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함명준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형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군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은 질문서를 제출하신 순서대로 일괄 질문이 있은후, 군수님과 실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답변후 바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보충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숙희 부의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숙희 의원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윤승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금 우리 농촌은 산업화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도시화로 노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고령화된 농촌마을은 40~50대 이하의 청장년층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일부에서는 귀농 바람이 불고 있지만 그나마 일부 이야기로서 젊은이들에게 외면받는 것은 농촌의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급속한 기후변화와 농산물 수입개방, 농자재값의 상승 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중심국가로 성장할수 있었던 출발점은 바로 농업이였으며, 농업은 삶의 토대이며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며 생명산업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의 농업성장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 자리를 빌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고령농가 벼 육묘지원사업을 포함하여 20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중 국도비를 제외하고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사업을 포함하여 5개 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의 군비와 자부담 비율을 보면 50대 5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농촌 현실이 감안하고, 농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농가의 자부담 비율을 더욱 낮출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건강한 먹거리와 환경보전을 이유로 친환경 농업을 집중육성하고 있으나 생산성 저하로 위기를 맞고 있고, 더구나 일부 친환경농민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화학비료를 사용하거나 아예 친환경농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학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해서는 안되겠지만 작물의 생산량을 높이고 품질을 좋게 하여 농가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화학비료 없이는 농사를 지을수 없는 것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금강농협에서 판매한 화학비료량을 살펴보면 43,000포이상으로 농가들은 매년 6억원 이상의 자금을 화학비료구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만봐도 화학비료는 농사를 짓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불가결한 재료라는 것을 알수 있으며, 농민들은 군에서 화학비료를 지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가실정을 감안하여 군에서는 화학비료를 지원해 주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간성읍 지역의 사우나 시설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군청 소재지인 간성에 있는 대중목욕탕은 건물을 지은지 오래되고 장소가 협소하여 다수의 인원이 이용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설이 노후되어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침체된 지역경기 회생을 위하여 전국 규모의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할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대회에 참가했던 선수나 관광객들은 피로를 풀면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인근 시지역으로 나가서 피로를 풀고 더불어 다른 소비활동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간성읍 주민들 역시 시설이 열악하여 다른 읍면에 있는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성지역 경제회생을 제1공약 사항으로 선정하신 군수님께서 진정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원하신다면 간성읍 지역에 사우나 시설을 반드시 건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의장
김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문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문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취임하시어 지금까지 군정을 위하여 고군분투 하시는 윤승근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거진등대 공원 일원의 해양관광레저 복합단지 조성계획과 금강산육로관광 중단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성군에는 아름다운 곳이 참 많습니다. 화진포를 포함한 고성8경이 대표적인 곳이죠. 고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성8경 외에도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곳은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거진등대공원입니다. 본 의원은 거진등대공원 일원을 테마형식의 쉴공간으로 조성하여 방문객들로 하여금 지역내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의 상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서 소비를 할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소비요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거진 등대공원 인어상에서 백섬까지 체험할수 있는 짚라인 설치, 등대공원으로의 접근성이 편리하도록 힐클라이밍 공원에서 등대공원까지 엘리베이터 설치, 백섬을 중심으로 한 갯바위 바다낚시터와 전망대 설치, 고급숙박시설과 레스토랑 등이 갖춰진 거진 등대공원 일대를 활용한 해양관광레저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국비 및 민자유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관광패턴을 보면 관광지나 명소를 둘러보는 관람차원에서 가족단위나 동호회원간 체험과 휴양 위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리솜리조트의 착공과 거진항 이용고도화 사업과 연계하여 타시군과 차별화된 체험행사나 힐링관광지로 바꾸어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금강산육로관광은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격사건 이후 참여업체와 고성군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는데 지난 9월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자료를 보면 고성군은 지난 6년간 연간 170만명의 관광객 감소로 경제적 피해규모가 월평균 29억원씩 총 2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에 고성군은 경제적 피해로 인한 사회적 피해도 심각한데 군수님께서는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정책대안이나 정부 차원의 지원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의장
