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조순주 의원 발언

제203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2014-10-17

조순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균

정성균위원장

지금부터 제20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14년 10월 14일 순창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3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순남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학사운영 및 인턴십과정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순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휘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휘

정성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성휘입니다. 순창군의회 제203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은 1건이며, 조례를 신규로 제정 하는 것으로 기획실 소관이고 동의안은 3건으로 기획실, 행정과, 보건사업과 소관 각 1건씩입니다. 각 조례와 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홍보대사 운영 관련 조례안은 2014년 10월 현재 전국 123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거나 입법예고 중이며, 순창군에서도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순창군에 큰 재정적인 부담이나 많은 행정력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닌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제5조의 내용에 의하면 홍보대사의 선정과 관리는 전적으로 기획실장이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홍보대사를 활용할 부서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관계 부서의 추천을 받거나 협의 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기 위촉된 홍보대사의 활동상황이 주로 위촉을 전ㆍ후한 단기적인 활동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후에는 보다 상시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홍보대사에 대한 보상이 무보수 원칙이고 수당이나 여비 등은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있어 CF 광고 제작 등에는 현실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임순남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행정협의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 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어 금번 임시회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의안의 주요내용이 관련 법령에 의한 행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3조의 협의회 구성과 제7조의 처리사무에 관한 내용, 제14조의 경비부담 내용, 제16조의 실무협의회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4조에서 명시한 협의회의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모두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시달한 표준안에 따라 임실ㆍ순창ㆍ남원이 동일한 내용으로 각각의 지자체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학사운영 및 인턴십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학사운영 및 인턴십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북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순창분원 사무운영 계약기간이 2015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학사과정 운영 및 인턴십 과정을 위탁하여 장류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장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사과정의 효율적인 운영, 사업의 연속성, 재학 중인 학생 보호를 위하여 위탁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입학생의 감소가 예상되고 중도 탈락 등으로 졸업생도 감소 추세에 있어 현재 재학 중인 학생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사전대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입니다. 순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계획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ㆍ군ㆍ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시ㆍ군ㆍ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금번 제 203회 임시회 기간 중에 순창군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보건법 제4조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많은 타 지자체에서 용역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하였으나, 우리군은 직원들의 노력으로 계획이 수립된 점은 평가 받을 만 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본 계획은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인 만큼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진행 중에 발견되는 미비점이나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나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을 포함하는 각종 성인병 등에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순창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성균

