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오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5항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오영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예, 이상춘 위원님이 하시죠.

고맙습니다. 박재영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이상춘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07분 안건 2. 간사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그러면, 이게 작년도 기준으로 72억이에요?

올해 예상액입니다.

올해 담배세가 올라가잖아요? 그것은 아직 계산 안 나온 거죠?

그것은 아직 법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지, 아직은 누구도 장담을 못 합니다.

그러면, 담배가격이 올라가면 담배세금도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72억에서 또 앞으로는 한 90억으로 올라갈 수 있겠네요?

이것은 올해 예산이지, 아직 담배소비세는 안 올랐습니다. 담배가격도 안 올랐고. 아마 오르게 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서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를 경우…….

예, 오를 경우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그때 반영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엔 103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질의·답변해 주시죠.

예,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 지방세 세입액은 기정예산액 1,004억 7천만원보다 12억원 증가한 1,016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세 8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소득세 8억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20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전 지방소득세에 속했던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세목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가 4.6%, 공동주택가격이 4.5%의 인상으로 1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04억 917만 1천원보다 30억 6,648만 1천원 증액한 134억 7,56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2013년말 국유재산 매각수입 130억원이 세입됨과 이월액 증가 등으로 여유자금이 증가됨에 따라 이자수입도 증가하여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수입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의 세율이 부가가치세의 5%에서 11%로 인상하면서 이 중 6%의 해당분은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지방교부세 등의 감소분 보전분으로 18억 3,781만 6천원, 한국문화예술연합회의 공모사업인 우수공연 프로그램 ‘김유정의 봄봄’ 공연을 위한 기금지원금 1,850만원, 도 교육청의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사업 임시인력 인건비 부담금 2백만원, 경기농협의 독거노인의 공동생활인 카네이션 하우스 설치 사업비 부담금 3천만원, 한국환경관리공단의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비 부담금 816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개발부담금 등의 징수액 증가로 4억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3쪽하고 104쪽 중간까지가 세무과 소관이니까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보면, 은닉·탈루 조사라든가, 체납액 징수 활동 여비라든가, 체납세 일제정리 추진비 이런 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각각 분야마다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TF팀을 구성을 해서 그 세금을 더 적극적으로 지금 못 받아내는 세금이 못 받아내는 세금이 엄청 많죠?

네.

그런 세금을 좀 받을 수 있게 한꺼번에 묶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

지금 세입예산 설명하고 있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세출예산하고 관련된 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다음부터는 세출예산 관련된 거 조금 이따 하시는데 어차피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예, 탈루세원 발굴하는 부서하고 체납액 징수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도세팀이나 시세팀, 재산세팀은 부과 부서입니다. 이쪽에서 부과도 하면서 탈루세원까지 발굴하고 징수팀에서는 체납액 징수활동을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별개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내부에서.

업무가 분산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효율적일 수 있지만 ’94년도에 인천 부천에 세무비리사건이 있고 나서 부과와 징수는 반드시 분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리해야 돼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지금부터가 세무과의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인데요. 155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억 6,470만 9천원보다 3,498만원을 증액한 8억 24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56쪽, 도세 세수증대 활동비 1,942만 7천원을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100% 도비입니다. 156쪽 하단부분,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2,651만 1천원 또한 재원은 100% 도비이며,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위하여 읍·면 급량비 및 사무용품비, 영치차량 영치시스템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고생하셨는데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까지 해당됩니다.

다 도비라는데요, 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직원 의자 구입 11개이고 책상 구입이 25인데, 이 책상은 언제 구입된 거죠?

기존에 쓰던……. 기존 책상이 몇 년 된 거냐,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세무과를 요즘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는데, 책상이 노후화 됐습니까? 꼭 바꿀 필요가 있는 건가요?

책상이라는 것은 어찌 됐든 굳이 쓰려고 하면 헌 거 상태에서도 사실 쓸 수 있는 건데, 사실은 도비 징수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 해 쓰지 않고 반납을 하게 되면 그 다음해에는 삭감이 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말씀은 알겠는데, 어차피 도비의 포상적 성격으로 내려온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서 의자는 직원들이 편리한 것, 좀 비싸더라도, 남들이 보기에 고급스럽더라도 직원들이 허리도 안 아프고 편리한 의자를 구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자를 오래 되면 구입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하는데 책상 구입에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망가져서 부서져서 못 쓴다면 구입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구입을 하지 마시고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걸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쓸 수 있지 않고 여비, 급량비라든가, 사무용품비, 전산장비 개발비 이런 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쓰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전산장비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추경이 통과되고 나서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시간 같은 경우도 시기는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서 마무리추경에 더 좋은 방안이 있나를 생각해볼 필요가 없을까요? 그래서 의자를 비싼 걸 사든지. 의자를 남들이 보기에 너무 고급스럽다고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든지……. 책상을 그냥 돈이 있기 때문에 산다,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그러면, 직원들이 의자 같은 것은 사실 대충의 기능보다는 허리기능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질이 좋은 의자나 이런 것 쪽으로 사는 방향으로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화요일날 계수조정이 있으니까요. 월요일까지,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저한테 당위성과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설명을 다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 중 104페이지부터 113페이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예산항목 용어와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 구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입니다. 104쪽 지방교부세 설명 이전에 우선 별도로 나누어드린 의존재원 보충설명 자료집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교부세인데요.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입니다. 내국세라 하면 국세는 관세하고 내국세하고 두 개로 나누는데, 내국세는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13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13개의 항목 중에서 총액의 19.24%는 지방교부세로 떼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류가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로 지방교부세가 나눠지고요. 그래서 내국세 중에는 특히, 각주 달은 걸 보면, 목적세하고 종합부동산세하고 주세는 제외를 하고 19.24%를 배정해주는 겁니다. 박스 밑에 보면, 2014년도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 23억 650만원에 대해서 부과가 됐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서여주IC 진입도로라든가, 소방관서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 구축 해서 1,350만원까지 그렇게 배부가 됐습니다. 보통교부세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내국세 총액의 19.24% 중에서 분권교부세의 0.94%를 제외를 하고 거기에서 97%가 보통교부세입니다. 나머지 3%는 특별교부세로 뒷장에 있고요. 그러면 100%가 맞죠? 그래서 이 분권교부세는 어떻게 산정을 하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수요액이 있습니다. 이쪽에 박스 안에 보시면, 기준재정 수요가 있고 기준재정 수입액이 있습니다. 이 박스 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또 보건비를 합쳐서 6개, 사회복지비에 6개, 경제개발비에 4개 이것을 합친 것을 계수로 조정합니다. 계수로 전산입력을 해놓으면 여기에 대해서 보정수요를 거쳐서 4가지의 보정수요를 하고 난 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그래서 ±120%의 노력도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과하고요. 또 기준재정 수입액도 마찬가지로 기초수입액 중에서 지방세나 시세를 얼마나 많이 거둬들이냐, 이것을 80%로 보게 되고요. 보통교부세도 80% 봅니다. 그리고 보정수입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인센티브 패널티를 해서 ±150%를 조정합니다. 그래놓고 나서 기초자료 한 것을 안전행정부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면 함수 낸 게 교부세에 산정이 되겠습니다. 다시 1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산정된 수요액에서 수입액을 뺀 게 여주시의 재정부족액이다 그러면, 재정부족액의 조정율을 적용하는데 2014년도의 경우는 87.27348%를 적용했습니다. 이게 각 시·군 공히 부족액의 100%를 다 채워주는 게 아니라 87.2%만 채워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보통교부세고요. 다음 장 넘기셔서 특별교부세는 아까 말씀드린 내국세의 19.24%의 분권교부세 0.9를 제외하고 3%가 되니까 실상은 한 2%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0.94%를 먼저 제외를 합니다. 왜 이것을 제외하냐 하면, 국고보조사업 86개 사업이 시·군에 이양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제외하기 때문에 먼저 0.94%를 제외하고 여기서 19.24%를 맞추기 때문에 금액이 왔다갔다 합니다. 다음에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이게 개인별 합산 시에는 6억원, 이게 주택을 소유한 자가 해당이 되고요.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을 초과한 자에게 부과하는 게 종합부동산세인데 이것을 재정여건 50%, 사회복지지수 25%, 교육지수 20%, 재산세 부과지수 5% 이렇게 해서 부동산교부세를 중앙에서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부세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재정보전금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경기도에서 도세를 부과를 하는데요. 도세는 보통세, 목적세로 구분하는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져세, 지방소비세가 보통세고, 목적세는 지역지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이 도세 중에 지방소비세를, 도세와 지방소비세가 다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지방소비세는 아까 세무과장이 설명했지만 부가가치세 중에서 약 11% 재원을 이쪽으로 쭉 주게 됩니다. 그 징수액의 50만 이상 시·군은 47%의 재원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27%의 재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일반재정보전금, 특별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또 나누게 되는데요. 밑의 박스에 있는 것은 일반재정보전금이고, 2014년도 시책추진보전금 받은 것은 47억 3,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보면, 일반재정보전금은 총 100% 중에서 총액의 90%는 일반재정보전금으로 떼어놓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정보전금의 75%는 일반재정보전금으로 보고요. 다시 뒷장 넘겨서 보시면, 특별재정보전금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일반재정보전금 중에서 90%의 25% 해당되는 특별재정보전금으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특별재정금은 교부세를 지방세수입이 좋아서 불교부단체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6개 시·군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90% 재원을 2015년부터 배정하게 됩니다. 지금은 100%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오셔서 3쪽에 일반재정보전금은 지금 배분을 어떻게 하냐 하면, 재정보전금 받은 총액의 90% 중에서 75%는 현재 인구수, 징수실정, 재정력지수에 따라 배분하고요, 내년도부터는 또 바뀌게 됩니다. 인구수, 징수실적의 30%로 내려가고, 재정력지수를 20%로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 납부액이 5%에서 11%로 2013년 12월 12월 26일 개정이 됐는데요. 기존의 5%는 동일하게 일반재정보전금으로 배분을 하고, 증가분 6% 중에서 시·군에서는 지방교부세 감소분만, 이게 부가가치세가 6%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액으로 시·군에는 감소분 19.24%만 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산식이 있습니다. 다음에 4쪽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115개 사업인데, 매년 시에서 도로 올리는 날짜는 5월 14일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 각 부처에 올리는 시간이 5월 20일 기준이고, 그 기준에 의해서 밑의 중앙부처에서 협의돼서 국회에서 승인되는 날은 12월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것을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균특회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균특회계, 그 다음에 광역발전특별회계, 그리고 2014년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이 됐는데요. 이 재원은 도하고 시·군은 주세의 10분의 40, 그리고 저희가 개발부담금 올려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 비용이 도, 시·군을 통해서 내려오고요. 광역발전계정은 주세의 100분의 60이 들어가고,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전입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다시 지역개발계정이 생활기반계정으로 바뀌고, 광역발전계정이 경제발전계정으로 또 법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4개 계정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세종특별자치, 제주도특별자치도에 자원을 배분하게 되는데, 이 자원은 여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농식품 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박스 안에 보시면 하얀색 되어 있는 게 7개, 초록이 8개, 그 다음에 노란색이 4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분해놓은 이유는 밑에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시·군에서 자율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저희가 어떤어떤 사업이 농산개발에 필요하냐,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게 46억 정도 되고요. 가운데 초록색 부분은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도에서 선정해주는 게 8개 사업이 된 겁니다. 그게 30억이 되고. 그 다음에 맨 밑에 하단에 4개는 중앙부처에서 편성해서 저희가 내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지역발전특별회계 계정입니다. 다음에 6쪽은 도비보조 계정인데요. 도비는 지금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만 도비가 내려오면서 한 7개 분야가 중점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 수입이라고 아까 세무과장이 설명한 사항을 잠시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부동산 취득세율이 영구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 기준이 기존 5%에서 11%로 상향되면서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 외 수입으로 내려오는데, 예전에는 세외수입 중에 잡수입이 여기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지방세 감소분 19.24%가 있죠. 이게 바로 그 외수입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7쪽까지 그게 설명이 된 자료고요. 7쪽에는 2의 ‘다’항만 여주에 해당됩니다. 나머지는 다 경기도에 해당되거나 광역시에 해당됩니다. 다음 장 8쪽입니다. 지방보조금인데요. 이것은 2015년도 본예산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안전행정부에서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책자에 보시면, 65∼66페이지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시 2015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 114페이지∼115페이지까지 나열되어 있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4년도는 5개의 지방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 됐던 것이 2015년도는 6개로 늘어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분할이 되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지방보조비 총액을 실링으로 주는데 저희가 계산을 해서 안행부에 있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108억 3천만원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저희가 줬던 금액이 두 번째 동그라미 밑에 당구장 표시(※) 한 거 보시면,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한도액이 6억 6,200만원이었습니다. 이 6억 6,200만원 중에서 일반적으로 주는, 민간사업경상보조로 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행사보조로 주는 게 있었는데, 2015년도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가 없어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는 것은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일반운영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전부 다 행사보조비로 줄 수밖에 없고요. 2016년부터는 민간행사보조도 예산에 편성하려면 시·군에 조례로 제정되지 않는 단체는 줄 수가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방보조금 요구한도액을 실링을 저희 시에서는 결정을 한 게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일반사업에서 모든 예산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총액으로 108억 3천만원의 실링을 정해서 이 안에 사회단체보조금 6억 6,200만원이 녹아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민간단체운영경비는 한 2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업보조로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설명을 해주셔서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담당관님 유인물까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이 세입세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미진한 것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의정의 날’ 별도 추가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요, 재정력 지수가 20%로 변경이 됐는데,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이게?

저희는 재정력지수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예산이 더 삭감될 우려가 있겠네요?

예, 조금…….

얼마 정도 영향이 있어요?

그것은 아직 시뮬레이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대략적인 거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교부세가 먼저 의회에서도, 제가 의회사무과 근무했을 때도 ‘교부세 산정하는 게 사회복지시설이 몇 개가 늘고, 체육관이 몇 개가 늘면 교부세가 얼마로 느느냐?’ 질문을 계속 하셨는데, 이게 안행부에 컴퓨터 자료로 넣어놓고 시그마 함수로 돌리기 때문에 얼마인지 출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2페이지에 특별교부세가 3%를 교부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주시는 3% 이걸 다 받습니까, 아니면 수요가 어떻습니까?

