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제18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4-10-17

회의 전체 보기 319턴

오늘 위원장님이 사정이 있어 나오지 못하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동의안 4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그리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간담회 4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이장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장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경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수과 소관의 농어촌 소규모 마을하수도 오봉지구의 정비공사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회현면 오봉지구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회현면 월연리 171-3번지 외에 2필지 3,704㎡를 취득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봉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주민의 공중위생 향상을 도모하고자 환경부의 국고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현면 월연리 일원의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적정 처리한 후에 방류하기 위해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부지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또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또 현지조사를 통해서 여러 입지여건들을 검토해서 선정하였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수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어촌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회현면 오봉지구 마을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하여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생활오수 등을 방류수질 기준 이하로 처리하고 농촌마을지역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 공중위생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보니까 땅이 대지예요. 지목이요. 그러죠? 이게 지금 지목이요. 이거,

경찬

서경찬회계과장

세부사항들은 관련부서에서 세밀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김우민위원

국장님, 지금 지목이 대지예요. 굳이 대지로 할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현규

최현규수도사업소장

지금 지목은 대지로 했습니다마는 이게 잘못 표시가, 답입니다. 지금 현재 대지가 아니고,

김우민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현규

최현규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여기 지목이 지금 현재 만경강으로 흐르는 회현면 월연리 끝부분에 수문 있는 옆자리에 바로 답입니다. 744 도로하고 끝나는 마지막 종점의 논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마지막 하수처리,

김우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니, 현장사진은 논인데 지금 지목이 대지로 나와 있어서 지금 그런 거예요.

현규

최현규수도사업소장

아니, 대지가 아니고,

김우민위원

확실히 담당계장님 답이 확실히 맞는 거예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현규

최현규수도사업소장

제가 위치를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지금 논입니다. 지금,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경수부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배형원입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기간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인데 왜 사업기간이 이렇게 늦어졌는지 하고 대개 이럴 경우에 예산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지연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수도사업소장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마는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절차이행을 해 와있고 예산은 지금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실시설계하고 행정절차 이행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까지는 전체적으로 국고지원 받아서 확보는 해놨습니다.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해서 강제매입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회현면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다 결정하려고 다소 늦어졌습니다.

배형원위원

2013년도 예산을 확보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현규

최현규수도사업소장

(직원과 상의)

배형원위원

그니까 저기 정확하게 2013년도에 실시설계만 하고 그 다음에 예산 국고내시가 언제 왔죠?

현규

최현규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의 연도별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국장님들, 과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군산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이런 저런 이유로 2년씩, 3년씩 자꾸 예산을 묶어놓고 운영을 잘못하면 사실은 다른 데에 쓸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목적형으로 해서 지정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자꾸 사업이 미루어짐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심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문제도 많이 와해될 수가, 이런 일이 꼭 여기 이 업무뿐만 아니라 그런 사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제 관과소에서 명시이월, 시고이월 이 방식을 조금 잘 안 썼으면 좋겠고 그런 걸 안 하고 바로바로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순세계잉여 등 이런 정말 불요불급하지 아니하면 예산상의 문제점도 많이 지적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회현면을 비롯해서 자연마을 단위에서의 이 하수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단순히 여기만 하고 다른 데는 안 한다는 뜻은 아닐 것이고요. 말씀을,

현규

최현규수도사업소장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은 방류 지역으로 방류되는 5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지난 사업에서 기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현면 오봉지구는 아직 빠진 지역으로 해서 소규모, 대량규모는 못하는 소규모 그룹만 해서 소규모 농촌 하수도를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우리 군산시 관내에는 일부지역을 내놓고 빼놓고 이 관내 포함될 수가 있거든요.

현규

최현규수도사업소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가지를 포함한 일대지역은 20만톤 군산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읍면지역의 일정 규모 뭐 20호, 30호 있는 사람은 또 소규모로 묶어서 새만금 유역 하수처리장으로 처리를 하고 그 외에 소수로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모아가지고 농촌, 농어촌 소규모 하수도처리장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농민들도 이제는 우·오수가 분리되지 않고 맑은 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가지는 완료했고 농촌지역도 지금 5개 처리장은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조그마한 소규모시설을 연차별로 해나가고 있다고,

