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복지위원장 이대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23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규칙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의원신분증의 서식을 변경하여 의정활동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은 무주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장애인 자립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 명시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 “2018년 12월 20일까지“로 명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라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234회 정례회 시 조례안이 상정된 후 미료되어, 이번회기에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된 안건으로,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종합복지관 및 반디누리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무주종합복지관 및 반디누리작업장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고용의 탄력성, 창의성, 다양성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평화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무주군 평화요양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무주군 청소년시설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고용의 탄력성, 창의성, 다양성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청소년단체에 민간 위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태권도원 편의시설 건립은 태권도원 내 편의시설 및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여 내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무주군 농․특산물 판매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별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