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대석
이대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본 위원회에 상정된 규칙안 1건, 조례안 7건, 민간위탁 동의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가진 후, 의결처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 무주군 지방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질의답변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수 부의장님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부의장 등단)
성수
이성수부의장
이성수 위원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부의장 하단) (의사일정 제2항) 2. 무주군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 질의답변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송열 의원님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 등단)
송열
유송열의원
유송열 의원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3항) 3. 무주군 장애인 자립복지기금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장애인 자립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4.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5. 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6.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7. 무주종합복지관 및 반디누리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 질의답변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무주종합복지관 및 반디누리 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예. 이해양위원입니다. 우리가 민간위탁해서 위탁기간 만료일, 몇 개월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개월 정도..
이해양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개월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이요?
이해양위원
위탁공고가 원래 9월 30일 정도에는 공고가 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수탁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살펴보시고 공고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심사위원의 선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심사위원 선정은 9명으로 하게 되어 있구요..
이해양위원
몇 명이요?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홉명입니다.
이해양위원
무주군의 사회복지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업체가 선정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선정에도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8. 무주군 평화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평화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아까 복지관 위탁 문제랑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 확인 해 주시구요, 평화요양원이 최근에 원장님, 사무국장, 과장, 다 주요운영진들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사무국장은 1년, 2014년도에 들어와서 4번이나 교체가 되었거든요?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전국에서 평화요양원이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 전국에서 시설로는 아주 좋은 시설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2013년 건강보험공단 평가결과에서 최하위 등급, 2등급을 받은 것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 위탁 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신청) 이해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평화요양원 민간위탁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화요양원 당초에, 처음에 위탁을 받을 때, 혹시 제안서를 받은 적이 있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서요?
해연
이해연위원
예. 위탁운영 받을 때 여러 업체가 운영을 하겠다고 사회복지 법인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것 아니예요? 그쵸?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최초예요?
해연
이해연위원
예. 최초에..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위탁 운영기간이 몇 년마다 다시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기간이 지금 2년마다..
해연
이해연위원
2년마다? 그럼 재 위탁해서, 계속해서?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재 위탁하는 운영에 대한..어떤 변경이 계속 있었습니까? 재 위탁할 때마다? 아니면 그 상황에서 계속 재 위탁을 했습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재 위탁..조건이..
해연
이해연위원
조건이 바뀌었습니까? 중간 중간에?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안 바뀌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안 바뀌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대로 처음 위탁할 때 그대로 제안서대로 그대로 계속했다는 겁니까?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자료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어떤 자료를 내주시냐면 위탁을 하면서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법인마다 다들..어떤 어떤 형태로 우리가 위탁을 하면 운영을 하겠다, 제안서대로 운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관련해 가지고 확인을 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서 내신부분은 지금까지..최초만 아니고 계속해서 자료..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렇죠.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게 왜 이러냐면 지금 평화요양원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민·위탁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무주군 공유재산에 대해서..이건 단, 평화요양원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제안서대로 운영을 해왔는지, 제안서와 위반되게 해온 위탁기관은 없는지 그 자료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본 위윈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9. 무주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0항) 10.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태권도원 편의시설 건립) 질의답변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태권도원 편의시설 건립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주홍규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사업담당과장인 문화체육관광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하단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관광과장은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등단)
희영
박희영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박희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1항) 11.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주홍규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2항) 12. 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문현종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단) 상정안건 의결처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지방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이성수 부의장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주군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유송열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주군 장애인 자립복지기금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주종합복지관 및 반디누리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주군 평화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주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태권도원 편의시설 건립)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행정지원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