김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명준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의원
안녕하십니까? 함명준 의원입니다. 새로운 민선6기를 맞이하여 무너진 고성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대 명제와 5대정책 81개 과제를 설정하고 휴일도 없이 동분서주 하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며, 꼭 이루어지기를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늘 기원합니다. 고성경제를 살려달라는 마음으로 5대 정책별 81개 과제를 살펴보고 안도와 한편으로는 한숨이 나오는 것도 어쩔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안도하는 것은 우리 군이 지금까지 시행해 오는 일들을 잘 이어나간다는 것에 안도할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한숨이 나오는 것은 새로운 사업으로 8개를 꼽을수 있었습니다만 그 8개 사업을 보면, 첫째, 독거노인 그룹홈 설치, 둘째, 장애인 전용 복지센타 설치, 셋째, 귀농어업인 타운 조성, 넷째, 해양심층수 관련 기업유치, 다섯째, 벼룩시장 유치, 여섯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일곱째, 해양 및 수상레저시설 조성 추진, 여덟째, 어업인 전문 건강지원센타 설치 이 정도를 꼽을수 있었는데 이 중에서 스스로 힘든 의제를 잡고 어려움을 이겨내겠다는 사업으로 제가 볼때는 제3농공단지 조성과 해양 및 수상레저시설 조성만이 고성경제를 살리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중에서도 장애인 전용 복지센타는 이미 안하는 것이 맞는 사업이라 여겨지고 귀농어업인 타운조성도 본 의원이 제237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으로 제안한 귀농, 귀촌인을 위한 생태전원마을 조성사업과 유사하며 그당시 답변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이곳 본회의장에서 했었지만, 그 사업이 지금은 건설방재과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짧은 소견이지만 무너진 고성경제를 반드시 살려내려면 고성군의 주력산업인 농업과 수산업 그리고 관광업과 임산업을 키워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작 위주의 안정적인 농업을 시설재배농업으로 전환시키고 우리 지역의 기후에 맞는 대체작물을 선정해 가면서 전국 제일의 품목을 만들어 내고 작게는 이웃 속초시의 농산물 시장도 공약하기 위한 로컬푸드 사업을 앞세우기 위한 노력과 이러한 품목들의 가치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가공을 위한 “농산물 가공센타”를 세워 가치를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수산업을 위해 연근해를 내 어장이라는 인식하에 어업인 스스로가 절제하고 어획량을 조절하며 관광체류형 어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한편, 명태관련 산업을 위해 진부령 황태산업을 육성하고 젓갈과 코다리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으로 많은 인력이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고성교육에 대한 대안도 너무 미비하다고 봅니다. 인구 유출에 있어서 교육이 첫째의 이유이며 고성의 미래와 맞닿아 있는 중요한 문제로, 능력있는 교사를 모셔오기 위해서 학교 주변에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생동감 있는 교육을 위해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먼저 시행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고 예산의 집중을 통해 군민에게 군수님의 의지를 전달할 일도 있을 것이고 군민의 변화를 위해 많은 교육도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4년간 열어가는 정책공약을 다시 꼼꼼히 챙기고 수정할건 수정하며 좀더 확실한 비젼과 변화를 선도하는 군정을 보여주시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주실건지 답변을 요구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실의장
함명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장님의 답변에 앞서 군수님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계시고, 답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군수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의장!
김형실의장
예. 김숙희 부의장님.
숙희
김숙희의원
김숙희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저의 질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신다는 말씀에 감사를 드리구요. 2014년도에 농가에서 상토흙이 모두 지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구요. 작년에 다 지원이 안됐거든요. 이 상토흙은 한해밖에 못씁니다. 내년에 놔두고 못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에는 꼭 농가가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격차이가 많거든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내년 3월달에는 꼭 화학비료가 지원이 돼서 농가에서 웃음이 나오면서 농사를 짓을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꼭 실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준
함명준의원
의장!
김형실의장
함명준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명준
함명준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약이랄까 그런 사항들을 읽어보면서 제일 중요한 주제나 의제 이런게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고성군 행정 조직에 있어서 긴장감과 탄력을 줄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또한 군민을 대상으로 본다면 군민에게 변화하는 모습과 비젼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민선6기가 들어오더니 뭔가 변화되고 뭔가 새롭게 느낌이 있구나!“ 이러한 초기에 그런 변화를 줄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했는데 그런 것 없이 초기를 너무 그냥 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감출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뇌하시고 그런 부분을 주위에 적극적으로 할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올해 안에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꼭 성공적으로 그러한 변화를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의원
의장!