배형원위원

예. 제가 말씀 중에 미리 말씀 답을 해줘서 좋은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예산의 예측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원칙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을 우선한다든지 또는 특정하게 오폐수가 많이 나오는 곳을 한다든지 또는 사업하기가 아주 곤란한 구간이랄지 뭔가 원칙을 세워서 그것을 예측이 가능한 거를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옛날 방식대로 돈 되면 또 하고 좀 기다렸다가 “왜 다른 지역은 해주는데 우리 지역은 안 해주나요?” 그러면은 궁색한 답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차제에 대상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 분들한테 그런 거를 미리 말씀드려서 예산확보에 주력해줄 수 있도록 촉구해드리고 협조요청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규

최현규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20년 목표로 한 20년 장기계획이 수립됐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부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혹시 거기 하수처리장 용역이나 설계가 이루어졌나요?

현규

최현규수도사업소장

예. 2014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를 받아서 설계가 완료했고 금년에는,

신영자위원

그러면 그 처리장이 마을과 많이 떨어졌어요?

현규

최현규수도사업소장

마을은 다 떨어져 있고 처리장이 있는 가옥이, 제가 현지에 가보니까 한 서너 가구 가옥은 있더라고요.

신영자위원

아니, 왜 제가 여쭤보냐면 요즘은 처리장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다른 지역 같은 데서는 물재생시설로 그렇게 붙여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수처리장 하면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반대하고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재생시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마을이 얼마 떨어지지 않았다면 설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제 생각은 지하로 처리장을 집어넣고 위에를 환경생태공원으로써 그 지역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현규

최현규수도사업소장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지를 시설이 들어가는 부지는 좀 적습니다만 1,100평으로 대량으로 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휴게하고, 지상에는 휴게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충분하게 굉장히 크게 넓게 해서 했습니다.

신영자위원

앞으로는 하수처리장을 그런 식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현규

최현규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부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성옥위원

간단하게 지금 농어촌 소규모 공공하수시설 공사사업인데 이게 지금 군산시 전역을 거쳐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현규

최현규수도사업소장

예.

강성옥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계획이 읍면지역별로 마을별로 계획이 다 수립돼 있나요?

현규

최현규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20년 장기계획이 수립돼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만경강 구역까지 했고 이제 소규모구역은 남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강성옥위원

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현재 몇 % 정도, 전체 면적의 몇 % 정도가 지금 완료된 상태인가요?

현규

최현규수도사업소장

(직원과 상의)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전체적으로 지금 총 2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1개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성옥위원

이게 지금 마을별로 활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읍면 단위로,

현규

최현규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남은 방류구역별로 하는데 서해바다로 방류구역을 하는 것은 군산하수처리장으로 전부 집합해서 20만 톤 처리를 하고 만경강으로 흐르는 구역에 대해서는 5개 하수처리장을 뒤에서 이미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라도 지금 농촌지역이 소규모로 이렇게 점진, 점점 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는 처리 못하는 부분은 소규모 하수처리장으로 해서 24개를 개설 계획을 했습니다.

강성옥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요지는 농촌지역이 굉장히 범위가 넓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을단위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읍면단위로 하는 건지 아니면 리단위로 하는 건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현규

최현규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지역별로,

강성옥위원

아니, 왜 질의를 하냐면요. 이게 지금 만경강이나 저쪽 바다로 배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그쪽에 설치를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현규

최현규수도사업소장

다시 한번만,

강성옥위원

만경강이나 또는 저쪽 서해바다쪽으로 가는 걸 처리를 하기 위한 내용들이잖아요?

현규

최현규수도사업소장

예.

강성옥위원

그러면 그 마을에 논이나 개울로 들어가는 건 어떻게 처리하는지 생활하수들이,

현규

최현규수도사업소장

생활하수만 처리하고 빗물은 자연방류 시키고 지금 마을에 들어가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그게 나포, 대야, 서수, 옥구, 성산, 도서지역 그렇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마을별로 처리장을 다 만들었습니다. 배수처리구역별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거 하고 못하는 부분만 소규모로 처리를 합니다.

