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허종홍 의원 발언
종홍
허종홍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한글사항 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문화 및 테마형 체험장 조성사업 부지매입(군수제출) 4.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도민안전체험과 건립(유치)(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한글사랑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 문화 및 테마형 체험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도민안전체험관 건립 유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박홍제 위원장께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박홍제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한글사랑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 문화 및 테마형 체험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을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도민안전체험관 건립 유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몽희 위원장께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배몽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몽희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최선을 다해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심사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5회 임시회 휴회중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등 지원액이 변경되거나 보조사업에 추가 지원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당초 사업의 변경 취소된 사항을 정리하고 일부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었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4,281억6,955만1,000원, 기타특별회계 245억9,845만9,000원, 공기업특별회계 65억2,981만6,000원으로 총 4,592억9,782만6,000원이며 기정 예산액 4,392억7,556만2,000원 대비 200억2,226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재원 배분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부 업체의 특혜성 시비 논란을 불식시키고 대기업과의 사업 협력추진에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MOU체결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것을 요구하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도자기 협력 생산기지 구축에 6억3,000만원 중 1억3,500만원, 도자기 디자인 가공센터조성에 5억6,000만원 중 1억2,000만원 총 2건에 2억5,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홍
허종홍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석만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석만진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석만진현장확인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석만진입니다. 제19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한실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마을기업인 도옥전통한과 및 합천효심푸드에 대하여 현장특위활동을 실시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실지구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용수가 부족한 묘산면 반포 및 봉산면 압곡지구 95㏊의 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2011년에 시작하여 2016년에 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 구역내 돈사 및 아스콘 공장 보상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 보상 협의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또한 차후에 식수가 부족한 묘산면과 봉산면의 상수도 공급을 감안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공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마을기업인 도옥전통한과와 합천효심푸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절위주의 생산판매로 인하여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있어서 계절에 할 수 있는 품목 개발이 시급하며 대부분 수작업 공정으로 인하여 대량생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공정만이라도 자동화시스템 구축을 요청하였으며 행정에서는 보조금이 지원된 만큼 수입의 일정액이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할 것 이며 행정의 보조를 받는 마을기업과 업종을 같이 하는 지역의 떡방앗간, 건강원 등의 피해가 불가피하므로 서로의 영역을 조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기존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특위 활동은 우리 현장특위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확인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동료의원여러분의 이해를 바랍니다. 아울러 현장특위 활동결과 조치의견에 대하여는 집행부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면밀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홍
허종홍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홍제의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박홍제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박홍제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
박홍제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천읍, 대병?용주면 지역구 박홍제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종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소득증대와 우리 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하창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군 면적의 88%가 농산지이며,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70%나 됩니다. 우리군 노령 인구는 33%로서 고령화를 지나 초고령화 군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노동인구의 감소를 유발하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과도한 복지수요 등으로 인해 농촌사회에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산자수명한 우리 합천은 가야와 신라의 고토로서 골골마다 유구한 역사와 문화유적이 많을뿐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타시군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군민과 공무원의 노력으로 영상테마파크 및 황매산개발과 황강변녹색선도공간 조성사업, 분재공원조성사업 등을 활기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지속 발전하려면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증대사업, 관광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개발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업유치는 교통망과 지리적 여건 등으로 당장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소득증대 사업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장은 몇 안 되는 현실입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6차 산업과 잠재력이 풍부한 관광개발사업을 혁신적으로 연계 추진한다면 일자리 창출 및 군민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농촌6차 산업은 1차적으로 생산한 농특산물을 2차적으로 가공하여 3차적으로 관광사업과 융합하는 산업으로 고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나아가 노인 일자리까지 마련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의 여건과 걸맞은 시책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양떡메 마을, 아이스딸기, 밤묵 등 몇 가지 사업과 마을기업, 희망마을, 살기좋은 마을, 합천명품 마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면마다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기술 및 주민의 의지가 부족하여 소득과 연계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몇 가지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재료로 하여 가공하는 기술개발과 마을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장철에 많이 생산되는 무청을 여러 가지 시래기로 가공하여 저장 판매하는 사업 등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마을기업 방식을 기술 및 의지와 노력이 있는 마을과 단체에 집중 지원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셋째 국도비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소득증대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업에는 자체사업비를 확보해서라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관광개발사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소득 없는 관광개발사업은 지양하고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을 추진하되 보존이 필요한 지역과 개발 가능지를 구분 추진하여 뛰어난 자연경관을 보존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째 관광홍보를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우리 합천지역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유통하여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실속 있는 사업들을 하나 둘 추진하여 합천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청년 일자리는 물론이고 노인일자리까지 마련하여 부자 합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홍
허종홍의장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일간의 회기동안 각종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업무에 바쁘신 와중에도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실과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합천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군민을 위해 발로 뛰는 합천군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