김형실의장
예. 김영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의원
답변서에 보면 거진 등대에서 해맞이 공원 연결하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컬레이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에스컬레이터는 동절기에 사용하기가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봤지만 그것보다는 효율적인게 엘리베이터가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신다는 것을 이 답변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더욱더 꼭 실현될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실의장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숙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간성지역의 사우나 시설 건립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내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중목욕탕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8조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이나 복지회관 등을 신축하면서 주민편의도모를 위해 일정부분 목욕탕 설치가 가능해서 공중목욕탕을 복지회관 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적으로 공중목욕탕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관련법규상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관내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와 관광객에 대한 샤워시설 제공은 현재 고성종합운동장과 종합체육관 2개소에 샤워시설을 활용할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으며, 선수 뿐만 아니라 체육관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개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간성지역 사우나 시설 건립과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대중목욕탕을 건립할 경우 기존에 있는 목욕탕 업체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상당한 법적논란과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성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우나 시설건립에 대한 부의장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위와 같이 관련 법규와 또 개인목욕장과의 관계 등으로 공공부문의 직접 사우나 건립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갖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존목욕탕 사업주 또 지역주민간의 공공시설의 목욕탕 건립에 대한 공감대가 조성되면 적극 추진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목욕탕과 관련해서는 간성지역이 석미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조금 있으면 군인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상주인력이 한 1천명정도되면 간성지역의 생활환경개선은 상당히 변화가 클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찾게 돼 있고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생활환경에 수요가 많아 짐에 따라서 목욕탕도 자연스럽게 민간투자자가 들어올걸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같이 병행해서 지금 불편은 하시겠지만 조금더 시간을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김숙희 부의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의장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의장!
김형실의장
예. 김숙희 부의장님.
숙희
김숙희의원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체육관 이용하시는 분한테 빠른시일내에 편리하게 이용하실수 있게 해 주시구요. 아파트가 들어서면 자연히 민간업체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만 하고 계시지 말고 행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빠른시일내 될수 있도록 해서 지역주민들이 편히 목욕탕 시설을 쓸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구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내년에 아파트 들어올 때 편의시설에 목욕탕이 설치가 되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의원
의장!
김형실의장
함명준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명준
함명준의원
지금 제가 답변서를 보면서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보면 「관련법규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이렇게 했습니다. 관련법규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종합체육관 2개소에 샤워시설이 있고, 이것을 주민들한테 개방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집에 목욕탕 다 있고 샤워시설 다 있습니다. 그 시설을 굳이 이걸 개방해가지고 뭘 어떻게 개선해 나간다는 것인지 그것도 우스운 얘기구요. 기존 목욕탕과 충돌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내면 같은 경우 복지목욕탕과 금강산 콘도에 해수사우나가 있어가지고 양쪽다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판단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기존 목욕탕 사업주와 지역주민간 공공시설의 목욕탕 건립에 대한 공감대 조성이 된다면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간성읍 주민들의 공감대라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는 그러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목욕탕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없다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매우 모자란 답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드리면, 공중목욕탕이라고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사회복지시설이나 복지회관 이런 것을 하면서 거기에 편의적인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건 공익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로 하다,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 이런 특수한 여건에서도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 지금 간성 같은 경우에는 하게 되면 그런 시설에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별도의 목욕탕을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명준
함명준의원
지금 그것을.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다 드린 다음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체육과 관련해서 각종 유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끝나고 샤워를 할려고 해도 그게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개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일부 지역주민들이 그쪽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다면 그것도 개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의 존재의 이유가 지역주민에 대한 생존권을 보존해줄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소수라고 해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찰에 충돌이 없으면 괜찮겠지만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간을 간성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2, 3년만 있으면 이건 자연스럽게 민간투자가 목욕탕을 설치할 수밖에 없어요. 수요가 많은데 그걸 왜 안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선에 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조금더 기다려 주시면 이건 자연스럽게 우리가 관심을 계속 갖고 그 시설부분에 투자를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서 행정지도를 하면 충분히 해결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의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2년전부터 군정질문에도 넣었었어요. 그리고 행감이나 할때마다 그 부분을 지적했었고, 그 다음에 이게 독립적으로 짓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김숙희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체육관 시설에 보조시설로 어디위치쯤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독립적으로 어디에 사우나시설을 짓는 것이 아니라 체육관, 운동장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이 있는 거기에 짓음으로 해서 보조시설로서 기능을 하게 만들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게 관련법규상에 그렇게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체육관이라던가 운동장에 보조시설이 돼 있어요. 샤워시설이,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면 되거든요.
