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무안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군수제출)

종합민원실장 정영진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부동산 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 이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세부 기준이 반영되지 않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였으나 부동산 중개업법이 2005년 7월 29일자로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2014년 5월 21일 공인 중개사법으로 일부 개정되면서 상위 법령인 공인중개사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과 중복되어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무과 의견입니다. 상위 법령인 공인중개사법에 과태료 위반자에 대한 부과 징수 조항이 무안군 부동산 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와 중복되어 군민이 쉽고 편리하도록 현실에 맞게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범입니다. 무안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인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 2, 3, 4, 5호가 삭제됨에 따라 무안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무안군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용주입니다. 무안군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기금의 효율적 운용 도모를 위한 기금 존속 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성과 분석 결과 및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존속 기한 설정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의 2에 기금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체육진흥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18년 12년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고 입법 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생략하였습니다. 예산 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주무 실과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기금의 효율적 운용 도모를 위한 기금 존속기한 명시 규정에 따라 존속 기한 설정 등을 통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범입니다. 무안군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도모를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기금 존속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기금의 존치 필요 시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안을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무안군 중국 상숙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군수제출)

행정지원과장 윤집중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과 중국 상숙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안 국제공항을 활성화하고자 무안 공항과 직항로가 개설된 상해 인근의 중소도시와 교류 협력을 검토하였으며 전남도 요청으로 2013년 6월 전라남도 상해 사무소를 통해 무안군과 중국 상숙시가 우호 교류 추진에 상호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무안군과 상숙시 간 국제 우호교류 비망록을, 12월에는 우호 교류 의향서를 체결하였으며, 금년 7월에는 무안군 청소년 교류단이 중국 상숙시를 방문하였고, 오는 10월 19일 무안군 마라톤 동호인 2명이 중국 상숙시 국제 하프 마라톤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에는 중국 상숙시 정부 교류단이 무안군을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무안군과 상숙시 간 다져온 국제 교류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는 국제교류를 추진하고자 중국 상숙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함이며 양 지역간 다양한 교류를 통해 무안 공항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무안군과 중국 상숙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동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범입니다. 무안군, 중국 강소성 상숙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국제화 시대에 국외 자치단체와 인적·물적 교류활동을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3년 9월 무안군에서 양 도시간 국제 우호 교류 비망록을 교환하였고, 동년 12월 중국 상숙시에서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하고, 2014년 7월 청소년 국제 우호 교류단의 중국 상숙시 방문이 있었으며, 오는 10월 에는 상숙시 정부 우호 방문단의 무안 방문을 진행하는 등 상생 교류의 협력기반이 형성되고 있어 양 도시간 문화, 예술, 관광 교류로 상호 이해와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고 양 도시 간 축제 참여 등 상호 교류를 통한 무안공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제 교류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양 도시 간 자매결연을 체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중국 상숙시 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 계획을 제가 읽어봤는데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 형제애를 맺는 것인데 할 때는 잘해요. 맺을 때는 잘하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린 경향이 많습니다. 이렇게 잘하기 위해서는 서로 신의가 있어야 되고 우리만 이득을 가져오면 안되고 상숙시도 마찬가지로 이득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잘 교류를 하셔 가지고 끝까지 좋은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무안군의회에서도 우리 집행부가 추진하는 자매 결연이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군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데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 있어요. 군민들은 자매결연을 핑계로 관광성으로 군비를 낭비하고 다닌다는 그런 평이 많이 나와요. 항상 자매결연 맺을 때 마다 이번에도 똑같이 의회에서 통과하게 되면 또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런 소리를 안 듣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소수의 인원을 한다든지, 사회에서 비난을 받지 않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자매결연이 앞으로 상호 방문할 때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장님과 관련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 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시군 간에 교류할 때 군민들로부터 외유를 위한 어떤 한 수단으로써 자매결연을 체결한다는 말을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시정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중국 상숙시하고 자매결연을 통해서 무안 국제공항을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상숙시에서 전세기가 온다든지 관광객이 왔을 때 군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으십니까?

아직까지는 자매결연이 체결이 되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중국 상숙시를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로 택한 것은 직항로가 개설된 상해로부터 가까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이 체결되면 상호 신뢰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상숙시하고 무안군하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가 무안공항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우리 무안을 또 대한민국을 방문한 사람이 가급적이면 우리 무안 공항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전문위원님!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전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시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변경 전은 알겠는데 변경 후에 장소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그냥 남창천 부근이라고 하는데 남창천 부근 어느 쪽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이게 제가 한번 가보고 나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김인숙 위원님 말씀은 남창천에 체육복합센터를 짓는 장소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복합 주민센터는 김대중 광장으로 하고 체육시설 복합센터는 남창천으로 하고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이 약간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복합 주민센터 김대중 광장……

김대중 광장 그 부근은 알겠어요. 그 부근에 공터 있는 것.