앞쪽에서 보시면요, 2009년도는 18억이 내려왔고, 2013년은 62억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2014년은 23억이 내려왔는데, 여기서 간단히 설명 드리면, 늘 경우에는 저희가 재해위험지구, 수해가 많이 나서 복구됐을 때는 돈을 더 많이 받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돈을 적게 받습니다. 한 10억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2014년도에 23억 내려온 것은 우리 시가 승격이 되면 15억을 여기서 줬습니다. 그래서 15억을 더 하나를 공식적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로비를 해야지만 내려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안 났을 때는 지역현안이라는 명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많이 따오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104쪽 세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지금 방금 설명 드린 거에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4쪽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6억 4,174만 4천원이 증액된 1,105억 2,782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교부세 이번에 받아서 내려온 것은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이 2,300만원, 그 다음에 소방관서 앞에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 1,350만원, 그리고 부동산교부세는 36억이 증액된 36억 524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이 있는데요. 재정보전금은 52억 395만원이 증액된 248억 2,7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일반 재정보전금이 19억 3,395만원이 늘었고, 여주시 청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설치는 이게 엘리베이터 설치비입니다. 저희가 상사업비로 시책추진보전금 1억 2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 있는 사업과 교육체육과, 도시과, 건설과에 있는 사업비로 시책추진보전금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은 38억 8,733만 6천원이 증액된 1,002억 4,371만 9천원인데요.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30억 3,736만 천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서 107쪽에 시·도보조금은 8억 4,997만 5천원이 증액된 260억 7,311만 9천원입니다. 다음에 111쪽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의 결산에서 26억 3,06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46억 3,0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17만 2천원을 편성을 했고요. 다음장 넘기셔서 보면,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36만 7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전입금으로는 저희가 기타회계, 도시과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12쪽을 보시면, 2012년도 역세권개발 사업으로 30억을 줬는데 아직 이게 추진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차원에서 다시 환수를 해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설명을 마치고, 질의는 정회 후에 속개할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12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2회 추경에 8억 8,529만 3천원이 증액된 99억 8,79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 삼각형이 표시돼 있는 것은 각 부서별로 감액한 것이 되겠고, 대부분 경상경비에서 5% 이상 절감한 실적이 되고,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보시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이 68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주시가 지난 201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31위를 해서 좀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만날 ‘꼴찌 시장’, ‘꼴찌 의원님’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합동평가하고, 시·군 종합평가에서 만약에 등수가 많이 올라가면 각 분야별로 1등에서 5등까지 들어가는 거는 포상금을 저희가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우수 직원들한테는 5명을 선정해서 30만원 포상을 주고, 그다음에 우수한 직원은 또 5명, 그다음에 장려한 데는 15명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꼴지부터, 31위부터 26위 정도 한 부서가 있는 팀은 패널티로 해서 성과 평가할 때 깎으려고 지금 계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부서는 이와 아울러서 이번에 평가한 이 부분만 가지고 최우수 부서, 우수 부서, 장려 부서, 이렇게 해서 4개 부서를 시상하려고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지금 행정소송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 소송도 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정의 날에 제가 설명드린, 행감 때 아마 설명드렸을 겁니다. 점동면 소피아그린에서 예전에 여주시에서 땅을 팔았는데, 그게 무주부동산을 취득해서 저희가 땅을 팔았는데 소유자가 나타났습니다, 전 소유자가. 일제 강점기부터 자기 소유라고 우겨서 지금 8천만원을 해서 저희가 승소사례금을 줬는데 여기서 또 다른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소송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는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소송이 계속 늘어날 거 같기 때문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오른쪽 넘기셔서 보면, 122쪽 하단에 포상금은 123쪽 상위에 보면 규제개혁 우수 부서 포상금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이 핵심정책인 규제개혁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경합을 시켜서 잘 하는 데는 80만원, 그다음에 우수 부서 50만원, 장려 30만원해서 160만원을 계상해서 지금 규제개혁도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시상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는 학술용역위원회가 지난번에 조례 제정을 해서 이번에 48만원 올렸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이번에 32명을 일반인을 위촉을 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예비비 관리에서 예비비 1억 7,116만 4천원을 감액해서 예비비는 38억 8,603만 3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보면 예비비는 1%를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를 유지를 했고요, 다만 이게 본예산의 경우는 1%를 유지하고 추경에는 1%를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1%를 준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내부거래지출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있는데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게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청이 올라온 10억 내용을 보면 지하수 고갈하고 수질 악화로 인해서 귀백리 2억 6천만원, 상품리 3억원, 간매리 귀안골 2억원, 삼교동에 1억 4천만원, 상동에 종지골에 1억원, 그 밖의 내역은 경상경비 절감하고 집행한 이후에 내역이 삭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 내용인데 공평하게 해달라는 그런 질의를 하고 싶고요, 또 이런 분위기, 여주도 변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혁신도 필요하고 그러겠지만 잘하는 부서를 더 성과를 주고 이런 분위기로 하면 다음에 이런 얘기도 또 나오겠지만 정말 접시 깨는 것보다 접시를 닦는 분위기, 박재영 위원님이 「5분 발언」에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한 열심히 일했는데 성과가 없더라도 격려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여주시가 기존 의식에서 탈피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인기성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성과가 있을 때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의회협력체계 구축에서 사무관리비에 주민여론수렴 설문조사의 내용이 뭔가 궁금한데요? 주민여론수렴 설문조사의 내용이 뭔가가 궁금합니다.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안 썼는데……. 이게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지만 지금 의정비심의위원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비심의위원을 할 때 위원님들의 급여가 비싸냐, 안 비싸냐 여론 수렴하는 건데요…….

그거 한계에 넘지 않으면 여론수렴…….

예, 그거를 안 하면 안 할 겁니다. 다만 저희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거기서 5% 절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된다 해도 마무리 추경에 삭감되든지, 아니면 불용액으로 남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삭감이라 신경을 안 쓴 게 아니라 의회 거라 신경을 안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니까 앞으로 의회 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이 성과관리 역량강화 방안에 연구용역을 지금 2,090만원을 세웠는데 이거는 앞으로 비전있는 공무원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건지, 아니면 1년치 계획이에요, 아니면 앞으로 쭉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의정의 날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매년 저희가 31위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표관리를 잘 할까 하는 성과관리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이게 금액이 3천만원 이상 돼야 되는데 너무 적게 주다보니까 연구용역 한 것이 2년 전 거 기준과 그다음에 대안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2014년도 평가, 9월 30일까지 평가가 지금 다 끝났거든요. 지금 전산입력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점수를 많이 받느냐,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중앙평가와 경기도 평가가 있는데 거기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그러한 성과관리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연구용역까지 줘서 성과관리역량강화 방안을 찾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기도에서 좀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2건만 하겠습니다. 먼저 포상금 관련인데요 여기 의회사무과도 포함이 되나요?

지금 현재는 의회사무과는 경기도 평가하는 게 없습니다. 항목이 없고요, 본예산에는 의회사무과 포함됩니다.

포함됩니까?

예.

고맙습니다. 경기도 평가에는 의회사무과가 안 들어가서 당연히 대상에 안 넣어도 되는데 다른 본예산 사업이라든가 규제개혁 우수할 때는 의회사무과도 같이 평가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공통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여비가 직원 누구나 합리적인 출장을 갈 때는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위직들이 잘 못하는 경향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하위직들은 기획예산팀장님이나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내가 가기 때문에 여비를 좀 달라’고 잘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위직일수록 빠짐없이, 너무 엄격한 심사를 하지 마시고, 고위직은 엄격한 심사를 하시고 하위직들은 어느 정도 심의만 해서 해당되면 전부다 공통여비에서 줄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읍·면 같은 경우는 월액여비로 대처하고, 본청 같은 경우는 11만원 범위 내에서 주다보니까 사실상 어떤 세미나라든가 회의 갈 때는 못 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로 공문을 협조를 보내면 그 공문에 의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회의가 있다면 예산팀장한테 얘기를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희한테 공무원이 오면 우선 주고 있고,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보낸 바 있습니다, 직원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17페이지 가남읍부터 331페이지 오학동까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페이지부터 331쪽까지 읍·면·동 예산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경상경비 절감하고 집행내역은 삼각형으로 표시해서 감액됐고요, 대부분 체육공원의 유지관리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에 체육공원 유지관리에서 전기요금을 가남읍이 240만원 계상 요청이 있어서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318쪽 점동면은 복사기가 2006년 식이라서 자주 고장이 나서 450만원 교체하는 걸로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넘기셔서 321쪽 중간에 보시면 금사면이 있는데 지난번에 조례가 도곡1리에서 도곡2리로 분동됨에 따라서 여기 3개월치 반영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세워주시면 2개월치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322쪽에 금사면에 체육공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327만 2천원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체육공원 시설 유지관리비가 1,500만원 있었습니다만 한 푼도 안 썼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금사면에서 요구가 있어서 체육공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일반운영비 320만원 쓰고, 밑에 잔디 깎기 구입 기계 하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연잔디이기 때문에 9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324쪽 중간에 보시면 대신면 청소차가 지금 2005년식이고 음식물 차가 2006년식인데 스노우타이어가 다 달아서 교체를 해야 되겠고, 수리비가 지금 많이 증가가 돼서 380만원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넘기셔서 326쪽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강천면인데 복사기가 2004년식인데 교체 건의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체육공원 유지관리비에 전기요금이 4백만원, 그다음에 인터넷망 80만원 요구가 들어와서 강천면을 확인해 본 결과 강천체육공원의 기능공사비로 해서 조명타워가 지금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되다보니까 지금 사용이 많이 증가가 됐고요, 또한 인터넷 요금은 뭐냐 하면 면사무소하고 체육공원하고 이격거리가 있어서 가로등을 껐다 켰다 하는 것을 인터넷으로 사용하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선사용료가 4개월치 해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329쪽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중앙동에 차량 탑재용 염화칼슝 모래살포기 구입이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동사무소가 분리가 대서 모래살포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450만원 계상해 줬고요, 그 밑에 주민생활편익 및 민원해소사업은 시설비는 목간 전용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월송1통, 연라1통, 여기 사업 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에 위에는 감소해서 밑으로 변경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330쪽, 중앙동에 상단에 보면 여기도 동력분무기, 그다음에 엔진전정기 구입해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6만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에 대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님.

공통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체육공원의 전기 문제, 일관성 있게 다 지급해 주는 건가요?

지금 사실상 원인자부담금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요.

원인자부담금이 원칙인데 강천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아예 계상을 안 해놨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워놓고 나서 일반 가로등 같은 전기요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저희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조명탑을 설치한 데는 전기요금이 굉장히 과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강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예전에는 실내체육관만 있었고, 여기다가 용량 증설을 하니까 기본요금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요금만 반영을 해줬습니다.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출신이 가남이라서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운동을 많이 하는데 체육공원에 어쨌든 서치라이트가 다 설치돼 있어가지고 어떨 때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쓰지도 않으면서 켜놓고 이럴 때도 보거든요. 그리고 전기를 보니까 사용하는 전기와 가로등 전기가 같이 연결되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로등은 항상 켜져 있는데, 보안등은 켜져 있는데 이쪽 전기를 부담하라고 원인자부담을 요구하니까 “저것까지 같이 돼 있지 않느냐? 왜 저것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이의제기를 하는데 그런 분란의 소지를 떠나서 사실은 사용자가 일정하게 부담해 줘야 우리도 예산을 다른데 줄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관성 있는 지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로등은 별도로 선을 해놓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조명탑의 서치라이트는 별도의 계량기를 달아서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실내체육관에다가 거기다 증설을 같이 연결해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되는 요금, 기본요금에 오른 것만 지금 계상을 해줬고, 그 이외에 나가는 것은 지금 계산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자부담금 원칙에 의해서 해라” 그래서 지금 4백만원 증액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남도 거기가 이격이 면사무소에서 많이 됐기 때문에 조명탑 같은 경우도 지금 강천에서 하는 게 인터넷 사용료가 10만원이라면 사람을 두는 것보다 인터넷선을 줘서 시간이 되면 켜지고, 운동을 할 때 켜지고 운동이 끝나면 끌 수 있도록, 그러면 면사무소에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조명타워가 체육공원마다 1년에 전기료가 대략 어느 정도 나오죠?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여기 보면 도자기축제 행사 지원이 각 면마다 돼 있거든요, 190만원씩. 면마다 그렇게 다 지원이 될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도자기축제에 주민들이 좀 동참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차량 임차료로 한 데도 있고, 그날 면민의 날 행사하면서 읍·면장들이 알아서 집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면민의 날 행사가 190만원 있는데 그 외에 도자기축제 행사 지원으로 이게…….

도자기축제 기간 중에 읍·면·동민의 날로 하루씩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날 오셔서 노인들도 모시고 나와야 되니까, 식사도 하고 차량임차료도 쓰고 그러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면민의 날은 각 지역에서 이번에 다 크게들 했잖아요?

그거는 별도로 하고요, 여주읍의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동민의 날로 해서 하루 날을 잡아서 하고요, 그다음에 도자기축제 기간 중에는 별도로 또 날을 하루 잡아서 “니네가 며칟날 나와서 좀 해 달라” 이렇게 지역경제과에서 협조가 되면 읍·면·동에서 또 나와서 같이 행사를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박재영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예산 문제는 아니고, 안타까운 건데 가남읍을 보면 도로변 꽃 가꾸는데 그거 왜 1년생으로 계속 하죠?

저희도 엊그제 기획팀장하고 산청 축제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보니까 거기는 페튜니아를 어디다 했느냐 하면 우리 연인교 보면 가상이 난간 있지 않습니까? 난간 위에다가 포토로 심어놓고, 그다음에 물을 주는 호수 집어넣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꽃이 활짝 펴있어요, 가보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다년생을 심어놓으면 좋은데 읍·면·동장이 1년이나 2년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계절별로 꽃을 심어야 되고. 그래서 대부분 다년생보다는 1년 초를 많이 심습니다. 그래서 봄에 피는 꽃 한번 화분 내놓고, 그다음에 여름, 가을에 이렇게 해놓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한 다년생을 계속 하는 경우에는 가남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천이나 산북 같은 데는 겨울에 염화칼슘을 들이붓습니다. 그러면 옆에 다 녹아서 다년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도 잘 안 자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읍·면 실정에 맞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가급적 저희도 다년생을 하는 것을 원하는데 다년생에 백합을 갖다가 좀 심어봤더니 여주에 아직 시민의식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다 도난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읍·면에서도 눈에 보이는 곳, 교차로 이런 곳에 감시가 좋은 곳에만 지금 집중적으로 해놓고, 외진 곳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안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차로라든지 이런데 보면 꽃을 해마다 심거든요. 저기 다년생 예쁜 꽃들도 많을 텐데 저렇게 심어놓고 사람들 인력으로 관리하면 저게 굉장히 아름답게 가꿔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로변 제초작업 할 때 오히려 그런 작업들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관리는 아니지만 나무들은 안 치더라고요. 나무들을 같이 쳐주면 교통 시야의 방해를 제거할 수 있는데 나무를 그냥 놔두고 옆에 풀만 깎아버리니까 교통 시야를 굉장히 가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가로수를 정확히 심을 거면 가로수를 심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무들을 제거해서 정확하고 도로변도 같이 가꿔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분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2가지만 하겠습니다. 1년생 초를 심을 때는 심어야 되지만 도로 구간, 구간 별로 야생화를 심으면 좋겠다. 그게 대표적인 게 강천면하고 점동면 쪽이 그렇게 야생화가 심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코스모스라든가, 제가 꽃 이름은 잘 모르지만 구간, 구간별로 하면 특색이 있어갖고 제초작업 하는 수고도 덜을 수 있으니까 그걸 권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경비가 너무 일률적으로 5%를 다 삭감하지 않았나? 물론 상부의 지시나 방침이 있기 때문에 방법은 없지만 사업예산 특수한 거는 너무 5%를 고집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까지도 5%에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무조건 경상경비는 5% 절감이 목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업비는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드린 말씀 같은데 고맙고요, 또 시책업무추진비 말씀이 나온 김에 사업부서에서 상급기관에서 예산을 국·도비를 확보하려면 많이 다녀야 되고 경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쪽에 시책업무추진비를 많이 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제가 들어봐도 지금 여비가 다 떨어져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죠. 다 떨어져서 참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는 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사업부서 쪽에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제설장비를 보도블록에 염화칼슘 문제도 있고 해서 꽃도 죽고, 보도블록이 곰보가 돼서 다시 교체하는 게 왕왕 있는데 이것을 바람을 불어서 내뿜는 걸로 제설장비를, 그걸로 여주읍이나 면단위 1개 정도는 시범으로, 그게 100여만원 안팎일 것 같은데 몇 개를 시범으로 해서 보급을 해주셔서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건만 더 남았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별책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쪽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142조와 기금관리기본법,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관리기금은 지금 다른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흡수를 해서 운영하는 게 되겠고요, 2014년도 조성계획은 348억 4,490만원입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11쪽을 보시면 수입은 지금 청사건립기금을 290억 3,900만원인데 기존에 304억 9,921만 6천원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시킨 금액이 14억 6천만원인데 청사건립기금은 먼저도 청사가 논의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14억을 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자활기금 예수금이 들어올 게 2억 8천만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예수금이 1억 9천만원을 감액해서 그쪽에 직접 이번에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13억 7,021만 6천원을 감액해서 348억 4,490만원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출은 지금 다른 곳에 융자나 이체하지 않고 전액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12쪽부터 13쪽까지는 조성액하고, 그다음에 예치금, 예탁금 명세서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지 않은 거라도 궁금하신 기금은 전체 다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할게요.