명준
함명준의원
실장님!
실종
실종기획감사
최종석 그걸 지금 활용을 잘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제대로 활용할수 있게 보완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의원
실장님! 그게 지금 요지가 샤워시설 이용으로 끝내자 이런 얘기가 아닌거 알고 계시잖아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샤워시설 뿐이 아니고 그 부분은 조금 있으면 한 2, 3년만 있으면 해결이 될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힘들고 불편하고 그러신건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죠.
명준
함명준의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김형실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문화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이성수입니다. 김영문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고성군이 금강산육로관광 중단으로 인해 경제·사회적 피해가 심각한데 정책대안이나 정부차원의 지원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강산육로관광은 2003년 2월 14일 개통이 돼서 2007년 8월에 관광객 100만명을 돌파하였으며, 2008년 6월 금강산 비로봉 관광이 개시된 후에 2008년 7월 11일 박왕자 총기피격 사건 발생으로 7월 12일에 금강산관광이 중단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09년 8월 16일 금강산 육로관광 재개를 위해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과 김양건 북측 아태위원장과 논의를 했으나 결국 무산되었으며 고성군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정부, 국회, 강원도, 언론매체 등 다각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바 있습니다. 2013년 6월 6일 북측의 금강산관광 등 남북 회담제의를 하였으나 결국 장관급 회담도 무산되었고, 2014년 2월에는 남북이산 가족상봉이 이루어져 금강산육로관광 재개에 분위기를 타는 듯 했으나, 현재까지 관광재개를 위한 남북의 실무회담 등이 불투명한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강산 육로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사항을 말씀드리면, 금강산육로관광이 개시되어 중단까지 5년 5개월 동안 약 139만명이 관광하였습니다. 중단이후 고성군 관광인원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170여만명의 관광객이 감소하였으며 경제적 피해액은 월 29억, 현재까지 2,088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도 2003년 대비 2,631명이 감소되었고, 결손가정 증가, 각종 개발사업 중단, 음식업 등 소규모 업체 휴·폐업, 소상공인 대출 증가, 지방세 체납 등 많은 분야에 군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실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대안이나 정부차원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군은 그동안 금강산육로관광 중단 피해대책으로 지역경기 부양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교부세 등을 지원받아 노인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 산림바이오메스 일자리 등 6개분야별로 총 130억원의 예산을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 이차보전금을 매년 250개 업체에 총 4억원을 지원하고 있어 금강산 관광중단에 따른 지역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이 고성경제 부양을 위한 실직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 등 다방면의 건의로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낼것이며, 고성군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정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금강산육로관광 재개를 위해서 10만 서명운동을 비롯해서 군민의 염원과 강한 의지표명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만 육로관광 재개는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개선되어 양측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무엇보다 정부차원에서의 결단과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상호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금강산육로관광이 하루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와의 공조체제도 유지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일전망대 주변 관광지 지정 및 개발, 대진항 관광자원화 사업,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 금구도와 연계한 화진포 거진등대공원 관광밸트 조성 등 대체 관광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침체된 지역경제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실의장
관광문화과장님 발언대에 계시고, 관광문화과장님 답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의원
의장!
김형실의장
함명준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명준
함명준의원
지금 금강산육로관광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전에 군정질문을 했었고 그 당시의 답변이 지금 답변보다 훨씬 한발 나가 있었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한발 뒤로 물어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우리가 건의나 이런 것으로 금강산길이 열리지 않는다, 우리가 정말 행정과 시민단체가 짜고 이것을 압박해 가는 그런 실질적인 노력을 하자”는 그런 내용의 군정질문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 그동안 이루어진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답변은 그때답변보다 한발 뒤로 물러서 있습니다. 이건 군정질문에 대한 일상적인 답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금강산관광은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북한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구요. 저희가 목소리를 낸다고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저희가 얼마전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기재부를 갔는데 고성군에서 뭐하고 있냐, 청와대앞에가서 대모라도 해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그런 부분은 민간 부분에서 사회단체나 의원님들도 앞장서시고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과정을 행정에서 서포팅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명준
함명준의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행정에서 의지만 가지면 나서는 단체들이 분명 있고 그런 것은 손발을 맞춰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제가 그렇게 전달하는 부분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구심체를 만들도록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겠구요. 평화의 공원 유치위원회가 발족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활동을 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 보다 올라가서 실력행사를 하던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 입장은 행정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그렇고 저희는 나름대로 중앙정부의 각요로에 지원책을 계속 강구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금강산육로관광 피해액이라는 명분은 안되지만 많은 인센티브도 받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그런게 많은데 그런 쪽으로 저희가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의원님 말씀하신 강력한 의지표명하는 구심체는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의원
의장!