강성옥위원

그럼 두 가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수도사업소장

예.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장남수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경수 행정복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군산시 축동1길 15-2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 가족문제 예방 및 해결, 가족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2014년 기관 사업비로 12억 5,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 12월로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하여 건강가정기본법과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2015년에서 2017년까지 3년간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전반을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가정의 기능 강화 및 건강가정 구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수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전문위원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2015년에서 2017년까지 3년간 민간위탁을 하려는 내용으로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의 위탁 운영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만족도를 높이는 등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형원위원

배형원입니다. 제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가서 보면 실제로 가정 내에서 문제가 일어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전문적으로 케이스 파인딩(case finding)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밝혀내기가 참 어려운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정희

차정희여성아동복지과장

이제 각 가정의 문제 있는 것을 진짜 밝혀내기는 어렵죠. 어려운데 이제 그 가정이 문제가 있다고 어디에 신고가 됐거나 아니면 또 어떤 그 발생했다고 했을 때 그때 저희가 가서 치유하고 같이 그 가족의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건강 가정으로 만들려는 것이지 우리 군산시 전체의 가정을 하나 하나 다 봐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배형원위원

실제로 발견해내기도 어렵고 또 이제 현대사회에 오면 공동체의식 이런 게 없고 가정 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다 숨겨져 있는데 그걸 가지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강제할 순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혼을 앞둔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나 좋은 가정을 꾸릴 거냐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가능할 수 있는데 다른 지역은 굉장히 활성화 돼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산에는 그런 선행적인 프로그램을 하는데에 그렇게 눈에 안 띄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촉, 그런 거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정희

차정희여성아동복지과장

우리가 그런 사업으로는 가족교육도 해요. 가족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가족문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같이 우리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가족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건강가정을 육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죠.

배형원위원

그런데 그 대상이 제가 느끼기에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초등학교도 필요하고 직장여성도 필요하고 또 대학에서도 필요하고 그래요. 건강가정이라는 게 가족구성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가족이 건강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본다면 사실은 대상자를 막론하고 노인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뭐 이제 인력이나 또는 우리 군산이 가지는 사업의 사이즈나 뭐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기회비용의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회복하기가 어렵죠.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이제 가정이 분열되고 이런 건데 이거를 다시 복원하겠다고 하는데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방에다가 초점을 둬야 맞지 않냐,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때에 정말 유치원부터 어르신들까지 이 건강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세대 간에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노인문제 같은 경우에도 노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을 부양하려는 의식의 변화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노인들한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노인을 섬길 수밖에 없는 젊은 세대들이 교육을 받아야 맞다고. 근데 우리가 포커스를 잘 못 맞추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희

차정희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삼아서 저희가 더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진짜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다문화가정은 별도의 건입니까?

정희

차정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이제 이거 끝나고 또 다문화가정,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부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어떤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희

차정희여성아동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은요. 이제 우리 국비 국가, 우리 또 도, 우리 시에서 같이 지금 협동하는 사업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2억 정도 예산이 지금 소요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가족문제 어떤 예방과 상담과 그런 치료도 하고 또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어떤 가족돌봄사업도 하고 또 가족교육이나 가족문화적인 그런 사업도 하고 지역사회에서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특히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이돌보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아이돌보미에 대해서 기준은 뭐 어려운 사람, 맞벌이가정이라든지 소득계층에 따라서 기준은 있지만 지금 현재 141명이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우리가 일명 선생님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들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내에 맞벌이가정이나 또 이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아이돌보미 사업이 인기가 굉장히 많은 사업이고 이 사업은 우리 전체 사업비 중에서 지금 11억이 투여되는 사업이에요. 국가에서 지금 80, 거의 80 %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정말 맞벌이 가정들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에 취업할 수 있고 그렇게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경수부위원장

저도 이 프로그램에 가끔 참여해가지고 해봐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문제 있는 가정보다는 건강한 가정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어떤 건강한 가정도 좋지만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그런 가정들한테 어떤 홍보나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정희

차정희여성아동복지과장

저희가 또 홍보 같은 건 많이 해요. 많이 하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앞으로 더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거기를 참가를 하다보면은 꼭 참가하는 가정만 계속 참가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정희

차정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읍면동의 통이장들을 통해서 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가정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여기 아이돌보미라든지 맞벌이가정들한테는 굉장히 절실한 문제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을 군산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홍보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정희

차정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옥위원

위탁은 어떤 방식을 해서 선정을 하는가요?

정희

차정희여성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공개, 이게 지금 3년간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했었었거든요. 그때 공개모집을 했었었는데 3년 동안 운영을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또 1년에 한번씩 평가도 받고 그러는데 그때도 좋은 점수가 나오고 그래서 저희 생각은 다시 공고를 해서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강성옥위원

그건 판단하실 문제지만 어쨌든 공개모집을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정희

차정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강성옥위원

그러면 다문화, 이 다음 안건이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또 동의안이 있단 말이에요. 만에 하나 2개 기관의 위탁기관이 틀리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요?