김영자 위원님.

시청 짓는 기금 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15억을 책정했던데 이거 진짜 시급하지 않아요, 시청? 그러면 지금 다른 거를 더 긴축을 해서라도 50억씩 해도 모자랄 판인데 빨리 해야 될 시청을 15억씩 해서 하면 앞으로 15년 후에도 못 짓는다고 저는 봐요. 어떻게 이렇게 적게 이번에도 올렸는지? 굉장히 시급하잖아요, 시청이.

사실상 2회 추경예산안을 자세히 보시면 경상경비 5% 절감한 금액, 그다음에 예산집행 잔액 전부다 끌어 모아서 추경을 했습니다만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현장 나가서 보셨지만 여주 역세권 개발을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보상비만 100억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만 100억을 다 못주고 예전에 꿔준 거 다시 환수 30억 받고 10억을 보태서 40억을 이번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럼 60억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나마 청사건립기금이 논의가 되기 때문에 일단 15억만 먼저 배정을 했고요, 청사건립기금의 소요액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예산부서에서 어떤 SOC사업을 줄이거나 사업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SOC사업을 줄이거나 또는 중요하지 않은 사업비는 삭감을 해서 이쪽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추경 재원이 적다보니까 이번에 15억밖에 배정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청사건립기금은 여유자금이 있는 대로 이쪽에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청이 하루 빨리 져야 되기 때문에 이 기금을 많이 만드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고생하셨고,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예,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성금액으로는 총 32억 4,100만원이고, 2014년도 기정예산대비 1,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27페이지, 시정시책 홍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시정홍보 업무지원으로는 국내여비 5%와 시설비 사업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남한강 여주소식지 제작·배부 일반운영비도 5%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시정홍보를 위한 시설비로는 PDP 설치를 위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방송국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자산취득비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감사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수당 48만원과 행정정보화 추진에 따른 경상경비와 사업비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기관 대행사업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30페이지, 생활안전 방범 지원과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행정운영 경비는 사업 잔액 반납과 경상경비 5%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홍보감사담당관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 노후장비 교체 예산 9,589만 7천원의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면 지금 몇 대의 CCTV를 살 수 있는지?

그것이 9,800만원이면요, 하나에 보통 700∼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골도 그렇고 CCTV를 함으로써 경찰 100명보다 낫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CCTV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많이 해놔야 범죄를 일으키는 데도 막을 수 있고, 또 범죄자들도 그 CCTV가 무서워서 범죄를 안 하는 그런 예방 차원에서도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골이고, 면·읍 다녀보면 제일 요구사항이 가로등하고 이 CCTV예요. 그래서 이 CCTV 예산만큼은 정말 여주시에서 충분하게 세워서 하고자 하는 곳을 다 세웠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고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도 현재 한 1억 5천 이상 일단은 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공익신고자 위원회 참석수당이 3명, 2회라고 해서 48만원 나왔는데, 이 위원회는 보통 10명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왜 3명이죠?

저희가 어제 조례, 그거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면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단은 5명을 구성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외부인원 3명, 또 내부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중에서는 제가 그 관련부서장이기 때문에 거기 위원으로 해서 5명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2개 시·군밖에 지금……. 조례가 제정된 데가 있는데요. 지금 그런 시·군에는 위원회 자체를 해놨지만 구성을 안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일단은 5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되 그때 상황을 봐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도 1명 들어갑니까?

지금 의원님들께서 당연직은 아니지만 시민단체라든가, 또 전문가, 학계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의원님들도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위원님으로 위촉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한 분은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익신고자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세워주시고,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있는 것, PDP활용 시정홍보. 터미널에 홍보용 TV가 설치된다는데, 그 터미널엔 여러 가지 정황상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터미널을 떠나서 다른 지역, 더 많이 대중들이 모일 수 있는 상업지역인 이마트라든지 큰 쪽을 선택해서 분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더 널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그게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1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동사무소하고 축협,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여주노인복지관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번에 저희가 터미널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가 아무래도 버스대기라든가 표를 끊고서 대기하고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거기에 터미널에서 한 대를 TV를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매표소 그쪽 방향으로 해서 한 대를 설치해놓고 뒤쪽으로 화장실하고 그쪽에 계단 나가는 데 있습니다. 그쪽에는 보면, 옛날에 구형TV 20인치 정도 되는 브라운관 TV 비슷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저희가 협의를 해서 거기에 하나를 설치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버스 타는 데 있습니다.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 타는 데 보면, 동서울버스 앞이 가장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대하고 한 대는 저희가 2층에 일자리센터를 설치하려고 가봤는데 거기는 좀 오는 사람들이 많질 않기 때문에 일단 터미널에 두 대를 설치를 하고, 한 대를 더 구입을 해서 저희가 민원실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데 한군데를 찾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예, 박재영 위원님.

종합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한강소식지하고 남한강TV, 시정홍보에 많은 부분 활용하고 있는데 의정소식은 어떻게 담고 있습니까?

지금 남한강 여주소식지는 저희가 12면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2면은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해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면을 다루고 있지만 의회 의정활동에 있어서 더 많은 부분을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더 많은 부분을 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한강 TV에 있어서는 저희가 의회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저희가 의회란을 만들어놔서 『의회는 지금』 그 부분을 해서 “열린의정” 해서 거기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에 오기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먼저 본회의 할 때 본회의장에서 찍은 거 동영상 그것은 저희가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자주 협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한강 여주소식지 일반운영비가 많이 삭감된 건데 의무적으로 삭감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의무가 아니고요, 저희가 방송을 지난 7월 14일날 개국을 했습니다. 저희가 양평이나 다른 데 쭉, 작년부터 하려고 벤치마킹을 하면서요.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양평 같은 데는 외주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시겠지만, 저희 홍보팀 직원들이 스스로 6명이 붙어서 그것을 직접 만들고 현장을 뛰면서 하다 보니까 일단 아나운서 고용비라든가 이런 게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그 부분만큼 절약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직원을 아나운서로 썼으면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보너스도 주고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 밑에 보시면 아나운서 의상비를 저희가 110만원 올렸는데 이것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맨 마지막 줄입니다.

그리고 남한강 TV가 개국이 됐는데, 거의 녹화해가지고 지금 방송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촬영해서 저희가 목요일 날 올립니다. 매주 목요일 날.

그런데 그게 각 부서, 시청 본관 쪽의 각 부서하고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나요?

지금 컴퓨터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집행부 행정부 쪽하고 상의를 해도 좋고 의회 과하고 상의를 해도 좋은데, 의회의 활동내용이나 행정부에서 간부회의 하든가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있든가 이런 부분을 일반 공무원들이 굉장히 보고 싶어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공개되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화면이라든가 동영상TV까지 하기는 어려워도 저희가 방송, 읍·면이라든가 각 사무실에 방송까지는 그것을 시도를 해보려고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연결구조를 가져가지고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회의를 하거나 어떤 결정사항이 있거나 이런 부분을 8급이나 9급이나 말단 공무원까지 볼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정보가 오픈되어지고, 또 시의회가 하는 일들도 공무원들에게 공개되어지는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비용산정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까지 이렇게 나갈 수 있게끔 설치하는 데는 사실 4∼5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것까지는 예산상 좀 어렵고요. 저희가 방송 정도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정도는, 지금 읍·면에 여기서 시청에서 하는 방송이 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읍·면까지 그것을 한번 시도를 해보려 합니다.

그래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죠.

여기에서 보면, 아나운서 촬영 의상비요.

예.

아나운서들이 그 활동비를 주면 본인들이 의상은 준비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7월에 시작돼서 아마 남한강 TV방송에 여러 번 위원님께서도 들어가 보셨겠지만, 저희가 개국한 지가 지금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타 시·군에서 견학을 왔더라고요, 벤치마킹을. 저희한테. 저희가 시설이라든가 상당히 잘 해놓고 하는 걸로 알고서 여러 군데 가보니까 그래도 여주가 제일 났었기 때문에 여주를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와보고 직원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깜짝 놀라고, 자기네는 지금도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가 잘 되니까 와서 보니까 직원들이 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그냥 말을 못 하더니, 자기네는 외주발주 용역을 상당히 크게 주고 한 걸로 착각을 하고 알고서 왔는데 그런 상황을 보고서…….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다 하는 거예요, 홍보팀 우리 직원 여섯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여하시는 공직자는 무슨 보상 있습니까?

현재는 보상을 못 주고요, 그래서 지금 의상비라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게 보상이 안 되면 의상비는 분명히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으네요.

이번에 꼭 승인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상비를, 아나운서가 다른 데서 와가지고, 섭외가 돼서 와서 하면 의상비가 필요없는데 왜 의상비가 올라왔나 그것을 확인을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문제인데, 일부 지역지에 보면 읍·면·장 동정은 좀 나오거든요. 그런데 시의원들 동정은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의원 동정은 좀 지역지에 얘기해서 많이 좀 실어주고, 또 의원들 동정을 다 싣기에는 어렵다면 가군 한 명, 나군 한 명 해서 순차적으로 특별한 일이 있는 사람, 특별한 일이 없는 분은 안 실어도 좋지만 특별한 일 있는 분은 실어주도록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읍·면장님들 동정 같은 거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다 언론사에 뿌려드립니다. 의회에서도 의회 활동사항이라든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지역지라든가 지방지에 다 뿌려서 잘 활동상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1주일에 한두 명 정도는 자료로 해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35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부터 139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15억 4,170만 8천원이 증액된 152억 9,187만 1천원입니다. 세출예산 과목에 따른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예산으로 정문인력 위탁용역비 478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안내 데스크 근무인력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입니다. 서무관리 운영비로 200만 2천원을 감액하고, 기록관리 운영비로 33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경일 및 각종 행사 경축 홍보비로 110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당직근무 관리비로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 및 예비군 육성 관리로 577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 지하에 설치된 통합방위 상황실의 노후된 상황판 교체와 환경정비에 필요한 예산 6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일반보상금 22만 8천원을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자매결연도시 협력지원비 587만 6천원을 감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비 40만원도 절감예산이고요.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비로 2천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자율방범대원 상해보험 가입비 1,500만원을 피복비로 부기 변경하는 것으로써 자율방범대의 강력한 요청사항이며, 증감액 변동은 없습니다. 바로 아래, 중앙동자율방범 순찰차량 구입비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중앙동 자율방범대 순찰이 현재 개인차량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순찰차량을 구입하여 지원하려는 예산으로 아반떼급 정도의 차량가격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바로 아래 보시면, 투명한 인사행정비 111만원 감액도 절감한 예산이고요. 공무원 교육비 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신규자 교육인원 증가와 각 부서별로 평가에 따른 교육비 부족에 따른 예산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 5백만원, 공무원 단체업무 지원 32만 6천원도 절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취미 및 체육활동 지원비로 1,7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세월호 사고 등으로 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가 열리지 않게 됨에 따라 참가비 1,700만원과 업무추진비 2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15억 1,803만 7천원을 증액하여 101억 3,28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기록물관리전문요원 1명의 인건비 예산 959만 8천원과 부담금 요율변동과 신규공무원 증원에 따라 연금과 국민건강보험금 추가부담금 15억 1,031만 9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139쪽입니다. 끝으로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188만원을 절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 소관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사회단체 건전육성비가 9억 8천이 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 활성화 비용이 또 760만원이 또 들어가요. 이 활성화 비용은 주로 어떤 데 쓰는 지출인지?

몇 페이지죠?

제가 어제 하면서 페이지는 안 적었는데, 하여튼 사회단체 건전육성비가…….

137페이지 업무추진비 그거 말씀인가요?

전체적으로 육성비가 9억 8천 넘게 나가는데, 활성화 비용이 또 76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업무추진비 말입니까? 137쪽에 있는?

그것은 감액된 사항이고요.

760만원이 감액된 거예요?

아니, 40만원이 감액이고 760만원이 예산액이죠.

글쎄, 예산액.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줄 필요가…….

그런데 이것을 어떤 활성화를 시키는데 쓰는지, 이 예산이?

업무추진비잖아요,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라요, 제가……. 말 그대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면, 사회단체 분들하고 식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예, 그런 관계로 시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네.

숨어있네, 이 돈. 업무추진비가…….

시장님 업무추진비 큰 틀에서 각 항목별로 나눠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재영 위원님.

저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안내데스크 근무인원이 처음 들어가는데 있는 인원을 말하는 건가요?

저희가 청사안내데스크 인력 하면요, 정문인력이 있습니다. 정문에서 차량……. 두 명과 또 현관 들어오시다 보면 그 여직원이 안내데스크 하는 인원 해서 세 명이 되겠고요. 이번에 예산 요구하는 안내데스크 요원의 일부 부족분 그거 요구된 겁니다.

그래요. 제안인데,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욕먹을 짓일 수도 있겠는데 각 과마다 배치되어 있는 인원들 있잖아요?

예.

없애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어차피 제가 볼 때는 그 앞에 있으면서 업무를 또 같이 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거기 앉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더라고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예, 현재 시행한지 얼마 안 됐고요. 그 시행을 청사 현관 안내데스크와 각 사무실의 안내하는 직원들의 안내를 받은 우리 시민이나 민원인들은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부서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많이 오는 부서는 그대로 존치하지만 안내가 없어도 다닐 수 있는 부서는 앞으로 차후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 하면, 다녀보면 자기 업무도 또 해야 되고 안내업무도 같이 해야 되고 이러니까, 보면서 거기 가서 사람 오가는 것을 못 보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호응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사람 붙박이가 아니고요, 교대로 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건 없는데, 또 각 부서별로 보면 필요없는 부서도 있을 수가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동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인데, 이게 각 지역마다 순찰차량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자율방범대가 14개 대입니다. 각 읍·면·동별로 1개 대하고 여주와 대신에 해병전우회가 운영해서 14개 대인데, 현재 13개 대 방범대는 차량이 다 있습니다. 단지, 중앙동 자율방범대 차량이 없어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추경에서 이걸 해주게 되면 나머지 부분도 차량 교체할 때도 또 지원해 주나요?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각 자율방범대별로 차량연식과 차종을 분석해놨습니다. 연식이나 차량 형태에 따라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해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한 부분만 필요해서가 아니라 일관된 원칙을 갖고 사실은 차량을 모두 지원할 거면 기준을 정해서 나머지도 차량 교체할 때도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원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부방침을 세웠고요. 그 방침에 의해서 이번에 중앙동에 차량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향후 이렇게 보면, 대신해병전우회가 1997년식입니다. 또 그에 반면에 2014년식은 오학동, 여주해병대 해서 연식별로 우리가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또 차량상태를 보아가면서 1년에 한두 대씩 연차적으로 해주도록 해서 그들이 자율방범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록물 관리요원. 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전의 역대 대통령들은 대통령 물러날 때 자기들이 갖고 있던 기록 싹 소각시키고 파쇄시키고 갔단 말이죠.

가져가고요, 또.

예, 가져가고. 그래서 사실은 이 기록물관리법을 노무현 대통령 때 처음 만든 건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사회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을 거의 공유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시간제계약직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이거 장기적으로 보면 정규직으로 해서 이 부분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고 이렇게 좀 보관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옳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기록물 관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게 꼭 두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격전문요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고요. 일단 금년도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이면 한 8급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하다가 중요성이 대두되면 그때 정규공무원으로 하는 걸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윤희정 위원님.

예, 박재영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방범차량 보험료는 어떻게 사용자들이 납부하나, 아니면 그 보험료까지 시에서…….

저희가 매달 운영비로 6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충당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운영비에서 보험료랑 기름값까지 포함돼서…….

매달 60만원씩 해서요, 12월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보험료도 하고, 또 기름도 하고, 또 방범하면서 간식비로 충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충분합니까?

