소와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고자 실시했습니다. 현지 확인 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군정의 모든 사업장을 불철주야 책임 있게 관리감독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노승락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사업을 맡아 시공하는 사업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회는 본회기 개회전인 9월 26일에 홍천군수로부터 사업비 5,000만 원 이상의 사업장 265곳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검토를 통해 최종 25건의 주요사업장을 발굴하여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10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65건의 사업장에 대하여 서면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265건의 사업장 중에 59%에 달하는 156건의 사업장이 준공 되었고 60%이상의 공정률을 보이는 정상추진 사업장이 38건으로 나타났으나 공정률 50%이하의 부진 사업장이 71건, 그 중에 아직까지 미착수된 사업장도 12곳으로 나타나 부진사업장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들이 3일 동안 직접 현장을 찾아 확인한 25건의 사업장에 대한 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지역별 현안사업과 군민들께서 편리하고 “행복한 살기 좋은 홍천건설”의 기조에 따라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현지점검을 통해 총8건의 수범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수범사례를 말씀드리면 산림과에서 추진한 무궁화 수목원 조성사업은 도로변 축대를 현장에서 채취한 자연석으로 마감하여 주변경관에 어울리는 미관을 연출하고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한 화촌면 안말선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는 교각에 홍천군 마크를 디자인하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홍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수범사례라 하겠습니다. 또한, 건의 및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홍천읍 한전가공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사업기간 중 통행과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면서 식재되는 가로수는 미관과 유지관리에 효율적인 수종으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거리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 무궁화수목원 조성사업은 수목원내 설치예정인 조형물을 공원과 지역의 랜드마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모 있게 설치하고 무궁화 수목원의 주제에 부합하도록 수목원내에 무궁화 식재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 호산외과~풍미식당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토지보상 협의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존에 설치된 한전주가 미관에 저해되고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됨으로 이설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야수교 부지 야구장 조성사업은 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영구적인 시설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개발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면 지청선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구간으로 잔여 구간에 대한 도로연결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면 은행나무숲 관광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내면 은행나무숲은 언론에 자주 소개되어 전국의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라서 우리 군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소유주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내방객들의 편의시설을 더 확충하면서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바이벌체험장 조성사업과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등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휴양 레포츠 사업에 대하여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디지털화 된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관광마케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점검을 통해 살펴보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충실한 계획과 공정관리를 통해 추진 상에 큰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쉬움이 남는 사업장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화촌면 군업1리 답연밭 교량설치 공사의 경우 당초 교량 설치의 타당성이 부족한 곳에 설치됨으로써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홍천군 서면 모곡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당초 계획된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현재 가설된 교량을 마을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천제방 도로와 연결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건의 사업장은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타당성과 기대효과 주민여론 등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예산낭비 사례라고 판단되어 향후 이러한 유사 사업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시행 준비 단계부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제안 드리면,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전시적인 효과보다는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고 모든 시설물은 향후 관리와 운영방안 등을 함께 고려하여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 지연사업 대부분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업장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선6기 홍천군정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장은 100년 미래의 홍천을 만든다는 신념으로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번 현지 확인 결과 도출된 시정 또는 개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문별 확인점검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업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하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동천 의원님이 보고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는 그동안 사업장별로 순회하면서 면밀히 확인한 사항을 토대로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작성된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신동천 의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3.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은정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은정 의원님이 보고한 조례안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여성회관 위탁관리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여성회관 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계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415호로 상정된 홍천군 여성회관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성회관은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으로 2004년 개관 이후 현재까지 홍천군 직영체제로 운영해 왔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함에 따라서 직영해 오던 여성회관을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관에 함께 위탁하여 전문기관 위탁 운영으로 지역여성에게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위탁사무는 여성회관 운영에 대한 사무로써 여성의 취업·부업을 위한 기술교육과 여성의 취미·교양·여가 선용을 위한 공간제공, 여성의 신상·고충상담 및 지도, 기타 그 밖의 여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탁시설은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5층 공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65.42㎡가 되겠습니다. 주시설은 소회의실과 프로그램실 등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실은 요리와 미용, 댄스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탁추진으로 위탁기관은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나눔과 기쁨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3년으로 하고 위탁방법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을 변경 협약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조례 제5조와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여성회관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투표기의 녹색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은 적색버튼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기로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홍천군 여성회관 위탁관리 동의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5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