김형실의장
예. 김일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일용의원
과장님, 군청에 올라오다보니까 얼마전까지만 해도 1인 피켓을 들고 계시더라구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중단이 된지 6년이 지났는데 명파리 주민이나 상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라는 내용이 나와 있더라구요. 저도 그분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는게 저도 올바른 판단이라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군에서 기본적인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4개시군 통합반대라던지 국회의정연수원 건립에 대해서라던지 과거 원전유치반대라던지 그러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효과가 극대화 됐던 전례가 있었으니까 일단은 주민들이 원하는 정확한 현재 삶이라던지 상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실태를 조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제가 일제 조사해가지고 종합보고서를 만들은게 있구요. 거기에 근거해서 나온게 2,000억 정도가 피해액으로 나왔는데 앞으로 피해액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개인별로 피해액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을 너무 생각해서 너무 과대한 투자를 했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극히 개인적인 상업적인 측면이라고 보구요.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는 피해액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일용의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피해액을 조사해서 나름 우리 고성군이 이렇게 중단으로 피해 때문에 국가에서 어느정도 보상을 해달라 이런 접근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단체가 그런 피부에 느껴가지고 본인들 스스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했던것처럼 한번 모여보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개인들의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도 정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린거지 그걸 통해서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얼마전까지도 개개인들이 피켓을 든 내용이 그런 내용을 아직까지 갖고 시위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심도있는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의장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답변 내용은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4.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1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진 의원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윤승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심사주요내용,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심의 및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006억 5,80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7억 85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2,718억 1,60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965억 3,7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88억 4,20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억 8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7쪽의 심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사업에 대하여 정확한 추진계획 없이 예산을 계상하였는바,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사업의 정책적 방향을 세우고 정확한 분석과 세부사업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일부 사업들은 국도비 부담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였는바,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은 군비를 좀 더 부담하여 실질적인 행정이 되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수정가결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는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총액 3,006억 5,806만 9천원의 심사 요구에 대하여 일반회계 2,718억 1,603만 5천원에 대한 심사결과 총 1건 기획감사실 소관 도의원 사무실 설치 976만 1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심사 및 질의답변 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4년 9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0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10월 16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총액 29억 3,657만 4천원 중 토사매몰어항준설외 3건에 대하여 1억 5,163만 4,6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현황과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심사 및 질의·답변요지는 없었으며, 다섯째,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심사 및 질의·답변 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4년 6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014년 10월 2일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날 결산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10월 16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둘째,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267억 4,140만 1천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액 2,918억 5,636만 9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348억 8,503만 2천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0.4%인 3,280억 4,096만원이고, 세출예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2.2%인 2,685억 2,926만 2천원입니다. 차인잔액은 595억 1,169만 8천원으로서, 명시이월 138억 8,524만원,사고이월 70억 8,662만 1천원, 계속비 이월 161억 5,334만 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0억 4,175만 6천원, 순세계잉여금 203억 4,474만원입니다. 기타 회계별 자세한 내역과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넷째, 심사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고,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3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실의장
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11시15분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함명준 의원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함명준입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실시한 2014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부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현황, 감사결과 및 처리현황, 부서별 시정·건의 현황, 주요감사 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질의·답변요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향후 행정의 효율성 증대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14년 10월 6일부터 10월 14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섯째, 감사대상기관은 21개부서로 군 본청 13개 실과단, 2 직속기관, 1 사업소, 5개읍면을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2014년 9월 3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 김일용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고, 감사위원으로는 김숙희 의원, 김영문 의원, 용광열 의원, 김진 의원이 되겠습니다. 