현재 그 정도로 운영을 하는데 큰 부족분은 없고요. 다른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피복이라든지,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것도 그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중앙동에 순찰차량이 처음으로 전액 다 지원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대개 차량구입이 개인이 희사하든지 주민의 성금에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면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 로체를 구입했는데 그때도 아마 주민들에게 성금을 받았고, 저도 대신면 사람이라 30만원을 그때 성금한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우리 지원계획에 의해서 첫 해 중앙동에 차량을 지원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대신의 지역사람으로서 차량 구입할 때 해마다 적고 작은 돈을 지원해서 차량을 구입했었는데 참 잘 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이제 이 차량연수도 어떤 기준을 둬서 관리 잘 하는 데에서는 오래 쓰고 관리 못 하면 연수를 짧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엄격히 정해서 정확한 연도수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식도 중요하지만 또 차량운행 기록에 의해서, 또 차량상태, 또 연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또한, 박재영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기록물관리요원이 참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주 관내의 면장님들이나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옮길 때 내용물을 가져간다거나 삭제하는 일은 없겠지만 이런 것을 정말 잘 보관해서 기록물의 보존가치가 있게끔 관리를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희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죠.

외국어 번역료. 여기에 보면, 일본 진남정하고 상봉정하고 550만원이고, 또 이탈리아 오르비에토 거기는 275만원인데 훨씬 거리도 멀고 그런데 어떻게 가까운 이웃 일본이 번역료를 더 줘야 되는 건지?

이태리는 저희가 한번 가고오고였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진남정하고가미미네 정인가요, 상봉정 여기 1년에 두 번씩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통역비용이라든지, 또 공문이 왔을 때 번역료를 하기 때문에 교류가 활발하고 횟수가 많기 때문에 집행액이 많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탈리아는 교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젠?

한 번 민선5기 때 시장님이 갔다오시고요, 그리고 아직 교류상태가 답보상태입니다.

실적 없어요?

네.

그러면, 여기는 그냥 교류를 끊는 게 낫겠어요. 예산 세우지 말고.

예 면밀히 분석해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지금 이거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이번에? 계획 있어서 올라온 건가요?

몇 쪽이죠?

136쪽.

향후 판단해서요, 불용되는 것을 감액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멀면 교류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자매도시 예술단체 행사지원이 1,14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136페이지에. 그런데 이게 자매도시에는 무슨 축하금으로는 모르겠는데, 예술단체 행사지원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은 예술단체 행사지원 실비보상비라고 그래서요. 오면 식사도 하고, 숙박료 관계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요. 그것도 이번에 감액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은 세웠잖아요, 감액은 조금이고. 그런데 예술단체면 그러면, 그쪽에서 여기로 예술단체들이 와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이나 이런 대표들이 가는 게 아니고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매도시라면 송파, 중구, 동대문이 있는데, 그쪽 한성백제문화제 축제라든지 할 때 저희가 가서 도자시연을 한다든지 할 때, 갈 때 재료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운반비라든지 그런 거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도자 물레 시연뿐만 아니라 농특산물 판매하러 갈 때 거기에 드는 비용까지도 포함된 걸로…….

그러면, 여주 분들 가시는 분들이 쓰는 돈이네요? 거기에 축하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무더위 쉼터 에어컨 구입비 산정됐는데, 43개소 중 우선적으로 20개소 에어컨 지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43개소 지원해야 되는 대상마을이 정해져 있나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마을회관인가요, 다?

네.

자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데, 전액삭감 해야 될 문제인데요. 281개 마을일 때 마을마다 다 에어컨 지원해 줬거든요. 마을회관에 다. 그런데 마을에 따라서 그 에어컨을 냉장고나 세탁기나 다른 것으로 해서 이미 지원받은 것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어컨이 없는 마을들은 그때 에어컨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없는 거거든요. 그거 지원해주면 형평성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어컨을 한 번 다 줬는데 그 당시에 에어컨 준 돈을 TV를 사든지, 더 급한 것을 자기들이 편리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에어컨은 다 사줬는데 복지 차원에서 TV를 사준다고 이해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사준 데 두 번째 돌아가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복지 차원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20개의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마을도 다 조사해가지고 TV 없는 마을도 다 TV 지원해줘야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연차적으로 예산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해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닌데요, 이건 그렇게 갈 문제가 아니라, 추경이 아니라 진짜 전체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면 마을 전체가 균일한 원칙을 가지고 지원해줘야지, 20개 마을만 선정해서 간다고 하는 건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분들이 그것을 권리를 주장하는 식으로 사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35℃ 이상이 올라가면 그 에어컨 있는 데가 아니면 아무리 대피를 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안타깝고, 또 실질적으로 에어컨 1대, TV 1대 가지고 그것을 따지기가 저희가 좀 애처로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어컨 만큼은 또 한 번씩 사주시고, 그러니까 이 지원되는 부락은 복지가 이미 두 번째 들어가는 순서로 하셔서 나머지 부락을 또 한 번, 그런 차원으로 해서 추후 또 이렇게 지원해주실 수 있는 기회 있으면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사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냐 하면, 이게 점동면의 문제입니다. 점동면에 그때 다 지원했는데 5개 마을이 에어컨을 설치 안 하고 다른 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뭐뭐뭐 사람들이 가가지고 한 마을에 대해서 에어컨을 설치해달라고 하니까 설치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4개 마을이 들고 일어났단 말이죠. “왜 거기는 높은 사람 왔다갔다 해서 설치해주고, 왜 나머지 마을들은 설치 안 해주느냐?”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시 예산이 집행된 건지 알고 확인해보니까 시 예산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문제가 발생하면서 다른 지역도, 점동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도 전면적으로 지원이 마땅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문제는 화를 자초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이것은 무더위 쉼터로 노인들, 주민들에 대한 보호 차원으로 생각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상 앞으로 이 복지예산에 대해서도 순서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같이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죠, 본예산에 다 동일하게 반영을 시켜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본예산에 다 해주셔도 좋은데 일단은 우선 저희가 20개 정도 먼저 해주시고, 사실 이게 겨울에 냉난방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겨울에, 좀 일찍 사주시면 어려운 데에서는 또 난방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20개소 먼저 하는 것이고…….

아니요, 어려운 지역이 아니라 마을별로 지금 심야전기보일러 거의 다 설치해줬어요. 마을회관들에. 그래서 심야보일러도 거의 설치한, 마을회관들에 거의 설치되어 있어서 난방에 다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심야보일러라 하더라도 추울 때는 사실 그게 낮에는 온풍을 추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견디고 있을 뿐이지, 심야는 낮에 선택해서 추워도 온도를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복지증진 차원에서, 아니면 43대를 다 해주셨으면 더 좋겠고요.

아니요, 전체 하려면 293개 마을 다 해야 맞죠. 저는 이거 추경에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되긴 했습니다만, 계속 한 5분 정도면 될 것 같아서 더 강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가 있으신……. 예, 김영자 위원님.

이것은 제가 그때 당시에 에어컨 설치할 때 에어컨 안 하는 마을회관에 가서 “이번에 하십시오.” 했더니, “에어컨 별로 필요없다, 김치냉장고가 필요해서 우리 김치냉장고로 한다.” 이렇게 했던 문제고, 지금 마을회관에 가서 보면, 냉장고 대체한 데도 있고, 진짜 맞아요. 이것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들어갔던 것을 또 다시 예산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자고요. 논란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정회 후에 다시 개의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제가 보충설명 해볼게요.

예.

과장님, 이게 노인복지 차원에서 해주는 건 좋죠, 해줄 수만 있다고 하면. 제가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이런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복지를 확대한다는 것은 대폭 환영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도 에어컨 없고요 그리고 점동이라고 하는 데도 제 선거구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제가 근거를 뒀던 선거구가 상당수 이 에어컨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든 저는 원칙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무더위쉼터라는 이름을 바꿔서 지원해 주는 것, 이것도 일종의 편법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진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금은 한겨울에 에어컨 설치의 문제가 아니라 본예산에 예산을 수립해서 전체 293개 마을을 지원해 주는, 이러한 형태로 가면 제가 적극 지지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영자 위원님 질의를 하다가 제가 중단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추가적인 질의를 계속해 주시죠.

속기록에다가 연이어서 해주세요, 그거를. 분명히 한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골에 가보면 밥을 해먹는 데는 김치냉장고가 더 필요했기 때문에 김치냉장고로 바꾼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날씨가 엄청 더웠기 때문에 땀을 질질 흘리고 계신 노인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다 준 것이지만 무더위쉼터라는 이름으로 바꿨기 때문에 더운 노인들을 위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칙은 그렇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내년이라도 또 예산 세워서……. 그리고 지금 다음에는 필요한 게 저는 운동기구라고 봐요, 운동기구. 어르신들이 운동기구도 없이 방은 따뜻하고, 전부 가보면 고스톱을 치고 계세요. “고스톱을 치고 있으면 다리에 관절 오죠, 허리에 통증 오죠, 오히려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일이 걱정이다, 어르신들 마을회관에 가보면 그게 걱정이다”라는 걸 느끼고, 그래서 앞으로는 또 다시 이걸 예산을 세운다면 운동기구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에어컨에 대해서 한 분만 더 질의 받고, 그다음에 삭감조서 심의할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이항진 위원님 한 분만 더 질의를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폭염을 대비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구입해 줘야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미 에어컨, 아까 박재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에어컨 구입비를 지급했는데 그것을 전용한 거거든요. 전용을 용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지급해라, 만약에 하게 되면. 그렇지 않으면 임의적 지급이다. 임의적 지급이면 특정한 지역에 대한 중복지원 그리고 그 중복지원에 대해서 소외지역의 발생,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 다른 얘기로는 이 문제는 한정된 재화에 대한 문제이고, 한정된 재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건데 그 기준 자체를 적용해야 될 공직에서 먼저 위배했거든요. 그럼 그 기준마저도 위배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나름대로의 이유를 밝히고 전체 공무원에게 공개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에어컨이나 냉장고를 사준 게 작년인가요? 언제죠?

그것까지는 안 알아봤습니다.

그걸 알아보셔갖고 그때 지침이 어떻게 됐나를 월요일까지 일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확인할 게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아까 확인을 한다고 그래서 그 자료를 월요일 날까지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자료를…….

자료에는 이거를 요청해요. 그러면 20대를 구입하는데 따른 지원하는 동네 리스트, 이게 첫 번째. 또 하나는 20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체 에어컨이 있느냐? 그러니까 290몇 개, 293개 마을 중에…….

다른 질의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종결된 겁니다.

알아들었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분쟁을 낳은 것 같아서. 2013년도 여주시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인데 지난번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는 하는데 재해 가능 지역에 대한 조사는 안 하나요?

가능 지역에 대한 조사는 특별히 용역은 없습니다.

그거 왜 안 하죠? 우리가 보통 볼 때 홍수가 나거나 태풍이 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거를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복구비용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복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의 사업이?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풍수해 종합계획이라고 해서 수시로 저희가 이거를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알고 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희가 풍수해 대책을 할 수 있어서 용역까지 특별하게 주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그걸 예방하는 사업에 사업비 같은 건 안 필요한가요? 그냥 보고만 있고 관리만 하면 되는 건가요?

예방하는 사업비는 선제적 예방사업이라든지, 대부분이 소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이라든지 이런 하천에서 발생되는 경우를 저희가 사업비를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추경을 통해서 긴급하게 예방할 사업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시기적으로 추경에 세울만한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을 아까 관리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관리하는 지역과, 어디 어디를 관리하고 계신지?

여기서 드릴 수 있습니다, 현황표. 이따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분. 이영옥 위원님.

5년치 평균을 가져와야 비교가 되죠.

5년 평균 뽑는데도 그렇게 많이 안 걸리죠, 시간이?

예.

5년 평균을 해가지고, 특히 작년도는 별도로. 왜냐하면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왔던, 물론 급격히 한 번에 많이 왔긴 하지만 비가 많이 왔던 해이니까 그걸 좀 분석해 볼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되겠죠?

이게 5년치가 아니라 기계를 바꾸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도 계속적으로 그 배수펌프장이 있었으니까 기계가 바뀌어서 급격히 전기료가 증가했다, 이러면 또 기계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그래도 5년치 평균하고 작년도 거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영옥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지금 안전총괄과 소관인데 이거는 복지정책과 소관인 것 같아요. 144페이지,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인데 이게 8월달만 지원해 주는 거죠? 마을에 5만원씩.

8월달 사용한 거요.

사용한 거? 어떻게 보면 7월달이 장마철이라 습기가 엄청 많아서 그때 전기료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거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아니면 두서너 달 다 같이 해주시면 좋은데, 어차피 이것도 복지지원인데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규정을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8월달 한 달 사용한 것 중에서 10만원이 넘어가는 것 중에서 5만원 이하. 15만원 나왔으면 5만원 주는 거고요, 12만원 나왔으면 2만원 주고, 20만원 나왔으면 5만원 주는 겁니다.

1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아니 10만원 이상. 그래서 저희가 이건 기준대로 지원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좀 아쉽습니다, 이런 걸 좀 여유있게 주시면 좋은데.

잘 알겠고요, 7월 장마철에 습도가 많을 때인데 그때를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질의가 있는데 장풍리 저수지 보면 주민의 세세한 관심과 이장님의 신속한 대처로 대형사고를 막은 하나의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후에 안전에 대해서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이것 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산사태라든가, 이거는 산림공원과 소관인 줄 알고 있지만 사방댐 관계에 그거를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장풍저수지는 이미 현황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거는 지난번에 제방에 누수가 생겨서 일단은 사전에 발견을 조기에 해서 물을 완전히 뺀 후에 위험들은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예산을 요구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요구가 돼서 내년도에 반영이 될 걸로 저희는 믿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는 농정과이고 저희는 지원하는 상황관리부서입니다.

그러면 장풍리 저수지에 대한 안전대책이 잘 진행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예,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 중에 하나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 하실 분 하십시오. 이영옥 위원님.

그거는 조금 다른 거예요. 제가 가스타이머를 알거든요. 할머니들은 2시간 사용하고 자동 차단되는 타이머죠? 그거죠? 그죠? 이거는 노인들은 이 타이머가 뭔지 몰라요. 안전이 필요하다면 일괄 구입, 일괄 설치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신청을 안 받은 데가 있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죠. 저희가 600가구를, 신청을 받아보니까 600가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질의는 뭐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마을회관 다 설치예요, 100%?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00가구를 예측해서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682가구로 늘었어요, 682로. 그래서 여기 가구당 4만원씩 들어가는데 예산 세운 걸로 입찰을 해서 해보니까 682가구까지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입찰 차액이…….

이게 타이머의 문제는 금방 얘기처럼 총기가 있는 할머니들, ‘이걸 몇 시에 꺼야지’ 하는 사람에게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가스불 켜고 그냥 떠나는 분들에게 설치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신청받는 게 아니라 위험한 가구가 총 몇 명인가를 조사하고 일괄 설치하는 거라는 얘기죠, 개념이. 이걸 선정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총기가 있다는 거예요. 위험 대비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예산을 투여하셨네.

이항진 위원님, 대략 질의하셨죠? 그러면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보충설명을 하자면 지금 예산을 반납할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다시금 신청받는 게 아니라 조사작업에 들어가서 가능한 부분가지 확대하자,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항진 위원님 말씀대로 따지자면 그 분 다 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있을 거다,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으로 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논란이 계속 돼서 저도 줄이려고 대략만 물어봤는데 경로당이 우리가 거진 300개 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노인 가족, 80세라든가 75세라든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정해가지고 이거는 제 생각에는 감액을 안 하고 원 위치로 하는 걸로, 감액을 삭감하는 걸로 해가지고 원래대로 예산을 세우면 400만원이니까 추가로 조사를 해가지고, 불용되면 내년에 불용해도 되니까요. 추가로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데가 있다면 75세고 80세 이상이고 적정한 연령층을 산정해서 재조사를 해봐가지고 가스타이머를 꼭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예산이 모자란다면 내년에도 당초예산이나 또는 추경에 세워서 이거는 꼭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네. 경로당은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 이항진 위원님.

