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149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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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및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8호) - 웅촌운동장 체육시설 확충 - 범서 천상 테니스장 설치 - 온양읍청사 신축 - 범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 농어촌 테마공원 내 한우직판장 건립 - 원전해체 연구센터 부지조성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동명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이동명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호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업무 소관 부서별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촌운동장 체육시설 확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과장님, 웅촌운동장 조성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2010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최길영위원

지금 보니까 1000평 정도 사서 테니스장하고 족구장하고 풋살장을 확충하고 또 공원을 만든다 이 말씀이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지금 전체 운동장 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1만5352㎡가 됩니다.

최길영위원

거기에 1000평 정도 추가되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이것은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서생에 서생구장이 있습니다. 서생구장에 보면 당초에 운동장 조성할 때 축구장하고 족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주차장, 화장실, 거기는 화장실을 너무 많이 지어서 화장실이 네 동이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하고 나서 다른 시설의 보완은 없습니다. 그런데 웅촌같은 경우는 처음에 운동장을 지을 때 부지를 넓게 사서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하다가 또 증축을 하고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처음 할 때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좋은데, 그 당시에 제가 담당을 안 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지만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길영위원

면청사하고 운동장하고 한꺼번에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은 한꺼번에 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동안에 웅촌면민이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족구할 사람 족구도 못하고 풋살할 사람도 못하고 테니스할 사람도 못하고 이런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가 안 되고 우리 면민이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이 시설에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웅촌운동장에 보니까 다른 데보다 화장실이, 화장실이 조그마한 것 하나 귀퉁이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계획에도 화장실이 별도로 없네요. 하는 김에 보충해서 화장실도 하나 지어주세요. 저 끝에서 운동하다가 이 끝에 조그마한 데, 내가 보니까 칸도 두 칸뿐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것도 한번……

최길영위원

그렇지 않으면 면청사에 들어가서 용변을 봐야 되는데, 이 기회에 그것도 하나 챙겨주세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지금 필지가 운동장 옆에 곡천리 233-8번지 외 1필지 3894헤베인데 현재 그쪽 지역이 자연녹지에 생산녹지 맞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생산녹지 같으면 현재 그쪽에 거래되는 가격이 어느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충 평당 7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평당 70만원.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서에 부지매입비가 8억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그것보다 상회하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 정도 수준입니다. 8억5,000만원 수준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감정하면, 이것 하기 전에 탁감을 한 내역입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 본 가격이거든요. 이 시세를 임의대로 찍을 수 없어서 가감정을 해 보니까 이 정도 되고요. 조금 상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는 약간.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보기로는 그 주변이 면청사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자연녹지고 면청사부터는 은 생산녹지인데 생산녹지에는 할 수 있는 품목을 제한을 받다보니까 지금 가격이 이 정도 같으면, 70만원 정도 같으면 그 지주도 흔쾌히 승낙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거든요. 여하튼 지주하고,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할 때 지주와 부지 보상가격 때문에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그런 부분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주하고 철두철미하게 협의를 충분히 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기간 내에 족구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촌운동장 체육시설 확충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범서 천상 테니스장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테니스장이 주차장으로 설계계획이 변경되어 있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차장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테니스장이 도심지 아파트단지 안에 있으니까, 목적은 크게 봐서 두 가지 있습니다. 소음 때문에, 테니스 치고 하면 저녁에 소음으로 인해서 아파트단지에서 좀 불편하다는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천상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계속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한 교통체증, 그런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일단 전환하고 옮기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것도 주민들 의견이 수렴된 건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주차장이 복잡한 것은 알겠는데, 제가 천상에 7년을 살았는데요, 바로 앞에 청구제네스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 때문에 시끄럽다는 소리는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테니스 치면 아파트, 테니스장 앞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그 바로 앞동에 살았거든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치면 소리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민원이 많았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접수된 민원들이 많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민원이 공문으로 접수된 것들도 많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공문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문도 지난번에 받았는데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할 때도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그런 민원이 많다고 제기를 하셨어요. 건의도 하고.

수진

정수진위원

그분들이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천상발전협의회 회원들인데, 제가 주소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천상발전협의회는 발족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나중에 민원 들어왔던 부분하고, 아마 그 민원 신청하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자료를 저에게 좀 주시고요. 저희가 어제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서 설정한 부지가, 하필이면 전체 논 중에 딱 중앙에다가 선정했더라고요. 거기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부지에 대해서 여러 군데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같이 다니면서 의논을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위에 천상정수장 부지 또 그 밑에 입구쪽에 들어가는 부지 여러 부지를 가지고 많이 다녀봤는데,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천상중학교입니까? 거기도 땅이 있더라고요. 그쪽하고 찾아봤는데 지역주민들이, 천상발전협의회에서도 이쪽 지역이 가장 적정하겠다, 도로, 교통도 그렇고, 귀퉁이에도 땅이 있는데 왜 복판에 것을 했느냐 그런 문제인데 그 문제는 자기들이, 그 위쪽 귀퉁이 오른쪽으로 보시면 지대가 조금 높고 단차가 있어요.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른쪽 편은 단차가 좀 높고 그 밑에 낮은 부분 두 필지가 평탄합니다. 그래서……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발전협의회에서 민원 때문에 시끄러운 것도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거기로 옮겼는데 거기 바로 앞에 집 있는 것 보셨습니까? 지금 부지 바로 위에 보면 주택이 한 동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거기다 하게 되면 그 집도 시끄럽지 않을까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제 생각은 소음이라는 문제는 아파트단지가 밀집해 있을 때는 소리가 밖으로 안 나갑니다. 안에서 울립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데, 아파트를 뺑 둘러서 집을 지어놓고 이 단지 안에서 한마디 하면 이게 크게 울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넓은 공간에는 그렇게 소음이 작용을 안 한다고 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도 저희가 부지를 선정을 할 때 민원이 소음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 때문에 다시 여쭤본 거고요. 그 부지에 하게 되면 지금 금액도 아까 박동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웅촌처럼 공시지가와 현시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가감정을 하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가감정한 금액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가감정을 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에 보면 2013년7월 천상 발전협의회 간담회 시 테니스장 이전을 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 간담회를 어느 분이 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간담회는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동군수실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놓아야지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간담회를 했나, 누가 했나 싶어서. 그런데 공유재산심의까지 올라온 이 마당에, 범서에 정수진 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것을 들어보면 전혀 사전에 이런 정보가 없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 테니스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 것은 대단히 실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다 지역구가 있습니다. 지역구에 하시는 사업은 집행부에서 지역구 의원에게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예의입니다. 여기 심의하는 자리에 와서 서류를 보고 안다 이런 것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액이 적어서 설명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누구라도 군수와의 대화 이런 자리에서 건의해버리면 그게 바로 사업이 되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은 주민과의 대화에 있었던 사항이고 또 지역에서 이런 건의가 올라왔을 정도니까 충분히 그 지역에서 다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길영위원

그러면 천상발전협의회는 언제 생겼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초인가 작년 말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 전에 천상에 이장단도 있고 자치위원도 있고 많은 단체가 있는데 아파트 주민이 기존에 쓰던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만들어가면서, 그러면 아파트 주민이 소음이 있다, 라이트 때문에 밤에 잠자는 데 지장이 있다 이런 건의 올라온 것이 한 번 있습니까? 없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때 주차장 옮겨달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최길영위원

주차장 옮겨달라는 것이 아니고 테니스장을 옮기라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테니스장을 옮기고 주차장으로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최길영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 주시고. 그런데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든, 그 지역의 사업을 하는데 지역구 의원들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원해서 하는데, 그런 것은 하더라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서생에 테니스장 나도 모르게 올라오면 그게 기분 좋겠어요? 그런 것 좀 참고해서 하세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도 이동군수실에 참석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역에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이동군수실에서 다 아는 것으로……

최길영위원

그게 왜냐하면요, 그러면 이동군수실이나 주민과의 대화에서 한 사업이 다 돼버리면 지역구 의원이 뭣하러 필요합니까? 행정에서 다 해버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는 그때 이미……

최길영위원

아니면 그러면 군수 주민과의 대화든 이동군수실이든 간에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100% 다 반영해버리면 우리 10명 의원들이 존재할 가치가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밑에 계신 분들은 어떤 자리에서 요구를 했든 간에 의원들에게는 보고하고 알리고 하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 것 아니지요? 과장님.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미 다 공감대가 형성된 줄 알고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최길영위원

범서에 우리 의원님들이 몇 분 있습니까? 행자위원장님까지 네 분이 계십니다. 한 자리에 모시고 ‘이런이런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에 사업한다고 하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울주군 모든 행정이 그렇다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유념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하면 라이트 시설 다 할 거지요? 테니스장 라이트도 할 거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최길영위원

전경사진에 보면 논바닥이에요. 그것도 가쪽이 아니고 가운데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집도 한 채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소음이 있다고 해서 옮기는데 기 옮기려면 집 없는 데 가야지 하필 왜 이 자리에 가느냐 이런 문제, 또 테니스장을 설치하면 분명히 이분들이 라이트 설치를 요구합니다. 라이트를 설치했을 때 벼가 익는 데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안등도 실지 서생같은 데 농지가 있는 데서는 벼 성장기에는 라이트를 끕니다. 그런데 이것은 논 복판에 해서, 그러면 사람 사는 데는 시끄럽다고 옮기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말입니까? 그러면 보상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범서에 땅 많이 있는데 기 민원 있어서 가면 민원 없는 데 해야지 여기도 공사해 보세요, 분명히 민원생깁니다. 그런 것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과장님. 내가 지금 전경사진 딱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나는 체육인이기 때문에 테니스장 하면 무슨무슨 시설이 들어오는지 아는데,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다 생각하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해달라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 해주려고 하면 민원이 없는 지역에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말고 제가 지금 이야기한 데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위치 장소의 선정 문제는 지역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이 되어서 왔다고 보는데 조명의 문제 그 다음에 경작의 문제 그것은 설계해서 하면서 저희들이 피해 없는 방법으로 최소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지역구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라, 마라 할 소리는 아니지만 이런 것도 최소한 다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범서에 12억2,000만원 예산을 잡고 있는데 우리 온양에 테니스장 가봤지요? 온양읍에 테니스장이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거기 보면 산꼭대기에……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산꼭대기 있는 그것 말씀이십니까?

최길영위원

예, 그린벨트에. 이제 범서도 옮겨줬으니까 내년 지나고 2016년도쯤은 온양에도 테니스장 하나 지어 주세요. 온양에도 읍이 되어서 3만명 다 되어가는데 테니스장 한 면으로 그 골짜기에서 치고 있습니다. 가보셨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앞으로는 환경이 좋은 데, 그린벨트 골짜기에 차가 오면 교행이 안 되는 이런 지역에 하지 말고 좀 좋은 자리 택해서 예산편성 좀 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저도 천상발전협의회처럼 주민과의 대화 때 건의하라고 하든지 그렇게 할게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말씀하신 것 믿어도 되겠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뭘 말씀……

최길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테니스장 온양에 지어주는 것 믿어도 되겠냐고.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어떻게 그것을 된다, 안 된다 확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최길영위원

된다, 안 된다 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천상과 온양을 비교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한성율위원

질문을 간단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있는 테니스장이 몇 면입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3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다음에 테니스장 동우회, 주민들에게 건의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천상발전협의회도 건의서를 받았다 하는데, 테니스동우회에서 옮겨달라는 건의서 받았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동우회에도 이야기 다 됐습니다.

