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행하게 됨을 공무원 여러분 및 위원 여러분께 먼저 사전공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께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급한 민원업무 처리 관계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기영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일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역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등 총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81쪽 부평역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에 부평역 상권 활성화 기본구상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14개 실천과제 중에서 선정된 6가지 사업을 대상으로 현재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청년허브조성사업 추진으로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부평시장로터리 지하도상가 내 공실점포를 활용한 청년문화상점 부평로터리마켓 조성사업을 기완료하여 15개 팀 26명이 창업토록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부평역 상권 활성화 선도사업으로 문화의 거리에 가칭 인천부평국제문화 야시장 운영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청년허브조성사업도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부평시장로터리 내 공실점포를 활용해서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184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입니다. 본 사업의 목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시설 개선과 지원 확대로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은 총 18개소로 전통시장 13개소, 지하도상가 5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과 아울러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상점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매년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185쪽 추진상황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실적은 3개 시장에 진행중 사업 2개소, 완료 1개소이며 시장경제활성화 지원사업 7개 분야도 매년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5개 전통시장에 총 사업비 2억 29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시장경제활성화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 편의 제공과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88쪽 농․축․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본 사업은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를 정착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부정불량 축산물의 연중 위생감시를 통한 사전 예방적이고 효율적인 축산물 위생관리 도모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식품을 제공코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2015년도에도 저희 구에서는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한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부정축산물 유통근절 등 허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먹거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92쪽 서부간선수로 경관개선 보강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공사 김포지사에서 우리구 삼산동, 계양구 계산동, 서운동 일원에 친수생태공간 조성사업으로 2012년도에 12월에 준공된 사업입니다. 총 길이는 15.2㎞로 우리구 관할 생태조성구간은 700m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경관개선 보강사업으로 금년도에 1억 60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조경석 설치, 수목식재 등 경관개선 보강사업을 추진완료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국비, 시비 포함 1억 6000만원으로 계속적인 보강사업을 추진하여 녹색부평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병행 유도하고 서부간선수로에 친수생태공간이 아름다운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5쪽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외시장 개척과 마케팅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와 기술개발 지원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열심히 일하는 중소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수출통상촉진단 파견, 해외박람회 단체 또는 개별참가에도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금형개발 지원, 산업재산권 지원 등 기술개발 지원과 이밖에 기업사랑운동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97쪽 청천농장 산업단지화 조성사업을 위한 용역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청천농장 기반시설 개선과 업종 특화, 일자리 창출로 부평산업 재생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청천농장 산업단지화 조성사업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지난 8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설계수립 용역 실시에 따른 계약심사를 시에 의뢰 완료하였으며 금주에 적격심사를 완료하였고 다음 주에 용역계약을 완료한 후 다음 주부터 용역을 착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서용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서용입니다. 복지정책과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추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호국보훈정신 함양 보훈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201쪽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주민에게 다가가는 복지행정 추진을 통하여 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 및 역량을 강화하고 통장조직 등 민간인적망을 활용하여 복지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또한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 복지에 보다 내실을 기하고자 하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필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에 노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소요예산액은 주민에게 다가가는 복지행정 추진에 4000만원,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 수립평가에 200만원,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2억 2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3쪽 사업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다가가는 복지행정 추진사업은 2015년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및 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통장조직 등 민간인적망을 활용하여 복지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및 역량 강화는 복지와 행정의 협업으로 복지분야의 가용인력을 확보하여 주민센터의 복지업무에 재배치하고자 하며 복지동장제 도입으로 복지행정에 대한 동장의 책임성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며 상담역량이 뛰어난 다경험 복지업무담당공무원을 종합상담 역할을 수행하는 복지코디네이터로 지정 배치하고 맞춤형 종합상담을 실시하므로써 복지행정의 원스톱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복지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겠으며 신규복지 공무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 복지공무원과의 멘토링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기존 직원과의 화합과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강화와 병행하여 통장 조직 등 민간인적망 복지기능 구축방안으로 통장의 복지도우미 역할 강화를 위한 직무소양교육 및 우수사례 발표 등을 하도록 하겠으며 통장조직을 적극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은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을 토대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 등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2016년 계획을 2015년 11월에 수립하고 전년도인 2014년 연차별 계획에 대한 평가를 2015년 2월에 실시하여 복지행정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기부식품 제공사업은 푸드뱅크 1개소와 푸드마켓 2개소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을 위하여 운영하는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원스톱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지역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를 적극 발굴 제공하여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용대상은 아동,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아동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17억 3500만원으로 추진실적은 총 20개 사업에 222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5쪽 추진계획입니다. 제공기관 등록 및 등록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과 사업별 지속적인 이용자 관리를 통해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체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삼산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총 3개 복지관에 대해 운영예산을 지원하고 지도 관리하므로써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과 지역사회 일반주민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7쪽 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3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인건비를 분기별로 지급하고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보조금 집행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지역사회문제에 스스로 참여하는 공동체 의식을 취약계층과 연계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활성화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조사 14종과 사후관리 10종에 대하여 조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월 20일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2만 7560명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8만 5938명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210쪽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급여신청자에 대한 공적자료와 실태조사를 통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변동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반영함은 물론 연 2회 일제 확인조사하여 대상관리 정확도를 높이고 또한 각종 사례검토 회의 및 사회복지담당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공정성 및 정확성을 강화하여 부정 수급을 차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호국보훈정신 함양 보훈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광복회 등 10개 보훈단체와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예우와 복지를 향상시켜려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시비 20억 6200만원, 구비 19억8600만원으로 40억 4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12쪽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광복회 등 10개 보훈단체에 대하여 운영비, 전적지순례비, 사업비 및 공공요금 등 보조금을 지원하겠으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위로하고자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쓰레기봉투 지원, 위문품 등 사회적수혜금으로 38억 15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6.25 기념사업과 부평전투승전기념비 관리 및 행사지원 등의 추진으로 지역주민, 학생들로 하여금 애국심과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서용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술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종술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보장과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 강화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215쪽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센양로자, 차상위계층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로 사업비는 635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6쪽 추진상황으로는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각종 급여지원사업으로 389세대에 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변경, 중지 등 보장결정을 하였으며 9084세대에 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313억 7867만원 지원과 8931세대에 대하여 주거급여를 84억 708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를 2324명에게 12억 3914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나머지 총 7건에 대하여 14억 3725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부정수급자 확인 및 보장비용징수 25건에 6606만 7000원을 부과하였고 보장비용 징수 제외를 217건에 2억 3792만 8000원을 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9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24건에 1억 42만 7000원 재산압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나가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정부양곡 지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지원, 한센양로자 생계․간식 지원과 상․하반기로 2회 나가는 기초수급자 자녀 장학금과 중․고생에게 지원되는 교복비와 수시로 지원되는 기초수급자 해산․장제급여 등 저소득주민생활 안정 도모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으며 부정수급 확인 및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을 수시로 발송하고 장기체납자를 수시로 조사하여 압류재산 조회를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자활사업 확대 및 자활기업 활성화와 탈빈곤, 탈수급을 위한 사업지원 강화, 사회서비스사업 확대 및 주거안정 지원으로 사업비는 95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0쪽 추진상황으로는 자활참여 확대 및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활기업 공유재산 우선 임대와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을 전국 자활기업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자활기금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전세점포 임대 1개소, 전세점포임대 연장 3개소, 복지증진비를 2751만원을 지원하였고 민간위탁 구 자활사업 참여자 인거비를 30억 4039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하는 수급자 탈빈곤, 탈수급을 위하여 희망키움통장 가입을 독려하여 신규 103가구를 가입하였으며 자활장려금 177명에게 2억 9759만 1000원 지급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희망리본프로젝트를 전개하여 취업성공패키지 112명, 희망리본사업에 119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221쪽 사회서비스 사업 및 주거안정 지원으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현물 집수리 지원, 전세․매입임대 추천,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등을 추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활사업 확대 및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활사업단 1개소 신규발굴과 자활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전세점포임대 지원 2개소 및 복지증진비를 지원하겠으며 일하는 수급자의 탈빈곤, 탈수급 지원으로 저소득층 취․창업을 위한 자립지원 연계로 취업성공패키지 130명, 희망리본사업 110명과 희망키움통장Ⅰ,Ⅱ참여자 165가구를 발굴하겠으며 자활장려금 지원 170건, 저소득층 융자추천 및 관리 30건을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사업 확대 및 주거안정 지원으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20명, 현물 집수리 지원 100가구, 전세․매입임대 추천 900세대,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 추천 80세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은 비수급 빈곤층 등 사회취약계층이고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긴급복지지원 등 예산은 9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4쪽 추진상황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였으며 지역사회통합 및 역량강화 사업으로 ‘청․산에 살어리랏다’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관협력 사회안전망 추진으로 8개 사업에 4억 5699만 8000원의 자원을 발굴하여 부평사회안전망사업으로 564명에게 2억 4104만 8000원 지원과 저소득층 대학생 등 7개 복지사업에 695명에게 1억 8171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사업으로 14개 사업 1851명에게 1억 54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 전개로 구정 및 추석에 행사를 전개하여 33만 1426㎏을 모아서 2만 3453세대 및 83개소에 배분하였고 긴급복지지원도 576건에 6억 238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및 지역대회 개최와 동 복지협의체 구축,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기업체, 종교단체 등 민간자원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사업 강화 및 사랑의 쌀 나눔행사를 지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긴급지원 홍보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희망복지 실천을 위한 사례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은 지역주민 및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중 사례관리를 통한 빈곤예방 지원하는 가구로 상담 및 맞춤형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및 멘토링프로그램 운영과 방문서비스사업으로 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7쪽 추진상황으로는 집중사례관리 222세대를 관리하여 생계 72건 등 1473건을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 및 연계하였으며 내부사례회의 및 통합사례회의를 75회, 지역단위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회의를 33회, 복지위원 활동실적을 775건을 제출받았으며 멘토링프로그램을 155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28쪽 추진계획으로는 통합관리 및 서비스 연계를 250세대를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사례관리자 특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역단위 네트워크를 매월 1회 정기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위원 활동 강화를 위하여 연 2회 교육 및 월 1회 활동실적을 관리하겠으며 사례관리 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멘토링프로그램과 부모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술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의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2015년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여성친화도시 조성 외 5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31쪽 부평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예산은 1억 3400만원입니다. 232쪽입니다. 누구라도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찾아가는 여성친화 주민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각 동 마을의 리더를 중심으로 여성친화도시 이해와 마인드 제고, 여성친화적 마을만들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각 부서별 사업추진에 있어서 여성친화적 관점을 도입 반영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7월 첫째주 여성주간행사는 여성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관이 협력하여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양성평등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도시공간 시설개선 정책영역에 여성의 관심과 요구 반영사업으로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시설개선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 2014년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을 장점을 살리면서 안전, 방범요소 강화 등 주민의 요구를 더 많이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공간 유형별, 부서별 실천과제 제시 및 여성친화도시 건축물을 매뉴얼 반영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도시재생과의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건축과의 건축심의, 도로과의 보행로 정비, 도시경관과의 경관사업 등 각종 사업추진 시 여성친화적 요소가 반영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입니다. 여성센터 운영 활성화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부평구 내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며 민간참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여성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역여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성으로 여성, 가족 관련 정보를 구축하고 여성동아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여 여성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실 대여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리더십 향상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주민대상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성평등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부 SNS서포터즈 운영을 통한 지역 여성들의 다양한 활동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여 여성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으며 찾아가는 작은토론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삶과 정책을 연계하여 현장감 있는 소통으로 정책피드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235쪽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입니다. 예산은 1억 1550만원입니다. 236쪽 성주류화 추진강화입니다. 성별영향분평가의 내실화 도모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개정되는 조례, 법률에 근거한 3년 이상의 중장기계획,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가 정책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성인지통계집과 여성백서를 발간하겠습니다. 성인지통계집은 성인지 행정통계 생산 및 성별현황 자료를 수록하고 부평구 여성친화도시 과제 관련 필요자료를 수록하도록 하겠으며 여성백서에는 여성정책 기본방향, 추진체계 등 여성 보육, 아동정책 관련 현황자료를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주류화 추진시스템 운영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무원 성인지의식 제고를 위하여 신규자, 간부공무원, 사업담당자 등 대상별 맞춤형 심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여성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하여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여성의 위촉률이 40% 이상 유지되도록 부서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성평등정책 100인 토론회를 개최해서 성평등정책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6억 2000만원입니다. 우리구에는 약 3200여 명의 결혼이민자가 있으며 자녀는 2400여 명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번역서비스와 다문화가족 언어지원사업, 다문화 생활지도사 및 결혼이민자 멘토링사업 등을 실시합니다.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41쪽 출산장려 및 다자녀 지원입니다. 예산은 44억 2200만원입니다. 242쪽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그동안 출산장려금은 시 조례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을 지급해 왔었습니다만 보호자가 직접 자녀를 출산, 입양하여 계속 양육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셋째아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은 저희 구비 지원사항으로 월 3만원 범위내에서 5년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취업부모 자녀에 대하여 시간제 및 종일제돌봄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신규돌보미를 양성하도록 하겠으며 아이돌보미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저소득 아동 지원입니다. 예산은 35억 6800만원입니다. 245쪽입니다. 우리구에는 지역아동센터 37개소가 있으며 약 890여 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보호, 교육, 문화, 복지, 지역사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지원으로는 사회적응자립비, 대학입학금, 학원비, 양육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특히 3만원 이내에서 매칭하여 저소득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는 디딤씨앗통장 지원은 후원자 결연을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48쪽 드림스타트 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예산은 3억 3000만원입니다. 249쪽입니다. 분야별 맞춤형서비스 연계 지원 강화 및 확대입니다. 2015년 드림스타트 전 지역 확대에 따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사례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아동들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건강․보건, 보육․교육, 복지․정서, 부모․가족 지원 등 각 분야의 단편성과 이벤트성을 배제하여 분야별 서비스프로그램 제공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사례관리 아동들의 접근성 및 이용편의 등을 위해 관내 지역에 산재해 있는 아동복지자원 연계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지원체계 활성화 및 통합사례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권역별 실무워킹그룹을 결성․확대 운영하고 슈퍼비전 주제별 회의를 개최하여 사례관리 역량강화를 해나가겠으며 관내 전문인협회 등 전문성 있는 후원기관을 발굴하여 사례관리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부평구 후원자의 날 참여를 통해 지속성있는 지역자원 연계망을 구축하고 드림스타트사업을 홍보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주 보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보육정책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보육정책과에서 만 0세에서 5세 아동과 어린이집 그리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소요예산은 1025억 8900만원입니다. 보고서 256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 3만 1360명을 대상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 5667억 8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어린이집 415개소를 대상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139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교직원 인성교육과 건전한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위한 조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를 부평역점과 부개점 2개소 운영으로 9146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으며 장난감, 도서 등을 월평균 7466개 대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57쪽입니다. 2015년 추진계획은 만 0세에서 2세 및 만 3세에서 5세 보육료를 연인원 16만 7808명, 598억 2900만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은 연인원 12만 5736명, 208억 4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415개소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213억 1700만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2개소에 운영비 6억 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추진으로 영유아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하며 가정양육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을 병행 지원하여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도 균등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어린이집 품질향상 및 보육인프라 확충입니다. 만 0세에서 5세 아동과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공형어린이집과 취약보육 어린이집 지정 확대 및 유지관리, 평가인증시설 확대 및 유지관리,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 추진 등입니다. 2014년 9월 현재 공공형어린이집은 총 15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16개소를 목표로 하여 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우수한 어린이집의 발굴과 품질 유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평구에는 시간연장 어린이집 70개소,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16개소 등 취약보육 어린이집이 현재 105개소 지정되어 있으며 2015년에는 107개소까지 확대 지정하여 맞벌이, 다문화, 저소득층 가구 등 취약계층 아동이 우선적으로 보육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적정한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보고서 259쪽부터 260쪽입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은 현재 371개소로 관내 415개소 어린이집의 89%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2015년에는 385개소로 확대하고 평가인증 장려수당 등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지원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현재 지도점검 95개소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에도 시․군․구 합동점검, 수시 지도점검 등의 지속적 실시를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1쪽 영세공장 밀집지역 어린이집 지원 확대입니다. 영세공장 인근 지역 및 저소득층근로자 거주 밀집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해당 지역에 취약보육시설을 확대 및 유지관리하여 영세공장 밀집지역 등 취약보육시설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장 및 취약지역 인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간연장형, 야간보육 어린이집은 현재 총 8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2개소 추가지정과 함께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 5월 한국지엠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청천동 세월천로 21번길1에 부지매입을 완료 설계하여 금년 10월 1일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보고서 262쪽입니다. 2015년에도 한국지엠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한국지엠뿐 아니라 기타 영세공장 밀집지역이나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공장 인근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품질 서비스 개선과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정을 확대하여 맞벌이, 다문화, 저소득층 가구 등 소외계층에도 보다 질 좋은 보육서비스 혜택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주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모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노인복지시설의 관리 강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관리, 재가장애인 지원 총 4건으로 2014년도 추진상황과 2015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사업입니다. 내년도 노인인구수는 올해보다 4000여 명이 증가한 6만여 명으로 우리구 노인인구 비율은 11%에 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노인의 안정적 소득지원과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7쪽 노인 소득지원을 위해 노인 일자리사업과 기초연금 지급사업을 추진합니다. 2015년 노인일자리사업은 올해보다 118명 증가한 2700명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사업 등 38개 사업을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5개 수행기관을 통해 추진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 부평구는 정부의 2013년도 전국 노인일자리사업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번 대상은 노인일자리사업 시작 이래로 인천시 기초단체 중에는 최초로 받는 큰 상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에 대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지역사회에 적합한 양질의 신규 일자리와 전략 일자리를 발굴함으로써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소득창출과 사회참여 기회를 높이고 일자리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사업은 내년 대상자가 올해보다 약 4800여 명 늘어난 4만 2294명으로 사업비는 923억원이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87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139만 2000원 이하로 소득 수준과 국민연금과 연동하여 월 2만원에서 20만원이 지급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193개 경로당에 회원수와 면적 등을 기준으로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노인복지관을 통해 171개 경로당에 노인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여가문화 보급사업을 추진하며 작년부터 보급하기 시작한 한궁을 32개 경로당에 새로 지원하여 경로당이 건강증진과 여가활용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대학 운영 지원사업으로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 부설 노인대학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3700만원을, 부광노인대학 등 6개 민간운영 노인대학에 외래강사료, 교재제작비, 운영비로 각각 1000만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노인대학 운영지원 사업비는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8쪽 요보호 노인 보호 강화사업입니다. 요보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전화와 가정방문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요양보험 등급 외 자를 대상으로 신변활동과 가사를 지원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혜 인원은 올해보다 69명 늘어난 1277명이 되며 사업비는 13억원이 들겠습니다. 60세 이상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을 위해 삼산복지관 등 4개 기관에서 무료식사를 제공하고 6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노인 328명에게는 식사배달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4억 7000만원입니다.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만 90세 어르신에게 30만원, 95세 50만원, 100세 100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합니다. 올해 9월 현재 223명에게 지급하였고 내년에는 520명이 지원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노인복지시설 관리 강화사업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의 확충과 노후시설을 개선하므로써 쾌적하고 편리한 노인여가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곡․청천지역 노인문화센터 건립을 내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늘어나고 있는 어르신들의 여가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4개 권역별로 노인문화센터를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우선 산곡동에 위치한 시유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사업비 63억 2400만원으로 노인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지난 해 시와 시의회로부터 시유지 사용승인을 받아 건립 부지를 확보하였고 지난 8월 투융자심사를 마쳤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 5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6월에 입찰공고,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노인복지관 등 11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지원, 78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당과 간식비 지원 및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고 종사자 교육 및 안전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재난을 미리 방지하고 보조금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관리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투명한 보조금 운영과 시설장애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74쪽 2015년 추진계획으로 24개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98억원을 지원하고 시설 종사자에 대한 법령, 회계교육을 실시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합리화와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반기에는 장애인복지법인 및 시설 31개소를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회계 등 특정 사항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재가장애인 지원사업은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276쪽 2015년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사업으로 주민센터 행정도우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요원, 장애인복지시설 업무보조요원을 채용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올해는 56명이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7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일자리기획단과 협력하여 일자리 채용행사에 장애인 구직상담창구를 별도로 마련하여 지역 기업체 취업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만 6세에서 65세 미만의 1, 2급 중증장애인 880여 명을 대상으로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을 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91억원을 지원하고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발달 재활치료서비스와 한쪽 부모가 뇌병변 또는 지적장애인인 만 10세 미만의 비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발달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에 따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로 월 2만원에서 20만원을 지원하고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는 소득수준과 장애 정도에 따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합니다. 올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신고가 많아 274건을 단속 2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장애인 차량의 이동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사전검사, 장애인 편의시설 시정조치 대상에 대한 시정명령, 장애인식 개선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생활 주변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모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형 위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이호남 경제복지국장님 외 주관 부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서용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의 통합조사와 복지급여대상자 사후관리에 관련돼서 실적이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실 핵심적으로 우리가 복지급여신청자에 대한 조사, 신청했을 때 조사라고 그러면 일단 공부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공적자료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공적자료를 가지고 신청자에 대해서 수급자 선정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실태조사라고 하는 부분의 개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공적자료와 다른 뭔가 실태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템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 그러면 공적인 요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마 공적자료를 통한 검토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요건검토 이외에 실태조사라고 그러면 그것과 뭔가 다른 실질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대목에 대해서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하시는지 일단 여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사부터 말씀드리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동에다 신청 접수하면 동에서 그것을 전산에 입력을 하고 신청서가 저희들한테 보내오면 저희들은 그 부분을 행복e-모음시스템이라고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시스템, 거기에다 요청을 하면 거기서 그 사람이 전국적으로 갖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금융재산, 소득 이런 모든 국세청이나 금융기관 쪽이라든가 아니면 세무부서에서 관련있는 재산 이런 부분들을 자료에 끌어옵니다. 끌어다가 그 기준을 갖고 조사하고 그 부분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직원들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고 만약에 조금 상이한 내용이 있거나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직접 그분을 만나거나 현장에 나가서 특히 임대부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적합판정이 내려서 결정되면 사후관리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그 부분도 1년에 두 번씩 확인조사라고 해서 1년에 두 번씩 그 사람에 대해서 변동자료 그러니까 기존에 조사를 했을 때 자료에서 변동된 자료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옵니다, e-모음시스템으로.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도 변동이 약간이라도 생겼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부분에 안내문을 보내고 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고 우리가 그 부분을 다시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적자료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 관리대상자 1만 6659명중에서 보호중지 1144명, 이사람들이 부인된 사례 같은데 이런 케이스들은 종전에 공적자료에 비해서 현재 공적자료 숫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꾼 사례가 대부분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공적자료 변동에만 의존해서 사후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소득에 관련해서 포착이 되어 있는 내용이 A에서 B로 바뀌었다, 그런데 여전히 A든 전부 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대상범위 안에 들어가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렇게.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면 공적인 소득자료는 그렇게 여전히 범주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사용액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생활수준이라든지 이런 실태를 가지고 부인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일단 공적자료라는 것이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공적자료 종류를 말씀드리면,