정성균위원장

정성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실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순창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과 임순남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먼저, 순창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조순주 위원입니다. 기 홍보대사를 위촉한 사람이 지금까지 몇 명이나 됩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제일 처음에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 대회에서 역도 은메달을 따신 이병희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 2007년도 임현식 배우, 하연희, 이순창, 이반성, 민간인 다섯분 했고, 노후설계교육 있는 이후에는 그 분들이 순창에 와서 2박3일동안 교육을 받고, 순창 호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홍보대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런데 조례안을 보면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 놓은 것이 없거든요. 홍보대사를 위촉하면 강천산 무료입장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무슨 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장을 보냈다든가, 이런 것들이 미비해요. 그래서 사후관리문제를 정확히 더 세밀히 해주시면...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홍보대사를 사실 임명해 놓고, 많이 활용을 안 하고, 단편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조례를 만든 것은 준도 만들고, 조례안에는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 기준이 없는데, 보상금 지급 기준은 따로 규칙을 정해서 위원님들께 상의를 하여 정하려고 합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또 한가지 제3조 자격에서 앞으로 홍보대사를 몇 명정도 해야겠는가, 그런 것도 안 나와 있고, 천명이고 만명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홍보대사는 아마 각 시군별로 다르지만, 10명미만으로 임명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이라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몇 분이라도 임명해서 순창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제7조 보상을 보면 홍보대사는 무보수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좀 전에 전문위원이 지적하듯이 홍보대사가 연예인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홍보대사가 CF를 찍는다면, 홍보대사가 아닌 사람이 CF 찍었을 때는 돈 1000만원 줄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무원칙, 무보수로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보수를 준다는 것은 일에 대한 댓가 거든요. 홍보CF 같은 것은 출연에 대한 보상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별도로 할 수가...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보수는 원칙적으로 무보수 하되, CF 찍거나 군 홍보를 위해서 활동하고 계신 부분, 여비나 수당 같은 것은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른 여비나 수당은 지급하고 CF나 다른 보상금 기준은 규칙으로 정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정해가지고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사후관리를 잘못 했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조순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순창군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하신 분이 정확히 몇 분이십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개인별 임명은 다섯분이고, 노후설계교육을 하신 분들이 약 492명정도 됩니다. 그 분들은 개별적으로 임명장을 준 것이 아니고, 노후설계교육을 마칠 때 홍보대사 위촉장을 줬는데,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안 하고, 어떤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고 계신 분들을 홍보대사로 임명해서 군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전계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까지 순창에서 60년을 살아 왔지만, 홍보대사라고 해서 순창군민이 어떤 분이 어떤 역할을 순창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라는 부분을 거의 모르고 있거든요. 좀 전에 보니까 임현식씨라든가 이런 유명한 탤렌트 이런 분들이 거기에 위촉을 받으셨는데, 그런 분들이 TV 메스컴이나 CF를 통해서 순창을 홍보 해주면 순창에 부가 가차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업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위촉만 해 놓고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고 임기를 2년으로 했는데 저희 순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분들은 2년이 아니라 10년이래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순창을 위해서 홍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댓가를 지불 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보면 무보수 원칙으로 하다보니까 물론 그 분들에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정립이 안되어 있다보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정비를 더 하셔서 앞으로 순창을 위해서 홍보대사로 위촉을 받은신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정비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위원님들 간담회 때 설명도 드리고, 의견도 들어서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전계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칙 만들었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개략적 내용은 만들어 놓고 있는데...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것을 한번 봐야 되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 미진한 부분을 동료위원들께서 한결 같이 지적했던,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그리고 수에 제한이 없다. 선거에 표밭으로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무궁무진하게 만들어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왜곡되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수를 제안해야 본래의 뜻이 희석되지 않고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제5조에 보면 홍보대사 선정 관리에 업무는 기획실장이 하고 했는데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듯이 해당 실과와 협의를 해서 기획실장이 정하는 것은 말이 되지만, 기획실장이 전반적으로 해당 실과에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 개정은 하지 않겠지만, 규칙에다 그것을 넣어서 해당 실과 의견을 반영해서 기획실장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제4조에 보면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위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 할 때 대부분 실과장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성균

정성균위원장

제5조에는 홍보대사 선정 관리업무는 기획실장이 하고, 못을 박아서 하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것을 꼭 유념해 해 주십시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순창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조순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조순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순남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다음은 임순남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조순주 위원입니다. 임순남 행복생활권으로 붙어 있는데 순창 지역은 특히 전라남도쪽에 담양군이나 곡성군쪽으로 생활권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검토를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지역행복생활권 지정은 대통령즉석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전국 56개 권역으로 묶어서 지정을 해준 겁니다. 저희들이 임시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도시와 농촌 간에 상성협력 개념으로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같이 묶어서 해 주셨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 말이 아니고, 행복생활권 권역으로 묶으면 임순남이 모든 것을 같이 상생을 하자고 하는 것인데, 시너지 효과를 더 얻자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순창군이 모든 생활권이 순창읍이나 금과면은 담양군이나 광주광역시인데, 그것을 남원시나 이쪽으로 옮겨 보려고 시도를 조금 해 봤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렇게 시도는 안 했고, 앞으로 그 부분은 넓혀 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과제라고 생각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야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문화 복지서비스를 확충하는 사업을 생활권에 연계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범위가 너무 크다보니까 뭘 어떻게 한다. 라는 그런 것들이 조금 세부적으로 나왔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이 동의안은 대통령즉석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똑같이 표준화를 내려 보내 주신 것이고, 방금 전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분야에 3개 시군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오면 2∼3개 선정해서 지역발전위원회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들도 보면 굉장히 범위가 넓게 보여요. 실무위원회 기획실장들과 모여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전계수위원