한성율위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가서 만났습니다. 동우회 회장님인가 총무님인가 하고도 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성율위원

아니, 전체가 동의를 했냐고요. 왜냐 하면 무슨 일이든지 양면성이 있거든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있는 것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들 회의할 때 가서 동의를 구해야지 한두 사람 좋다, 안 좋다 해서 될 게 아니거든. 맞잖아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전체 회의할 때 가서 동의를 얻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자기들 회의하는 데 가서 동의를 구한 것은 아니고요 회장님하고 총무님이 자기들 전체 회의를 해서 의결된 것을 저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그렇게 하자는 것이 동의가 된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성율위원

믿어도 됩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것은 제가 거짓말 할 일도 없고, 제가 회의에 참석해서……

한성율위원

그러면 테니스 회장하고 총무 성함하고 전화번호 아십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전화번호를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한성율위원

참고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 보고 있는 직원들 있으면 성함하고 전화번호를 좀 주시고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 다음에는 테니스장이 먼저 생겼어요, 아파트가 먼저 생겼어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테니스장이 연도가 2001년도이니까 아파트가 생기고 테니스장이 생겼지 제 추측으로는, 어느 것이 먼저라고는……

한성율위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파악할 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아파트가 있으니까 테니스장이 들어선 거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아파트가 먼저 들어섰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아파트 없는데 테니스장이……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아파트가 설 때 그 주민들이 테니스장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전해라, 말이 아니지요. 그것 때문에 물었어요. 어불성설이다 이거야.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문제는 단순……

한성율위원

됐습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한성율위원

들어 봅시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문제는 2001년도에 되었으면 아파트가 생긴 지가 근 10년이 넘었거든요. 14년이나 이런 세월이 흘렀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간단한 논리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이 변화됐으니까……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그 장소에 테니스장 만들어달라고 해서 쭉 사용해오다가 지금 와서 옮겨 달라, 이것은 잘못됐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땅 지주들이 두 명인데 이분들이 지금 주소가 안 나와요. 김준태 씨, 최해식 씨 주소가 없네요, 그지요? 주소 있습니까? 전화번호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나중에 함께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천상발전협의회가 작년에 생겼다고 했지요? 올해 7월15일에 발족했어요, 천상발전협의회가 올해 2014년도 7월15일에 발족했습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인가 올해인가 제가 정확하게……

한성율위원

올해 생겨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천상발전협의회 회장님 성함 아십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김봉재 씨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천상발전협의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발전협의회 인원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것은 과연 천상발전협의회가 그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이름은 멋지지요, 발전협의회인데. 어떻게 구성되어서 어떤 것을 대변할 수 있는 모임이냐 라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타이틀을 천상발전협의회, 나는 생각할 때 범서발전협의회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천상은 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대표성이 있느냐 이 말이야, 내 말은 그것도 중요하다 이거야.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한성율위원

예.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아, 이것은 해도 될 것이다. 좀 타당성이 있다.’ 그 문제만 가지고 검토하는 담당과장이지 단체 내부까지, 회장까지 제가 다 조사하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한성율위원

알겠는데……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할 이유도 없고.

한성율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동군수실에서 이런 것이 발단이 되어서 건의서가 올라와서 이게 사업으로 책정됐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것은 대답을 들었으니까 참고로 하고.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장소는 좀 접근성이 없더라고요. 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기야 차 있고 답답한 사람들이야, 여기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도 안 가겠습니까, 그지요? 그렇지만 차량 이동이라든지 그런 것은, 내 생각에는 지금 있는 테니스장 이용률보다 거기에 해놓으면 이용률이 적지 싶어요. 누가 가보더라도 접근성이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번 회기 때 김민식 의원이 군수님에게 질의한 것 알고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어떤 내용을 질의하셨는지……

한성율위원

굴화 교량 있잖아요. 울산∼포항간……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다리 밑에.

한성율위원

질의한 것 있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것을 앞으로 검토하겠다, 공원화 및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런 적 있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도로공사가 그 땅을 임대를 줘서 물류창고 비슷하게 한다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그렇게 못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성율위원

아니,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군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 김민식 의원이 질의한 대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천상에도 이런 테니스장이 있고 거기에도 있고 그러면 천상리 굴화 이쪽에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백화점이 되어버리잖아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문제는 저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다리 밑에 해달라는 것은 사실 그전부터 저희들이 계속 도로공사하고 접근을 했습니다. 우리도 김민식 의원님 질의하기 전이라도 항상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 주민들의 체육부지로 쓰고자 하는 열망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 장소에 하는 접근성에 대한 거나 김민식 의원이 질의한 곳이나 큰, 조금 차이는 있어요. 거기에 가는 사람은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거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괜히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면 우리 군비만 낭비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혹시 천상운동장, 범서운동장 주변에는 테니스장 할 부지는 없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앞에 것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접근성 문제. 다리 밑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된다고 보장은 못하는 거고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해달라는 것이 종류가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어떤 분은 테니스장을 해 달라, 어떤 분은 게이트볼장 하자, 뭐하자, 운동 종류가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테니스장이 된다는 것도 보장을 못하는 거고요.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 말고, 또 범서운동장 주변에 하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은 저희들도 그 주변에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부지가 없어요. 할만한 땅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갔습니다.

한성율위원

더 넓힐 데는 없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공간이 없어요.

한성율위원

범서생활체육운동장에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게 정답이지요, 가까이 하는 것이 딱 맞지요. 맞는데 없더라고요.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없기 때문에, 옮겨달라고는 하고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장소가 선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테니스장이나 족구장이나 여타 구기종목은 요즈음 장소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요즈음 다 차를 타고 다니고 아니면 자전거 타고 다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종목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것이 관건이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천상에 테니스장이 있다고 해도 천상 사람이 몇 명 됩니까? 굴화사람들, 구영리 사람들이 다 동호회를 형성해서, 테니스 회원 지금 한 몇 명 됩니까? 20∼30명 됩니까? 알고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정확한 인원은 제가……

박동구위원장

모르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가상적으로 30명 미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위치야 어디에 되든간에 다 갑니다.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의 편리는 자기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여러 방안으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천상발전협의회가 올해 7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동군수실을 하면서 천상발전협의회에서 군수님에게 건의한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지역구의원이 네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하고 소통한 적이 있습니까? ‘향후 이런 시설을 이전하고 이 자리는 주차장으로 계획하겠다.’하는 부분을 소통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까 최길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은 대답입니다. 맥락을 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같은 맥락에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방금 질문한 부분에.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소통의 문제는 제가 이동군수실 할 때 이미 논의가 되었고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다 아시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다 공론화되어서 이렇게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박동구위원장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집행부에서 자꾸 의원들이 독을 갖게 만들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동군수실에서 건의되는 부분은 무작정해야 됩니다. 의원들이 건의하는 부분은 묵살합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 못 하시겠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인정 못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인정 못한다고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이동군수실에서 건의된 사항 지금까지 완벽하게 추진 안 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과에서만 봤을 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군수실에서 건의가 되어서 올라와 있는 것을 지금 논의를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할 거냐 말거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못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못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못하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됐습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제가 됐다 안 됐다, 100% 인정하라 마라,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 통과 안 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박동구위원장

못하는 것 맞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일목요연하게 그게 답변입니다, 그지요? 됐습니다. 그런데 요는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부분 또 앞에 동료위원이 질문한 부분은 뭔가 하면 이런 공유재산 심의를 위해서 이런 자리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보다는 사전에 이동군수실이 있었다, 거기서 건의됐다 하면 사전에 지역구의원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집행부와 의회의 네 바퀴 수레가 잘 굴러가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본 위원은 질문했고,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답변을 하니까, 알아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웅촌 체육시설 확장하는 부분은 지역이 자연녹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2015년도에 땅을 매입하고 2016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2년이라는 기간을 잡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천상 테니스장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12억2,000만원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공사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근자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절차를 간소화하는 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1월부터 2015년12월까지 1년 안에 이 테니스장 조성할 수 있습니까? GB 해제해서. 사전에 중앙부서하고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웅촌말고 범서 테니스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동구위원장

아니, 2개를 봤을 때 웅촌은 자연녹지인데, 저기는 절차가 간소합니다. 돈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서 테니스장같은 경우는 개발제한지역이다 보니까 절차가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까다로운 이 절차를 어떻게 1년 만에 할 수 있느냐 이 소리예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말씀드릴까요?

박동구위원장

예.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개발제한구역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위허가만 받으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개발제한구역은 행위허가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개발행위 허가만 받으면 된다, 그러면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한이 없습니까? 몇 헤베 이하라야 된다, 이상은 안 된다는 이런 부수적인 것은 없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 행위허가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면적 제한은 1만헤베, 5000헤베, 3000헤베해서, 건물일 경우에 3000헤베 미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법전을 봐야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최근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면 야영장이나 축구장 이런 것도 허용한다고 하는데 축구장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한 면 조성하려면 최하 2000평에서 3000평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면적이 가능하다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디테일한 내용이 있다고 보는데, 그 상한선이 몇 평이라 하는 그런 것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언론에 나온 문제는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시달된 것도 없고요. 하나의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나, 완화방향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논의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기는 보면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야영장이나 축구장이나 그 다음에 캠핑장이나 주 5일 근무에 대비해서 힐링할 수 있는 이런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허용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하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됐습니다. 부수적인 면적은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범서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시설하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투입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범서 테니스장이요?

박동구위원장

예.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기존 있는 자리 말씀이십니까?

박동구위원장

예, 기존 있는 자리에.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4,700만원 정도요.

박동구위원장

그 이전에 5대 때도 라이트 한다고 1억을 투자했습니다. 그것은 모르십니까? 그 외에 또 판넬이라든지 휀스, 그 다음에 사무실 정비한다고 해서 그 뒤에 들어간 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하튼 이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의논을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와서 몇 년 사이에 테니스장의 현대화를 위해서 우리 군 예산을 투입한 것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안 가서 최근에, 올해 7월에 발족한 천상발전협의회라는 이런 단체에서 건의한 부분을 100% 수용해서 고민도 없이 바로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를 한다는 자체는 조금 고민을 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은 의원들하고 정회를 해서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범서 천상 테니스장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회의중지

14시4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온양읍청사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온양읍 신축을 할 동안에 다른 건물을 이용하는 부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기존 청사가 아마 철거가 되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옆에 있는 온양복지센터를, 시설공단이 그 안에 입주해 있습니다. 온양읍 임시청사를 2년 쓰려고 하니까 그 인근에 임시청사로 쓸 마땅한 데가 없어서 시설관리공단을 이전시키고 나서 거기에 임시청사로 쓰고, 그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전도 지금 순조롭게, 구영에 구우체국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만 결정되면 매입해서 그쪽으로 가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우체국 그것은 이미 매입이 돼 있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아니요, 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매입하는 걸요.

박동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이전하면서 그 시설을 이용한다. 다른 위원님들.