그래 볼까요.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공적자료라고 하는 자료가 넘어오는 게 상시근로소득이라고 해서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표준월액, 국세청 종합소득액, 이 부분은 상시근로소득 또 일용근로소득이라고 해서 국세청에 신고되는 일용소득, 농․어업, 임업에 관한 국세청 종합소득, 기타 소득해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임대이자소득, 연금소득, 토지, 건축물, 금융재산 그 외 국민연금, 사회퇴직연금, 공무원연금 모든 하여간 그 부분이 어떤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총 25종 소득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적자료를 받고 그것으로 저희들이 만족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1차적인 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제 말씀은 들은 것을 이해하면 이런 공적자료의 기준 자체가 일정부분의 실태에 관련된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 공적자료의 기준 자체가.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공적자료를 통한 판단이나 사후관리가 실태하고 완전히 벗어날 수 없게끔 실태를 반영한 공적자료 관리기준이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행정 여력의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방문해봤을 때 분명히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지 않는 어떤 형태를 띄고 있다, 실절적인 형태의 어떤 실질적인 현황을 띄고 있다라고 그러면 그렇다면 예를 들면 지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출이 있다면 이 지출은 어디서 지출이 됐는지를 타고 가다보면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공적자료 관리에 있는 금융재산에 관련된 부분들도 근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타인명의를 사용한 금융재산들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본인 명의의 금융재산이고 이로 인한 지출이었구나 이렇게 공적자료의 기준에서도 부합할 수 있는 그런 판단 하에 사후 관리들이 가능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잘 알겠고요 공부상 공적자료와 실질 어떤 생활과의 괴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 충분히 공감해주시고 그런 대목에 있어서 조금 더 실질적인 조사방식이 결국은 공부상 자료, 공적자료 판단 기준에도 분명히 거기에 들어맞게 충분히 부인할 수 있는 근거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응용해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입니다.