정희

차정희여성아동복지과장

국가에서는 지금 한 기관으로 위탁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강성옥위원

그렇죠?

정희

차정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조직개편에 있어서 지금은 건강가정은 우리 여성정책계에서 업무를 보고 다문화가정은 다문화계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에 이걸 통합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성옥위원

계가 어떻게 넘어가는가요?

정희

차정희여성아동복지과장

이제 가족지원계로 해가지고요. 같이 한 업무를, 왜 그냐면 지금 2개 계에서 여기를 관할하니까 처음에 이걸 3년 전에 위탁할 때만 해도 그런 얘기가 없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같이 통합을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마침 우리 군산은 이렇게 군산대학교에서 한곳에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다른 곳에 보면 이렇게 2곳에서 위탁을 해서 좀 문제점이 발생하는 곳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강성옥위원

그 문제를 지적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어쨌든 2개 기관이 위탁이 다행히 군산은 안 됐기 때문에 원만하게 진행되지만 만에 하나 이번 기회에 분리가 되면 내년도에 통합되는데에도 일정하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정희

차정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래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강성옥위원

위탁기관이 틀려지기 때문에,

정희

차정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강성옥위원

그래서 그걸 좀 유념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그냥 위탁기관을 정하는 동안에 같이 통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별도로 이렇게 위탁기관을 선정을 하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희

차정희여성아동복지과장

그래서 내년에 저희는 계를 일단 통합해서 한 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요.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조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희

차정희여성아동복지과장

저희는 한 계에서 이 2개 업무를 보고요.

강성옥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을 내년에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정희

차정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강성옥위원

그러면 그 절차가 어떻게 돼요? 이게 3년, 어쨌든 법률적으로는 3년씩 각각의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통합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시에서 딱 해도 물론 기관이 같아지니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일방적으로 딱 진행하는 것도 엄밀히 보면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희

차정희여성아동복지과장

그 사항은요. 지금 일단 3년이 지나서 위탁을 하니까 그렇게 하고요. 다시 또 같이 합치게 되면은 그때 또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검토를 해서요.

강성옥위원

아니, 과장님 의원들하고 상의하는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법적인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기간이 3년으로 이게 정해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조례가 됐든 뭐가 됐든 법적으로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통합을 해서 진행하겠다고 하면 3년으로 정해진 걸 바꾸는 거 아닙니까?

정희

차정희여성아동복지과장

근데 이제 국가에서는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유도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라고 아직 그런 지침이 없어서요. 없어서 저희가 지금 이대로 가고 될 수 있으면 같이 통합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지 법적으로 이렇게 하라 그거는 지침이 아직 안 왔거든요.

강성옥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이걸 가지고 아까 분리해서, 그러면 3년을 또 가겠다는 얘긴 건가요?

정희

차정희여성아동복지과장

아니, 중간에라도요. 중간에라도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통합을 하라고 하면,

강성옥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의회라는 절차의 행정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각각의 3년씩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중앙정부에서 통합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지침이 내려오면 통합을 한단 얘기잖아요?

정희

차정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강성옥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결정해서 각각 3년씩 위탁을 준 걸 중간에 통합을 한단 말이에요. 법적인 하차가 없냐 이거예요.

정희

차정희여성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그것이,

강성옥위원

물론 기관이 같으면 다행히 큰 분란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 지금 이번에 위탁공고를 하고 기관이 달라졌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희

차정희여성아동복지과장

저희는 지금 현 군산대학교에 재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태까지 운영하는데 하자가 없기 때문에,

강성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희

차정희여성아동복지과장

그리고 저희가 위탁할 때 협약서에, 협약서에 그 내용을 명기를 하려고 합니다.

강성옥위원

그러면 중간에 통합을 하면 같이 하겠다 이거를 협약서에 넣겠다는 얘기죠?

정희

차정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강성옥위원

우려스러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군산대에다가 재위탁한다는 건 과장님 생각이지만 현재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을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만에 하나 잘못 되어도 처신을 처리를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정희

차정희여성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부위원장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통합하면 뭐 문제가 있나요?

정희

차정희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별 문제 없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별 문제가 없죠?