최길영위원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온양읍 청사는 ’87년부터 준공돼서 건물이 노후되고 저희들 의원들도 자주 가봅니다마는 다른 지역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신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온양읍청사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범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율위원

과장님, 삼남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 보세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청소년수련관은 다목적입니다. 안에 도서관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동아리도 하고, 문화의 집은 주로 도서 위주로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과장님, 선바위도서관을 지금 현재 활용해서 상당히 이용률이 높다고 하는데, 또 청소년문화의 집해서 똑같은 맥락인데……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청소년문화의 집은 각 구별로도 여가부 법에 의해가지고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삼남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 집 등이 있지만, 안의 보고 자료도 똑같이 현재 범서읍지역에 청소년들이 많다보니까 우선적으로, 또 땅도 구입해놨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건립하려고 합니다.

한성율위원

내 이야기는 한 지역에 똑같은 맥락적인 그런 시설이 있다니까 그렇고, 어떻든 간에 이용하는 것은 다르지요? 청소년들이 하는 곳이 있고 또 어른들이 하는 데가 있는데……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다릅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이런 문화의 집을 하면 시설관계도 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어디 말입니까?

한성율위원

수련관 같이 그런 시설을 할 수는 없나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지금 거기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없습니까? 못하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삼남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하고 정의가 어떻게 다릅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청소년수련관은 1500㎡에서 8000㎡사이이고, 청소년문화의 집은 연면적이 4000㎡이하입니다. 면적 차이가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아, 면적을 가지고, 수련원하고 문화의 집하고는 다릅니다. 왜냐 하면 수련원은 거기에 누워서 자고 교육도 하는 곳이고, 문화의 집은 단순한 취미활동이라든가 독서라든가 이렇게 하는 집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청소년문화의 집이 울주군에 범서가 처음이지요? 언양에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언양읍사무소 뒤쪽 2층에 하나 있습니다. 3층 건물인데요.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이게 처음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하면 연령층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합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9살부터 24살까지입니다.

최길영위원

9세에서 24세까지.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청소년기본법에 의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군에 일찍 갔다온 사람도 청소년이 되네요? 성인이 된 사람도.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나이를 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대학생.

최길영위원

투표권을 가진 19세 이상의 나이도 청소년으로 간주해도 됩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법상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9살짜리부터 해서 24살까지가 여기에 와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청소년들이 지금,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마는 솔직히 학생을 가진 부모들은 집에서 학교 보내고 학교에서 또 과외수업하고 학원에 가고 이렇게 하지 사실 이런 문화의 집에 가서 문화를 접하기가 시간적으로 상당히 빠듯하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접근하시기보다도 각급 학교에서 수련관을 이용하려고 많이 합니다.

최길영위원

수련관이 아니고 청소년문화의 집 이야기예요, 청소년문화의 집. 수련관은 비용을 들여서 일부러 수련하러 가는 거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주요 시설이 보면 꼭 그렇게 한정된 게 아니고 다목적입니다.

최길영위원

다목적이면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숙식도 됩니까? 그런 것은 안 되잖아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닙니다. 다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공연실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최길영위원

아니, 그런 불필요한 것 답변하지 마세요. 내가 그걸 몰라서 묻겠어요.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많은 취미활동을 하고 하는데 범서지역에 독립된 건물로서는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 시도하는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최길영위원

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정말로 본 취지대로 잘 지어서 잘 운영이 되면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거기에 잘못 운영을 하거나 잘못하면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은 혹시 한번 생각 안 해봤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글쎄요, 그쪽으로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최길영위원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머리도 아픈데, 됐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것도 우리가 거금의 군비를 들여서 청소년들에게 문화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집을 지어가면서 하는데, 이걸 운영을 잘 하시고 또 질이 좋은 청소년들이 와야 되는데 그중에 몇몇이 불량아동이나 들락거리고 하면 안 좋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짓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타 자치단체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벤치마킹해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여기에 상담원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상당 수준에, 미리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직원들을 보내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집의 예산이 벌써 올라오면 거기에 근무할 사람의 수준까지도 이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집 다 지어놓고 이사람 저사람 보내서 실지 본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 유념하시고, 그러면 언양에 있고 범서에 있으면 우리 남부권에는 아무 데도 없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남부권에 없습니다. 그것은 9월에 우리 한성율 부의장께서 서면질의를 한번 하셨고 해서 차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서면질의를 하나 안 하나, 했으니까 다행이지만 과연 부서장으로서 생각을 갖고 있나 없나 이런 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군수님한테 보고도 드렸고.

최길영위원

이런 시설의 문화혜택은 울주군민의 자제로서 골고루 봐야지 특정지역만 받고 특정지역에는 문화가 결핍된 상태로써 청소년이 자란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남부권에도 온양과 온산과, 우리 서생에는 안와도 됩니다. 그런 것 걱정하지 마시고 중간지점에 집을 지어서 우리 남부권에 있는 어린이들도 이런 문화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실 용의가 계십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안 그래도 여성가족부에서 한 개 군에 4개 이상 청소년수련원이나 시설이라든지 이걸 짓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그럼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정수진 위원.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과장님 답변하시는 데 좀 의문이 많습니다. 과연 담당부서 과장님이 맞으신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혹시 그것의 정의가 뭔지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제가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걸 알고 계셔야 되지 않으신가요? 그게 안 되고 있으면, 저희가 청소년문화의 집을 왜 짓는지 담당부서의 과장님이신데 그런 것까지 잘 파악하고 계셔야 제대로 진행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아무튼 청소년에 대해가지고 여가활동이라든지 각종 성장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게 청소년문화의 집이고 수련관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렇긴 하지만 아까 남부권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뒤의 계장님, 남부권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없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덕신에 청소년문화의 집 있는 것은 뭔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청소년문화의 집 아닙니다.

한성율위원

울주문화의 집.

수진

정수진위원

청소년이 아니고?

문화의 집 안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나요?

울주문화의 집이라고요?

그러면 온양복지관 안에 있는 것은 뭔가요?

박동구위원장

뒤의 계장, 발언권 얻어 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정확하게 해 주세요.

수진

정수진위원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거기 안에 청소년 관련해서 상담센터인가 있지 않습니까?

아, 복지센터인가요?

아, 소속이 다른 건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문화의 집은 책을 읽는 곳이라고 말하시고, 수련원·수련관하고 다른 것들이 있는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숙박시설이 있는 게 수련원이고요, 체육시설이 포함돼 있는 게 수련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혜택이 있는 것이 청소년문화의 집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범서에서 살면서 이 부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실 때에도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시고 해야 제대로 된 청소년문화의 집이 탄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그 일대가 체육시설로 돼 있지 않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전체가 학교 용지로 돼 있는데 2010년도 7월경인가 그때 학교시설로 있는 것을 용도 지구단위변경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변경이 5년마다 되는 것 알고 계시죠?

박동구위원장

예.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내년 7월이 되면 딱 5년이 됩니다. 이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좀 완화돼가지고 여건변화가 있을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지금 울산시 도시과에 저희들이 용도변경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빠르면 11월 중에, 아니면 12월 안에는 용도변경이 결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지금 현재 체육시설에서 용도를 뭐로 신청해놓은 상태입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문화시설·복지시설.

박동구위원장

아, 그러면……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센터는 복지시설이고 청소년문화의 집은 문화시설이고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게 세부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한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그게 나와야 내년 1월 중에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다, 그게 맞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여성가족과의 실무과장으로서 지금 답변하는 태도가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저번에도 보니까 ‘모릅니다, 모릅니다’로 일관하는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많이 배우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무조건하고 와가지고 ‘모릅니다, 모릅니다’해버리면 질의할 사람이 질의할 의미가 뭐 있습니까?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런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범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테마공원 내 한우직판장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최길영위원

과장님, 추진상황에 보면 2014년2월 울산한우회에서 농어촌테마공원 내에 한우직판장사업을 신청하였다고 하는데, 이걸 광역시에 신청을 했으나 예산이 미반영돼서 ’15년 자체재원으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울산한우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공식적인 명칭은 전국한우협회 울산광역시 지회가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울산광역시 지부면 울산시에서 이 예산을 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울주군 지부 같으면 울주군에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회는 도 단위 지회인데, 지회가 있고 그 밑에 지부가 있는데 지부는 우리 군 안에 2개소, 북구에 1개소해서 3개소로 나눕니다. 서부지구는 서부 6개 읍·면, 범서까지를 서부지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남부권은 웅촌부터 시작해서 청량·온산·온양·서생까지를 남부지부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강동과 북구 일대를 북구지구……

최길영위원

아니 그러면 울산한우회 속에 남부, 서부, 강동 그것까지 다 포함됐다 이 말씀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울산시 예산이 미반영됐다고 하는데 미반영이면 전액 우리 군비로 해야 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미반영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한우협회 지회에서 농어촌테마공원 안에 한우직판장을 건립하겠다, 사실은 2015년도지요. 국비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울산광역시의, 이게 광특회계입니다. 국가에서 울산시에다가 지역적으로 배정해 주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균특이라고 하기도 하고 광특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한우협회에서 이걸 국비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국비도 반영이 안됐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실무자들의 법규 미숙으로 한우협회에서 우리 울주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다가 건물을 건립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은, 그러니까 국비를 받은 건물은 기부채납이 안 되는 걸로 우리 공유재산 지침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한우협회가 실질적으로 사업신청을 하더라도 그 부지 안에는 도저히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형편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울주군의 부지에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울주군수님의 6대 공약사업이고 해서 순수 우리 군비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최길영위원

적은 돈도 아닌데 시에서 미반영된 것을 우리 군에서 하고, 그리고 지금 농업경영인이나 축산협회에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 유사한 이런 시설에 보조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축산 같은 경우에는……

최길영위원

온양 남창시장에 있는 데 그것은 축협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축협에서 하고.

최길영위원

지금 언양에 꽉 있잖아요. 가천린포크하고 꽉 있는데.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것은 다 개인 거고요, 그것은 지원된 사례가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지금 한우직판장 만드는 것은 우리 울주군에서 처음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군비를 준다고 하면, 운영은 보니까 한우회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니, 운영은 지금 현재 정해진 게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없어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위원

이 사업이 예산까지 이렇게 올라오면서, 하려고 사업계획을 짜면서 운영에 대한 계획도 없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거지.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운영주체가 아직 안 정해졌다는 것 뿐인데.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운영주체든,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정해져야 운영이 되는 거지요. 주체가 안 정해지고 공중에서 어디 운영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해야지, 그러면 운영의 주체를 누굴 정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됐든 전국한우협회 울산지회나 또는 언양불고기 번영회나 공신력이나 공정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공모해서 그중에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맡길 계획입니다.

최길영위원

이것만 지어주면 무상임대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걸 짓게 되면 우리 법상에는 전체 부지와 건축비 전체 비용의 10%까지 사용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한우협회에서는 자부담 하나도 없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위원

없고 임대료 그것만 10%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위원

시설 보수해야 되는 것도 우리 군에서 해야 되고 계속 이런 것 아닙니까? 새로운 시설을 하면 우리가 해줘야 되고, 그렇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안의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입주 측에서 해야 되지만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최길영위원

상북 앞에 연못 있는 데 지대 거기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위원

현장방문도 우리가 많이 갔는데 정말 이런 걸해서 우리 축산농가에 소득이 올라오고 또 영업이 잘 돼서 울산한우회에서도 운영이 잘되면 다행인데 이런 시설이 당초에 수지계산을 할 때에는 다 흑자를 내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 이런 농수산사업에 투자해서 성공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걸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 해서 세를, 예를 들어서 감정을 해서 얼마가 나와서 10%를 받으면 지금 얼마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23억8,000만원인데 이게 23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이런 것도 모르는데, 세가 1년에 얼마씩 나온다고 과장님께서 가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원래 상북농어촌테마공원 자체가 공식적인 명칭이 울주불고기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앞에 의원님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최길영위원

제가 내무위원장 했기 때문에 현장방문도 몇 번 가고, 그것 때문에 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한우테마공원에 따른 직판장이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당초에는 국비 받아온다고 안했습니까? 과장님!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국비는 테마공원 안에 들어가 있지요.