사무보조로는 의회사무과 조영미 전문위원외 3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감사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총 184건으로 부서별 요구 자료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감사결과에 따른 부서별 시정 및 건의현황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총 184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건의 63건, 제안 17건 등 총 80건이며, 실과단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별 시정 및 건의·제안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도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전례 답습적인 업무형태를 벗어나 새로운 정책개발 및 대안제시로 군민들이 공감할수 있는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어업인 등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은 일부 주민에게 편중되어 지원되고 있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바,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다수의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적인 예산지원을 지양하고, 추진성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실시하여 예산절감 여부 및 계속지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 보조금이 형평성 있게 분배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추진하는 모든 정책사업들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일이 없도록 미래지향적인 안목으로 첫 시작 단계부터 필요성, 예산투자대비 효과성, 향후 활용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체계적인 계획수립 후 사업추진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없애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다하여 업무추진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은 주민들에게 충분한 내용을 전달하고,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여 향후 민원야기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조치사항과, 아홉째,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 6쪽부터 3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14일까지 9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실의장
함명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감사위원 및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언급된 지적사항 및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6. 고성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군수 퇴장
11시22분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인선입니다. 고성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 보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성군 영유아보육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용어와 조문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육정책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에 뒀습니다. 그 다음 보육정책 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에서 개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직능별 대표라고 구분하던 부분을 전부 구성비율을 개정을 해서 표기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립어린이집을 개인한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공립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운영토록 하는 안을 제13조에 뒀습니다. 그 다음 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면서 안제14조에 뒀습니다. 그 다음 공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이 개정안 제16조에 있습니다만 이것자체는 재산관리에 관한 의무적 사항으로 저희들 규제사항하고 이중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중대상에서 관에서 이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공립어린이집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 역시도 안제17조에서 우리가 수탁자 의무의 위반, 조건위반, 부정위탁 이러한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이중규제에 해당됨으로 인해서 삭제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비용보조에 관한 사항을 안제19조에 두면서 지금까지 보육아동 간식비와 보육교사 대체인력비용이라고 표기하던 부분에 대해서 용어를 정리하면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비로 개정을 했고 어린이집 차량 유류비로 용어를 개정한 부분입니다. 보조금 반환명령 규정에 시설운영이 정지나 폐지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저희들이 반환할수 있도록 신설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정지나 폐쇄, 취소된 경우에는 반환할 규정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신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정리를 하였고,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각종 조문을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2014년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형실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교육중인 관계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의원
의장!
김형실의장
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의원
간담회때도 얘기를 들어가지고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국립보육시설을 공립어린이집으로 하는거와 3년에서 5년으로 하는거 다 좋아요.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니까, 원장님 자격 있잖아요. 내용 잘 아시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진
김진의원
간단하게만 얘기할께요. 고성군에 주소만 옮기게 하지 말고 거주를 하겠금 해 주세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의원
그리고 선생님 채용에 있어서 관내 거주하는 사람, 주소지 옮긴 사람 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채용하겠금 행정력이 최대한으로 해 주십시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의원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8. 고성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11시27분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황영찬입니다.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중 용도지역별, 건축물별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대상을 확대하고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용도변경 제한범위를 명확히하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 등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명칭에 맞도록 조례명을 현행 고성군 도시계획조례에서 고성군 군계획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및 관리비용 등에 관한 적용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제11조와 제12조인데 현행 조례는 따로 정한 조례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가 있기 때문에 관련규정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고,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을 확대했습니다. 현행 단독주택, 제1종근린시설, 공작물에서 개정안에는 현행 플러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용도지역별·건축물별 건폐율 완화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안제54조가 되겠습니다. 방화지구내 내화구조 건축물이라던가 방재지역내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 확대를 했구요.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에 대해서도 건폐율을 완화확대했습니다. 전통사찰·등록문화재·한옥에 대해서도 했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유원지하고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건폐율을 완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별 건축물별 용적율도 완화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방재지구내 재해방재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이라던가 공업지역내 산업단지 용적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율 완화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제59조의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용도변경 제한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안제59조의3이 되겠는데, 업종변경 가능범위를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기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명확화 했구요. 군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안68조가 되겠는데, 내용은 심의 종결후 6개월이 지난후에 공개를 요청할수 있는데 공익저해가 우려되는 경우나 개인식별 정보는 제외하도록 했구요. 공개방법은 열람으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를 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용적율, 건폐율 완화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였음을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신구조문대비표는 기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구요. 