지금 이거와 약간 다른데 몇 가지 이거는 꼭 하셔야 될 것 같아. 안전총괄과가 여주시 전체의 안전을 하려면 도대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통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른 예산편성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의 문제가 혹서인지 혹한인지 폭우인지 화재인지 전쟁인지, 기타 사건사고인지 이거에 대한 빈도를 총 분석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적절히 배분됐는지가 의심받는다는 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아까 얘기한 건 뭐냐 하면 윤희정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옥촌리 저수지나 장풍리 저수지 같은 경우는 또는 산사태 같은 경우는 일시적 폭우에 의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얘기 전혀 없이 사실은 임의적인 예산 편성인 것 같아서 차후로는, 본예산 때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여주시 전체에 대한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통계에 입각해서 분석하고, 그 통계에 입각한 분석에 따른 예산편성 내역이 돼야 될 것입니다.

안전은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하는 거를 저희가 총괄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황부서입니다, 총괄하고. 그래서 산 저수지는 농정과 또 농어촌공사,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거를 총괄해가지고 이거를 기획한다는 것은 사실 한 부서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괄과가 있는 거죠. 산림공원과는 산사태가 가장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거고, 다른 데서는 다른 게 있다고 각각 주장한단 말이에요. 주장이 양립되고 충돌되는데 이 양립되고 충돌되는 것을 적절히 조정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게 총괄부서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정말로 “여러 군데에서 안전에 대한 요구가 들어오고, 그 내용은 너무 복잡하고 계산하기 힘들어서 우리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렇게 들립니다.

업무분장이 돼 있어서 구체화시키고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거든요. 또 과장님 말씀은 행정의 한계와 여력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거는 행정의 책임이거든요, 힘이 들어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항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행정에서는 조치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아니 할 말로 시장들은 여주시에서 보이는 업무는 다 시장 소관이고, 면장들은 면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면장소관이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주군의 안전에 대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안전총괄과 책임이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일을 해주시면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하나만 요청할 게 있는데…….

예, 예.

무더위쉼터 에어컨 구입 43개소 선정된 마을회관 명부하고요, 우선적으로 20개소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20개소 명부를 지금 주실 수 있습니까?

43개는 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43개소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선정은 아직 못했습니다, 20개는.

그럼 43개소는 지금 주실 수 있나요?

예.

복사해서 하나 주세요.

그러면 지금 준다고 했으니까 질의된 겁니까?

예.

또 다른 질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149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용천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하단에 있는 자산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입니다. 이거는 금사면하고 이마트에 2개소를 사서 비치를 할 계획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로써는 각 읍·면·동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돼 있어서 민원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예산에도 5,400만원이 서서 3개소를 설치를 했고, 이번에 또 금사면에서는 노후가 돼서 바꾸는 게 있고 또 이마트에도 인구유동이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이 이용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민원편의 제공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상단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는데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2009년도에 도로명 주소법이 제정이 돼서 도로명 주소에 따른 안내시설을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시 관내에도 486개를 설치가 되는데 여기에 따른 국비가 2,300만원이 이번에 올리게 된 거고요, 저희 자체 시비는 본예산에 2,300만원이 서가지고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비가 내려온 거하고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로명 주소에 대한 안내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역시 상단 좀 아래에 있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거는 대신면 초현리에 51필지에 대해서 측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에 대해서 920만원을 받아가지고 예산 확보가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게 필요성을 보면 지적재조사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3월달에 법이 만들어졌습니다마는 법이 시행이 됨에 따라서 중장기 국책사업으로 연차별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측량비로 사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민들한테 효과를 보게 되는 게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번에는 151페이지 하단에 있는 사무관리비입니다. 개발비용 산출내역 위탁수수료인데 이거는 저희 시비로 당초예산에 8,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섰던 건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이번에 2천만원을 요구를 한 사항인데 이게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수 증가로 해서 개발비용 산출내역 검토를 해서 그 위탁수수료가 부족하게 됩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개인이 토지개발허가를 득해서 개발할 시에 그 개발비용을 제출을 받게 되는데 이게 가장 적절성이 있느냐, 이런 거를 검토하게 만드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 자료를 가지고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래서 여기 예산이 금년도에는 건수가 좀 늘어나는 바람에 2천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박재영 위원님.

별건 아니고 아주 궁금한 내용인데…….

그러면 추가로 하시고, 다른 분 먼저 하세요. 이영옥 위원님.

김영자 위원입니다. 개발비용 산출내역 위탁수수료, 아까 설명을 과장님이 해주셨는데 이게 기계를 사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인건비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인건비가 9천만원이나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토지를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지목이 예를 들어서 농지에서 대지로 바뀌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토지가격이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상이 되면 그 인상이 되는 금액에서 또 그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면 그 사업비로 투자한 금액을 옛날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가져오면 그거대로 믿고 그걸 처리를 해줬는데 지금은 그거를 연구원한테 줘서 검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를 받고자 맡길 때 그 검토자가 연구하는데 주는 인건비가 이 예산입니다.

상당히 많네요?

그래서 보통 1건당 평균적으로 100만원을 예산을 세운 건데 이거는 면적에 따라서 이 금액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1건당 100만원을 잡아가지고 2천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는 측량사무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연구원들이 측량사무실에도 대부분이 소속이 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최 과장님도 건당 1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저도 예산 설명서 보니까 10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측량사무소 말고 다른 대행업체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통 개발내역 산출하면 몇 페이지 정도로 들어오나요, 1건에 대해서. 얼마나 두껍게 들어오죠? 1건당? 업체는 책자로 들어오는데 보고서 검토내용은요? 그래도 10페이지 이상 들어옵니까? 저는 상당히 단순한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상당히 복잡한 거네요. 그러면 100만원짜리 용역은 충분히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개발비용하고 맞물려서 개발비용 체납한 건수와 금액은 대략 얼마나 되죠, 지금? 몇 건이죠? 자세히 모르시고? 이게 일정기간이 지나서까지 안 내면 불용이 됩니까? 체납에 의해서 징수하는데 그게 몇 년간이죠? 그래서 1년간에 감액해 주는 게 어느 정도 되나요? 결손처분해 준 건 없다? 일부는 안 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결손처분해 준 게 좀 많지 않느냐해서 우려가 되는데 그런 건 없단 말씀이죠? 그럼 끝까지 추적해서 받는 겁니다! 이거는 또 세금하고 틀려서 이익이 난 거니까 끝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힘들더라도 적극적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업무와 관련된 건 아니고요 사무관리비를 보면 프린터 소모품비가 5백만원 들어가거든요.

몇 페이지죠?

151페이지에 밑에서 셋째 칸이요. 5백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실제 5백만원이 들어가나요?

이거는 당초예산이 750만원에서…….

삭감해서 5백 잡은 건데.

예산이 많으니까 이거는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50만원은 반납하는 거고요, 실제 예산은 5백이 쓰인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소모품비가 그렇게 들어가나요? 프린터 소모품인데.

저도 그것까지 일일이 다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각 부서별로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안전총괄과는 538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앞에도 홍보감사담당관은 팩스 토너 구입이 549만 1천원이고요, 전산장비는 1,710만원, 소모품이. 프린터 소모품은 1,674만 4천원이 들어가거든요. 기가 막히네요. 이게 이상하네요.

저희는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출입하는 민원인이 많고 그러니까 반드시 발급을 하는 거 외에도 이런 프린터를 사용을 요구를 했을 경우에 들어주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원부서이니까 생길 수는 있는데 전 과가 공통적으로 5백만원이 넘는, 기계구입을 한 것도 아니고 프린터 소모품비거든요.

그거는 제가 끼어들어서 미안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민원봉사과는 감액하는 게 나는 이상하다고 봐요, 250만원을. 출력하는 게 엄청 많잖아요? 우리도 하다 보니까 프린터 토너 같은 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하나에 2만원, 5만원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민원봉사과 정도에서 프린트 출력하는 건 그 이상 들어갈 겁니다. 아까 홍보감사담당관 1,600만원인데 그거는 민원봉사과에는 감액한 게 이상한 거고, 홍보감사담당관실에는 너무 많은 게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팀장님.

각 과마다 프린터 소모품비가 틀린 거는 저희가 각 과마다 정원이 다 틀리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에 의해서 프린터가 보급됐기 때문에 프린터의 대수가 틀립니다. 각 과마다 보유하고 있는 프린터기의 대수가 틀리기 때문에 각 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보통 흑백프린터의 토너가 평균 23만원 정도, 한 번 갈 때마다 23만원 정도 들고요, 칼라프린터 정도는 한 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각 과마다 프린터비가 틀린 거는 정원에 따라서 프린터 대수가 틀리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홍보감사담당관에 많이 편성돼 있는 거는 저희가 전산장비를 일괄적으로 홍보감사담당관에서 구입해가지고 나눠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주시 전체에 편성돼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각 과보다 좀 더 많이 편성돼 있고 그리고 각 과마다 편성돼 있는 것 중에서 부족한 부분은 정보통신팀에서 나눠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팀에서 저희가 전산장비를 다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체적인 예산을 좀 더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 과마다 프린터나 팩스 토너 구입비가 굉장히 많이 잡혀있는데도 프린터 소모품비가 홍보감사 쪽은 1,674만 4천원이 잡힌단 말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여주시 전체 것을 각 과에서 부족한 거를 메워주기 위해서 여주시 전체 거를 보충적으로 저희가…….

그건 이해를 하는데 각 과도 굉장히 많이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잡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프린터 소모품이 한 번 교체할 때마다 흑백 같은 경우에는 평균 23만원, 그다음에 칼라프린터는 한 50만원 내외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각 과마다 프린터를 사용하는 양은 틀리겠지만 보통 1년에 1대에서 교체하는 횟수가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프린터 소모품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과마다 해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산팀장님의 존재가치를 이제 알았네요. 나는 예산팀장님 조용하셔서 여기 안 계신 줄 알았어요. 다음 추가 질의 하실 분 계속 이어주시죠.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2건만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이마트하고 금사면사무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가장 많은 데가 이마트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데 또 어떤 면에서는 이마트에 장사를 또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마트에 가니까 무인발급기 있어서 편하더라, 그리 가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주지역에 대표적인 업체에다가도 한두 군데를 설치해 줘서 경쟁을 시키고, 거기도 편리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왜 이마트만, 우리 지방세를 얼마나 내는지 모르지만 이마트만 그런 편의를 주느냐? 물론 주민이 가장 많기 때문에 가장 수요처는 많다, 이건 인정합니다만 또 다른 특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 내년도에는 다른 곳에 여주시내에 본사가 있는 업체 한두 개를 더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지적은 안 했습니다마는 여주농협 하나로마트나 가남농협 하나로마트, 축협 하나로마트, 이런 데가 대표적인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합발급시스템을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예산조치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회계과장 지덕환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355억 416만 9천원보다 22억 6,315만 6천원이 증액된 377억 6,732만 5천원입니다.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관련 예산은 정부시책에 의하여 5%를 절감한 403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효율적인 자산관리 관련 예산은 기정액보다 7억 6,899만 1천원이 증액된 22억 290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162쪽 신규공직자 책상·의자 등 비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1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노후차량 교체를 위하여 6,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본청 및 읍·면·동 청사관리 비용으로 공공운영비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3쪽, 본청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1억 5천만원, 본청 창호교체 공사에 2억 3백만원, 의회동 옥상 방수공사에 8천만원, 의회동 내부보수공사에 2억원, 당직실 보수공사에 7백만원, 시민회관 1층 창호교체 공사에 8백만원, 점동면 화장실 보수공사에 1,200만원, 중앙동 1층 누수보수공사에 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재무활동 관련 예산은 청사건립기금 의무부담액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예, 김영자 위원님.

삭감이 아니고, 여주시청 딱 들어오면 정말 시청이 남루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건의하고 싶어요. 쾌적한 청사환경을 위해서라도 본청 앞에 LED간판을 하신다고 맞추셨죠, 그거는?

그것은 홍보담당에서…….

그거는 도시과에서…….

도시과요? 아니, 그러기 전에 청사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10년 안에 이사 못 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청사 앞면에 돌로 붙인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청사답게 꾸몄으면 좋겠어요. 너무 초라해요. 연두빛 나는 그 색칠한 게 청사에 딱 들어오는 순간, 다른 데 청사들 가보면 으리으리한데 그렇게는 못할망정 그래도 외관상 너무……. 그것은 예산을 내년이라도 세워서 앞에 돌이라도 붙여서 청사가 보기 좋게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초라한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활력 있어 보이는 그런 청사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와 보면 뭔가 푹 꺼지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청사는 앞의 그것만큼은 환경조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돌로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용이 많이 들면요, 조금 그것보다는 색상을 도색할 때 지금 있는 색이 좀 누추하다고 그러면 색상을 변형을 해서 그런 방안도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쪽 건물에 붙인 그거 돌 아닌 것 같던데 그런 걸로 하면 돈 별로 안 들잖아요. 똑같이 통일시켜서 하시든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의회동 방수공사를 하시는데, 방수를 저희가 해봐도 한 4∼5년이면 다시 또 망가져요. 옥상 파란 방수 이런 거. 그래서 지붕 씌우기를 하시는 건지?

예, 지금 강천면사무소 그 옥상에 보면 강판으로, 그러니까 일반가정집 누수 되어서 이렇게 지붕 씌운 거 그렇게는 안 하고요. 바닥에 강판으로 깔아가지고 가장자리로 물을 배수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페인트 그걸로 방수를 하면 계속 똑같은 현상이 몇 년 지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철강판이요?

예, 강판으로, 그런 재질입니다. 지금 개인집들 많이 누수 되면 지붕 이렇게 씌우잖아요. 그런 재질, 그것보다 좀 나은 재질로 해서…….

지붕 씌우기는 안 되나요?

위에 지붕을 씌우는데 일반가정용 마냥 위로 이렇게 하면 폼이 안 나니까 지금 미관을 살리면서, 어차피 옥상이 옆에가 높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밑으로 바닥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방수는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잘못하면 4년, 5년이면 벌써 또 새는 거예요. 그래서 방수는 정말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사기금이 여기 나왔는데, 청사기금도, 시청 급하잖아요. 더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15억이 아니라 더 넣으셔야 돼요.

저희 부서에서도 많이 기금을 적립을 해서 빨리 해결을 했으면 좋은데, 또 시 전체에 대한…….

15억씩 하면 앞으로 15년 안에 못 지을 것 같아요. 15억씩 한다면.

예산관계가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본청 창호교체 공사 본청 본관 및 신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관이 너무 낡았으니까 본관은 다 하고요. 전체적으로 다 하고, 이쪽 신관은 앞면은 햇빛이 들고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강쪽의 뒷면하고, 또 여주초교 쪽의 그쪽 면하고 하려고 그럽니다.

왜 말씀드리냐 하면, 가끔 4층, 3층 이런 데 가보면 무지 덥더라고요. 이중창이 아니더만요, 거기가? 해서 난방을 하든 단열을 하든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쪽 하신다는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동 내부 보수공사 있죠?

네.

이거 한 달 안에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금년에 마무리는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절차가 바로 통과되면 용역을 주려고 그럽니다. 용역을 줘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이 금액 자체가 2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2천만원은 넘거든요. 그런데 또 전체금액이 1억이 넘으면 또 도내입찰이 됩니다. 그래서 또 그것은 설계상으로 최종적으로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 복잡해지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주업자와 금년 내 마무리 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금 10월인데 12월부터 본회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11월내에 마무리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 안에, 늦어도 올해 안에는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형승용차 구입이 시장님 차 관용차죠?

네.

안전에 위협이 있나요?

먼저번에도 퍼졌거든요. 그게 2003년도에 해서 한 15만㎞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상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일반 개인 거면 벌써 폐차됐을 차거든요.

그러니까, 퍼지니까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차 2대도 위험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버스차량…….

그 두 대 내년 본예산에 반영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시청버스하고 의회버스.

의회는 여기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의회는 여기서 반영하나요? 우리가 예산 반영하는 건가요?

예, 예.

그러면 저쪽 신경 안 쓸게요. 이상입니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이영옥 위원님.

아니, 그런데 철거후 재시공인데요?

예, 철거후 재시공인데요.

