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인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4.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인제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윤순입니다. 제202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6건이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입법예고 절차 등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두 번째,인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은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실천 규범 및 윤리·행동기준을 정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 번째, 인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네 번째,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세소상인 및 전통시장 상권 등을 보호하고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목적과 인센티브 제공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섯 번째, 인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방법 및 자격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끝으로 인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이 폐지됨에 따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상정된 6건의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02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윤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최종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덕용 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깊이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애쓰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은 지난 10월 2일 인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소관부서별로 심사하였으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 예산요구액은 3,264억4,000만원으로써 기존예산과 비교하면 106억5,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96억3,800만원이 증가한 2,821억9,2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00만원이 감소한 125억9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0억1,600만원이 증가한 317억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토론을 통하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인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 중 사업의 적정성이 미흡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2,800만원에 대하여는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심사하였으며, 그 밖에 수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라고 사료되어 인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 보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같이 수정한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엄윤순 의원입니다. 먼저, 제20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에 있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3일 제202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14일부터 10월 15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군정현안사업을 비롯한 29건의 관내 주요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현지 확인은 2014년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과 일부 완료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의 적합성, 설계, 시공의 적정성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등에 기준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현지 확인결과 대부분 사업은 계획대로 활발히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따른 생활불편 민원발생이 야기되고 있어 이에 따른 해결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시공하는 사업장인 만큼 군민의 소득증대와 인제군의 미래를 위해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각각의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시설물 완공에 따른 사후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낭비 및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방문 결과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사안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9.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