최길영위원

그렇지, 가져 오고, 이런 것도 있고 아까 말했지만 시에서 미반영된 것도 역시 이어지는 연장선상의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길영위원

왜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당초에는 이 부지를 민간이 투자하는 민간사업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양불고기 번영회에서 그때 당시에 민간사업자로 참여를 하려고 했다가 도로의 접근성 때문에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내가 묻는 게 당초 에 이 사업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당초 계획에 있었습니다.

최길영위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울산한우회 주는 사업계획은 없었잖아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것은 아니지요.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없는 걸 이렇게 만들어서 하려고 하니까 다른 축산협회도 안 들어오고 이러는데 구태여 이렇게 해서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한다고 생각합니까? 자신이 있어야지. 과장님, 솔직히 지금 시에서도 시비 신청이 미반영됐고 앞에 또 우리가 공고모집을 했을 때에도 참여를 안 했고 이랬는데 이걸 순수 이 사람들이 저거는 군비로 지어주고 장사해서 10% 세를 낸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는가 몰라도, 공짜 집을 지어주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군비가. 결론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군비가 들어갑니다. 짓고 나면 앞으로 매년 들어가야 됩니다.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줘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예를 들어서 봉계하고, 언양은 엊그제 끝났지만 불고기축제에 우리가 보조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일부 주고 있지요.

최길영위원

그런데 정산을 지금 똑바로 받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정산은 확실히 받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경영수지가 어떻게 됩니까? 한우축제하고 나면 흑자가 납니까, 적자가 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한 번도 보고가 없던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것은 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할 때 다 했으니까요.

최길영위원

했는데 그 결과를 의회에 한 번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불고기축제가 지금 몇 회째인데 봉계 쪽에 했을 때하고 언양 쪽에 했을 때하고 축제 결과가 예를 들어서 총비용이 10억 들었으면 1억이 생겼다든가 1,000만원이 남았다든가 몇 천만원 적자봤다든가 이런 게, 맨날 적자봤다는 말을 구두로만 들었지 아직 문서로써 정확하게 올라온 걸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것은 결산검사 때 저희들이 다 보고를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결산검사위원이나 아는가 몰라도 그런 것은 제가,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봉계하고 언양에 불고기축제 한 정산서 자료를 좀 주세요.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언양도 그렇고 봉계도 그렇고 실지로 시비 3,000만원에 군비 1억4,000만원입니다. 1억7,000만원 가지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최길영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너무 앞서가지 말고, 묻지도 안 하는 걸 자꾸 그러지 말고. 정산하라고 해서 우리 군비 지원해 주는 이것만 갖고 정산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산이 된 걸 보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한 것까지 저희들이 정산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아니, 자부담해서 총괄적으로 수입이 됐느냐, 적자가 났느냐 흑자가 났느냐, 적자가 됐으면 더 도와줘야 되고 흑자가 됐으면 비축된……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적자가 나는 것 같으면 위원회에서 추가로 더 증액을 시킬 사항이 되겠습니까?

최길영위원

아니지.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행정에서 1억7,000만원 보조를 해가지고 방송사하고 이런 게 들어가는 돈만 해도 1억7,000만원이 들어간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내 이야기를 단디들으소. 괜히 흥분하지 말고,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답변하는데 왜 그렇게, 지금 인상이 별로 안 좋은데 내 말이 기분 나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과장님이 지금 감정적으로 하는데 적자가 났으면 위원회에서 적자를 보전해 주겠냐 이 말 아닙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다. 적자가 가령 났으면 내년에는 지원을 좀 더 해주자 이런 뜻이고, 예를 들어서 참고적으로 이야기한 건데 혼자서 앞서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불고기축제를 ’98년도부터 14년 동안 계속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내가 상북에 농어촌테마공원 내에 한우직판장 하면서 왜 참고로 묻느냐 하면, 그 묻는 취지를 아시고 해야지요, 내가 불고기축제 따지려고 합니까? 왜냐 하면 이런 사업비를 우리가 해준 만큼 당초에 할 때에 이런 수요예측이라든가 수지계산을 단디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 부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야지 왜 그렇게 앞서 나가면서 서로 인상 붉히게 합니까?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마는 아까 말한 운영주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주체가 지금 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정성도 있어야 되고 또 명분 있는 이런 단체를 공고해서 그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운영할 수 있는 자본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단디 챙겨보고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아시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앞으로 정말로 이런 한우시장이 우리 직판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언양에 개인이 사설적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꼭 농어촌테마공원 내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서 장사가 잘 될 수도 있지만 만일에 안 된다고 하는 걸 가정했을 때 책임성 있는 것이 뒤따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인식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정수진 위원.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초선이라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원래 테마공원 안에 저희들 한우직판장이 설립되기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법규 미숙으로 해서 설치가 안돼서 지금 민간으로 했던 부분에다 다시 설치를 하고자 하신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것하고 조금 다른데요, 뭔고 하면 당초 농업정책과에서 불고기팜 테마공원 조성할 때 이 부지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으로 유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잡았다가 민자유치가 안돼서 한우협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규의 미숙으로, 그쪽에서 실지로 사업이 된다치더라도 땅은 울주군 소유로 매입이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기부채납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까 한우협회에서도 도로 접근성 때문에 자기들 사업성이 없어서 못한다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 말씀은 아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것은 언양불고기번영회나 개인 민간사업자들이 도로 접근성 때문에……

수진

정수진위원

아, 왔을 경우에 민간사업자들이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때 이 부지를 할 때에는 자기들이 부지도 사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35억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언양불고기번영회에서. 그 정도 돈을 투자해가지고는 접근성 때문에……

수진

정수진위원

사업성이 없다는 말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사업의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도 어저께 현장을 가봤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많이 잘 안 걷습니다. 그렇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앞에 주차하기가 쉬워야 됩니다. 뭔가를 사서 들고 가면, 제가 보니까 주차장은 아주 멀리 있고 우리 식당은 위쪽 부분 약간 언덕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서 들고 내려가야 되는데 저 같아도 일반개인, 언양에 가면 개인들이 도로변에 많이 있거든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거기에서 과연 사업성이 있겠느냐가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 도로변으로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게 농로라고 어저께 말씀하신 것 옆에 조그마한 도로, 그것은 저희들 이 사업 금액 안에 포함이 안 돼 있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것도 정비가 되어야 차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도로는 그게 자동차 전용도로라서, 하부도로가 도로폭이……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그 옆에.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옆이 하부도로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옆의 하부도로 그것은 정비를 안 하나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것은 4m 폭으로 포장이 돼 있습니다. 오리쌀단지 그 밑에 일부가 포장이 안 됐지 전체는 포장이 다 돼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운행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가능한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23억800만원 이게 모두 건축비만 해당이 되는가요? 아니면 부지……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건축비하고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다 합해서.

수진

정수진위원

부지매입비는 없는 거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부지매입비는 농업정책과에서 작년에 매입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 23억800만원은 건축에 관련된 모든 비용들만 포함이 되는 거네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 민간사업자들도 사업성이 부족하고 한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고, 저희 군비가 24억 정도 들어가면 지역주민이나 저희 군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과연 이만큼 돈을 들여서 그게 저희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있다고 보십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4호 국도에서 바로 접근만 되면 금액이 얼마 들어가더라도 자기들이 민간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자동차전용도로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오버브릿지를 거쳐서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이 그때 35억이 된다고 해서 포기한 걸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부 보면 가천린포크라든가 그 다음에 축협에서 하는 햇토우랑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희들도 그렇게 적자가 나지는 않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 민간업자들이 왜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거기는 주말에 가면 자리가 없습니다. 접근성이 쉽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접근성인데요, 단지 가천린포크 같은 경우에도 도로에서 바로 들어간다는 그 부분이 있는데, 어제 현장방문을 해보셨겠지만 중간 위치인데 송대 쪽에서 구도에서 내리게 되면 거기까지가 1㎞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못안 지내리 들어가는 거기에서도 한 1㎞쯤 됩니다. 그 전체 거리가 2㎞인데, 그 안이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위원

저도 아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입장이시라면 고기를 사실 때 가천린포크하고 햇토우랑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마공원 이름 자체가 언양한우특구에 따른 불고기팜테마공원이기 때문에 입점업체로 하여금 들어갈 때에는 가격이 조금 문제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마는 암소한우불고기를 취급함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차별화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가천린포크 옆에 희성식품이라는 데도 암소를 팔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는 전체 거세우인 걸로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가천은 거세우인데 희성식품은 암소를 팔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직접적으로 내가 희성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축산을 감시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 그렇습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거기 두 군데가 똑같은 도로변에 똑같이 가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성은 손님이 없어요. 가천이 왜 많느냐 하면 사람들은 한우에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쓰고 있거든요, 일반 소비자들은. 그런 것을 감안하시면 저희가 어쨌든 이 사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도 수익이 나야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수익이 안 나면 자기들은 아무런, 투입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가버리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현재 여기에서 거론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언양불고기번영회에서 이쪽으로 한번 진출해 보려고 자기들끼리는 이야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수진

정수진위원

그렇게 하긴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타당성 있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수익이 나도록,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시 한 번 고민을 잘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금액이 아주 싸다든지, 고기는 언양은 다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가천린포크 같은 경우나 축협은 거세우를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소비자들은 다 같은 한우라 취급을 하지 맛이 거세우라서 싱겁고 암소라서 조금 고소하고 이런 걸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양으로 갈 것이냐 질로 갈 것이냐, 가격대비,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갈 것이냐 그게 조금 고민스러운데 입점업체가 되면 내년에 건물 착공과 동시에 언양불고기번영회나 안 그러면 한우협회나 협의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공원 내인데 과연 식당을 해서 더 효과적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이 되거든요, 잘 판단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한성율위원

과장님, 지금은 축산관계자 되는 사람들이 직판장을 하면 의논을 하고 앞으로 추진하고 경영을 하려고 하는데 옛날에,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농업경영인들이 모여서 후계자라고 해서 울산 태화동 대밭강변에 직판장해서 우리 군이 많이 지원했지요? 그걸 기억하십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 있을 때는 아닙니다만 저도 파악을 좀 했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됐나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게 광역시 전인, 광역시가 아니고 울산시와 울주군이 통합되기 전인 ’93년도 그때 울주군에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때 우리 울주군 안에 있는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한우 취급을 해서 판매장을 하는데 임차료를 지원해 줬더라고요.

한성율위원

전세.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전세자금. 그러니까 건물을 빌리는 비용 그것을 빌려줬던데 그게 ’94년도 시군 통합이 되고 ’95년도에 우리군 예산을 전체 울산시 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해서 울산시가 지금 현재까지 그 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광역시가 되면서 못 받아왔더라고요.