270페이지부터 전개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관리 강화 이렇게 있는데요 정기점검 실시해서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기점검 항목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 싶어요. 이게 사실은 제가 구정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제일 핵심적인 게 투입과 산출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똑같은 산출을 같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적은 예산으로 갈 거냐 또 내지는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갔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최고의 효율성을 낼 수 있을 거냐 이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노인복지시설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부정수급문제가 일단 있을 거고 그다음은 시설의 운영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괜히 새나가는 돈 있는 것 아니냐, 줘야 되지 않을 시설한테 돈을 주는 부정수급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똑같이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검토가 됐다고 그러면 그러고 나면 시설에서는 어떻게 하면 노인에게 최고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정기점검 항목들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면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2회 38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정기점검 항목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노인복지시설이 갖춰야 될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직원의 수라든가 회계책임자라든가 시설장이라든가 시설장의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맞는지를 확인해 보고 있고요 회계에 대해서는 회계를 정확하게 장부를 정리를 잘 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신 대로 부정수급의 문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회계자료만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게 국민연금공단이라든가 그런 데서 정부 차원에서 출입국 관리하는 면에서 해외에 나갔다든가 그랬을 때 혹시 사용한 측면이 있는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가 넘어오면 다시 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여기하고 사실조사를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 항목들이 단순히 회계나 부정수급 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평가라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98개인가 135개인가 몇 개인가 예를 들면 욕구사정, 욕창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등등등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항목들을 정기점검하는 과정에서 일단 그러면 제가 정기점검 하셨다는 항목 및 정기점검결과에 대해서 2014년도 기준으로 현재까지 정기점검했던 현황들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자료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주시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정수급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과정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장기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설이 전부 다 시․군․구 보조금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입소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입소자가 있는 경우에 시․군․구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장기요양급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만 가지고 운영이 되지 시․군․구 보조금이 개입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분일 수 있다고 봐요. 특히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시․군․구 보조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 곳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의 주체가 시․군․구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단 시․군․구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도 명확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군․구 보조금은 아니더라도 부정수급의 문제가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운영관리, 아까 말씀드렸던 98개인가 135개인가 그런 평가관리항목에서도 운영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대목들, 사실 미진하다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나 시․군․구 보조금이 지급되는 시설에 국한된 케어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시․군․구 보조금 개입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도 분명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시설들에 대한 관리감독 사실은 허술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장기요양시설에 대해서는 특히나 그래요. 제도 도입된 게 2013년 2월인가 그렇지요. 비영리기관으로 들어온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사실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조차도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시․군․구청에서. 그래서 제도 자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수반한 관리감독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예를 들면 W4C를 통한 세입․세출의 실시간 입력 자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대목에 대한 관리감독이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되겠다, 광범위한 범위에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요 정기점검 항목하고 정기점검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따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시설관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장기요양기관이 부평구 관내에 2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력부족 측면에서 저희들이 제때에 정확하게 하고 있지는 못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나눠서 해당 시설에 대해서 점검은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도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시․군․구청 관리자들도 정확한 규제 자체를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제도가 도입된 지가 2년이 채 안 되기 때문인지 몰라도 정확한 이해 자체부터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업무연찬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정욱 위원입니다. 부평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호남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오늘 업무보고해 주신 김기영 경제지원과장님, 김서용 복지정책과장님, 김종술 사회보장과장님, 김영의 여성가족과장님, 장은주 보육정책과장님, 양경모 노인장애인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각 과에 질의하기 전에 제가 이호남 경제복지국장께 간곡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혹시나 싶어서 작년 주요사업 보고를 요청을 해서 봤어요. 이 책인데 2014년 추진계획서랑 2015년 추진계획서가 모든 과 아우러서 봤는데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갖다 붙이셨고 통계숫자만 바꿔서 제출을 하신 게 많더라고요, 한 해가 지났으니까. 그런데 모든 게 연계사업이고 지속가능발전이라지만 작년에 제출하신 것을 숫자만 바꿔서 제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대학생이 이렇게 리포트 제출하면 F예요. 제가 의회 들어온 지 3개월 돼서 작년 것은 안 찾아보겠지 하시는 건지 여기 재선, 삼선 위원님도 세 분 계시는데 지난 계획을 심화시킨다는 취지로 올해도 똑같이 사업하시겠다고 작년에 올린 추진계획을 갖다 붙이셨는데 이것도 작년에는 추진계획이 올해는 추진실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똑같은 게 다시 추진계획으로 올라와 있는 게 많고요. 그것은 그렇다쳐도 문제점 및 대책하고 기대효과 이것은 작년에 이 사업을 했으면 어떠한 문제점이 생겼고 올해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했을 때 이러 저러한 효과를 기대해 보겠다 이렇게 매년 새로운 글이 써져야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다를 수도 있나 봅니다. 이렇게 매년 새로운 글이 써져야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만 봤는데도 이 정도면 2013년이나 2012년 것 봐도 똑같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똑같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도 의회사무국장님 하시다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검토보고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복지국장 이호남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무슨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가 되고요 사실상 우리가 행정업무를 하면서 특히 사회복지업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법정업무고 계속적으로 작년에 했던 사업을 올해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그렇게 역량을 점차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제가 있는 동안에도 힘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그것까지는 다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아는데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기대효과라는 것을 그것은 각 과장님들께서 어떤 사업계획을 이렇게 진행했었는데 앞으로 문제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해 보겠다 똑같은 사업이라도 지난번에 이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이게 애로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는 이런 방법으로 도입을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새로운 글이 써져야지 그래야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피드백이 올 것이다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보겠다 그런 내용 취지로 새로운 참신한 글을 솔직히 본 위원이 바랬는데 작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지금 이 기대효과를 보면 그대로 어차피 파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글파일 같은 것 있으면 Ctrl+C 눌렀다가 2015년 계획에, 기대효과마저도 Ctrl+V를 치면 안 된다 이거지요. 직접적으로 복사를 해서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게, 사실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한 관리체계가 새로운 본 위원도 볼 수 있게 작년 것 대비해서 봤을 때 솔직히 제가 이것 보지 않았으면 했었는데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그런 것이 있어서 생각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각 과장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고생하셨는데 181페이지 보겠습니다. 부평역 상권 활성화 사업추진 그래서 시장로터리 지하상가 청년허브조성사업 추진하면서 시장로터리 지하상가가 있는데 개소식 했을 때 청년로터리상가 저희 의원님들 다 가셔서 했을 때 그전에도 로터리지하상가에서 사업을 하시고 있는 사장님들 다 계셨지요? 몇 분 정도.