당직실 보수공사입니다.

여기는 ‘철거후 재시공’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벽체만…….

예,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손 드신 거 아닌가요?

예.

잘못 봤네요.

우리 김태수 팀장님하고 뒤에 담배친구들, 한 대 피우러 갔더니 계단이 있더라고요. 뒤에 비상계단. 녹이 너무 슬어서 외관상도 나쁘고 부식이 빠를 것 같아서 청사방수공사 할 때 같이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상통로가 있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그거 아는 분 없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만 알지, 웬만한 사람은 몰라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거 포함됐습니까?

예,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추가 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의원들도 허리 아픈데 의원들 의자는 안 사주십니까?

그건 의회사무과장이 알아서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관용차량 구입인데, 아까 15만 타셨다고 그러셨죠?

네.

그런데 15만 탔는데 관용차량 1호차가, 편의상 1호차라고 그러죠? 1호차가 퍼졌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15만, 과연 많이 탄 걸까. 또 1호차는 전용기사가 있어서 차량관리를 완벽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퍼졌다라는 것은 차량관리에 소홀히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2003년도에 구입을 했거든요. 시간도 오래 됐고, 또 요즘 지금은 차량이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체어맨인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시장 차 바꾸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생명은 다 중요하지만 시장님은 여주에서 가장 고귀한 분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안전이 우선이 되고 회의에 늦으면 속력감도 있어서 해야 되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좋은 차를 사고 고장이 없는 차를 타는 것을 반대는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택시를 타보니까 68만을 탔더라고요, 택시가. 그런데 시장 차가 15만㎞를 탔는데 전용기사가 있으면 차량정비를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퍼지지 않게 관리를 잘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주안점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어로 하면 리스차인가 그런데 한국어로 하면 대여차인가요, 렌트카도 영어죠. 대여차인가요? 그 차가 지금 많은 분들이 대여차를 타거든요. 그거하고 구입비나 운영비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제가 와서 내부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봤어요. 각 시·군 사례도 받고 도에도 파악을 했고 그런데, 도는 렌트카를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 하는 데는 없고요. 어떤 차종을 해서 특별히 하는 데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하는 데가 없고요. 그 다음에 비용을 했더니 렌트카가 배 정도 이상 더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지금과 같이 구입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분석을 해보셨다니까 같은 차종하고, 지금 시장님 차가 2400CC인가요?

3200CC입니다.

3200CC하고 보통 1800이나 2000CC하고 두 종류만 대여차하고 직접 사는 거하고……. 관용차가 7년 연한인가요?

7년에서 12만…….

아니, 연수로 7년?

예.

그러면, 7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것이 더 비싸고 얼마나 먹히나 분석한 자료를 좀 주시죠? 월요일까지 가능할까요?

예, 그거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또 추가 있으십니까?

시청소속 차량이 꽤 많죠?

많습니다.

관리 어디에서 합니까?

특수차를 빼놓고는 총괄적인 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네.

부탁 한 번 드릴게요. 관리체계를 좀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관리체계 안 잡힌 거 같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니 것도 아닌 내 것도 아닌 것은 사회가 망해가는 길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 차를 갖고서 지난번에 세종시 기재부 갈 때 관용차로 갔거든요. 내 것도 아니더라고요, 차가. 손잡이가 다 부식되어가지고 떨어졌는데도 개판이고, 거기다가 피스 박아가지고 만들고. 내 차라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주로 타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부시장님이 주로 타고 다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7080인가. 국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건가. 어쨌든 차량관리,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직원한테. 그랬더니,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이 대답하더라고요. 관리체계가 사실은 잡혀있지 않아서 니 것도 아닌 내 것도 아닌, 누구도 자기 돈 들여서 수리하지 않고, 그것이 또 고장나도 수리하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그것 좀 관리체계 좀 잡아주셔서, 어차피 시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평상시에 직원들한테 많이 하고 있는데요. 또 막상 운영을 하다 보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내 차 아니니까.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별책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청사건립기금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쪽, 자금운용계획을 보시면, 현재 적립액은 305억 59만 9천원이며, 2014년도 청사건립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이 적립되면 320억 6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영 위원님.

15억을 매년 적립하는 거죠?

조례에 15억 이상으로…….

이상으로?

네.

그러면, 더 갈 수도 있는 거네요?

네.

필요에 따라서?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5억으로 정한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했을 때 아마 예산상을 봐갖고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가령 우리가 최대한 높인다고 그러면, 액수를 늘린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조례상에 금액의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아닐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운영이 그것은 시의 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여유가 있으면 100억원을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여기 예산팀장님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려우니까 아마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어쨌든 지금 시 청사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청사를 지어서 나갈 건지, 지금 여기를 다시 수리해서 사용할 건지 고민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의 안을 보자고 하면 새로 청사를 짓고 나가자는 안을 보면 한 750억 정도가 부족한 형태가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320억을 제하고 나면 400, 500억 되는 거잖아요. 모자라는 돈이?

예, 예.

그러면, 1년에 100억을 적립해도 5년이고 50억 적립하면 10년인데 그거 적립해서 나갈 수 있는 조건은 아닌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15억으로 결정한 건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총 예산규모에서 대강 회계과장님이시니까, 우리 예산 이렇게 수립하는 데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가령 몇 십 억까지 늘릴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 이런 짐작은 안 드십니까?

그것은 제가 중간에 잘라서 미안한데요. 문화관광과장님이 기획예산계장님 하셨기 때문에 대략 알고 계신 게 있을 거 아닐까요? 보충 설명해 주셔도 괜찮은 것 같은데.

15억으로 되어 있지만 한 30억 정도씩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사건립기금만 가지고 청사가 되는 건 아니고요. 시작을 해놓고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100억, 200억씩 대줘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대략은 이해를 하신 거죠? 전체 못 하신 거고요?

어차피 모자라는 건 또 시비 낼 금액이 있다는데, 어쨌든 30억 정도면 가능하다는 답변이니까 이해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67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입니다. 소관 예산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 117억 6,552만 9천원보다 11억 9,806만 7천원이 증액된 129억 6,359만 6천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한 항목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간에 보시면, 전국사진공모전은 5% 절감액을 반영했고요. 그 하단에 세종대왕숭모제전 문화 행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 사건으로 행사가 취소돼서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명성황후 숭모제 경정예산은 5% 절감액을 반영했고요. 사무관리비에 공연유치 홍보물 제작 4백만원을 증액한 부분은 저희가 세월호 행사 취소 전에 홍보물을 일부 발행을 해서 홍보를 했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계획에 없던 「KBS진품명품」을 하면서 전단지 등을 추가로 제작해서 그 부족분 4백만원을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한문연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유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비 3,700만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복권기금 1,850만원을 지원받고 저희 시비 1,85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써 지원액 1,850만원은 제2회 추경에 세입조치 하였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한 장 넘기셔서 문화행사참여 취타대 보상은 5% 경상비 절감에 대해서 60만원을 감액하는 거고요.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금이 있습니다. 2014년 가을음악회 1,100만원은 의장님께서 가을에 성악을 시민들한테 제공하겠다고 하는 그 제의를 받아들여서 저희 예산에 편성했음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낙화놀이 비계제작 및 시연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오곡나루 축제가 문체부에서 유망축제로 지정되면서 콘텐츠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낙화놀이를 시연하고자 준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계제작과 숯 분쇄기, 낙화놀이 행사비를 포함해서 2,046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하단에 우수전통민속보존놀이 지원사업과 효종대왕 제향행사는 경상비 5% 절감분을 감액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전국 세종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도 5% 절감이고요, 산들바람 문화공연 행사도 5% 절감, 여주불교사암연합회 문화행사도 5% 절감, 여주기독교연합회 문화행사도 경상비 5% 절감을 반영했고, 하단에 여비는 사업추진 여비도 경상비로써 5% 절감액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 169쪽 상단에 여주 뮤직·캠핑 페스티벌은 사전에 ‘의정의 날’ 설명 드린 것처럼 경기일보사가 주관하는 행사로써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전액교부를 마친 사항입니다. 추가로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을 설명 드리고, 중간에 민간행사보조금에서 제16회 여주오곡나루축제는 지난해 ’14년 유망축제로 선정되면서 국비 8,900만원을 추가 지원하면서 도비 25%, 시비 25%를 부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서 1억 7,8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게 되겠습니다. 제26회 여주도자기축제 성립전예산 포함 경정 5억 5천은 중간에 3개 도자기축제를 하는 시·군에 도 시책추진보전금 1억이 교부되어서 이것도 성립전으로 ‘의정의 날’ 설명을 드렸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여주여행 할인쿠폰 제작은 금년부터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주관 시행과 저희 관내 관광사업지 13개 업체가 참여해서 50%에서부터 많게는 1,000원, 2,000원까지 할인하는, 4인가족 할인쿠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주블로그기자단 운영 원고료는 당초 5명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8명으로 인원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원고료 1,080만원을 증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하단에 관광마케팅 여비는 경상비 5% 절감액을 감액하는 게 되겠고요. 한 장 넘기셔서 170쪽 중간에 11번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 경정은 국비 감액에 따른 금액을 조정하는 게 되겠고요. 황포돛배 승선료 정보관리시스템 단말기 도입은 현재 황포돛배를 운영하는 게 현금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보관리시스템하고 카드결재 단말기를 구입해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신규 도입하는 사업으로써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써 상상나라 홍보물, 행사운영비는 5% 절감액을 감액 처리한 게 되겠고요.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에서 굴암리 58번지 주차장 배수시설은 녹색길 중의 일부 도로가 침하돼서, 배수로와 연결되는 부분이 침하돼서 그 시설보수를 위해서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끝에 하단에 문화생태탐방로 활성화 지원사업은 여강길 걷기 전국행사로써 국비기금분과 포함해서 3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걷기행사에 2,850만원, 전국 ‘길’ 포럼대회에 15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관광지관리 인건비는 근무일수가 20일에서 220일로 조정이 되면서 늘어나는 인건비를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천만원을 증액하는 것은 건물 등 각종 기구가 오래돼서 노후되어서 관리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운영 중인 원동기라든가 동력 예초기 등 수리비가 증가돼서 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재료비는 관광지 화장실 및 청소용품 소모품 구입입니다. 이것도 관광객 방문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모품 소요량이 많아서 추가로 365만원을 증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신륵사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조성 중인 관광객의 그 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요구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관광지 관리를 위한 브로워하고 신륵사지구에 예초기를 현재 1대를 운영하고 있어서 장비가 부족해서 장비를 추가로 보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1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시설비에 보물 제1144호 보존처리 및 영인본 제작입니다. 이것은 예산 변동없이 시설부대비로 일부 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조정하는 것은 과거에는 문화재 위원 자문료라든가, 그 다음에 설계변경비를 사업자한테 부담을 시켰던 관행을 예산으로 보존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예산을 좀 분기를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에 강한사 강당 지붕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013년부터 보수를 진행 중인 사업으로 중간에 부분보수를 추진하고자 했으나 도 문화재위원으로부터 일부 좌측에 문제되는 부분까지 전면 재보수를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추가로 도비를 지원받는, 도비 5,600만원을 받아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월루 해체보수는 예산액 변동 없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문화재 사업추진 여비는 경상비 5% 절감액을 감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중에서 경기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작성은 금년 당초예산에 3개소를 완료했고, 현재 하반기에 포초골 미륵불하고 죽서 원몽린 묘역에 대한 허용기준안을 작성하고자 두 건 1,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관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 자산 중에서 당장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능서면 왕대리에 소재한 길수익 효자비 주변 정비공사에 4,500만원, 고달사지 빈집 철거 두 동에 1,364만원을, 박준원선생 신도비 보호각 보수정비 실시설계비 1,800만원을, 여주 김영구가옥 초가지붕 보수에 9백만원을, 신륵사조사당 안전경비 감시초소 설치하고 주변정비는 잔액을 감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명성황후생가 유적지 초가지붕 보수는 지난해에도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이엉이 새가 높게 쌓이질 않아서 좀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금년에도 지붕을 보수하고자 7,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박물관 시설 개선·운영입니다. 재료비에서 5% 절감액 24만 8천원을 감액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는 물품수입 잔액을 감액 처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74쪽에 박물관 유물구입 감정료는 폰 박물관 유물을 감정하고자 30만원씩 3명, 1회에 걸쳐서 90만원을 증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전시실 습도조절용 조습제 외 5% 절감액을 감액 처리하는 게 되겠으며, 자산취득비 중에서 박물관 유물 구입비 3억원을 증액하는 것은 의원님들한테 ‘의정의 날’ 설명 드린 것처럼 폰 박물관 유물 구입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 여주시사 홈페이지 개편 용역은 5% 경상비 절감액을 감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사립문화시설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지원은 저희 죽포미술관과 해여림식물원에 장애인접근로 경사로 등을 개선하고자 죽포미술관에 2,700만원, 해여림식물원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업무추진 여비는 경상비 절감분 75만 6천원을 감액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시느라 힘드셨는데 좀 쉬실 겸 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오늘의 주 포인트로 가죠. 여주박물관 유물구입 추경예산 3억 올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며칠 전에 의원들이 사전에 논의해가지고 예산 전액 삭감하기로 합의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저희한테 어떻게 할 계획이라든가 또는 설치할 계획이라든가,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한테 설명할 기회를 한번 주셨다면 좀 지금 제출해 있는 이 설명서보다는 디테일하게 자료를 드리고 제가 설명을 직접 드릴 수 있었는데 사전에 그렇게 협의했다는 소식을 듣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안타깝기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 담당과장님이야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사업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과는 달리 굉장히 사업에 대한 확신도 가지실 수 있고. 기회가 좀 있었다면, 사전에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든 말든, 지금이라도 이 사업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거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폰입니다. 저희하고 전혀 무관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님을 모시고 있고, 그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창제하신 목적이 어린 백성들의 의사소통이었습니다. 그걸 유추해서 생각을 한다면 폰도 결국은 민간인과 민간인, 자연인끼리 서로 소통하는 수단이거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한글은 문자를 전송하는 문자 중에서 제일 빨리 조립할 수 있는 문자로, 그건 익히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전혀 여주하고 관련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글 자산을 가진 여주에서 소통하는 방법 중에서 한글을 사용하는 기회를 전시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정의 날 일부 말씀드린 것처럼 캠핑장을 저는 가족 개념의 캠핑장으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가족 중에 어린이 또는 젊은 부부들이 온다면 하나의 관광 콘셉으로도 훌륭한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임시계획이라고 말씀드린 곤충박물관과 연계를 한다면 관광객이 가족이 온다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보고 체험하고 즐기고 감동을 받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여주에 좀더 많은 사람들이 머무르게 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좀 더 디테일하게 나간다면 지금 저희가 강변공원을 관광단지로 흡수하는 것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에 있는 연양리 신륵사관광지가 잘 아시는 것처럼 4대강으로 면적이 많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양한 콘텐츠를 넣기가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야영장으로 돼 있는 대부분의 공간을 캠핑사이트 글램핑으로 92사이트가 설치가 되면 시민들이 진짜 쉴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강변공원 외에는. 그래서 리버스랜드도 여기 지금 위원님들이 승인해줘서 박물관이 된다면 박물관하고 유희시설하고는 안 맞습니다,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유희시설에서 나오는 음악소리 때문에 민원적 항의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그것도 내보내야 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린아이들은 좋지만 관광지의 격을 좀 높인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제가 의정의 날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유료화를 과감하게 추진해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접근을 한다면 관광지 격을 좀 높이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도입해서 진짜 하루라도 머무르게 갈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이 먼저 그렇게 의견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속으로는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유물을 구입하지 못한다면 시기를 일실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석과 똑같은 전철을 밟아갈, 그런 과정을 또 한 번 겪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렇다면 현재 외관만 리모델링 해놓은 B동 건물 자체가 또 그냥 일반 수리만 해서 일반 상가에 임대료만 받고 줘야 되는……. 돈 15억 5천만원 들여서 정비를 해놨는데 그 활용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구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람이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관광상품을 관광상품으로써 가치있게 만들려고 하면 누군가 거기에, 영어를 쓰자면 올인하는 이런 노력이 있으면 저는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공직사회 모습을 보면 사실은 순환보직이라 계속 돌잖아요. 어느 한 직종에 보통 2,3년이 어쩌면 긴 시간일 수도 있고, 1년마다 순환되는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항상 우려하는 게 축제도 그렇고 모든 업무들을 보면 지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어져야 할 업무에 지속성과 안정성이 보장이 안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곽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겠다고 약속해서 예산 승인해 달라고 청구가 들어와서 가령 예산 승인을 해준다고 하면 이거 지속성은 어떻게 담보가 되느냐는 얘기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전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런 형태로 많이 가고 있고, 저도 관광과장 온지 금년 1월달에 왔으니까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지금 잡는 콘셉은 시장님 임기하고 저하고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과장을 3년의 전보를 한다면 앞으로도 2년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이런 계획을 감히 말씀을 드리면 캠핑장은 내년 상반기 중에 오픈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유료화도 내년 7월쯤 맞춰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승인을 해주시면, 이것도 기존 선물은 서있지 않습니까? 건축하고 이런 게 필요없고, 행정 절차는 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한 5,6개월이면 내부 디스플레이는 충분히 해서 캠핑장 개장하고 비슷하게 개장을 할 수 있을 걸로 지금 예측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려하시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은 갔다 오신 삼성전자처럼 그렇게 고급스럽게는 못하지만 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치고는 제법 꽤 수준있게 만들 수 있는 자신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와서 대형병원이라든가 안내데스크를 자꾸 다니는데 민간기업이 그런 디스플레이 부분은 훨씬 더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지금 견학을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곤충박물관도 지금 기본적인 검토 구상 단계에 있고, 위치를 거의 선정해 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해주신다면 2년 안에 그것도 유치 가능합니다, 개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박물관, 다시 말해서 폰박물관뿐만 아니라 폭박물관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주변여건을 같이 만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폰박물관을, 이전에 수석박물관까지 갔던,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던 매몰비용은 고려하고 싶지 않거든요. 일단은 이미 다 지나간 거니까. 그런데 그 매몰비용 때문에 끌려가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우려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새롭게 유물을 구입하는 3억을 승인하는 순간부터 앞으로 계속 연이어서 들어가야 할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3억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 봄 예산에 전시를 위한 디스플레이 사업비가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번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 5억을 요구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그런데 의원님들이 삼성 갔다 와서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라라는 걸 잡아서 저희가 현재 박물관 공사를 하고 있는 팀에 일단 삼성 만큼은 못하지만 그에 준하는, 그래도 좀 색다르게 돋보일 수 있으면 어느 정도인가 해서 가견적 식으로 내용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솔직히 20억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억짜리 물품을 가지고 20억을 들인다는 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10억 내외라면 그래도 나름대로 수준있는 그런 전시공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곤충박물관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받아보니까 대강 20억 내외면 건축과 개관이 다 가능하다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곤충박물관은 정책결정이 아직 안 된 사항이고요, 제가 시장님하고 말씀만 나눈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책결정을 해주시면 그때 가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계획이 나오겠지만 현재는 그 정도 추정을 하고, 한 450평 정도의 건물을 강변공원에 신축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시, 3D 상영관, 곤충사육장, 체험관, 휴식공간까지 다 한꺼번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하고 의견교환 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인데 유물을 사가지고 디스플레이 전시까지 쭉 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뭐냐 하면 삼성전자를 방문하고 나서 체험관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연결시켜줄 때만 박물관이 유효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을 가지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영상체험관에 대한 구상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영상관은 별도로 저희가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구획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영상관으로 쓰겠다고 해서 일정한 부분을 할애해 놨고, 다만 거기에 방음하고 영사시설하고 이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거 외에, 그거는 영상체험관은 간접체험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실제 체험공간을 또 준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조립식 장난감처럼 키트로 된 거를 조립하면 간단하게 전화기를 만든다거나 무전기를 만든다든가 해서 이동통신, 전화에 대한 어떤 간접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비 속에 포함돼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 하면 국정이나 시정은 이윤을 남기는 사업, 수익을 남기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세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가령 100억이 들어가든 200억이 들어가든 들어가는 돈은 시정을 펼치는데 시민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데 도움이 돼서 집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비용을 투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들어간 돈을 건지지는 못해도, 회수는 시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현상유지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먼저 의정의 날 아마 제가 잠깐 언급을 했던 부분 같습니다. 그 관광지 하는데 7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은모래 관광유원지 개발하고 현재까지 민자보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수입 십원 한 장도 없습니다. 전부 무료로 개방했고, 청소비용만 매년 몇 억씩 쓰고 있고. 그래서 유료화를 하겠다는 계획을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캠핑장도 유료화입니다. 그다음에 폰도 유료화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100억이 들어가서 100억은 못 내지만 최소한의 인력비라든가 청소비, 유지관리비용은 받아야 되겠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구상이고, 그거는 외람되지만 시장님하고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쭉 제가 질의해서 답변주신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정리가 돼 있나요, 사업계획서로?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양리 관광지 활성화방안이라는 기본계획은 시장님까지 보고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거기에 어떤 소재를 넣을 거냐는 폰까지는 정책결정이 돼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곤충은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체험관 이런 거는 거기 보고서 속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활성화방안 속에. 그다음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먼저 잠깐 언급드렸던 아이들을 그것만 보고 가게 할 게 아니라 하루를 더 체류하게 하려면 뭔가를 또 하나 넣어야 되겠다 해서 한글 공예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종이접기라든지 한지 만들기라든가 아무 도움을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두세 가지 더 넣는다면 최소한 하루는 거기서 소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 심의 전까지, 결정 전까지 아주 자세하게는 말고 오늘 답변하신 내용들을 최소한 정리해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폰박물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시죠. 그다음에 다른 질의는 추후에 하고 폰박물관만 위원님들 질의를 한두 건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폰박물관을 다녀오고 나서 사실 스토리가 있고 거기는, 분명히. 연양리는 다른 박물관을 아무리 생각을 해도 곤충박물관이나 이런 폰박물관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석보다는 오히려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가족단위의 어린 젋은 층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도 디스플레이만, 지금 염려되는 게 디스플레이거든요. 폰박물관처럼 그런 식으로 진열하면 실패작이 나오고,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진열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폰박물관이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을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여주는 연양리를 살려야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데 그래도 지금 뭔가 계획이 딱 딱 딱 해서 뭔가 이루어내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앞으로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폰박물관을 갔다 와서 3억이라는 액수는 그 분들한테는 적은 액수인지 몰라도 한 2억 5천 선에서 5천만원 정도는 깎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첫째, 주변환경을 폰박물관과 함께 연양리 관광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폰박물관에 대해서는 저는 한 5천만원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질의해도 돼요?