한성율위원

우리 군에서 반환 못 받았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그래서 그 돈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언양 한농연이 운영하는, 남천내 옆에 한농연이 운영하는 암소한우판매장 그쪽에 6억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해서 건축하고 부지매입을 한 상태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거기에다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약 23억이라는 돈을 우리 군비로 대야 하는데 간절곶에 영화세트장 커피숍 아시지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는 이번에 입점업체가 도저히 영업에 부진을 면치 못하다보니까 반납한 걸로 그렇게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정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그런 것이 우려됩니다. 염려스러워서, 개업해서야 손님들이 좀 있을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길을 과연 가면서 전용도로인데 거기에 직판장이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와서 소고기를 사가겠느냐, 또 언양불고기라든지 두서 쪽으로 거기에도 직판장 이렇게 해서 많은 초장집이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여러 가지로, 내가 어제 현장에 갔다 와서도 그렇고 과연 투자한 만큼 사업성이 있겠느냐, 있으면 다행인데 없었을 때 또 이렇게 애물단지가 안 되나, 군비를 투자해서 제대로 안 될 때에는 그것도 또 여러분이나 내나 걱정거리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것은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게요,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정수진 위원님은 안 아시겠나 싶은데 범서 중리 망성에서 두동 넘어가는 데 보면 도로가 옆에 아마 중리 이장님댁 건너가기 전이지 싶은데 거기에 식육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녁에 두동을 갔다 오거나 한 번씩 갔다 와보면 여기도 과연 손님이 있을까 싶은데도 손님이 많이 차 있고, 또 지지고개 거기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데도 거기에도 있는 것을 보면, 여기에도 식육식당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공원을 조성해 놓았는데 실지로 어떻게 보면 여건은, 분위기는 이쪽에도 접근성보다는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과장님, 어제 가보니까 여러 가지 공원관계 여건이 좀 다릅니다. 공원은 공원대로 돼 있고, 지금 공원하고 같이 레벨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업하고, 그러니까 한우직판장 건립하는 것하고 레벨이 다릅니다. 거기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높낮이인데요,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권 형성에 보면 매상이 딱 10m 차이 납니다. 10m 딱 있는 데서 저쪽 집은 잘되고 이쪽 집은 안 됩니다. 저기에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 올렸으면 이 집은 10만원도 못 올릴 수가 있습니다. 10m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집인데, 왜 그럴까요? 위치입니다. 위치. 이건 일부러 차를 대놓고 사람들이 올라온다, 올라와서 또 내려가야 된다, 이것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나는 생각했거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부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한성율위원

전용도로 타고 와서 차 대놓고 과연 거기에 와서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물론 지금 설명하는 것을 보면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무래도 궁금해요, 솔직한 이야기로.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어느 단체가 입점하느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전용도로이니까 하부도로가 지금 송대에서 지내리로 넘어오는 그 중간이 단절이 돼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이 명예를 걸고 건립해가지고 잘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차후에 보지만 지금은 만의 하나 안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어느 단체가 입점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지금 현재, 제가 바라는 것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가장 좋은 것은 언양불고기번영회에서 입점하는 게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가장 좋다 싶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언양불고기 번영회에서 지금 현재 자기들이 언양 특유의……

한성율위원

과장님, 참 잘못 생각한다. 사업은요 개인이 해야 거기에 접근성이 있습니다. 어떤 단체나 번영회나 어떤 마을의 어촌계에나 성공하는 것 없습니다. 노하우가 없어요. 책임이 없습니다. 잘못 이야기합니다. 아직 사업을 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닙니다. 번영회에서나 단체에서나 어촌계에서나 마을에서 하는, 자기들이 주도해서 하는 것하고 개인이 그 사업에 몰두해서 하는 것 다릅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이해를 잘못시키고 있어요, 우리한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전체적인 주관은 번영회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한성율위원

언양번영회 주면 더 염려스러워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운영이 되려고 하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한성율위원

잠깐만요, 그런 것은 자꾸 그렇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송정낚시터 봤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왜 지금 잘 됩니까? 어촌계에서, 동네에서 할 때에는 안 되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여기도 똑같은 조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성율위원

개인에게 지금 임대를 해놓으니까 엄청시리 잘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실제로 운영권자는 송정어촌계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렇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런데 개인한테 위탁을 줘서 했듯이 저는 언양불고기번영회가 자금력이 있으니까 밑에 운영은 번영회에서 해야 되고 영업은 번영회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성율위원

개인이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니, 번영회 회원 안에 한 사람을 정해가지고, 꼭 송정어촌계처럼 그렇게 하면 성공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성율위원

말을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자꾸 번영회, 번영회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그러면 안돼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정수진 위원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잠시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임대료를 받는 게 공사비의 10% 정도 받으신다고 하셨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10%, 부지와 건축비의 10%입니다. 전체 비용이.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건축비가 22억이 들고요, 부지는 책정을 안 했는데 건축비만 하더라도 22억이 들면 최소한 한 달에 2,000만원……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1년에 2억2,000만원.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2,0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2,000만원을 훨씬 웃도는 수입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연 그 정도 수입이 날까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까 불고기번영회에서 한 사람이 한다고 하는데 불고기번영회라는 것은 본인들이 다 식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식당을 집어치우고 여기에 와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금 언양불고기번영회에도 사실은 일부 위원님은 아십니다마는 집단화단지를 조성하려고 벌써 3,4년 전부터 무수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익히 전임 의원님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태에서……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불고기번영회에서 한 사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다른 업체나 다른 개인이 나중에 입찰을 볼 때 들어온다 하더라도 불고기번영회 쪽으로 생각이 많이 치우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왜 그러냐 하면 운영하는 자체가 자금력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또 공정성도 있어야 되고 객관성도 있어야 되고.

수진

정수진위원

자금력을 말씀하시는데 불고기번영회에 계신 분들은 다 자금력이 있으신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연합회를, 법인화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한성율 부의장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그 중에 한 분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니, 불고기번영회가 운영을 하면서 그런데,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체가 하게 되면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실지로 운영을 하는데 손해 볼 확률이 좀 있다. 왜, 돈만 받아먹고 운영이 되든 안 되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번영회가 운영을 하면서 그 번영회 중에서 한 사람을 선정해서 네가 운영을 해서 전체 이익금의 얼마를 번영회에 납부를 해라 그런 쪽으로 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렇게 되면 더 수입이 나지 않잖아요. 저희 세도 줘야 되고 번영회에도 돈을 줘야 되고 본인도 가져가야 되고 하면 수입이 더 줄어드는데 그게 되는지 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금은 바로 들어가기가, 사실은 불법이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불법인데 저희들도 어저께 거기에 차를 대놓고 갔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가는 것은……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예를 들자면 제가 만약에 다음에 거기에 불고기 식당이 생긴다고 하면 불법인줄 알지만 편리성을 위해서 공원을 안 가면 저도 거기에다가 차를 잠깐 세워놓고 식당에 가서 사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굉장히 속도가 많이 나는 도로 쪽인데 혹시 안전의 위험이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책임이 저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현장을 갔다 오셨기 때문에 안 아시겠습니까마는 그게 되게 경사가 완만한 지역인데 가변차선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데는 3차선이거든요, 나머지는 2차선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한두 대 가에 차를 대더라도……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가변차선이 없으면 사람들이 차를 안댑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렇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가변차선에 한 대라도 대 있으면 그 뒤에나 앞에나 대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가천린포크 주변에도 보면 굉장히 주차공간이 넓고 많지만 사람들이 바로 앞에다가 차를 다 대놓고, 도로변에 대놓고 올라 다니거든요. 주말에 가보면 도로변으로 이중삼중으로 차가 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속도가 굉장히 높은 곳인데 그런 안전의 문제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도 과속카메라를 설치한다든가 어느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바로 밑쪽에 과속카메라가 있습니다. 언양에서 내려오는 도로에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상북에서 언양으로 내려오는 데는 있지만 올라가는 데는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과속카메라를 하더라도 시속 80㎞가 제한속도인데 가능할까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불고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이래갖고, 향후계획에 보면 직판장을 2015년도 9월까지 건립을 해서 입점업체를 공모해갖고 관리자를 지정한다,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할 때 건축비의 10분의 1정도 세를 연간 받을 것이다, 맞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이것은 과장님 생각이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받으려면 감정을 시켜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세를 받는 그것도 감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제가 알기로는 10% 받는 걸로 그렇게……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10% 받는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고 그래도 감정을 시켜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22억 정도 순수건축비가 든다고 보면 약 2억2,000만원 정도 나오지요? 10분의 1같으면.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1년에 2억2,000만원.

최길영위원

한 달에 2,000만원 정도 되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2,000만원 세를 내고 거기에 유통사업을 한다는 것은, 장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한성율 위원께서 간절곶 드라 마세트장 말씀을 하셨는데 드라마세트장은 우리 군비로 지은 건물이 아니고 한수원의 사업자지원금 30억을 갖고 지었습니다. 가건물에서 본 건물로 전환하면서 인테리어하고 유지보수비가 약 10억 정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연간 임대비가 감정을 해서 1억2,000만원입니다. 한 달에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을 하다가 못 내갖고 그 업체가 중간에 포기했다 아닙니까. 이제 다른 업체가 엊그제 선정이 됐는데 간절곶에 1년에 관광객이 160만명 정도 공식적으로 옵니다. 오는 지역에서도 그런 장사도 안 돼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 만일에 과장님 계획대로 우리 군비를 들여서 지어준다 한 뿐들 그런 높은 임대료를 대고 누가 공모에 응해서 누가 들어올 것인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공유재산이라는 게 세를 싸게 주고 싶다고 해서 못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됐으면 세가 안 들어오면 거기에 뭐합니까? 불고기집 하려고 하다가 불고기집 못하고 소마구간을 할 겁니까, 뭘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지요? 과장님 지금 쭉 답변하는 것은 잘되는 것 외에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고 우리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자체가 다른 생각을 왜 하느냐 식으로 오히려 질책하려는 생각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되면 다 좋지요, 그러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태도가, 내가 줄곧 다른 동료위원들 하는 것도 보면 이것은 문제없다, 뭐 할 것이다 생각만 가지고 ‘언양불고기협회에서 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답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공식적으로 입점업체 공고를 내서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모를 하는데 그 공모에 안 응하거나 세가 비싸다고 안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할지 그 방안도 있어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세를 얻어서 하다가 장사가, 아까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라고 했는데 그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 아닙니까, 그 도로가 국도라도. 그러면 시속 80㎞ 이상으로 달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나 생각된 것은 없으면서 답변하시는 태도를 보면 마치 이것 해서 아주 성황리에 큰 돈 벌 것같이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공유재산심의 때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부서에서 명심하고 건물을 짓거나 사업자 선정할 때에 최대한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아까 말한 드라마세트장 이야기인데 그것도 우리 군에서 다시 감정을 하니까 감정가격이 더 낮아졌어요. 7,700만원인가 연간 감정이 돼서, 두 업체가 해서, 우리 과장님 계시네. 그래서 9,100만원인가 해서 낙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정하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드라마세트장 본 건물을 얻어서도 10억 정도의 우리 군비가 들어갔는데 이것 22억에 지어가지고 또 몇 년 지나면 수없이 돈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세 몇 푼 받아서 늘 보수해주다 마치고, 그러나 우리 군이 축산농가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취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불고기 장사하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니까 이게 본 취지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전문 불고기집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소 키우고 농사짓고 이런 사람이 여기에서 한우고기를 판다, 좋은 것 판다 이렇게 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도 생각을 좀 하셔서 고민을 좀 하세요, 고민을.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오늘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인식을 해서 앞으로 건물 짓는……

최길영위원

과장님, 보세요. 위치 좋고 돈이 될 것 같으면 당초 목적대로 민간업체에서 자기 돈 들여서 지어서 몇 년간 기부채납해서 서로 합니다. 왜 안 하겠어요. 장사하시는 분이, 사업하시는 분이 돈 생기는 일에 목숨 겁니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 돈을 가지고 지어줘도 올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그걸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위원님의 질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슴깊이 명심을 해서 건물 짓는 거나 업체 선정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을 명심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용도로에는 주유소도 허가가 안 나는 것 아십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주유소가 아니고요 도로 접속하는 그 부분이 안 됩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접속하잖아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만약에 식당이 허가 났을 때 규제를 안 받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건물이, 농업정책과에서 부지를 살 때 거기가 자연녹지입니다. 그리고 공원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원지역 안에는 식당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는 걸로……

한성율위원

아니 아는데, 도로공사하고 만약에 거기에 가드레일 쳐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금 일부 가드레일이 쳐져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쳐져 있으면 어떻게 들어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까 정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국도에 대고 들어가는 것은 최대한 못하도록, 아마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만약에 입주업체가 정해지면 하부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검토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답을 해줄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어느 것 말씀하십니까?