그것은 기존 사장님들이 하셨던 거고 공실점포를 새롭게 청년들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럼 시장로터리 지하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 100%가 청년은 아니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장로터리 지하상가 기존에 있던 업체까지 다 포함해서 운영중인 점포 명단과 어떤 것을 파는지에 대해서 혹시 요구자료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자료는 저희가 시장로터리 상인회 협조를 받아서 할 사항인데요 저희가 관리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왜 그러냐면 창업 기념식 이후에 청년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청년창업이 각 점포별로 창업기념식 이후에 월 매출에 변화표 같은 것도 요구를 상인협회에다.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지금 석 달 지났는데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장이 되고 있는지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상인 것은 사실상 저희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창업 차원에서 청년창업 지원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기존 상인회 매출 활성화라든가 그런 것은 나아지고 있다는 상인들의 말씀은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같이 덩달아서 활성화되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상인들의 영업 매출실적을,

기존 상인들 아니고 청년들. 청년들이 시장로터리 지하상가에 들어오고 나서 각 월 매출 변화가 그렇게 1년 단위로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사실상 아직 청년창업자들이 사업이 기존에 경험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보니까 경험적 차원에서 보면 미흡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입주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가 완전히 정착하기까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을 내놓게끔 뭔가 자랑할만큼 그 정도는 미흡하다고 봐지고요.

알겠습니다. 청년창업자들 해서 업장 폐쇄하지 않도록 잘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그 방향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5쪽 보겠습니다. 기존에 지난 2014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도 봤지만 기존에 해외마케팅을 지원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참여한 업체명과 해외 마케팅 이후에 그 과랑 계약한 업체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 이후 매출변화표도 요구드리면 그것도 힘들까요?

저희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수출통상촉진단 파견이라든가 해외박람회 지원이라든가 해외전시회라든가 무료번역자문서비 스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체 업체의 매출액 증가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지요.

경제지원과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육성하는 업체가 해외에서 마케팅 지원을 하셨을 때 그 마케팅 하기 전과 그 이후에 확실하게 뚜렷하게 나있는 직접적으로 효과를 잘 받았던 그런 업체가 있는지 그런 것도.

수치적으로는 저희가 관리는 어렵고요 그분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출통상촉진단 파견했을 때 저희가 그런 상담 분위기 조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별도로 상담하고 그쪽하고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뒷받침하는 건데요 그 사항은 업체의 노력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해외마케팅 지원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보다도. 그러다보니까 해외마케팅 지원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수치자료가 있어야 다음번에도 지원을 하거나 할 때.

저희가 사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본 위원이 요청드렸던 것도 지속적인 해외마케팅을 경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본 기업체들이 있다 저는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본 위원이 요청드렸습니다.

저희가 연도별로 어느 시기에 어느 업체, 몇 개 업체, 그때 당시에 수출상담 실적이라든가 계약사항 그런 부분을 관련되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육정책과 과장님.

보육정책과 장은주입니다.

저희가 회기 진행하기 전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을 때 7000만원 써서 공공형과 구립을 제외한 민간, 가정어린이집 그리고 장비비, 수리비 50% 지원한다는 계획이 안 써 있는데 혹시 그것은 어떻게.

그게 자료작성일보다 후였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분기 때 예산 관련해서 보고되는 사항이고요 먼저 내년도 사업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담회 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육정책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다른 것은 사업내용 가지고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아시안게임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노인장애인과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장애인올림픽이든 아시안게임 이런 관련 사항은 파트가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업무는 현재는 없습니다.

부평구 선수들 격려를 해주거나 현수막 해서 무료니까 참여해 주세요 이런 현수막이라든지 자원봉사자 관리 이런 것도 다 시에서 하는 거예요?

일단 조직위에서 따로 루트가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다만 홍보 그런 것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시설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서용입니다.

이것은 굳이 복지정책과 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까도 전문위원님한테도 여쭤봤었는데 복지정책과장님한테는 질의할 내용이 없어서 통상적인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201쪽 보실게요. 2014년까지 기투자가 0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로. 그런데 작년 것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보면 작년에 사업비가 2900만원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기각이 된 겁니까?

0원이라는 것은 주민에게 다가가는 복지행정 추진이 0원이고 그 밑에 지역사회복지연찬, 여기 주민에게 다가가는 복지행정 추진은 금년도에 새로 타이틀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면 204페이지 올해는 기투자가 17억 3500인데 작년 보면 2013년에도 17억 100만원이고 2014년에도 17억 100만원 2개 더하면 34억 200만원인데 이것도 금액 자체가 어떻게 차이가 난 건지.

기투자가 17억 3500만원이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17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투자는 기존 예산액 플러스 추경한 부분을 반영한 거고요 그 부분에서 산출된 겁니다.

작년 것 보면 2013년까지 기투자가 17억 100만원 그리고 2014년에도 17억 100만원, 2015년에도 17억 100만원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2014년까지 두 개가 더해져서 기투자가 2014년까지라고 써 있어야 되니까 34억 200만원이 써 있어야 되는 것이 왜 올해도 작년까지 기투자가 17억 100만원, 그니까 나머지 금액이 어떻게 해서 까였는지 그런 것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혹시 궁금해서.

