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정길수 의원 발언
길수
정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무안 군관리계획(공공청사 소방서)의회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그럼 , 의사일정 제1항 무안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소방서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최경문입니다. 무안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소방서 결정 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무안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위함입니다. 본 안건은 전라남도 무안 소방서를 건립하기 위하여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무안읍 교촌리 387번지 구축 일원에 공공청사 본 계획 시설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면적은 12,851㎡로서 소방 청사가 도로, 주차장, 녹지공간 등으로 구성됨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44억4,000만원 예상되며 40억원은 전라남도에서 지원하며 군비를 4억4,000만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그간 주민 의견청취를 보아 의견은 없었으면 관계기관 의견협의에 대하여 이해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안 소방서 의회 청취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인 입니다. 무안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소방서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무안군에 소방서를 유치하여 화재ㆍ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 적극적인 대응과 군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함으로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무안 소방서 조성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대상지를 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 소방서로 결정하고 공공시설로서 그 기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전라남도 무안군 무안 교촌리 387번지 일원 12,851㎡를 변경하여 공공청사 소방서 설치를 하기 위함입니다.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서 건립을 하는 것은 합당하며 관련된 법령을 검토한 결과 타당함으로 무안군 관리계획 공공청사 소방서 결정 변경안의 의회의견 제시의 건이 의결 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소방서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 건축물 건폐율ㆍ용적률 높이에 관한 소방서 경우 보통 몇 m나…… 여기 보면 4층 이하로 되있는데……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지금 건물 높이가요?
정운
이정운위원
예, 소방서를 하면 타워가 있어야 하고 상당히 높을 것 같은 판단이 되는데……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우리가 층수 제안은 변경 높이제안은 11m 이하로 지금 되는데요. 11m이하로 했을때는 전체해서……
정운
이정운위원
혹시 타워가 12월 분양이 되면 이것이 조례가 안되는가 싶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물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사후관리 부분 같은게 여기 조서에 보면 높이가 4층 이하로 나와 있는데……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걸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소방서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소방서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무안소방서 건립 부지 제공 동의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소방서 건립부지 제공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노춘만입니다. 무안소방서 건립부지 제공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안 소방서 건립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 건립예정 부지 제공동의서를확보하여 전라남도에 제출코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근거합니다. 제공내용은 소방서 부지로 위치는 무안읍 교촌리 387번지 3필지 11,741㎡ 입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무안소방서 건립 건의시 부지는 무안군에서 제공키로 하였으며 전라남도로 이전하지 않고 무상 사용함으로 원활한 무안군 소방서 건립을 위하여 매입 예정 부지에 대한 제공동의안을 의결해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이성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범입니다. 무안소방서 건립부지 제공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공용 재산이나 해당 자지단체 장이 아닌 다른 자치단체의 장이 건축물을 축척하기 위한 경우 지방단체 장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이해가 동의를 해야 축척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무안군수 소유로 되어있는 무안 교촌리 387번지 잡종지 9,200㎡와 387-2 번지 잡종지 2,253㎡ 무안군과 무안군 간이 협의의 소유인 교촌리 382-21번지 36㎡와 교촌리 382-22번지 잡종지 252㎡를 포함한 11,741㎡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시 진압을 위한 기관으로 남악 지구를 담당하는 목포 소방서와 무안, 일로, 해제 119 안전센터가 있습니다. 몽탄, 청계, 망운, 운남에 119지역대가 있습니다.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시 효율적인 진압이 주민의 소중한 재산 보호를 위해서는 무안소방서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무안군 소유로 되어있는 상기 토지를 무안소방서 건립 부지로 제공하여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소방서 건립부지 제공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장님 우리 소방서 건립이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군에서 잘못 추진과정 문제점이 있었다면 소방서 올수도 안 올수도 있겠지요?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장
누가 책임집니까? 앞으로……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저희책임 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예, 소방서 문제로 군민들과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참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앞으로 전혀 차질 없도록 만발의 준비를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소방서 건립부지 제공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소방서 건립부지 제공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계획안에 대해서는 10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