한성율위원

가드레일이라든지 도로 진입관계 말입니다. 검토해 보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여기에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니 그 하부도로, 지금 현재 자동차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안 됩니다. 저도 진영국도관리사무소하고 두 번이나 협의를 했고……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조건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악조건에서 이만큼 돈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겠나 하는 것이 최길영 위원도 말씀이 있었고 우리 정수진 위원 말씀대로 이런 상태인데, 걱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드라마세트장 같은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1000분의 50의 임대료를 받거든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1000분의 10을 받는데 그 차이점이 뭡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부지와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최고 1000분의 10까지, 그러니까 100분의 10이지요. 받도록 그렇게 법률상에 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 여하튼 임대료를 10% 받는다는 것은 우리 건축비가 지금 23억86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부지가 2250㎡인데 평으로 따지면 680평입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평당 최소 그 위치에 4차선 대로에 접한 자연녹지 대지 같은 경우에는 최소로 잡았을 때 100만원 이상 갑니다. 100만원 잡으면 6억8,000만원입니다.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약 30억이라는 자산가격이 나오잖아 그지요? 10%하면 연간 3억이에요. 3억 했을 때 과연 수지가 맞겠느냐 입점하는 업체가,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제가 현재 건물 위의 옥상에 올라가보니까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쪽 저류조 쪽으로 더 당겨서 신건물을 지으면 더 모양이 날 거라고 보고, 거기에다가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미를 해서 하면 커피 마시러 온 사람도 식사시간이 되면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난 사람도 커피를 마시고 갈 수 있는 이렇게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좀 강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걸 제안을 드리고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농어촌테마공원이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은 농업정책과 소관 아닙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여기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농어촌테마공원 전체가 저수지 빼고요 5만㎡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9만㎡ 정도를……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10만까지는 안 될 거고, 저수지를 쳐서 9만 얼마가 맞는 걸로……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3만여 평 이쪽 저쪽 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공사금액이 96억이고, 그 정도 되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 불고기테마공원 내에 건물 짓는 게 지금 23억입니다.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이 건평이 900㎡입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평으로 따지면 272평이에요. 272평에 1층이 136평, 2층이 136평으로 똑같은 면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272평을 23억800만원으로 나눠버리면 평당 8,775만원이 나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800만원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지, 23억을 272평으로 하면?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810몇만원인가 820몇만원인가 그렇게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877만원이 나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877만원.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부지매입은 뺐다 아닙니까, 그지요? 부지는 이미 확보되어 있으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건축비가 물론 조경을 해가지고 석축 쌓고 이런 기본적인 추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23억이라고 하는 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기초공사를 지금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건물을 뒤쪽으로, 그러니까 저수지 쪽으로 조금 밀어야 됩니다. 저수지 쪽으로 밀려고 하면 현장에 가보셨겠습니다마는 그 건물하고 뒤쪽에 옹벽 쳐놓은 그것하고 1m 이상으로 뒤쪽이 낮습니다. 그쪽을 옹벽을 치든지 석축을 쌓아서 지금 부지하고 같이 맞춰야 되고, 또 농어촌테마공원 안에 자기들이 홍보전시관을 짓는데 개량한옥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은 공원 안에 하나의 같은 권역이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도 한옥개량으로 하는데 우리는 콘크리트 슬라브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개량한옥으로 같이 하다보면 적어도 개량한옥 하는데 800만원대 정도 소요된다, 750만원에서 800만원, 그래서 8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지금 테마공원 조성하는 것 약 96억 그 다음에 건축하는 것 23억, 토탈 1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120억을 투자해서 그 공원을 조성했을 때 과연,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이용의 편리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그지요? 이만한 거액을 들여가지고 하는 만큼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임차해서 들어오는 분들도 사업을 성공해서 나가야 그 사람들도, 우리 드라마세트장처럼 이런 꼴이 안 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임대료를 낮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끝으로,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한우축제 지금까지, 이번에 몇 회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올해 14회인가……

박동구위원장

14회쯤 되지요. 그런데 우리 군비 1억4,000만원이고 시비 3,000만원해서 1억7,000만원으로 하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한우불고기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행정은 뒤에서 관망만 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계획이나 이런 걸 할 때 조금 도움을 주는, 조금 역할을 하긴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불고기축제추진위원회에서 아마 자기들 사비를 들여서, 자기 단체에서 돈을 더 들여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물론 자기들이 1,000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다가 집을 짓다 보면 더 들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행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벤트업체 거기에 대해가지고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A라고 하는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가지고 일전에 누가 자꾸 항의성 전화가 와서 축수산과의 담당주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불고기축제추진위원회에 일임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행정에서 조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보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잘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항상 보면 경쟁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항상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그런 쪽을 일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개선해야 될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이번에 그 부분에 한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언양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그 업체가 언양불고기축제를 시작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왔다고 하고, 그 다음에 봉계 같은 경우에는 아예 ubc에다가 1억4,000만원을 다 줘버립니다. ubc에서 전체 총괄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언양은 실지로 mbc는 그냥 개막식행사 때만 하고 나머지는 철거해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던데,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너무 깊숙이 개입하게 되면 번영회 자기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최대한, 올해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추진위원들을 저희들이 만나보니까 자기들 간에도 운영하면서 우리 군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절대 태부족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비를 동원해서 한다하는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단체를 위해서 형평에 맞지 않게 특별히 예산을 더 듬뿍 준다는 그것도 맞지 않을 뿐더러 여하튼 거기에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지고, 여하튼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부분도 내년부터는 우리 행정에서 조금 관심 있게 지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참고로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내가 판단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건물과 부지를 농업정책과에서 구입했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구입할 때의 목적은 뭡니까? 나는 모르거든요, 앞의 두 분은 알아도.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구입할 때의 목적이 한우판매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하기로 해서 부지를 매입했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정수진 위원

수진

정수진위원

불고기축제 때문에 제가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불고기축제할 때에 고기를 판매합니다. 그렇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축제할 때에요?

수진

정수진위원

예.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거기에서 판매하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판매하는 수익금은 어떻게 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는데 올해, 주로 보면 대행을 합니다. 언양농협에서 카드로 대행을 하거든요. 전체 왜 그러냐 하면 현금을 받게 되면 울산세무서에서 부과세 자료에 안 나오니까 사이다 한 병이라도 현금을 못 받도록 그렇게 해서 언양농협이 대행을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8억 정도의 매출은 있었다, 그 이상은……

수진

정수진위원

판매수익금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쓰여지나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판매수익금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수익금이요? 올해 언양불고기축제할 때에도 제가 공식적으로 들은 것은 아닌데 업체에서 한 300만원씩 부담을 했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걸로 나누나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니, 300만원씩 자부담으로, 실지로 1억7,000만원을 지원해 줘도 자기들이 해마다 늘 모자라니까 참여하는 업체에서 300만원씩 자부담을 해가지고 올해 행사를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올해 운영하는데 약간의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여태까지 축제를 하면서 올해는 아마 적자는 아닌 것 같다, 해마다 늘 적자를 봤답니다. 작년에 봉계 같은 데도 1억 얼마 적자를 내서 지금 위원회 구성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수익이 나면 자부담했던 각 개인업체에 300만원씩 돌려주도록 원래 되어 있나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관여를 못합니까? 원래 수익이 나면, 추진위원회에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성사업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지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이벤트행사비, 홍보비 이런 데 다 나가고 하니까 그 나머지는 자기들이 소 구입해오고, 소만 해도 6억이 들어갔다든가 7억이 들었다고 하든가 그 정도 되고 하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도 집행부에서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남은 금액은 얼만지 확인해보셔야 되지 않나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것은 정산할 때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제까지는 그 정산을 안 해 보셨나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해마다 정산을 했는데, 나머지 우리 보조금에 대한 정산만 했으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보조금 정산은 당연히 하는 거지만 판매수익에 대해서 정산은 저희가 안 받으시나요? 단체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수익성사업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것도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나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 이익이 난 행사는 없었던 걸로 그렇게 이야기……

수진

정수진위원

이익이 났던 안 났던 거기에 대해서 확인은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올해 같으면 제가 건너 듣기로 수익이 많이 났다고 했는데 그 수익이 나면 수익된 그 돈은 어디에 쓰여지는지도 확인을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만약에 나게 되면 번영회 기부금으로 쓰거나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는 보조금을 그만큼 삭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익이 그만큼 났으면. 아까 말했지만 자료 주실 때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도……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장소에 따라 시기에 따라 다른데 지금 현재 각종 축제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자부담을 투자를 많이 해서 수익이 난 것을 저희들이 받아오기도 좀 그런 부분이 안 있습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받아오는 게 아니고요 그 단체에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에는 수익성이 없도록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잖아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수익보다는 비용이 너무 드니까 그 비용 일부를 보조해 준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불고기축제에 계속 증가를 했던 이유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올려준 거잖아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보조금은 5,6년인가 그 전부터 계속 그 금액에서 아예 정체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올해처럼 이렇게 잘되면 내년에도 똑같은 장소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삭감해도 상관없네 그렇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것은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말로 듣기로는 손해는 안 봤다고 하는데, 내년에 봉계니까 봉계에는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수진

정수진위원

정산서 주실 때 수익에 대한 내역도 전 위원님들께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불고기축제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먹고 온 사람 다 고기가 비싸다고 난리던데, 아까 말했지만 거세우인지 한우암소인지 그것을 사람들이 구분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싸야 됩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번에 보니까 한 접시에 5만7,000원인가 이렇던데, 그게 3인분이라고 합디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3인분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1인분에 1만9,000원이거든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1만9,000원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우리가 다른 데 가면서 창원사람을 만났는데 창원사람들 고기 먹으러 어디에 가느냐 하면 언양한우불고기가 가장 질도 좋고 맛이 좋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합천에 간답니다. 합천에 가면 그 사람들이 가격도 싸고, ‘언양에 와서 먹어보니까 가격이 비싸서 여기는 안 갑니다’ 이러는 거라, 거기에는 거세육을 팔겠지, 그 사람들은 우선 맛있고 양이 많고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쪽으로 가던데, 여하튼 우리 언양한우불고기는 A⁺, A⁺⁺로 질은 좋습니다마는 고객의 만족과 이런 걸 다 채워주려고 하면 첫째는 가격이 저렴해야 됩니다.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 부분도 조금 가미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어촌테마공원 내 한우직판장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해체 연구센터 부지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율위원