204쪽에 표는 연 소요금액을 표현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에 17억 3500만원을 투자하는 거고요 2015년도에 별개로 5000만원 투자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작년 것에도 써 있는 것이 기투자가 작년에 보고하셨으니까 작년에 된 게 기투자 2013년까지니까 여기에 써 있는 금액이 17억 100만원이고 2014년에도 그러면 17억 100만원이니까 이 금액이 더한 것이 2014년까지에 대한 것이 아닌가 해서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누계금액으로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예?

더해서 표현한 금액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해서 표현한 게 아니라고요.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것을 저렇게 확인을 해주세요. 기투자가 2014년도 한 해에 투자된 금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해입니다.

그러면 누적금액이네요? 매년마다 이 금액을 예산을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매년마다 그렇게 쓰겠다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기투자 17억 3500만원 ’15년도에 17억 5000만원, 지금 204쪽에 표, 금액이 약간 끝자는 차이가 나는 부분은 추경이나 내시금액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고요 어쨌든 기투자는 금년도에 17억 3500만원을 하겠다는 거고 내년도에는 17억 5000만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별개로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누적개념이 아니라서, 그럼 제가 모든 부서에서 써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복지정책과장님한테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표를 가지고 이해를 할 때 누적금액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작년 거랑 봤을 때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혹시 제가 보는 것에 있어서 이해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사실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었던 겁니다. 다시 한 번 본 위원도 표를 보는 방법이라든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비생산적인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짜시느라고 애쓰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저도 장정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연계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청년창업허브조성사업이요. 지금 몇 개월은 안 됐지만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래서 청년창업 2기를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내년도에도 이 반응이 좋아서 공실점포 50여 개 정도 있습니다.

공실점포가 그때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54개 정도 있다고 얘기 들어서, 그러면 거기 54개 중에 내년에도 먼저처럼 16개 팀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도 16개 팀 정도 하실 예정인가요?

그 정도, 기존 시장로터리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입점 가능하고 집적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그 정도 선에서 아니면 20개 이내 선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현재 시비를 100% 금년에도 지원받아서 했는데요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구비가 들어가 있네요, 이번에는.

예. 그래서 저희가 시 자체 1억 5000을 자체적으로 시에서 스스로 검토해줬는데 그 부분이 어렵다는 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런 거예요. 올해는 1억 5000이 다 시비로 되어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5000이 구비로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차피 청년들의 사업이고 그러니까 계속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속 잘 되고 청년들한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소유 주체인 상인과 임차인 동의등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 우려가 있다 이렇게 문제점에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인가요?

기존에 청년창업점포가 사실상 한 곳에 밀집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사이사이 공실점포가 있다 보니까.

저도 가봐서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것은 봤습니다.

기존에 임차인 점포가 양보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조정이라든가 기존에 임차인들은 가게임대료를 잘 내고 있는데 우리 청년창업자들은 우리가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부분 무료로 일정기간, 그런 차원이 갈등을 유발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상인마켓에는 도움이 된다, 상인회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출입구가 총 8개가 있는데 양쪽 벽면에 총 16개소를 저희가 벽화를 예쁘게 잘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뭔가 있을 것 같다,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스토리 형태로 그림을 잘 그려놔서 방문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완료했습니다.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해서 하면 좋으시겠네요.

청년들 스스로가 어떤 아이템을 접목시켜서 그 그림을 청년들이 전부 다 도안을 해서 전문가한테 같이 심의를 거쳐서 잘 됐습니다. 기회 되시면 방문하시면 각 출입구 계단마다 작품 정도로 스토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기존에 상가하고 청년들의 상점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전개할 수 있는 벽화 시연을 다 마쳤습니다.

이것 하고 나서 유동인구는 조금 늘어났나요?

기존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훨씬 반응이 좋습니다.

잘 되게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188쪽에 보면 농․축․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사업이요.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원산지 표시 이행률 이런 것 있어서 단속을 원산지 미표시행위하고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제가 7월에 처음 들어와서 보고 받았을 때 원산지 미표시행위는 5건이 적발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원산지 허위표시행위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계속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사업은 연중 계속 단속을 실시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적발건수가 있나요? 7월 이후에.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냐면 여기 뒤에 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보면 원산지 미표시뿐만 아니라 원산지 거짓표시도 빈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느낄 때는 7월까지는 원산지 허위표시행위가 1건도 없었는데 그 이후에는 허위표시 적발건수가 꽤 나왔다는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됐거든요. 지금 원산지 미표시는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걱정을 안 하는데 원산지 거짓표시는 정말 잘못된.

그 부분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 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속했을 때 적발은 됐었어요? 과태료 부과가 없어서 없다고 얘기하신 건가. 왜 허위표시행위가 7월까지는 하나도 없었는데.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7600만원 정도 되나요?

예.

그러면 항상 상․하반기 해서 1년에 두 번 나가지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 예산에서 항상 나가는 건가요?

예.

그럼 2015년에도 마찬가지고요?

2015년도에도 별도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구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도 평가하고 이럴 때 어떤 부평구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하시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가 사실상 저희 구비로 부담하는 부분인데 조금 예산상 충분하게 확보가 여의치 못 하다보니까 업체들은.

예산만 되면 더 많이 해주고 싶은 사업인가요?

업체들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갔으면 금년에도 가고 싶은 업체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그런 업체들은 다른 업체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참가 지원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충분하게 재정여건이 뒷받침된다면 확대해서 잘 하고 있는 데는 여러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 7600만원이 우리구 전액 지원은 아니지요? 가는 단체에 전액 지원이에요? 10개 단체가 간다면서요.

반반 저희가 지원,

반반이에요? 50%, 50%예요?

예. 100% 지원은 어렵고요 그래서 시장조사라든가 통역이라든가 상담장 임차료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100%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단체 선정도 위원회 구성해서 하고 그러시는 거지요?

이것은 경제통상진흥원에다 위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 집단이 아니다보니까 우리가 기업체 선정을 받습니다, 1차. 그럼 예를 들어서 20여 개 업체가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20여 개 업체 명단을 경제통상진흥원에 통보하게 되면 거기서 제품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시장성 평가를 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되지요.

알겠습니다. 점심 시간이 다 돼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서용입니다.

202쪽에 보면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사업 있지요. 푸드마켓 2개소에 보면 식품 및 생필품을 기부 받아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식품에서도 가공식품이 있고 신선식품이 있지요?

그러니까 주로 푸드뱅크 쪽은 신선식품을 주로 취급하고요 푸드마켓은 주로 가공식품을 취급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슈퍼마켓 쪽으로 진열해놓고 제공하는 시설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푸드뱅크는 매일 매일 기부 받아서 매일 매일 시설 등에 나눠주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푸드뱅크는 그냥 본인이 원해서 가져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로 이 부분은 시설 쪽으로 주로 아동센터라든가 이런 시설 쪽으로 위주로 하고.

그러면 푸드마켓은 시설 아니고 일반인들이 와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저소득 취약계층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불만사항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신선식품은 없는 것에 대한 불만 그런 것은 없어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만.

이왕이면 푸드마켓에서도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그런 도움을 주시려면 신선식품도 다만 몇 가지라도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지원을 받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도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3쪽에 새로 추진하는 신규사업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것, 이것은 통장이나 이런 분들을 새로 복지 쪽으로 해서 도우미 역할로 해서 하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특히 직원들도 복지 쪽을 강화시키고 지금 현재 모든 행정이 동 주민센터의 행정 축이 민원 쪽에서 복지 축으로 사실 다른 사례를 보더라도 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여간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동에 직원도 많이 복지 쪽에 강화를 하고 통장조직이나 이런 어떤 조직을 활용해서 복지사각 해소나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개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있는 사업들도 어떻게 보면 내실을 강화해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새로운 사업들이 올라오고 그러면 이런 것도 처음부터 잘 계획을 짜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사회보장과장님.

사회보장과장 김종술입니다.

우선 우수멘토링 사례공모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 타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제가 7월 업무보고 받았을 때 여기 보니까 사업중에 지역사회복지활성화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활성화 이것이 있었는데 이번 사업계획에는 빠져 있네요.

아닙니다. 그것이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에다 같이 넣었습니다.

같이 넣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수멘토링 사례공모전에 했던 자료 볼 수 있나요?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주세요. 수고하셨고요.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여성가족과도 하실 일이 너무 많고 그래서 과장님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우리가 여성가족과에도 추진계획에 보면 여성주간기념행사는 매년 해오던 건데 올해 여성주간행사를 하고 나서 어떤 평가 같은 것 하셨나요? 자체평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사계획도 했고요 끝나고 나서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평가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가 어떻게 나왔어요?

금년에는 4일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약간 분산되고 연계가 끊어진다는 느낌이 있어서 내년에는 예를 들면 부수 운영한 날 영화제를 밤에 한다든가 7층에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관객이 적어서 야외로 나가서 하자, 또 장소를 부평공원 쪽으로 나가자 내년에는, 그래서 거기에서 홍보부스하고 밤에 거기서 영화상영을 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보도자료에서 전시성 여성주간행사다 해서 나왔던 것 보셨지요?

봤는데요 기자분이 현장에 와보지도 않고요.

어쨌든 보도자료로 나왔었으니까.