순창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기획을 많이 하셔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권역으로 묶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은 나중에 기획실장님 꼭 기억했다가 반영 하십시오. 화장터를 이용하는 경우 남원사람이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면 16만원을 받아요. 그런데 순창사람이 가면 60만원을 받거든요. 의회에서 그것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권역으로 묶은다고 하면 사실 적어도 다른 곳하고는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 같은 권역으로 묶어서 이름만 있지,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면 누가 그것을 할려고 하겠어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화장터 이용이라든가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처리장 공동개발, 지금 3곳에서 쓰레기가 앞으로는 서로다 안 하려고 님비현상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데, 그런 것들도 공동개발 한다든가 앞으로 부족하기 쉬운 물 부족사태 같은 것을 공동대처 한다든가, 큰 안건을 만들어가지고, 베풀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겠지만, 덕을 볼 수 있는 또 더구나 남원에 있는 과수가 잘 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있는 농산물을 순창군 농산물직판장에 없는 것을 채우고, 우리가 남아도는 것은 남원직판장에도 공동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꼭 모색해서 FTA를 통해가지고 서로 자국 이익을 대변하는데 우리도 어떻게든 권역사업을 그렇게 봐도 되거든요. 화장터 문제라든가, 지금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물 공동개발이라든가, 농산물 등, 그런 것들을 할려면 우선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 순창군 가는 중간에 비용재라는 큰 재가 하나 있는데 중간에 50m 구멍만 하나 뚫으면 가까워져요. 본 위원장이 남원시에서 사업을 할 때 최진영 시장한테 상당히 강력하게 권해서 검토를 하다 그 사람이 그만두게 돼버렸는데, 그런 것도 조심스럽게 해서 담양군보다는 남원시로 생활권을 이용하는 것이 전라북도 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른 마천이나 그쪽 함양으로 가는 것보다는 순창군에 강천산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 중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임순남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위원

임순남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전계수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순남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전계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임순남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감사합니다. 3.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학사운영 및 인턴십과정 민간위탁 동의안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은, 행정과 소관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학사운영 및 인턴십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행정과장

안녕하세요. 행정과장 오수환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터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 학사운영 인턴십과정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했었는데, 학생모집을 하면 순창군 거주자에 한해서 하고 있죠?

오수환행정과장

주민등록을 순창군에 둔 대상으로만 저희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계수위원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해 놓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과연 순창군 인구가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데, 학생 수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도 줄었습니까, 아니면 약간 늘었습니까?

오수환행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입학생 수에서 약간 늘어났습니다.

전계수위원

지난번 보고때 약간 늘은 것으로 보고를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옮겨놓지 않는 사람도 학생으로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까?

오수환행정과장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 순 군비부담으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군민이 아니거든요. 하다못해 여기에서 실 거주는 안할망정 주민등록이라도 옮겨놨을 때, 우리가 교부세 산정할 때도 상당히 이익을 보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칙으로 주민등록만큼은 순창군에 있어야만이 군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제도가 없다면 예를 들어 광주나 전주권에서 다 나올 수도 있는데, 광주나 전주권에서 생활하시고 있는 분들까지 우리 군비로 많은 돈 줘야 될 필요성까지는 없지 않느냐, 실무진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계수위원

그 부분은 하신다. 라고 해 놓고, 과연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비책이 있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오수환행정과장