과장님, 50억 이게 원전해체 연구센터 부지조성 부지매입인데 50억을 일반회계로 할 계획입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특별회계는 지금 얼마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특별회계는 기본지원금만 있고 특별지원금은 현재 잔액이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얼마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잔액이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한성율위원

만약에 있다고 하면 특별회계로 부지 매입할 수는 없나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지금 3,4호기 특별회계 1,111억원이 다 소진이 됐고 5,6호기 특별회계가 지원될 가능성이 있지만 내년에 당장 전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년에는 일반회계로 써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특별회계가 몇 십 억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지금 3,4호기 특별회계는 다 소진을 했습니다. 집행잔액 일부만 남아있고, 큰 사업을 하기에는 현재 특별회계는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성율위원

전혀 없다고 합니까? 왜냐 하면 원전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특별회계가 없다고 하니까 일반회계로라도 부지매입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인데,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이번에 하는 면적이 3만6790㎡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50억을 토지보상비로 지급하면 다음에 전체를 매입하는 금액에서는 물론 공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향후 전체 30만평에 대한 부분을 매입할 때 그것도 우리 일반회계로 씁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것은 특별회계가 일부 지원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일부 지원 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도 거기에 귀속되는 땅인데 특별회계가 일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쓸 수도 있는데 시기적으로 확정시기가 올 12월말내지는 1월이 되기 때문에 현재 광역시에서 의향 신청을 할 때 부지매입 조건을 단서로 달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특별지원금이 지원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일반회계로 편성한 것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우리 울주군이 원전해체 지원센터를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이 좀 후발 주자라고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현재 언론에 그렇게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 부산 기장과 경북 대구에서도 하고 있지만, 후발 주자지만 현재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또 시장님께서 국회 정책의장도 하셨기 때문에 정치적인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단체보다 우월적으로 우리 기관에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우리가 얼마 전에 산업기술박물관 건으로 해서 또 울주군이 뒷짐발이가 돼버렸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번에 원전해체 지원센터가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해체 연구센터 부지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회의중지

16시3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웅촌운동장 체육시설 확충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며, 범서 천상 테니스장 설치 건은 새로운 대상부지 주변 여건 부적합 사유로 불승인코자 하며, 온양읍청사 신축 건은 원안대로 신축코자 합니다. 또 범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며, 농어촌 테마공원 내 한우직판장 건립 건은 접근성 및 사업성이 불투명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므로 불승인코자 합니다. 원전해체 연구센터 부지 조성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회의중지

16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36호)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홍식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홍식입니다. 그간 건강하고 행복한 군민의 삶을 위하여 군민 보건 향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및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 추진될 중장기계획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다함께 만드는 건강, 행복누리 울주’란 비전을 선정하여 지역주민의 수요와 욕구를 반영하고 HP 2020의 의료형평성 확보와 관내지역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여 다함께 건강한 행복누리 울주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구성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현황 분석으로 지역 소개와 우리 지역의 건강수준, 주민의 관심과 요구 등을 통한 현황 분석을 종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결과를 종합하여 자체 평가하여 제6기에 반영하였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추진체계로 비전과 향후 4년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추진과제와 주요 성과목표를 선정하였습니다. 추진과제를 작성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은 세 분야로 추진되는데 먼저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감염병예방관리사업, 정신건강사업, 건강검진사업, 진료사업과 의료비지원사업, 의약업무관리사업 7개 사업과 국민영양시행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총 8개 사업이며, 이중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생애주기별로 성인·노인·청소년·아동·여성·어린이 그리고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지역사회 종신재활사업으로 세분화되어 모두 14개 사업이며, 두 번째는 전달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분야로 지역보건의료자원의 연계 및 강화계획이며, 세 번째로는 보건기관 자원재정비분야입니다. 세부사업별 세부사항 보고는 보건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총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들 질문 준비하시기 전에, 218페이지 지역보건기관자원재정비 조직정비계획에 보면 범서읍 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을 전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지금 현재 범서지역에 인구가 31.5%나 됩니다. 저희가 서부권에는 보건소가 커버하고 있고 남부권에는 통합보건지소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부권인 범서읍에는 인구가 31%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보건지소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진료기능이 주다보니까, 최근에는 고령화도 되고 생활 습관병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중부권에 인구도 많고 한데 저희가 건강생활실천쪽으로 사업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건강지원센터로 변경해서 전환했으면 싶습니다. 저희가 일단 2018년도로 목표를 잡아봤습니다.

박동구위원장

2018년도.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지금은 4개년간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계속 장기계획을 4년간 세우고 연차별로 또 매해 계획을 다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현재 범서보건지소에 인원은 몇 명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인원은 현재 3명인데 2명을 더 늘려서 5명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2명 해서 5명으로 한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2명에 대한 사업비도 증액이 되어야 되고, 이러면 규모는 어떻습니까? 범서읍보건지소가 범서읍사무소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옆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옆에 있는 것 맞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 위치에 있는데 인구가 증가되고 하니까 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명칭을 개명하면서 인원을 증원하겠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어차피 예방사업이, 예전에 질병관리에서 이제는 예방쪽으로 정부방침도 그렇게 가고 있고, 또 범서읍지소가 예전에는 농촌지역이지만 이제는 도시지역으로 되다보니까 병의원들도 46개소나 있습니다. 병의원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진료에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어차피 그쪽에는 의약분업지역이기 때문에 처방 받아서 약 살 때도 병원에서 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약국에 수수료를 내고 약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진료기능보다는 건강생활실천쪽으로 확대했으면 싶어서, 장기계획이다 보니까 일단 마지막에 한 번 넣어봤습니다. 나중에 다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장기계획이니까.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 울주군 전체 인구의 31.5%를 범서에서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보건소의 위상도 높이고 인원도 좀 증원을 시켜서 질과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것도 그렇고, 또 남부권은 통합보건지소가 2010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그쪽에서 건강생활실천부분을 현재 커버하고 있습니다. 서부쪽에서는 본소에서 커버를 하는데 범서권까지 하기는 사실 너무 벅차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의 기능을 강화해서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박동구위원장

이것이 용어가 남부·중부·서부, 예를 들어 향후 그런 계획이 있다면 용어가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하고 남부를 지칭할 때는 남부통합보건지소, 명칭을 어느 정도 이해가 빠르고 부르기 좋게 해야 되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범서보건지소를 그대로 운영하면서, 규모도 그대로 운영하면서 거기에 예를 들어 인원을 좀 늘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꼭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개명을 해야 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이, 이제는 환경이 계속 급속도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이렇게 건강증진지원센터로 전환을 하라고 지침이 많이 내려오고 있고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의 보건정책이 우리 보건소는 예방의학과 건강증진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보건지소같은 경우는 진료기능이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시화됐을 때는 인근에 진료를 할 수 있는 병의원이 있으면 진료기능으로서의 효과보다는 건강생활실천이라든지 예방의학쪽으로 하는 것이 국가 전체 목적인 건강수명을 늘리는데 효과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도시화되어 있는 데는, 병의원이 많이 있는 데는 보건지소의 진료기능을 없애면서 건강생활실천쪽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상위법에서 이 명칭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하라고 못이 박혀서 내려왔습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법은 아니고 보건복지부 전체 전국이 똑같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전국의 지침이 이렇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사회의 변화라든지 인구 증가요인에 따라서 이렇게 변모하는 이런 자세는 아주 바람직한 자세라고 보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부르던 용어가 새로운 명칭으로 개명될 경우에 혼선이 온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잘 알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그런데 범서에 보면 우리 울주군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거와는 다른가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이것은 건강생활실천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영양, 금연, 이와 같은 치료중심으로 보건지소에서 건강생활, 가정 거기는 상담 그런 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여기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생활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보건소가 주가 되어서 해라, 병원이 치료중심이라면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은 예방의학이거든요. 그래서……

수진

정수진위원

이것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다 같은 보건복지부인데 이것은 보건복지부 중에……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저희 일반인들이 봤을 때 건강생활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야기한다면 동일한 걸로, 가정만 빠진 거지 동일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센터거든요. 그러면 그 차이점도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봐서는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거의 비슷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저쪽에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런 것도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하고 명칭을 정할 때 많이 고민했지 않겠느냐,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으면 건강가정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중복되는 일은 없어야 될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우리는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해야 되는 일이니까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업무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저는 상담인 줄 알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상담은 지금 별로 안하고 있고 여러 가지 건강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정이 주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울주군 내 산부인과가 몇 개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병원급이 두 군데 있고 의원급이 두 군데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울주군에 출산율도 요즈음 높습니다. 그지요? 올해 7월에 우리 울주군이 출산장려우수로 복지부장관상 받았지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출산업무는 여성가족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닌가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울주군에는 분만할 수 있는 의원이 없는 거지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맞습니다. 2012년까지 서울산보람병원하고 남울산보람병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출산률이 계속 저조하고 또 실제로 분만대상자들이 여성전문병원을 찾다보니까 너무 엄청난 적자를 가져오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민간병원은 수익창출이 목적인데 적자를 보면서 운영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울산같은 경우에는 바로 광역시에 붙어있기 때문에, 애 낳는 것은 한 번밖에 안 가니까 30분 거리라도 같은 값이면 그런 데 가는 것이 있다 보니까 울주군의 분만실이 운영이 안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울주군에서도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입장에서 분만의료기관이 없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혹시 소장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분만산부인과 국비지원’ 해서.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분만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다는……

수진

정수진위원

예.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는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분만산부인과 국비 지원지역을 선정을 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신청을 하면 울주군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타당성이 굉장히 높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모든 여성들이 살기 좋은 곳이 되어야 되고, 일단 출산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출산을 장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형식상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만 관련해서 서울산보람병원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하나의 분만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 의사가 3명이 필요하고 마취과 의사 한 명 필요하고 분만 간호사 등 간호사가 10명 필요해서 연간 18억이 드는데 실지로 저거가 그동안 운영한 데 있어서는 6억6,000만원 정도의 수입밖에 없다 보니까 10억이라는 적자를 보면서 계속 운영할 것이냐 이렇게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동안 울주군에 2066명 정도의 출산자가 있는데 분만실이 있더라도 계속 울산시내에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분만실 운영하는 돈을 계속 지원해 줘서, 그만큼 지원할 여건도 안 될 뿐더러 그럴 바에야 가까이 접근성이 좋은 MS병원이라든지 남구쪽에 병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분만의 효과성이라든지 비용차원이라든지 이런 맥락에서 보면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에 지원을 해서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 자연환경이 변해서 많은 환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일시적인 지원은 어렵다, 해서 계속 운영하기가 어렵다, 가까이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산부인과를 매월 가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애 낳으러는 한 번밖에 안 가는데 30분 좀 일찍 가면 어떻냐 이렇게 생각하면……