정희

차정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조경수부위원장

근데 굳이 이제 통합을 안 하는 이유는,

강성옥위원

저는 이 동의안이 올라와서 통합해서 올라왔으면 좋았다 이 얘기에요.

조경수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럴 이유는 없으니까 이왕이면 올라왔을 때, 올라오기 전에 이것을 통합을 해서 올라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질문을 한 거거든요.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위원

두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정희

차정희여성아동복지과장

우리가 미리 통합을 하려면 작년도에 우리가 내년도에 이것이 임기가 만료가 되면 통합을 해야 한다고 여가부에다 올려서 여가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작년도에 이게 안 냈기 때문에 지금 통합을,

강성옥위원

아니, 과장님 그냥 준비 못했다고 하면 되는데요. 작년부터 이 이야기를 했어요. 통합하자고 작년부터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 갔을 때도 이후엔 통합을 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준비를 안 한 건데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안 되죠.

신영자위원

저 짧게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이돌보미가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정희

차정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요즘은 주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신영자위원

근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가정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많을 겁니다. 이 아이돌보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을 돌보는 그런 방법을 배우지 않는데 솔직히 문제 있는 그런 가정들을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상담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또 이 사회에서 이혼하거나 또 헤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프로그램 집중적으로 개발하셔서 아이돌보미는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서 12억이라는 이 자금이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쪽 부분으로 많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쪽 부분에 신경 쓰는 그런 업체에 위탁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희

차정희여성아동복지과장

근데 이제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국비가 내려와요.

신영자위원

아니, 아이돌보미도 이제 중요하지만 여기에서는 다른 사업이,

정희

차정희여성아동복지과장

그러다보니까 그 비용이,

신영자위원

다른 사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141명이라는 그 아이의 전체 다 이 아이돌보미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위탁대상사무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해주셨지만 그 부분에서 정말 가정을 꾸리는데 첫째 중요한 것은 아이돌보미, 아이가 인구 늘리는데 필요한 자원이 아이들이잖아요.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이 깨지지 않는 그런 건강한 가정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쪽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라는 얘기예요.

정희

차정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어떤 위에서 이렇게 지시해서 이렇게 행정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이것을 지난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다면요. 그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여가부에다가 허락을 받아가지고 진행했으면은 오늘 같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정희

차정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 탁 운영 동의(안) 심의의 건

다음 일정은 제3항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장남수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군산시 축동1길 15-2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어교육, 통번역 서비스 등 다문화 가족지원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2014년 기관 사업비로 6억 5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 12월로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전반을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수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전문위원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민간기관에게 위탁관리토록 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다문화가족에게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제로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법령에 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게 돼 있고 실태조사, 지역에서는 3년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매년, 매월 변동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중앙정부에서 위임해주지도 않은 사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하지도 않고 그 법에 보면 결혼이민자 사실은 주요한 대상이 아니고 국적법에 따라 취득을 한 자여야 해요. 사실은, 그러나 결혼이민자도 포함되기는 하나 국적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이 지나야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 복지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실제로 적용을 해요. 외국인이 결혼했어도 노동능력이 있다 그래서 복지수급대상자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적용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국적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부모 가정에 충돌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분들이 일반적으로 생활이 잘 되고 특별히 빈곤문제나 이런 거를 적용하지 않는 분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결혼해서 가족관계등본 등재가 되면서 이게 이제 조사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실제로 어렵습니다. 대책이 뭐예요? 대책이, 그리고 두 번째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보면 거의 성비불균형이 많아요. 거의 제가 남성 직원 한분도 못 찾아봤어요. 거의 100% 다 여성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실제로 다문화가정의 핵심적인 문제는 남정네들이 남편들이 도움을 안 줘서 생기는 문제가 사실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남자도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전공의 특성상 남자직원을 채용하기가 참 어렵게 돼 있기는 해요. 그러긴 하지만 최소한 성비불균형을 좀 고려를 해서 남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법에 저촉은 안 되지만 남자의 역할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겠다. 거기 와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완력을 쓰거나 뭔 문제가 있을 때에 약한 여성들이 다 방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문제들하고 공통으로 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이 조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정희

차정희여성아동복지과장

물론 직원들이 여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직원채용 할 때에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또 여성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직을 여성분들이 또 많이 전공을 해요. 남성분보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이 직원이 채용되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혹시 다음에 직원채용 할 때 그걸 염두에 두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앞서 질문한 내용은 어려운 얘기긴 하네요.