입법예고는 2014년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고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영주차장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수 있는 자격요건에 대한 경쟁제한을 개선하고 주차장법 시행령이라던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개정 요건을 금번 조례 개정에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규제개혁의 경쟁제한을 개선했습니다. 안제7조인데, 공영주차장에 위탁관리 경쟁제한 요건을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규제개혁하고 관련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정한게 되겠습니다. 현행은 군수가 인정하는 개인, 법인, 단체로 되어 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있는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자로 개정을 했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애인전용주차장 구획설치 및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제12조의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한게 되겠습니다. 주차대수 규모가 20대이상 50대미만인 경우 노상주차장에는 한면 이상의 장애인 주차구획을 설정하도록 했구요. 주차대수 규모가 50대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2%에서 4%까지 범위내에서 장애인주차장수요를 고려해서 정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노상하고 노외주차장이 공통으로 적용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 안제14조에 규정했는데 현행조례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그러니까 건물 종류별로 규정이 돼 있는데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주차장법 제12조의2로 정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건축물별로 건폐율을 하다보니까 본법이 개정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주차장법 제12조2가 개정이 되면 자연적으로 적용이 돼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개정을 했는데 이것은 안제17조의 별표5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했고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기 의원님들께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한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실의장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성군 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10. 고성군 진부령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11. 고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고성군수제출)
11시38분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진부령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입니다. 고성군 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 2014년 등록규제 감축 및 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규제 기본법 및 지자체 등록규제 10% 감축 지침에 따라서 문화의집 사용신청 및 사용기간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안이 안9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 접수순에 따라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사용시간이 3일이내 규정되어 있습니다. 3일이내라는게 규제라는 측면이 있어서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용자의 입장제한 규제사항을 일부 삭제하는게 되겠습니다. 전염성 및 정신질환자일 경우 퇴장하거나 명할수 있는데 정신질환자를 퇴장까지 하는 것은 장애인 보호법에 위배된다는 규제사항이 있어서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 간담회시 설명을 드린바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진부령 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 2014년 등록규제 감축 및 정비계획에 따라서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규제 기본법 및 지자체 등록규제 10% 감축지침에 따라서 대관시간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12조가 되겠습니다. 현행 09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는 것이 각종 예술공연이라던가 공연하는게 시간을 정해놓는 것은 규제라는 측면이 있어서 삭제를 하는 안이 되겠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사용을 연장할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규제측면이 있어서 삭제하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관허가 시 조건을 붙이는 불필요한 규제 일부를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제14조가 되겠습니다. 대관료는 현재 운영에 맞게 신설하는 안이 안15조가 되겠습니다. 반환할수 있는 경우를 세분화해서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도 마찬가지로 의원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첨부서류를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및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조례가 개정이 돼서 미술작품의 설치와 감정·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권한이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고성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게 되겠습니다. 관계법령등 나머지 생략을 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실의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진부령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진부령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고성군수제출)
11시45분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형기입니다.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하여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의회에 의결을 받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회계는 일반회계로서 관리계획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취득은 접경개발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돋이 통일전망타워 신축이 되겠습니다. 현내면 명호리 산31번지에 있는 통일전망대 옆에 학생관을 철거를 하고 지상3층 건물로서 1,6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으로서 우리 고성군에서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지정된 주식회사 해나루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성한스타일 월드영상 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편입부지가 되겠습니다. 토성면 신평리 471-13번지외 10필지 181,906㎡가 되겠습니다. 위치도면은 첨부를 하였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 고성군 공유재산심의회를 2014년 9월 29일 심의를 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을 했고 의원간담회시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까지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취득으로서 상반기, 하반기 합해서 토지는 총 6건에 28,829㎡에 23억 6,541만 5천원, 건물은 2건에 2,007㎡에 51억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으로서는 토지가 총 2건에 191,227㎡에 35억 7,55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4차변경안의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내면 명호리 산 31번지에 해돋이 통일타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면적은 1,650㎡고 취득추정가격은 4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차변경안에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토성면 신평리 471-13번지외 총 11필지로서 181,906㎡입니다. 과표의 가격은 32억 7,145만 7천원이 되겠고, 이 사업은 고성군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서 주식회사 해나루를 민자유치로 해서 개발사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7쪽에 위치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쪽에 통일전망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생관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부분하고 7쪽에 나와 있는 고성 한스타일 월드영상 관광레저 조성사업부지는 켄싱턴 리조트 벨리 입구가 되겠습니다. 하천이 있는 다리를 지나서 오른쪽하고 왼쪽 그 부분에 181,000㎡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저희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의 경우는 10억원, 처분의 경우도 10억원 이상일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토지의 경우에도 1건당 토지면적이 취득의 경우에는 1,000㎡, 처분의 경우에는 2,000㎡이상이 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실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의원
의장!