그것은 왜곡이 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도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잘 내실있게 꾸미셔서 2015년도에 여성주간행사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드리자면 저희 구 행사는 시 행사보다 더 잘 했다는 자체평가가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도 제가 노인장애인과 사업 중에 경로당 이런 사업이 저한테 많이 와닿는, 지금 경로당이 저희가 193개소라고 했지요?

예. 193개소입니다.

지금 운영비나 난방비 지원이 다 똑같이 지원되나요?

회원수라든가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등급별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은 따로 지급되는 게 있고요.

그런데 경로당 보면 지금 몇 군데 가 보지만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그냥 별 하는 것 없이 흔히 제일 많이 하시는 것이 화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지원해서 되어 있는데 여가문화 보급사업은 주로 어떤 것을 보급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면 노래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르신들 요가라든가 여러 가지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든가 그런 것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에서 파견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지원하시면 다 해주시나요?

신청하시면 다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번 신청 들어올 때 연계성이 있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단발성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이겠지요?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프로 그램이 있습니다. 각 경로당별로. 그러면 그것이 계속 지원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에서 들어온 지원자료 같은 것 있나요? 지원을 부탁한 우리 경로당에서는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들어온.

저희가 직접 받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노인복지관에 위탁해서 하는 거라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일환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270쪽 봐주시지요. 숫자 개념이 조금 덜해서 질문드릴게요. 내년도 사업예산이 60억 87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60억 87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31억 6200만원 늘은 것은 노인문화센터 건립비가 반영돼서 이렇게 된 거고요? 이 사업비에 지금 31억 6200만원이 노인문화센터 건립비가 반영돼서 60억 8700만원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도 똑같이 31억 6200만원이 또 반영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지금 시비, 구비 매칭해서 전체가 63억 2400만원이잖아요. 이게 지금 2014년도 7월에 보고하실 때 사업비가 89억 300만원이라고 보고하셨어요.

89억으로요?

2014년도 7월 4일부터 193회 임시회 때 보고자료에 사업비가 89억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51억 76900, 구비 37억 2700, 여기에 이미 반영하셨던 것 아니에요? 63억 2400에. 그런데 반영하셨는데 이게 시에서 시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돈이 안 들어온 거지요?

돈은 내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추진하는데 2014년도 사업비에다 89억 300만원이라고 보고하셨잖아요.

당초에 이 사업은 원래 올해 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사업부터 시작하려고 그랬습니다. 올해 착공을 해서요. 그런데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게 관련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올해 사업을 못 하고 내년부터 실시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년에는 이 돈이 나옵니까?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시비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31억 6200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확보가 확실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지금 예산 작업을 하는 거니까요 지금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이른 시기입니다.

그런데 2016년까지 예산편성해서 편성표를 주셨잖아요. 60억 8700, 60억 8700 해서 두 개를 다 편성해서 저한테 준 것 아니에요, 내년에 하겠다고.

이것은 투자계획이지 않습니까? 투자계획은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연도별로 이 계획대로 되면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 삭감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이것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바뀔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7월에 보고할 때는 25억 7900이 금년도 예산이었다가 ’15년에 90억 4400이 왜 됐냐고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분명히 63억 2400이 내년도에 반영이 됩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답변하시고서는 이것도 가봐야 안다는 거예요? 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예산편성해서 여기 써 있는 게 ’14년 8월 12일 조건부 반영, 시 투융자심사 조건부 반영, 지금 8월 12일이 아니고 오늘이 10월 17일 아닙니까? 확정이 안 된 거지요?

저희들이 지난 7월만 해도 올해 하반기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도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게 절차가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을 내년도로 미룰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 때는 그런 달라진 사항을 반영해서 예산 자료를 저희들이 적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사업비가 60억 8700, 그래서 구비가 24억 7000만원이 들 것으로 괄호해서 예상이잖아요. 전년 대비 31억 6200이 늘은 게 노인문화센터 이렇게 써줬고 그 밑에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14년도 사업예산 해서 29억 2500만원 이렇게 하셨잖아요. ’15년도 예산이에요, ’14년도 예산이에요? ’14년도 예산이 25억 7900이라고 해서 추경해서 이만큼도 안 될 텐데 지금 29억 2500이라고 거기다 표시해 놨잖아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숫자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게 ’14년 사업예산이에요? 당구장(※) 표시해놓은 것 270페이지에.

지금 29억 2500만원은 저희들이 노인문화센터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60억 8700만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해놔서 여기서 31억 6200을 빼보니까 29억 2500이에요. 반영이 안 되면 29억 2500인데 그러면 답이 나와 있는데 그럼 이게 ’14년도 사업예산이냐 ’15년도 사업 예산이냐고 묻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15년도 사업예산으로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15년이 맞는 거예요?

예. ’15년이 맞습니다.

나중에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이것 잘못 됐습니다 2014년 겁니다” 그렇지 마시고. 맞는 거지요?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보시고 대답하세요. 팀장님 계시면 확인해보시고 지금 이게 책자가 내년도 거잖아요. 내년도 예산인데 60억 8700만원 해놓고 밑에다 손가락(☞) 표시해 놓고 전년 대비 31억 6200만원 증액, 하셨잖아요. 증액을 하는 건데 지금 이미 된 게 아니고 앞으로 갈 거잖아요. 앞으로 갈 건데 증액하셔서 당구장(※) 마크하고 ’14년도 사업예산은 29억 2500만원이다, 두 개 합치면 60억 8700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보기에는 제가 이것을 아무래도 문맥상 보면 ’15년도 사업예산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2014년이나 2015년이나 노인문화센터를 제외하고는 일단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아직 2015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추정치거든요. 올해 사업에 근거해서 내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는데.

2014년도 예산은 7월에 보고할 때는 25억 7900이었어요. 여기 기 투자액 보면 57억 6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7억 9700만원 2013년 기투자하고 하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그렇게 하면 29억 2500만원이 나옵니까? 계산 한번 해 볼게요, 제가.

7월에 보고한 것은 저희가 노인문화센터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하는 것을 예상을 해서 계획을 잡았던 거고요 지금 자료는 올해는 노인문화센터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부터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이게 2015년도 업무보고잖아요. 2014년도까지 하신 게 기투자 금액이 57억 600만원이지요, 책자에.

예.

그러면 여기 7월에 보고했을 때 2013년 기투자액이 27억 9600이에요. 그럼 그것을 빼니까 29억 10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29억 2500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제가 ’14년도 게 잘못된 거냐 했더니 ’14년도 예산이라면서요. 이게 ’15년 예산이냐, ’14년 예산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럼 2014년도 것은 계산하니까 추경까지 해서 29억 1000밖에 안 되는데 숫자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270쪽에 중간에 사업비해서 6087억이 내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내년 것에서 전년 대비, 그러면 전년이라는 것은 2014년이겠지요. 이 책자로 하면 2014년, 금년 것이 전년 대비라고 이 책에는 기록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31억 6200만원을 반영할 거잖아요. 반영해서 60억 8700,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노인문화센터 건립 비용을 빼고 나면 실제로 2015년도에 사업 비용은 29억 2500이 아니냐, 노인복지시설 관리 강화 사업비가. 지금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 얘기가 어렵습니까?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주시고요. 이해가 안 되네요.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4년도가 글자가 잘못돼서 오타라서 ’15년인데 잘못 기재했다면 맞아요, 숫자가. 그런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아니라고 하시면 29억 1000만원이니까 1500만원 어디로 도망 갔는지 찾아야겠네요.

양해해 주시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개보수하시는데 아까 어느 부서인지 모르지만 경로당 개보수하고 그러는데 예산 편성한 것 보니까 아까 어느 부서입니까? 내년도 예산인데 거기다 난방비만 해놓으면 그것을 어쩌자는 거예요? 냉방비는 없습니까? 냉방비도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이면 냉난방비가 들어가야지 어떻게 난방비만 집어넣어놓고 그러셔 가지고는 조금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고요. 갑갑합니다. 어린이집 차례 왔네요. 보육정책과 장은주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안 한다고 하고 자꾸 하니까 이상해지는데, 하겠습니다. 256페이지요. 추진상황 해서 영유아 지원, 어린이집 지원, 기반조성 지원 이렇게 해서 이것은 2014년 9월 20일 현재 지원한 거잖아요. 지원대상 해서 (월) 이렇게 됐어요. 여기 영유아지원 해서 3만 1360명을 이게 월 3만 1360명씩 지원하는 겁니까?

위원님 이 부분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원대상은 부평구에 있는 영유아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3만 1900명 정도 됩니다. 그 대상을 전체적으로 일단은 했는데.

이게 국공립하고 공공하고 다 포함된 거지요?

전체, 전체가 그렇게 됐는데 월로 표기된 것은 저희가 잘못 기재됐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잘못됐어요?

월로는 저희가 1만 4000명이 영유아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7월에 보고자료에 보면 2만 4017명이라고 지원대상 됐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겠네요?

그 부분에서는 현재 지원대상을 3만 1360명이고요 월 부분에서 그것이,

지난번 구정질문 때 우리 유용균 위원장님께서 서면질의로 해서 보내신 자료에 보면 답변자료가 보육시설이 현재 총 414개소 중에서 국공립 빼고 381개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소재하고 있으며 보육종사자들이 2853명, 보육아동이 얼마라고 표기하셨냐면 1만 6587명이라고 보고하셨어요. 그럼 지금 2만 몇 명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나나요? 보고자료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구정질문 때 보냈던 자료하고 인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왜인가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부평구에 총 어린이 인원이 0세부터 5세까지의 인원이 3만 1360명이고요 지금 일전에 저희가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 다니는,

다니는 사람이 그렇고 가정에 있어서 가정지원까지 다 포함한 거다.