정희

차정희여성아동복지과장

그리고 앞에 물론 어려운 말씀이기는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다문화가족에 등록된 인원은 한 900여명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어떤 이웃을 통해서도 이 다문화가족센터가 있다는 걸 알게 되기도 하고 또 가족관계등록부에 되지 않더라도 한국에 넘어올 때 각 그 시군에 가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분들이 제일로, 우리나라에 오면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언어거든요. 언어, 근데 꼭 가족관계등재부에 등록이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다문화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 보니까 다문화가족센터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가족관계등록하고는 실질적으로 크게 관여는 아니고요. 아시는 분들은 다 오세요. 오셔서 언어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런 것을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거 아니더라도 많이 알고 오시고 또 다문화가정이 많고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에 올 때 다문화가족센터들이 있으니까 가서 어떤 언어라든가 문화를 도움을 받으라고 미리 알고도 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배형원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결혼해온 여성이 재혼인데 남편이 살다가 사망한 경우에 남편의 자녀들이 재혼해온 새엄마죠. 새엄마가 살 수 있는 주택이나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싹 가져가고 끝이에요. 왜 그냐면 법적으로 안 줘도 되는 근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은 공중에 떠있죠. 근데 본국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생계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질병이나 빈곤에 쌓여있는 그런 경우에 민원이 생깁니다. 저희한테도 와요. 대책이 뭐예요? 현실적으로 대책 없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으로 살겠다고 온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정희

차정희여성아동복지과장

그러게요. 저희가 이제 기초수급자로 하기에도 우리나라 국적이,

배형원위원

안 됩니다. 법 위반입니다.

정희

차정희여성아동복지과장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배형원위원

어떻게, 국장님 어떻게 하셔야 되죠?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보면 우리나라에 이주해오신 여성분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원래 복지라는 것이 법과 제도의 밖에서 일어난 일도 이렇게 감싸 안아야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복지시스템이 어떤 정확하게 규제라든가 이런 법령이라든가 규칙에 얽매여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또한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할 것인가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고민 많이 해서 한수 배우겠습니다. 가르쳐주시면은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또 하나 지난번의 업무보고 때도 지적 말씀드렸는데 결혼해오셨다가 이혼, 유기, 별거, 행불 등으로 인해서 아빠하고 자녀들만 남았을 때에 다문화가정지원법의 제외대상이 됩니다. 대책이 뭐죠? 이분들이 다문화가정이 아닌가요? 그 아이들이 엄마나라와 한국에 대한 굉장히 가치적인 문제나 또는 엄마를 상실했다는 그런 고통과 경제적, 가정적 생활사 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저는 문제가 더 생겼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외국에서 결혼한 이민여성이 하여튼 역할을 못하거나 아까 같은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책이 없죠? 현재,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예.

배형원위원

그럼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법률이나 이런 것이 규정이 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를 하고 꼭 우리 군산시에 거주하는 그런 외국여성분들 그런 소외받는 분들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배형원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을 할 때에 법에서 사실 하지 말라고는 안 돼 있습니다. 해도 큰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거기에다가 이 사람을 뭐 법적으로 적용되는 사람도 지원하기 어려운데 의원이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라고 그러면 참 난감한 일이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 군산에서는 좀 그런 분들 그러니까 버려진, 가정이 해체되거나 그래서 도움 받지 못하는 여성을 포함해서 반대로 이혼, 질병, 유기, 행불 이런 걸로 인해서 아빠하고 한부모 가정도 저는 포함해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센터에 최소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군산시 입장을 표명해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념적으로 보면 외국은 다문화가정에 잘 해주냐 하면 잘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포함해서 보편적 기준의 복지시스템은 다 돼 있는 걸로 막아낼 수가 있죠. 근데 유독 우리나라는 외국에 있어도 한국인이고 우리나라에 있어도 한국인이 아닌 이런 법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이나 업무에 대해서 조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드시 도나 상급기관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지자체에 있으니 최소한 예산과 함께 법 개정이 좀 곤란하면 지침으로라도 내려주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민원이나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냐 해서 건의를 꼭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런 결과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나중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법률이나 국적을 떠나서 인권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차정희여성아동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비해서 우리 군산도 지금 사례관리사가 한 명 있어요. 있어가지고 우리 그 법적테두리 외에 외 건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우리도 또 지원책을 노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예.

조경수부위원장

먼저 김난영 위원님께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경봉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이 순대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