원 취지가 2007년도에 교육장관 산하에 국가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사일정을 그 대학교 4년 과정에 분원을 설치 할려면 그쪽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2007년도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랄지, 우석대학교랄지, 전부 대학교별로 저희가 공고를 했을 때 두 군데는 신청을 않고, 전북대학교가 하겠다. 요청이 와가지고 전북대학교하고 순창군 협약서를 가지고 교육부장관 승인을 받아가지고 전북대 순창분원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장류제조업에 많은 취업도 늘어나고 이런 취지로 했었는데, 8년간 운영하다보니까 졸업을 다 해버리고, 학생 수가 줄어든 추세거든요. 2012년도에 15명밖에 없었어요. 3학년 계속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작년부터 위탁기간을 3년까지도 저희가 의회 동의를 받을 수가 있는데, 1년 단위로 줄였거든요. 내년에 입학생을 봐서 줄어들게 되면 폐지할 때가 되지 않겠는가, 실무진은 판단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입학생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다시 1년간 요청하고, 내년도 입학생 수랄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려고 그런 내용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계수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학사운영 및 인턴십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조순주 위원입니다.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학사운영 및 인턴십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조순주 위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학사운영 및 인턴십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순주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학사운영 및 인턴십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 제6기 순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제6기 순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경일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44페이지 지표응용을 보시면 고혈압, 당뇨교실 목표달성도를 보면 60%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보건의료계획은 5기에 대한 평가내용인데, 5기 기간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8월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이후 연도 말까지 실적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적은 것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금년 말까지 하면 프로테이지가 좋아지겠습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말까지 하면 100%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보건사업장님은 칭찬을 받을만 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 혹시 이런 계획서를 타 과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데가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청취불능 - 마이크 미사용)
순주

조순주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의견대로 보건사업과 직원 노력으로 계획을 수립한 점에 대해서는 평가를 잘 하셔서 표창장을 주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보건서비스로 해서 15개 사업, 26개 지표를 설정을 하셨는데, 혹시 본 위원이 여러 지역주민들한테 자꾸 얘기를 듣고 건의를 해달라고 해서 과장님께 특별히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순창에 투석기가 없죠?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혈액투석기 말씀입니까?

전계수위원

예.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전계수위원

앞으로 보건의료원을 신축하셔서 이전을 하시면 그곳에는 설치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투석기 기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인력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혈액외과 전문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사 확보를 공보의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의가 혈액외과를 가진 분들이 나오지를 않고 있고, 결국은 페이 닥터를 써야 되는데 페이 닥터를 쓴다고 했을 때는 인건비 충당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검토를 해본 바는 없습니다.

전계수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전문적인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인근 지역 담양군이나 광주로 투석을 받으러 다니신 분들이 순창군에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순창에서 투석을 받을 수 있도록 투석기를 설치를 해서 광주나 담양으로 안 가고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지역주민들 바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덜 받고, 시간적인 부분을 하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셔서 투석기를 설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본 의료계획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고심을 해 보겠습니다.

전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투석기 문제는 물론 페이 닥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페이 닥터 하나 두는데 조금 드는 것도 아니고, 월급만 해도 몇 천만원씩 되니까 작은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부응할만한 순창군에 소요조사를 해서 필요가 있는가를 먼저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투자해서 투석기 운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새로 의료원을 짓는데 그런 것까지 해서 진료과목이 더 늘어난다면 그것이 곧 순창군 복지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꼭 소요조사를 한번 시행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귀뜸 해주시거나, 의료정책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순주 위원께서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제6기 순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이제까지는 본 위원장이 의원되고 나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운 데가 의료원뿐이 없어요. 5기때 본 위원장이 공식석상에서 칭찬을 했는데 6기때 또 했더라구요. 그런데 5기하고 6기를 비교해서 며칠 봤어요. 본 위원장은 토시만 바꾸고, 연도만 바뀌었으면 만약 그러면 혼을 내겠다고 굉장히 면밀히 따져 봤는데, 새로운 컨셉으로 새로운 것을 해 놓았더라구요.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고마움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모든 부서에서 외부용역을 주지 말고, 자체 해결 하므로서 자체 수준도 높아지고,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기획실장님은 유념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수행했던 직원한테 가점을 해주도록 바랍니다. 근평에서 그런 것이 반영돼야 몇 달이고 긍긍되면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본 위원장이 의회에서 1건을 갖고 다루어도 며칠간 긍긍 거리는데, 1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은 자기 일상 업무를 재껴 두고 그 여벌로 더 했을 거예요. 그것은 본 위원장이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6기 순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위원

제6기 순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전계수 위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제6기 순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전계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순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처 전북 순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