체육센터는 남창천……

여기를 보면 아는데 실제로 장소를 복합주민센터는 김대중 광장을 제가 가봐서 알아요. 남창천은 가 봤는데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를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지금. 모르고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정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이요.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원중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면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하고 사업의 당위성 등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의 이해와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소장님이 그것이 조금 미비해 가지고 오늘 수정동의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재해위험시설 해소 및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해제 연립주택 매입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총 32세대 중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군에서 매입해야 된다는 당위성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연립주택이 설정이나 압류된 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 처리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또 연립주택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심각한 결함으로 재해위험시설 E등급으로 입주자들의 안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소에서 너무 안일한 대처로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될 수 있는 실정입니다. 6대 위원님들께서 해제 연립주택을 매입을 해서 거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도시개발사업소의 안일한 대처로 무산될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재해위험 시설 해소 방안의 당위성이나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비해 가지고 오늘 수정 동의안이 올라오고 부결될 실정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좀,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정병오입니다. 방금 김원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는 충분히 설명했다고 하지만 위원님에게 충분한 이해가 가지 않게 했다는 것은 제 잘못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추후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설정문제, 압류 문제 관계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어려움이 있고 재난안전시설로 E등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차원에서 시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을 먼저 얻어야 되었고 그에 따른 8억원이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면서 공유재산 취득을 얻기 때문에 먼저 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압류라든지 설정문제라든지 행정 절차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 취득을 얻어야 만이 앞으로 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을 했고요. 또 E등급 안전에 관한 것은 이것은 국가 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사유 재산도 D급부터가 행정기관에서 사유재산이 됐든 국가 재산이 됐든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E급을 판정받으면 위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퇴거 명령을 한다든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시킨다든지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총 32세대 중에서 빈집이 10세대입니다. 가서 생활하는 것을 보면 각자 직업은 다양합니다. 농업부터 시작해서 상업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퇴거명령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도 이것 가지고 우리 전라남도만 해도 111동이 있어요. E급 판정은 전라남도에서 제일 위급한 것이 무안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도 상당히 무안군 때문에 도에서도 재난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만 항상 성적이 타 시도에 비해서 미흡한 것은 전라남도에서 어려움을 행정적으로 받고 있어요. 이번에 김원중 위원님 말씀대로 7월 정례회때 해제 연립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사후 대처가 어떻습니까? 안전에 대해서 그런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추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무안군에 보면 총 아파트가 84년도에 연립주택 지은 것이 일로 희망연립하고 그 다음에 무안읍에 공무원 연립주택, 해제 근대 연립 그렇게 세 군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해제면하고 똑 같은 시기에 건축을 했지만 그런 대로 지금 사후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제 연립처럼 공동주택이 무안군에 있냐 없습니다. 제가 조사해봤지만 불량한 노후된 주택은 저는 없는 것으로 조사했거든요. 단 일로의 희망연립이 조금 노후됐지만 E등급 판정을 받으려면 구조 안전에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일로 희망연립같은 경우에 E등급을 받으려면 10년, 20년 가야만 되고 또 설령 E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수익이 있다하면 재건축을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공동 주택에서는, 그렇지만 해제 연립도 공동주택을 추진해서 재건축하려고 했지만 거기가 사업 수익이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여년 동안 계속 끌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안읍 공무원 연립 주택은 바로 재건축을 한다면 서류 해 주면 사업수익이 맞기 때문에 할 것입니다. 고층으로 올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제 연립주택은 사실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해제에 공원이 없습니다. 해제에 충분한 주민 쉼터가 없기 때문에 거기가 양지쪽이고 남향이고 지대로 봐서는 성토지반이고 높은 지대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주민 쉼터를 조성하고 또 원전에서 2018년도부터 13억원이라는 돈을 재난위험 시설로부터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기부금이 지원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도시개발사업소에서도 지금까지 안한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 취득은 행정 절차상 요구하기 때문에 해 주시면 나머지 추진 사항이 2년, 3년 가서라도 일단 행정적으로 이주를 시키고, 보상도 어차피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본인들의 의사가 없으면 추진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공유재산 취득 관리 이 자체만 승인해 준다고 해서 바로 사업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해 주셨으면 어떻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맨 처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넣었을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가지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빠졌다 그 말이죠. 그렇다보니까 갯벌축제가 있어 가지고 그 기간이 있었겠지만 이런 사항이 빠져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형평성 문제, 선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재개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단 말씀드렸고 몇 번에 걸쳐 재개발을 시도했지만 전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소장님이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렸을 때 우리 위원님들 만나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하셨으면 지금 수정동의안이 올라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게 6대 위원님들이 매입을 하라고, 하라고 해 가지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그분들이 왜 그랬겠어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생명의 존엄성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사업소에서 안일하게 대처를 하다보니까 수정동의안이 올라와 가지고 부결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예요. 그리고 연립주택 압류하고 설정된 문제는 지금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한답니다. 하고 사전 설명을 해 주라는 것이지 그 방안을 갖고 계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정운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10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