수진

정수진위원

소장님, 그것은 좀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응급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과연 응급환자가 몇 명이 생길 것이냐……

수진

정수진위원

단 한 명이 생기더라도……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그러면 그 한 명 때문에 연간 10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줄 것이냐 이것을 비용면……

수진

정수진위원

행정은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맞습니다. 아니지만……

수진

정수진위원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좀 깊이 생각해봐 주시고……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수진

정수진위원

그 다음에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저희도 신경을 써서 신청할 수 있으면, 10억 얼마인가타 지역에서 받았습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서울산보람병원, 남울산보람병원과 자료를 가지고 같이 의논해서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느냐’, 독려하고 그런 형태로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수진

정수진위원

의료시설하고 전체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 번 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 다음에 울주군에 치매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65세 이상은 1%를 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 있나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전체적인 치매환자는 안 나오니까 65세 이상 1%를 치매환자로 보고……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치매 추정환자를 2116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등록이 685명 되어 있습니다. 2010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는 보니까 치매환자에 대한 조례가 없어요, 타 지역은 있던데, 알고 계세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조례가 제정되면 좀 지원이 되거나 환경이나 여건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좋은 의견입니다.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어떤 부분이 좀 더 효과적이고, 치매환자가 많이 생기는 이유도 있을 거고……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노인세대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치매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 명의 치매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가정이 깨어져버립니다.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치매담당자를 지정하고 계속 교육시키고 60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치매검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모든 보건소에서 치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치매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라든지 지원시책을 더 강구해서 우리 지역 내 치매환자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치매는 생기고 나면 치료가 어렵거든요. 생기기 전에 예방을 잘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보건소장님, 53페이지 울주군 보건소 조직도에 보면 보건지소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범서보건지소가 3명, 서생보건지소가 1명, 웅촌보건지소가 2명 나머지 두동, 두서, 삼동지소는 1명씩인데 인구 대비로 해도 범서지소는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웅촌보다 서생이 한 200명 인구가 많거든요. 그런데 왜 웅촌은 2명이고 서생은 1명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소장이 업무량에 따라서 인원을 배치하고 있는 겁니다. 별도로 T/O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 보건지소에서 1차 진료기능 또 지역 내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지소의 인력으로는 업무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최소인력을 배치하다보니까, 꼭 그 지역에 인구가 많다고 해서 보건진료소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의 보건진료소도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할 수 있는 여건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소장이 이 정도는 한 명이 그 지역 내의 업무를 맡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1명 보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조직은 우리 공무원들 이야기하는 거지요? 공중보건의는 포함 안 되지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최길영위원

보건진료소보니까 서생이 화산하고 진하 두 군데가 있고 웅촌은 검단에 한 군데가 있네요. 그렇게 보면 숫자는 비슷하다 이렇게 봐지는데……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지소가 좀 편합니다.

최길영위원

조직표상에 적으니까 이유를 물어보는 거고.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소장이 판단해서 업무량을 보고.

최길영위원

지금 우리 서생같은 데는 한의사밖에 없지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일반의사 있습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남부통합보건지소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합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진료인원을 생각해서……

최길영위원

일반 내과의사는 우리 서생보건지소에 일주일에 몇 번 옵니까?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남부통합이 지난번에는 공보의가 의과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서생지소의 의사가 3일을 왔습니다. 그런데 올 4월18일부로 남부통합지소에 의과 의사가 두 사람이 되다보니까 연가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서생지소의 의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공보의 부인이 분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휴가 동안에 저희들이 이틀 지원을 받았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한의사는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상주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대를 합니까?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상주를 합니다. 월·수·금은 순회진료를 하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외부, 경로당하고 한방사업을 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서생지역은 아시다시피 바닷가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농촌지역에 계신 분보다 일을 많이 합니다. 바다 일하고 농촌 일하고 하다보니까 지금 70대 이상된 어르신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걸음을 똑바로 걷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이런데 다행히 우리 보건소에서 한의사를 거기에 배치해 줘서 많은 분이 수혜를 받고 있어요. 한의사 오는 날은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줄을 섭니다. 보통 30분 전에 와서 그 추운 겨울에도 할머니들이 서있어요. 그것은 의사 배치가 적절했다, 우리 서생에는 내과쪽보다는 실질적으로 한방쪽을 더 선호하고 있고 환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 보건소에서 이것은 정말로 적재적소에 배치를 잘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중에 또 공의로 계시던 분이 제대하고 기장에 가서 한의사업을 개업을 했는데 거기도 많이 갑니다. 나도 그분에게 침을 맞았는데 정말 침을 잘 놓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수한 공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거기 계신 분들이 진하나, 진료소에서는 침을 안 놓거든요. 한의사가 안 가는데, 서생지소만 있으면 서생에서 진하까지 7㎞ 됩니다. 그 다음에 화산까지가 4㎞ 됩니다. 그러면 화산에 있는 분들이 침을 맞으러 신암리까지 잘 안 옵니다. 그러면 면소재지 주변에 신리·신암·나사·용리 네 개 마을에 계신 분들은 지소에 오고 진하지구에 계신 분들은 안 오거든요. 그것도 시간 배정을 잘 하셔서 일주일에 하루라도 화산보건지소에 가고 또 진하보건진료소도 가고 이런 것도, 우리 면 내에서 근무하는 날, 아침 일찍 몰리고 오후에는 어르신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짬을 내서 그쪽으로 순회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역현황을 잘 아시니까 같이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보건소장님, 이번에 제6기 지역사회보건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이것을 어디 외주에 용역을 준 것은 아닙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저희 직원들이 팀을 구성했습니다. 실제로 외주를 주면 직원들이 편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이런 계획서가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담당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진짜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고 대학교수들에게 직접 들고 가서 하고 또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심의위원회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번에 만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우리 울주군이 용역천국이라고 말이 잘못 나 있는데, 우수한 인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것도 전부 다 외주를 줘서 용역을 발주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우리 보건소에서는 김홍식 보건소장님이 유능하시고 해서 팀을 잘 구성해서 용역을 안 주고 예산을 한 5,000만원 절감할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묘를 찾은 것 같은데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하고. 또 최근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에볼라로 인해서 난리가 났는데, 에볼라로 인한 사망자가 4000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에볼라는 어떤 증세로 나타납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보통 감염병들은 열이 납니다. 에볼라라든지 말라리아라든지 모든 것이, 그래서 발열증상이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3개국에서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갔던 여행객들이 오면 먼저 검역소에서 측정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전국에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인터넷에 뜹니다. 그게 오면 2주 동안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열이 나는지 의사를 만났는지 관리하다가 열이 나면 저희들은 울산대학교병원에 보냅니다. 보내서 피를 빼서 질병관리본부에 보내는데 현재 우리 울주군에 그 지역에 갔다 온 사람이 네 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3주가 다 지나갔는데, 그런 형태로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계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게 신체적인 접촉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호흡기를 통해서……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침이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그냥 호흡으로는 전염 안 됩니다마는 침, 접촉 이런 형태가 되어야만이 감염이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겨울 돌아오면 감기라든지 독감 이런 부분이 만연할 것인데, 치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도 감기라든지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고.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박동구위원장

요즈음 겨울에는 방역은 안 합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방역하는 목적이 모기로 인한 불편사항이라든지 모기로 일본뇌염 예방목적, 그 다음에 말라리아 예방목적이다 보니까 겨울이 오면 모기는 숨어버리니까 방역의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읍·면별로 방역을 마치고 겨울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몇 월부터 방역을 안 하나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읍·면은 10월말까지 하고 저희들은 1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우리 울주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우리 울주군에서는 에볼라환자라든지 또 치매환자도 가급적이면 좀 적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최선을 다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회의중지

17시1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34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진동 미래시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반갑습니다. 미래시설과장 이진동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미래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과장님, 신청사 건립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오늘 폐지하려는 것이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이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최길영위원

이 조례안이 당초에 청사기금 1,000억을 목표로 했지 않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이중에 737억의 기금이 조성됐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 중에 117억이 지출되고 나머지는 있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최길영위원

기금은 보니까 사고이월만 가능하고 다른 용도로 못쓰니까 신청사 건립 시에는 상당히 불필요한 제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당장 2015년부터 이 조례가 폐지되고 나면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야 되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최길영위원

내년에 편성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620억을 편성요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737억 중에 117억을 금년도까지 쓰고 나머지 잔액을……

최길영위원

썼으니까 나머지 잔액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우리가 당초에 신청사건립기금을 만든 목적이, 1,000억을 다 만들어서 하면 좋은데 우리 생각보다 군청사 추진이 발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 조례를 폐지 안 하고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 내년부터 공사를 하려면 차질이 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재정운용의 효율성도 높이고 여러 가지로 신청사를 차질 없이 건립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노파심에서, 우리가 당초에 1,000억 목표인데 이제 기금을 조성 안 해도 매년, 내년에 예산 또 남은 금액을 편성하고 이렇게 해도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지금 현재의 설계를 보면 건축비, 토목공사비, 부지매입비, 기타 경비 다 포함해서 1,000억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까? 1,000억 이상으로 더 들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기금적립금인 1,000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저희들 건축설계도 당선작을 결정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원시설부분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000억 범위 안에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종적인 금액은 보상이라든지 설계가 최종적으로 나와봐야만이 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마는 1,000억 안에서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아까 다른 부서 심의하면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처음에 지을 때, 물론 1,000억이라는 기금 조성하는 목적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잘하다 보면 조금, 그 예산범위만 자꾸 생각하고 강박관념을 가지고 마무리 해버리고 돌아서서 내년에 또 보완할 게 100억 생기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예산반영을 해서, 절약도 해야 되지만 혹시 더 들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또……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저희들 자금집행계획이 지금 737억이 되어 있고 금년에 117억을 사용하고 내년에 620억을 편성하고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 ’17년도까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1,000억 범위 안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으며, 그 다음에 만약에 설계를 해서 금액이 좀 부족하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탄력성 있게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왜냐 하면 우리 공유재산심의하면서 웅촌운동장같은 경우 운동장을 지을 때 축구장하고 육상트랙만 지어놓았습니다. 지금 이제 요구에 의해서 족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그리고 공원, 이러니까 부지를 몇 천 평 또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예인데, 우리 군청사 이렇게 크게 할 때 계획을 좀, 너무 1,000억에 얽매여서 하지 말고 충분하게 해서 한 십년 동안은 손 안 대도 되도록 잘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조성금액이 737억입니다, 그렇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2016년, ’17년 100억씩 해서 937억을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일반회계에서?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내년도 일반회계금액에서 나가고자 하는 금액이 620억이라고 하셨는데 그 금액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사용이 안 되면 어차피 계속비로 이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립자체를 당초예산 편성만 620억하고 사용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계속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면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계속비로 하는 것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야 계속비사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받아야 계속비사업이 가능한 거잖아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사고이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위에 보시면 기금은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전환을 하신다고 했는데……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 계속비 해서 계속 또 사고이월이 남을 거잖아요, 집행을 해 놓고도. 2015년도 620억을 해놓고 나면 계속비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먼저 해놓고 난 다음에 폐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비사업을 하시려면.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그것은 차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기금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폐지하고 나면 아까 말했듯이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시키고 해야지, 기금으로 있을 때는 그 계획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최길영위원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시켜주세요.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