그렇지요. 이것은 총 어린이고요 어린이집에 안 다니는 아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포함시킨 숫자는 3만 1600이고.

그리고 유치원 다니는 아동도 있습니다. 그 아동까지 다 포함한 숫자를,

숫자가 3만 1360이고, 순수하게 어린이집에 다니는 민간이라든지 공공이라든지 다니는, 민간하고 가정 다니는 게 1만 6587명이고.

약간의 월로는 차이는.

있겠지요. 국공립하고 공공형 포함하면 34개니까 100명씩 잡으면 3400명 더하면 2만명 정도 되겠네요. 국공립까지 합치면.

어린이집을 다니는 명수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1만 6000명 정도 월별로 약간 차이는 있으나 그 정도 되고요.

추진계획 보시면 0세부터 2세 누리과정 가정양육수당 지원해서 그러니까 가정양육까지 영유아지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금액이 다. 그렇지요? 숫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다니는 비율이 이쪽에 우측 표에 보면 약 16만 8700명 정도, 거기다 가정에서 다니는 애들이 12만 5000명, 이 두 개 합치면 29만 3544명이에요, 추진계획에.

이것은 연 누계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연 누계가, 12개로 나누면 2만 4500명 정도 돼요 월별로.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겠다 하는데 추진상황에서 볼 때 우리가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어요. 37만 6300명이에요. 3만 1360명씩 월 지원한 것 12개월로 하면. 그렇게 보면 출산율이 저하해서 그러나요 22% 정도가 인원이 감소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에서 연인원이 하면 0세에서 2세 보육료와 3세에서 5세 나누게 되면 대상,

보육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연인원이 있잖아요. 연인원이 위에 보면 29만 3544명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추진상황에서 보면 월 3만 1360명을 지원하잖아요, 지원대상이. 그러면 12를 곱하면 37만 6320명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비해서 29만 3000명이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8000명 정도 이상 줄었잖아요.

한 6000,

예? 37만 6000이니까 7만 7000명 정도 줄었잖아요. 그래서 금년 대비하면 22% 정도 감소가 됐는데 그 감소된 게 단순히 출산율 저하냐 아니면 다른 데로 외지로 나가서 이주를 한 거냐, 보육 여건이 나빠가지고 애들 데리고 이사를 간 거냐 그것 묻는 거예요.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 연인원에서 차이 부분은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3세에서 5세 그 부분을 플러스 시키고 또 실질적으로 약간씩 출산율은 연초를 비교해 볼 때 작년하고 올해 약간은 저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더해지면 앞 부분에 계획하고 총 인원수는 맞습니다.

인원이 안 맞다는 게 아니고 금년도 추진한 것하고 내년하고 어린이보육 인원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지요. 지금 여기는 내년도 추진계획에는 29만 3544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금년도 추진한 상황을 보면 3만 1360에다 단순하게 12를 곱하면 37만 6000명 정도가 나오니까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비해서 37만명에 22%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에는 총 대상을 적었고요.

지원대상이 많이 줄었다는 거지요? 22%가 지원대상이 줄었으니까 줄었으면 예산도 22%가 감소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원대상을 6000명, 지금 말씀드린 순수하게 지원한 금액은 3만 1000명이 아니라 거기서 마이너스한 숫자를 적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지원에 어린이집을 다니고 국공립이든 뭐든 민간이든 가정이든 다니는 사람 빼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안 보내고도 수당 받는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유치원까지 여기는 된 총 숫자를 적었던 거고요, 추진상황이.

3만 1360이요?

예.

그런데 지원금액이 나가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유치원을 다니더라도 내가 유치원 가겠다 그러더라도 가정양육수당이라고 해서 지원이 되나요?

안 됩니다.

순수하게 집에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유치원을 보내면 유치원에서 3세에서 5세 누리과정을 거기서 지급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은 어디서 줘요? 교육부에서 지급하나요? 유치원을 가게 되면.

예. 교육부에서.

그런데 여기다 포함시켜서 금액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빼야지요.

그 부분에서 잘 정리해서 내년도는 차질없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보니까 목산을 하더라도 8만명 정도가 차이나요, 금년하고 내년하고. 8만명이 감소했다니까 부평이 발전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망해가는 징조 아니에요. 애들이 1년 사이에 8만명씩이나 없어지면, 숫자를 잘 계산하셔서 해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잘 하셔갖고 다시 한 번 정리해서 갖다 주시고요.

예.

뒷 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품질향상 및 보육인프라 확충 해서 공공어린이집이 15개인가요?

지금 작성일자로는 15개인데 1개가 그 후에 더 추가돼서 현재 기준으로는 16개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다 16개라고 해놓고 옆 페이지에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확대 했잖아요. 이것 책 쓰기 전에 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예. 그랬습니다. 기준일이.

그런데 예상은 하셨잖아요. 왜냐면 인천시에서 내려와서 공공형어린이집 지원받고 해서 알았을 텐데 2015년도 공공형 총 16개소 목표, 목표는 이미 달성하셨네요, 내년도 목표는.

그런데 이 부분요 평가인증점수가 있어서 90점이 늘 넘어야 되고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해지면 무조건 계속적으로 그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잘 하셔가지고 평가인증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

또 공공형 계획이라는 것이 연별로 시에서 저희에게 총체적인 계획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시 예산 상황에 따라서 구상돼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은 못 했습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기대효과 해서 “공공형어린이집 확충으로 영유아보육의 품질향상에 기여”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공공형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없는데 어떻게 기여를 해요. 있는 것을 잘해서 평가인증 할 때 잘 지도하셔 가지고 지금 있는 시설이 잘 유지되고 좀 더 개선할 수 있게끔 지원도 하시고 추진계획이라고 공공어린이집 지정 확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정 확대를. 물론 인천시의 계획이 나와야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추진상황에 있는 것 같이 지정 확대는 빼시고 유지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정 확대를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건데 구에서 한다면 지정 확대 많이 하면 되지요. 목표가 16개만 돼요. 50개 가지고 하면 정말 어린이집 품질이 향상되고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관리 및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은 설정도 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연초에 회계교육이라든가 어린이집이 시정이나 주의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자체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충이라는 말을 그렇게 했는데요 앞으로 관리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자 한 번씩 보고하실 때 물론 쓰는데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책이 갑자기 두 권 세 권씩 오길래 굉장히 고생하신다 그랬더니 아까 장정욱 위원님 생각하신대로 있는 자료에다 이것만 끼워놓고 단어 몇 개 바꾸고 그래서 있는 데다 하는 거구나 해서 별 거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 어차피 넣으시더라도 조금 신경 좀 쓰시고 하나 하나 계속 똑같은 것 갖고 책잡히고 그러면 서로 불쾌하잖아요. 그런 것 좀 신경써서 해주시고요. 돌아와서 256페이지 기반조성 지원 다시 묻겠습니다. 거기 2014년도 9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4억 1800만원을 지원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지역사회보육상담실 운영해서 지원을 열심히 하셨는데 내년도 기반조성 지원 똑같은 게 9월 20일이니까 돈은 덜 쓰셨지요?

그렇습니다.

나갈 예정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그냥 N분의 1 하면 될까요? 9월까지니까 4분의 3 하면 1억 몇 천 정도 남았겠지요. 그렇게 되나요? 1억 5000정도 남았으면, 총 우리 지원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기반조성 지원 거기에, 기반조성 지원 했잖아요. 256쪽에 추진상황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4억 1800만원이 9월 20일 기준으로 지원이 된 거잖아요. 남았으니까 9월 20일이니까 10월 20, 11월 20, 12월 20, 12월 말까지 약 100일간이 남아 있잖아요. 100일간 남아 있는 지원금액이 얼마가 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연간 2014년도에 지원할 금액이 얼마냐 이거지요.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 따로 도담도담월드 이렇게 예산이 따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따로 나가는데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가 따로 따로 따로 나가는데 여기 하나로 묶어놓으셨잖아요. 묶어놓으셨으니까 묶어놓은 금액이 남은 게 지출할 게 얼마냐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돈이 더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적게 나갈 수도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예산에 얼마 편성되어 있어요?

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세 개 합쳐갖고, 합쳐서 보고를 하시니까 세 개 합해서 우리 2014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덜 쓰든 더 쓰든간에. 그 편성금액이 지금까지 9월 20일 기준으로 쓴 게 4억 1800인데 나머지 100일 동안 쓸 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예요. 왜 물어보냐 하면 똑같은 게 내년도 예산에 6억 200만원 책정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 비교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이것을 3개 중에서 9월 20일까지가 100일 남았잖아요, 365일 중에서. 100일 남았으니까 365분의 100해서 곱하기 하면 나머지 금액 나올까요? 그럼 1억 얼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액이 5억 6000이 나오든지 5억 7000이 나오든지.