다른 질의는 죄송하지만 조금 이따 하고 폰박물관만 1차적인 결론을 내시자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실 때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영상체험관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학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 폰박물관 식으로 하게 되면 텅텅 빌 거예요, 1층 같은 데도. 그러나 그거를 갖다가 잘 디스플레이 하면 꽉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입니다. 너무 고생 많으세요. 저도 어떤 팀장인지 모르지만 전화 받고서 ‘아, 열심히들 하는구나!’를 느꼈습니다. 느꼈고, 그래서 저는 수석 쪽에 처음에 치중했다가 폰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팀장의 이름을 내가 안 물어봐서 모르는데 팀장 전화 받고서 많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감정평가는 하셨습니까, 유물?

저희가 매입대상만 우선 실시를 했습니다, 예산 잔액이 좀 남아 있어서. 그걸 질의를 해주시면 김영자 위원님이 하신 거하고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유물이 3억인데 현재 건물이 한 15억 들어갔고, 추가 비용이 또 들어갈 테고. 또 디스플레이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폰박물관을 유치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하는 모습이 좋고. 어떻든 이 명소에 명품을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건 상당히 좋은 거겠죠. 저는 김영자 위원님이 제안하셨지만 “삭감하자” 그런 말씀하셨지만 어떻든 이런 거 저런 거 떠나서 우리 직원들이,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업무평가에 대한 포상이 있더라고요. 그런 목적으로 일한다면 이 사업이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이게 결정이 됐을 때 정말 죽기 살기로 일해서 접시를 깨는 모습, 현재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용석 과장님, 답변을 좀 간략하게만 해주세요.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이 유원지로, 관광지로 가는 걸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박물관을 10몇 군데를 돌아다녀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은 지금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국비 받아서 지어놓고, 그냥 전부 행정인력이 관리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주시면 관광지에 있는 박물관, 대한민국 최초의 폰박물관의 위상을 만들기 위해서 김영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영상관, 그다음에 체험코너를 분명히 만들어서 그 지역 관광지가 활성화되고, 거기에 온 사람들이 여주에 돈을 좀 쓰고 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희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석박물관은 저희가 박물관을 현재는 못하지만 지금 새로운 박물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여주박물관에 공간이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별도로 엄선을 해서 상설 전시하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정평가에 대한 얘기를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일단 구입 대상 1,634점에 대한 1차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액을 말씀드리면 3억 2,95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증 대상 품목이 1,666점인데 이게 저희가 추정 감정가가 한 8억 4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5천만원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도 지금도 한 3천만원 돈을 깎아야 매입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거는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박물관을 어떻게 만들지,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할지, 유물구입비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거는 고려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결정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극복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공직에 계신 분의 재량이나 전문가들에게 의존해야 되고, 오히려 해야 될 거는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폰박물관이 여주 이미지 상에 부합되는지, 현 부지는 이를 충족시키는지만 고민해서 결정하고, 그 결정한 이후에 출발이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거는 정말 다양하게 논의해야 된다, 10가지든 100가지든. 중요한 건 우리가 목표가 뭔지 명확하게 하고, 그 목표의 수행방법은, 실행방법은 여러 가지이니 그건 차후 과제이다, 협의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결정에 대한 얘기는 좀 더 실행에 대한 문제로 결정하지 말고 서두에 애기하셨던 것처럼 여주의 근본 상, 여주가 갖고 있는, 세종대왕에 대한 이미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과 부합되는지, 그다음에 현 놀이공간에 대한 철거계획을 통한 변화에 대한 계획도 있으신데 그런 것하고 함께 해야 나중에 부실하지 않게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더 집중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은 그걸로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정의 기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주셔도 되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게 실행방법은 의원님들이 존재하고 제가 공직에 있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한 계속 와서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개 과장이 운영 전체를 좌지우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론화를 시키셔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제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다면 절충을 하고 해서 합의점을 도출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폰박물관에 대해서 꼭 한 마디 더 하고 싶은 분 한 마디만 더 하시죠. 1시간 해야 되는데 아까 13분에 했어요. 그러니까 발언권을 더 안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죠. 이 폰박물관은 오늘 결론을 낼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다섯 분들이 좋은 의견을 내주셨어요. 내주셔가지고, 또 문화관광과장님도 아까 서두에 말씀이 앞으로 3년 몇 개월 간을 시장과 같이 임기를 같이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인사권은 시장 고유의 권한이지만 그런 각오로 일하겠다고 그러니까 관광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오류도 있고 동의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세부적인 건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 폰박물관에 대해서만은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을 21일날이 우리가 예결특위 마지막 날이거든요. 21일날 10시에 준비된 자료를 다시 이 자리에서 폰박물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질의답변 하고 예산안을 그때 결정하는 걸로 할까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그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문서를 가지고 와서, 활자화 된 걸 가지고 와서 또는 필요하다면 시장 결재를 받았다고 그러시는데 시장 결재를 받으신 서류 사본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한 번 더 논의를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하시죠.

지난번에 삭제하기로 했던 것은 없어진 겁니까?

이거는 내 제안이 아니라 박재영 위원이 아까 심사숙고하고 그렇게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러면 되겠죠, 박재영 위원.

한 번 더 논의하죠.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날짜가 언제…….

우리가 예결특위가 21일날 마지막이거든요. 21일 10시에 해도 문제가 없겠죠, 전문위원님들. 화요일날 10시입니다. 화요일날 10시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데 가급적이면 그 서류를 사전에 분배를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정 안 되면 21일날 10시에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해 주시고, 이미 된 자료라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데 예산안,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건가, 효과가 있나 또 이항진 위원이 말씀하신 지리적 여건에 맞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주변의 관광지 여건은 더 고차원적인 거라 조금 더 넣으시고 이 폰박물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지출이 어떻게 되는 건가, 관광객이 예측되는 관광객이 어떤가, 연양리 관광지가 어떠한 부가효과가 있을 건가 등등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21일 날 10시에 제출해 주셔서 다시 토론하는 걸로 하고, 폰박물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그 외에 문화관광과 사항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긴급 제안이 있습니다. 20일날 정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20일 9시 정도에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들 협의하기 나름인데 협의를 하시죠. 문화관광과에서 일단 20일날 자료가 준비될 수 있습니까? 완벽한 자료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재영 위원님께서는 활성화 계획 수립한 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신 거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위원장님 포함해서 분석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일까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20일까지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19일 날이 일요일인데 20일날 아침에 어떻게 주세요?

저희가 일요일날 나와서 만들더라도 일단 자료는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활성화 계획은 시장님한테 보고 드린 게 있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자료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도 20일로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럼 오전 9시에 가능하신 거죠, 다른 위원님도. 그러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 폰박물관에 대한 논의는 20일, 즉 월요일날 오전 9시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문화관광과장께서 다시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형태로 하면서 폰박물관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을 하고, 그 이외에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여기 지금 불교사암연합회 950만원은 불교사암연합회 어떤 행사에 주는 돈이죠?

그거는 경상경비 절감에 50만원을 삭감한 건데요…….

지난번에 행사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경상경비를 5%를 원래 절약하도록 예산팀에서 내려옵니다, 대상 비목하고. 그러면 저희가 그걸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게 감액을 더 한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홍보가 안 됐는지. 절에 다니시는 분들만 다 와도 거기가 넘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스님 몇 분하고, 정말 없어요.

제가 법진스님한테 “사찰 당 승용차로 주지스님 나오실 때 한 승용차만 태우고 나와도 200분이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스님들이 행사 욕심만 부렸지 이 홍보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게 좀 그랬었고요, 그럼 기독교연합은 어떤 행사에 주는 돈이에요?

아직은 행사계획이 저희한테 접수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에 행사를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질의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명성황후 숭모제전 있잖아요, 4,750만원이 예산인데 식전행사 끝나고 나서는 점심 식사가 있잖아요. 점심 식사 도중에 계속 거기서 공연이 있는데 정말 날씨가 추워가지고 2년 동안 지켜봤는데 행사장에는 10명도 안 있어요, 공연 보는 사람. 그런 거는 오히려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사만 하시고 공연 같은 거는 안 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일기가 상당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아서 금년에는…….

2년 나빴어요. 2년 동안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일단 야외행사는 간략하게 하고, 저희가 보완대책으로 추위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새는 야외용 가스난로도 나오고 그러니까 온기가 좀 있으면 관람하시는 분이나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

문예관이라고 그러나요, 거기?

예, 예.

그 문예관에서 뮤지컬이라든가, 그 안에서…….

그것도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듯하잖아요. 바깥에서는 너무 추우니까 식이 1시간 이상 걸렸잖아요.

그래서 식도 한 30분…….

다 꽁꽁 얼은 상태에서 공연 보라고 하면 거기 자리에 다 참석 안하니까 공연을 바꾸세요, 문예관으로 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걸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예와 같은 경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추위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공식행사를 1시간씩 아니라 한 2,3십분으로 줄이고, 나머지를 문예관에서 뮤지컬 행사라든가 하는데 문제가 공연장이 140석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있는 게 한계가 돼가지고 저희가 밖에다가 계신 분들 그나마 따뜻하게 하실 수 있도록 난로라든가 월동대책을 강구를 할 계획입니다.

식전행사도 그 문예관에서 하면 어때요?

참석인원이 많아서 전부 다 참석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복도에서라도 마이크로 다 볼 수 있게끔, 아니면…….