김형실의장
예. 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
김진의원
일전에 의원간담회때 환매특약이라던가 그 조건을 붙이는거죠.
형기
이형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
김진의원
그래서 먼저 매각하고 나면 그걸 담보로 해서 대출받아서 공사가 지연이 안되겠금, 지난번에 설명했던대로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의원
이상입니다.
김형실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고성군수제출)
11시50분
의사일정 제13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옥희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매4년 주기별로 지역주민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과 건강문제와 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등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하고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 및 시행결과를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기 비전과 중장기 추진과정, 성과목표를 정해서 추진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외 13개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 지역보건 전달체계구축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역보건기관 자원재정비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점과제로서는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활성화대책과 고혈압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등록관련구축, 노인인구의 만성질환 및 치매관리대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암조기 검진 및 예방사업, 취약지역인 현내면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대책과 부족한 의료인프라 보완대책입니다. 그리고 보건기관 역할 재정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일부터 20일까지 지역주민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지역사회협의회 자문회의도 2회에 걸쳐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주민열람 및 공고는 15일간 실시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법규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실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고성군수제출)
11시54분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황영찬입니다. 고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을 말씀드리면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제안사유는 우리군 현안사업인 간성 군인아파트를 조성하여 우리군 상주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고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이 되겠구요. 위치는 간성읍 신안리 427-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1,330㎡고, 내용으로는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게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별 결정 변경안을 말씀드리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21,330㎡를 늘리고, 자연녹지지역 21,330㎡를 감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사유는 군부대 22사단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8월달에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을 공개해서 9월달에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주민의견 청취, 9월 12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협의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면 고성 군계획위원회 자문과 강원도에 승인신청을 해서 12월달에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을 마치고 연말까지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토록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런 행정절차를 끝나야 아파트를 신축할수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첨부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는 기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실의장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의원
의장!
김형실의장
예. 김진 의원님.
김진
김진의원
지난번에도 얘기하다시피 우리 고성 군관리계획 용도변경은 들어오게 되면 간성입구 뿐만 아니라 속초시와 군계 이쪽도 과감하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용도를 자꾸 풀어야지 실제로 집짓고, 그 주변보면 간성쪽만 들어오다보면 아직도 시내입구에 논밭이 아직도 있어요. 지가 올라간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과감하게 풀어서 여기도 집짓고 상업지역이라던가 과감하게 풀어야 돼요. 시내입구 들어오는 읍내 고성군의 얼굴인데 들어오는 입구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속초시와 경계되는 곳 있잖아요. 과감하게 풀어야 돼요. 앞으로 풀 계획은 없으신지요? 간성을 더 확대하거나 토성면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군 관리계획은 5년마다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수시 변경사항이 있을때는 그때그때 변경하는데 5년단위로 하는 군 관리계획때 김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의원
그럼 지금 1차분만 하고 2차분은 언제 풀거예요.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일단은 1차분 아파트 신축하고 2차분 계획은 간성 도시지역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절차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1차정비를 먼저하고 2차지역도, 이건 사단에서 그런 계획을 1차적으로 우리한테 제시를 해야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의원
도시계획을 확대하거나 군관리계획을 더 확대하게 되면 다음에 할때는 더 쉽잖아요.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그런데 승인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희망사항대로 그대로 승인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김진
김진의원
당연히 그렇겠죠.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의원
그래요. 그래서 군 관리계획을 과감하게 풀어서 정말 집짓고 이렇게 살겠금 해줘야지, 이거 하나 할려면 뭐가 막혀, 뭐가 막혀 실제로 우리가 공무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주민등록법 위반해 가면서 우리 인구 늘리잖아요. 인구 한사람 늘릴려고 읍면에 가면 별 알랑방귀 다 퀴면서 다닙니다. 군부대 가서 술사주면서 하고, 이런 것을 과감하게 풀면서 인구유입을 정말 와서 살수 있는 그런데를 관리계획을 과감하게 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의원
이상입니다.
김형실의장
더 이상 의견제시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방금 제시한 의견을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12시01분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김영문 의원님과 김진 의원님을 제25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29일까지 19일간의 긴 일정속에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및 답변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상으로 제25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