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김준환 의원 발언
준환
김준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제1차 회의에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 2건, 조례안 1건, 의회 의견제시 1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가진 후, 의결처리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 반딧불 장터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질의답변 의사일정 제1항 반딧불 장터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등단)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김기옥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반딧불장터 고객지원센터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래 상인회한테 민간위탁 시키려고 하는 거죠?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무상...
유송열위원
이거 일단은 공개모집을 해야 되요. 공개모집을 해야 되요. 절차가..,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경쟁자가 있다면은 거기 심의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면 안됩니다.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저희 조례상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그 부분이 있어서 1차 년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무상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였고, 이번에 3년이라는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3년에 대한 무상사용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유송열위원
아니, 3년이 끝나고 재 위탁을 할 때에도, 왜냐면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거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조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해야 합니다. 조례에 맞게 공개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금, 시장의 반딧불 장터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상인들만 운영하는 부분인데....
유송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인들만 해도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수탁자를 선정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조례에..우리가 조례가 왜 있습니까? 법을 지켜야지..
준환
김준환위원장
상인들한테 위탁을 주더라도 방법이..
유송열위원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조례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옥
김기옥민생경제과장
네, 그 부분은 조례부분은 세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3. 무주군 계획시설(하수도·도로)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질의답변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계획시설(하수도·도로)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질의답변을 상정합니다. 건강휴양도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휴양도시과장 등단)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건강휴양도시과장 한상술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휴양도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 4. 전통건강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 질의답변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전통건강체험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 답변건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등단)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박희영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4-37 전통건강체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 전통산업 발굴지원 및 육성조례 제14조2항에서는 사용수익허가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수익허가일로부터 5년으로 정함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관련조례에 의하면 사용수익허가를 3년으로 하게 되있는데 이를 5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위탁조건에서 보면 시설운영 및 보수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자체확보 및 사용한다라고만 씌여있습니다. 사용수익허가 여부와 사용료부과 관계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사용..다시 한번만 말씀..
이해양위원
사용료..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아..사용료요? 이거는 민간위탁 동의안 중에 사용수익허가 건입니다. 그래서 사용수익허가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설사용자가 향후에 그 시설 보수에 필요한 것은 자체확보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구요, 사용료를 표기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해양위원
사용료 부과 방법..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사용료 부과방법은 이제, 위탁동의안이 결정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미 5월 달에 ..이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저희들은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대부요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 그것은 공고할 때 표기하게 됩니다.
이해양위원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하단) 상정안건 의결처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1분 정회
09시 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반딧불 장터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협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6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민생경제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주군 계획시설(하수도·도로)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통건강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협의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 : 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