거기가 저게 안 돼 있습니다, 문예관이. 밖에 모니터가 전부 안 돼 있어서 안에 문을 닫으면 밖에서는 내용을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고민인데 일단 작년보다는 좀 덜 추운 데서 오시는 분들이 덜 떨게, 그다음에 불이라도 쪼일 수 있게 그렇게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작년에는 추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추웠는지, 작년에는.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하여튼 공연은 문예관에서 하는 걸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식전행사비만 세우고 나머지 공연은 삭감시키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문예관에서 한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만 명성황후 추모제에 대해서는 식사를 많은분들이 국수 외에 다른 걸로 하자는 얘기를 하거든요. 국수 외에 국밥이나 설렁탕, 이런 종류로 뜨거운 국물 있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마을기업이 지난달에 영업을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식당이 또 들어가거나, 아니면 식당 있는 곳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식사를 위해서. 그래서 메뉴는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끈하게 추운데 몸을 녹일 수 있는 그런 메뉴로 조정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 박재영 위원님.

가을음악회, 이게 처음 아닌가요?

실질적으로는 2회째입니다.

2회째인가요? 지금 어떻게 구성하고 있나요?

이건 아까 설명드릴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의장님이 요구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악가 13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래퍼토리를 가지고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소는 오곡나루터 잔디광장에서 하는 걸로 일단 협의를 봤습니다.

성악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예. 그래서 저녁에 날이 저물어서 어둑어둑해지기 직전에 낙조를 보면서 가을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같이 저급한 사람들은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상당히 명성도 있으신 분들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 음악회 끝으로 마지막 피날레를 아까 설명드린 낙화놀이로 연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낙화놀이 보신 적 있으세요?

올 봄에 이 과로 와서 본두리에서 한번 봤습니다.

재미있어요?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법을 그분들 모시고 저 아랫녘 두 군데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식을 다 뜯어고쳤습니다.

그러셨어요? 저는 이거 해마다 보거든요. 그런데 재미 하나도 없거든요.

올해는 아마 최소 25분 정도는 낙화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배정됐던 거군요.

예, 예.

보통 매년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있잖아요, 낙화놀이에.

500씩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꽤 많이 배정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현장에서 시연을 하기 위해서 ‘비계’라고 그럽니다. 스탠드처럼 조립해서 만들어야 되고 와이어도 걸어야 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 기본틀을 제작하는 거지 이건 금번에 지원해 주면 다음에는 시설비는 아니고 운영비만 좀 지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저 아랫녘 같으면 1회당 5천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500만원이라서 너무 적어서 위원님들이 내년에 용인을 해주시면 내년 본예산에 1천만원 정도 상향 조정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축제이긴 한데 가서 볼거리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술마시는 자리가 돼버리니까.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인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폭박물관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관광과장님으로 한 3년 정도 계시겠다고 하니까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축제를 감당해야 여주에 축제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안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국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모여서 여러 번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축제팀에서 존치하는 방안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축제 기획을 하는 전문가를 계약직으로라도 선발을 해서 해당 부서의 실무를 담당하는 저희로써 말씀드리면 도자기축제는 도예팀에 주되 거기에 축제 기획을 하는 계약직을 채용해서 주고, 그 사람은 거기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연속성, 아까 처음에 지적하신 그런 단절되는, 인사이동이 되는 그런 우려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한 부분은 없고, 그다음에 오곡나루도 과거에 기술센터에서 했던 진상명품전, 이걸 계승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 기술센터로 가야 되는 게 맞는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난상토론이 돼가지고 지금 몇 번 협의해서 토론회를 했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이번에 아마 조직개편을 할 때 그게 반영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는 인사이동의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동안에 축제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쌓이잖아요, 역량이.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 바뀜으로 해서 승계돼서 더 발전되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물든가 퇴보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방안을 만들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서 행해지는 축제와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 드린 사항이 일단 도자기축제가 됐든 오곡나루가 됐든 축제 기획을 하는 전문가는 필요하다, 그다음에 제가 와서 처음 도자기를 했습니다마는 콘텐츠가 전국에 가면 그게 그겁니다, 「도토리 키 재기 식」으로. 그래서 매년 30%씩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금년에 잘된 거 인기 있었던 품목은 남기고, 금년에 사람이 적게 왔거나 관심을 끌지 못한 품목은 과감하게 퇴출시켜서 다른 체험을 개발을 해서라도 30% 매년 바꿔 나갈, 변화를 시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기획을 하셔서 기회가 되면 대토론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문화해설사 참 걱정입니다. 보면 다른 직장을 잡을 수도 없고, 거기에서 다니는 게 자기 용돈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인원 늘리는 거는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인원 늘리는 거는.

알겠습니다.

문화해설사비는 거의 똑같기 때문에 더 올려달라는 소리는 못하는데 인원 때문에 상당히 불평불만들이 많거든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늘려드리기 위해서 외지에서 여주를 오면 관광버스를 사전에 예약을 하면 탑승해서 그분을 활동시키는, 이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범위가 넓다보니까 좀 정리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내부검토는 지금 진행 중에 있지만 지금 결정되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상상나라 홍보물이 285만원하고, 상상나라 연합 행사운영비가 1억 9천이 나왔거든요, 1억 9천. 이거 실패작인데 올해 또 이거를 하려고 그러죠?

그건 아니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경상경비 집행을 5% 강제로 절감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상나라 홍보물 300만원이면 15만원, 그다음에 2억이면 1천만원, 이렇게 해서 당연히 삭감돼야 될 부분을 삭감하는 거고요, 일단 금년까지는 홍보물이라든가 이거 일부 제작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참가를 안 하는 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별 실익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실익 없는 거는 과장님 선에서 딱딱 끊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질질 끌면 아무 영양가도 없는데.

금년까지만 일단 회원으로 가입을 유지시키고 내년도에는 탈퇴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금년에는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공동 부담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신 것처럼 5% 되는 부분만 저희가 삭감을 했지 본예산 자체를 건드리지는…….

위원들이 전체 이거 삭감했다고 하면 그쪽에서도 그만 두는 걸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년 거를 안 세워주시면 되는 거죠.

금년에도 앞으로 해야 될 거를…….

금년 12월 31일까지는 어차피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되니까, 연 단위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공동부담하는 게 있고 또 같이 행사를 참여하는 것도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있고. 해서 이게 전액이 남아 있는 건 아니고 집행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답변은 간단할 거라고 믿습니다. 금은모래 유원지에 현재 약 700억이 투자가 됐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본 위원은 100억, 200억, 300억은 쉽게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개 보가 있는데 균형발전이 필요하지 않나? 이상춘 위원님이 금사면장을 하셨는데 이포보 주변에도 균형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2014년도 가을음악회에 성악가 13명이 구성됐는데 이게 여주출신 성악가수를 찾으면 능력있고 실력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출연시켜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여주 출향 가수의 명성을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169페이지에 보면 블로그기자단이 있는데 이것도 좋지만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검색창에도 홍보를 하면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륵사 금은모래 유원지에 아까 700억은 민자 포함해서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앞으로 그거 이상 투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최소의 비용으로 활성화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나가겠고요, 3개 보의 균형투자는 현실적으로 조금,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이포보 관광단지를 추진하다가 수변지역 지정이 안 되는 바람에 저게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향후에 관광지를 제대로 활성화 된 뒤에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을음악회에 여주출신 성악가 출연 여부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연진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추가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영옥 위원님 친구분 따님이 아주 유명한 성악 가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이영옥 위원님이 주시면 저희가 출연이 가능하다면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추가 없으신 거죠?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평소에도 말했지만 종합적인 컨설팅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갈 건지의 기본구상을 가지고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군정질문도 제가 하겠습니다만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낙화놀이를 아까 보완을 하셨다는데 저도 봄에 본두리에 가서 실망을 했습니다. 이게 잘 안 떨어져요.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쫙 불이 떨어져서 멋있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고 타다 꺼지다, 타다 꺼지다 그러니까 그게 ‘비계’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를 잘 좀 해갖고 타는 거를 조금 안전사고의 문제가 없는 한 강력한 화약 같은 걸 넣어가지고 조금 더 잘 타게,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 본두리 거 조금만 보완해서는 안 되고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 만큼 남들 봐도 ‘가남면 본두리 낙화놀이 참 멋있다.’고 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곡나루축제에 증액이 1억 7,800만원이 됐는데 지난번에 심의 때 가보고는 저는 실망을 했습니다. 1억 7,800만원이 증액이 된 거는 특별한 이벤트나 사업을 하나 넣어야 되는데 각 사업에 쪼개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모자라는 건 조금 조금 보완하는 형태가 돼가지고 1억 7,800만원을 ‘10대 축제’로 해서 증액을 해줬는데 별 의미가 없이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11월 7일이라 더 바꿀 새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라도 그런 게 있으면 확실히 계획을 세우고, 추가 돈이 있다면 추가 이벤트를 어떤 거를 주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나, 이런 걸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2페이지 강한사 문제인데 옛날 대로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강한사로 했는데 이 강한사 자체가 경기도 사적이긴 하지만 이 강한사가 세워진 것이 우암 송시열 선생 제례를 지내기 위한 장소로 지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암 송시열 선생 제례가 춘기, 추기가 상당히 여주 유림들이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암 송시열 선생 제앙을 모시는데 문제점과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나,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어떻게 봉합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20일 날까지는 바쁘시니까 21일까지 강한사에 대한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3쪽에 신륵사 조사당인데 이거를 거의 매년 돈을 들이는 것 같거든요. 매년 예산을 하는 거 보면 조사당 보수공사, 모, 모, 이런 게 꽤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돈을 들일 필요가 있다면 한꺼번에, 물론 예산이 적어가지고 잘리고 부족해서 못 세울 우려가 있지만 한꺼번에 완벽한 보수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또 문화재일수록 자꾸 손대지 말고 한꺼번에 손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른 위원님들 더 추가 없으시죠?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폭박물관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질의답변을 마치겠으며, 폭박물관에 대해서는 20일 오전 9시에 다시 질의답변을 하는 걸로 하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교육체육과장 이우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상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0억 6,382만 5천원이 증액된 188억 6,687만원으로써 교육사업 지원에 10억 4,750만 7천원, 지역체육 육성에 10억 25만원, 재무활동에 1,915만 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기타 예산절감이 가능한 부분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177페이지, 설명서는 83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10억 5천만원 증액은 상품중학교가 2014년 교육부 농어촌거점 중학교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교육부 특별교부금 15억원을 지원받는데 지자체 대응지원사업비 3년간 4억 5천만원 중 금회 1억 5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신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지원은 84페이지 예산설명서에 있는 바와 같이 도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과 시비 4억원, 총 9억원으로 남녀학생이 같이 쓰고 있는 기숙사를 별도로 증축, 남녀학생이 나누어 사용하고 부족한 것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하단, 민간경상보조금 220만원 증액은 생활체육지도자 11명 인건비 차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어서 179페이지 상단, 여주시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조성의 10억원 증액은 총 60억원의 사업비 중 국비 30억원과 시비 20억원은 2013년까지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며, 예산사정에 따라 작년에 반영하여야 할 금액을 금회에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915만원 중 천만원은 현재 종합운동장 조명시설 15개가 고장나 있어 수선코자 하는 사항이며, 국민체육센터 915만 3천원은 수영장의 PH 및 염소조절을 위해 연 1회 필터를 반드시 교체하여야 하는 비용 446만 8천원과 건물관리 구역 확대에 따른 수선유지비 증가 428만 5천원, 영조물 배상공제에 대한 자기부담금 4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시작할까요?

네, 박재영 위원님.

시설관리공단 경상 전출 운영경비 중에서요. 필터 교체하는 것, 여과기 여재 교체 이게 정기적인 연 1회 교체한다고 지금 설명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 추경에 넣죠?

수영장을 운영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경험이 없어서 연 1회 정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본예산에 미처 계상을 못했습니다. 경험미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여주시 수상레포츠 센터, 이게 지금 10월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언제 착공합니까?

지금 착공계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쉽게 하나 질의 드려 볼게요. 이게 성공할 사업 같아요?

지금 여주 수상스포츠 센터를 건립하는 게 많이 소문이 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수상스키대회를 10월 19일날도 또 개최를 합니다. 그것까지 따지면 세 번을 올해만 들어서 개최를 했고요. 또 여주대교 밑에서 수영대회도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전부들 걱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는 여건이 좋고 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교육예산 중에서 지난번에 86억 3천만원인가 1년 예산이 든다고 그러셨잖아요? 반드시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거,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요, 예산을 의회에 의결을 요청한 것은 반드시 지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바꿔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가령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 판단에는 지금 필수불가결하게 나가는 것이 대부분이고 교육청,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부담해야 될 것을 지금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게…….

그게 어느 정도 되죠?

그것을 줄여야 된다고 저는, 국비로 대체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한 4억원 정도 됩니다. 대응투자사업이라 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수상레포츠 센터 위치가 어디예요?

위원장님, 양섬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전면이고요. 마주보면서 앞이고요.

오학 쪽으로?

예, 현암동 쪽으로.

일부에서는 신륵사 앞이라는 분도 있고 그래서 자꾸 헷갈리거든요.

저희가 당초 입지 선정할 때 여럿의 의견을 전부 경우의 수를 두고서 그쪽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183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정액 168억 5,624만원에서 6,568만 8천원을 증액한 169억 2,192만 8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비를 당초 4,738만 8천원에서 1,326만 6천원을 증액한 6,065만 4천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비를 당초 2,040만원에서 6백만원을 증액한 2,64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를 당초 2억 8,750만원에서 3,750만원을 증액한 3억 2,5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는 당초 2억 2,500만원에서 3,500만원을 증액한 2억 6천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지원비는 당초 8,787만 5천원에서 1,051만 7천원을 감액한 7,735만 8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 추진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희망키움통장 지원비는 당초 6,575만 2천원에서 1,095만 2천원을 감액한 5,48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작해보죠.

예, 박재영 위원님. 나머지는 거의 매칭사업이니까 어떻게 빼도박도 할 수 없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비·시비·국비가 연계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거기 보면, 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가지고 더 낮아졌잖아요?

예, 예.

이거 왜 변경된 거죠?

저희가 독립유공자가 지금 인원이 열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는 관계없는데, 가령 독립유공자들 여주에 사시는 분들 생활이 어때요?

생활은 그렇게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어려운 사람은 없는 걸로…….

그래요? 보통 우리 속된 말로, 뭐 찢어지게 가난할 정도로 사는 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독립유공자 분들의 생활실태 좀 정리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연계된 사업이라서 크게 문제되는 건 없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몇 회까지 가능한 건가요? 독립유공자는 지금 거의 안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느 분까지? 손주, 증손, 뭐 어디까지 가능한 거죠?

그것은 당사자하고 1대까지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대까지요? 그런데 1대가 지금 몇 분이나 계시다고요?

열 분밖에 안 계십니다.

1대도 아직 열 분이 살아 계십니까?

예.

많이 살아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영옥 위원님.

예, 윤희정 위원입니다. 양곡은 여주쌀인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20㎏ 기준이잖아요?

예, 예.

거의 여주쌀 가격 기준인데 정부미면 25,690원? 정부미 가격도 이렇게 비쌉니까? 시중에서…….

20㎏가 6만원 정도인데…….

시가는 약 61,000원인데, 조례가 만들어져서 RPC 3천원, 그 다음에 시에서 3천원 해서 57,000원인가…….

이거는 포당 얼마라고요?

25,000원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55,000원으로 봤습니다. 이 쌀값이 너무 싼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경현 정부미예요. 정부미라도 이렇게 쌉니까?

예, 되셨습니까?

네, 이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던 사항인데요. 이게 몇 년도산입니까?

몇 년도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 쌀 포대도 못 보셨죠?

네.

문제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어느 분이십니까? 월요일 중으로 사진 찍어다가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게 ‘나랏미’라고 해서 나오는 거죠?

네.

담당자나 팀장님 모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