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장 정미영 의원입니다. 지난 8월25일 폭우로 큰 수해를 입은 금정구를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뒤돌아보니 이번 수해는 “설마 이쯤이야” 등의 설마로 우리들이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자연재해에 대비하지 않아 피해를 더 키운 측면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의식이 한층 고양되어 있는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보고 언젠가는 금정구민의 안전을 위협할 것 같은 위험요소들을 제거해 재해를 예방하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첫째, 온천천변에 있는 많은 세대의 아파트들과 주택, 그리고 상가의 거듭된 침수를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온천천 저수로의 나무 관리에 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 건설교통부 하천환경팀이 내놓은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과 2010년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5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은, 하천에서 나무를 심는 행위 등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하천에서 나무는 공익 목적에 한해 심되 치수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나무를 심음으로써 수위가 상승하거나 유속이 변해 제방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천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버드나무처럼 다 자란 후의 높이가 1미터가 넘는 나무는 제방의 앞비탈기슭 및 저수로 법선에서 20미터 이상, 제방 앞비탈면과 계획 홍수위의 접선에서 25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심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천 횡방향의 나무와 나무의 간격은 25미터 이상이며 종방향의 나무 간격도 계획 홍수량을 고려하여 적어도 20미터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부산대역에서 금정구청 뒤편까지의 온천천에는 버드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생하는 것도 있고 심은 것도 있습니다.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맞게 적절한 간격으로 심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수해 후 일부를 벌채했습니다만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미리 나무들의 번성 범위, 높이 및 밀생 상황을 조사해 홍수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급경사지의 관리에 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진은 대진정보고등학교 뒤편의 금샘로와 접한 경사지 사진입니다. 2010년에서 2013년 사이 금정산 자락의 일부를 깎아내 도로를 만들면서 산의 흙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공사한 것입니다. 약 300미터 정도 이어진 이곳을 산벽공법, 옹벽공법, 자연석 쌓기의 서로 다른 세 가지 공법으로 절토 사면을 보강했습니다. 미관을 고려한 산벽공법으로 처리한 사면 사이에 튼튼하지만 미관을 도외시한 옹벽공법으로 처리한 구간이 끼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같은 산자락의 보강 공법이 제각각인지 궁금합니다. 비전문가의 눈에도 무척 염려스러운 것은 산벽공법으로 처리한 절개 사면의 바로 윗부분의 흙이 무너져 내렸는지 그물망 같은 것으로 덮어 둔 것인데, 이는 사면공사 후에도 잘라낸 산의 경사지에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흙들이 쌓아올린 돌벽들을 밀치고 언제 무너져 내려올지 걱정스럽습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산벽공법으로 쌓아 올린 돌들 사이에 심어진 나무들입니다. 대부분 키가 1미터 이상 크게 자라는 소나무, 단풍나무, 이팝나무 등입니다. 쌓아 올린 돌들 사이에 이렇게 크게 자라는 나무들을 심어 두면 나무들이 자라면서 돌을 밀쳐낼 것이고 나무뿌리가 돌 틈으로 파고들어 균열도 생겨 안전을 보장하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금정구는 앞으로 이 나무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궁금합니다. 설마 예산으로 심은 나무를 크게 자라면 잘라버리겠다는 생각으로 심지는 않았겠지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에 따르면, 금정구 등의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붕괴 위험지역의 지반의 침하, 활동, 전도 및 붕괴 등으로 위치변화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측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금정구는 이 급경사지의 변위를 계측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안전한 사회를 가꾸는 일에 우리 금정구가 앞장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