지금 총 예산이 5억 9000.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별로 증액이 되지 않았다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이게 내년도 업무보고인데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것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것 아닙니까? 이것 보고하고. 그래서 들여다보는 것 중에서 하나니까 답변을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하셔야 예산하는데 삭감이 되거나 없애거나 그런 일이 안 벌어지잖아요. 물론 국시비사업이라서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도담장난감월드 운영실적도 월평균이 6월 10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1일 대여숫자가 사용한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여기 대여하고 이용실적 보면 숫자가 많이 늘었어요. 6월 10일 기준해서 2만 4979건에서 4만 841건으로 늘어났어요. 영상자료도 거의 50% 이상 늘어났습니다, 3개월 동안에. 도서실적도 60% 정도 늘어났어요, 대여실적이. 그랬는데 대여실적은 60%까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월평균 실적은 늘었는데 1일 사용은 줄었어요. 한사람이 많이 가져간 겁니까? 대여를 혼자서 장난감도 하고 영상도 하고 도서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실적수로 가면 1일 364, 6월에는 387, 23건, 한사람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

잘 모르시겠으면 넘어가시지요. 넘어가시고 다른 자료로 답변 대신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로 다시 답변해주시고요. 드림스타트 어느 부서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내실 운영해서 주관부서는 여성가족과 박미란 팀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예.

협조부서가 금년도에는 사회보장과, 부평1․2․3 해서 동 주민센터까지 해서 9개 정도 부서가 담당자가 있어요, 금년에는. 희망복지, 복지자원, 3동 주민, 십정1․2 주민, 산곡1, 청천1, 청천2, 삼산1 주민센터까지 해서 담당자가. 그런데 내년도에는 주민센터에 협조부서가 없어지고 복지정책과에 길옥이 팀장님하고 사회보장과 두 분, 건강증진과 두 분 해서 바뀐 이유가 뭐예요?

내년에는 전 동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금년까지는 1차, 2차 확대하면서 일부 동만 해당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전 동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 동을 다 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전 동을 다 하게 되면 지금은 금년에는 협조부서를 7개 동이니까 나머지는 22개 동 중에서 7개 빼면, 15개 동이면 15개 동에 협조부서가 다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건강증진과하고 사회보장과가 다 담당하시나요?

아니요. 전 동이 다 협조인데요 표기를 안 했습니다.

쓰기가 나빠서 안 써놓으신 거예요? 여기 지금 밑에 248쪽에 누누이 아까 장 위원하고 저하고 지적하는 내용인데 기투자해서 2013년까지, 7월에 준 것도 기투자 2013까지, 2014년이 금년에 여기 들어있고 2015년 내년 것은 3억 3000만원이라는 소리예요?

예. 내년 것은 3억 3000.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금년에는 이전 시설비용이 있어서.

드림스타트 노인복지관으로 이전하라고 해서 이전비가 들었는데 지금은 이전비가 안 들어서 그래서 1억 4000정도가 빠졌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디딤씨앗통장이 청소년들 3만원씩 저축해 주는,

3만원 범위내에서 매칭해 주는 겁니다.

매칭해서 본인이 그만큼 내야,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후원자 연결을 하려고 많이 노력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해서 월 3만원이면 기아에 허덕이는 어린이를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바둑 격언에 보면 바둑을 두다보면 “아생연후살타”라고 내 돌이 먼저 살아야 남의 돌을 잡지 내 돌이 죽으면 남의 돌을 아무리 쫓아다녀봐야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나야 다른 나라도 돕는 거지 유니세프를 돕든 뭐를 하든 우리 있는 어린이들이나 가정 저소득 아동들 한사람도 돕지 못하면서 남 돕는다고 나서는 것도 별로 그게 보여주기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디딤씨앗통장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 많이 하셔가지고 어려운 아이들이 사실은 소년소녀가장들도 많고 많아요, 주변에 둘러보면. 사실은 이 내용이 저소득아동 지원인데 아이들한테 무슨 소득이 있다고 저소득아동입니까? 저소득가정 아동지원 아니에요?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웃지 마시고. 저소득아동지원 그랬는데 제목이, 아이들이 저소득아동도 있어요? 애들이 무슨 돈 벌어요? 저소득가정 아동지원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타이틀이.

위원님 말씀이 맞네요.

사업목표도 저소득아동인데 제가 보다가 애들이 돈을 도대체 벌어야 되나…….

제목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을게요. 출산장려금하고 다자녀지원에 대해서 정부에서 출산장려하는데 다자녀에 대한 지원책이 다르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써 있는 것보다, 며칠 전에 방송으로 나왔는데 출산장려금 지원하는데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하는데 이것도 정부시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요?

출산장려금은 시 지방에서 지원하는 사항이라서요 시 예산 사정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줄인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출산장려금이 너무 많아서 인천시도 줄인다고 하고 있잖아요.

예산편성을 봐야 될,

보도자료 보셨어요? 엊그제 보도자료에 나왔잖아요.

봤습니다.

인천시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것을 축소하겠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럼 이것도 변경이 돼야 되겠네요. 우리도 시의 예산에 따라서 이것도 변경이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잘 반영하시고요 신경쓰셔가지고 언제는 애 많이 나으라고 돈 줄 테니까 나으라고 그래놓고, 얼마나 낳는지 모르겠어요. 출산장려금을 얼마나 지원했는지 우리가 예산이 44억 2200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시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비입니다.

국비는 빠지는 거예요?

국비는 없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여기 표시해 놓으셨잖아요, 241쪽에.

그것은 다른 예산입니다. 출산장려금이 아니고 그것은 다른 예산입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입니다.

다자녀지원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국비가 들어가는 거다. 출산장려금은.

시비입니다.

전액?

구비 조금 있고요.

매칭이요?

첫째 입양아에 대해서 구비가 들어갑니다.

둘째는요?

첫째 입양아 이상, 둘째는 시에서 주니까 저희 구비는 안 들어가고요 첫째 아는 시에서 시비로 안 주니까 저희 구에서 별도로.

단, 첫째는 출산하는 게 아니고 입양했을 때. 그렇지요?

예.

그럼 첫째는 입양하고 그다음에 출산하면 두 번째가 되나요? 나은 사람은 첫 번째잖아요. 그래도 두 번째로 쳐준다.

두 번째로.

알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이 시에서도 저기하니까 신경을 쓰셔가지고 가뜩이나 아까 보육정책과 하는데 8만명이 줄어드는 불상사가 생길 거 같으니까 출산장려를 많이 하셔 가지고 안 줄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관협력사업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이게 사회안전망사업이라고 해서 223쪽 볼게요. 전년도에는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이 준 자료에 2014년도 예산이 구비로 800만원 책정되어 있고 2013년도까지 기투자액도 8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갖다 준 것은 어떤 게 다시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800만원은 쌀 나눠주고 했는데 갑자기 2014년도 기투자가 9억 47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 뭐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때는 처음에 할 때는 800만원 쌀 모으기만 했을 때 800만원이고요 여기 포함된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건하고 긴급복지사업이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800만원에서 갑자기 9억 4700으로 늘은 거다.

업무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를 분리해서 업무보고를 했었고요 긴급복지도 분리해서 보고했는데 이번에는 다 세 개를 같이 묶었습니다.

내용은 똑같이 써놨잖아요.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해가지고 똑같이 해놨는데.

업무보고 할 때는 분산을 시켰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느냐면 전에는 민관협력을 통해서 길옥이 팀장님 계시지요. 그분한테 제가 그것을 들었는데 부평감리교회, 이바돔, 마사회 해서 죽 해서 7개, 몇 개 업체에서 돈을 내 가지고 수급자 이외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 차상위계층 이상들 그 사람을 도움을 주느라고 이것을 사회안전망기금을 마련하고 했었는데.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민관협력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은 저희 예산이 아닙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지역에서 자원을 발굴해서 현재 4억 5600만원 정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혜택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14개 사업을 저희가 해서 1억원 정도를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예산 아닌 순수한 민간으로.

순수한 민간예산을 전같이 금년도 저기 했을 때는 사업비 800만원이라고 해서 구비 해서 사랑의 쌀 나눔전개, 이런 사업을 하셨잖아요. 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거고요.

그런데 사업비 별도 구비 1억 7400이 있는데. 구비가 사업비가 시비 9100, 구비 1억 7400, 국비 7억 320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 사업비 갖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말씀하시면 뒤에 4억 5700만원 정도의 민관협력 사회안전망 기금이 있잖아요.

기금이 아닙니다. 저희가 순수하게,

추진하는 거예요?

민간에서 쉽게 말해서 하나의 서포트,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은 저희 돈이 아니라 공동모금회에 돈을 넣었다가 저희가 필요 할 때마다 도움을 주고 있는 돈입니다. 이 돈하고 저희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 돈이잖아요.

기금이란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평감리교회든지 이바돔이든지 거기서 금액으로 협조했든 음식으로 협조했든 뭐를 협조했으니까 돈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4억 5600만원이 부평감리교회에서 2억 1000만원 금액입니다. 이바돔도 1000만원, 마사회에서 2600.

현금으로 준 거예요?

예. 인천탁주는 3000, 세한산업이라고 해서 4000, 전국금속노동조합 지엠에서 6000, 성모병원에서 4800 등 이 돈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공동모금회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 224쪽에 있는 민관협력 사회안전망 추진해서 자원 발굴한 게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런데 이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잖아요. 민간 좋은 일에 쓰십시오하고 부평구에 기부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앞에 예산이 있는 것은 9억 9000 약 10억 예산은 어디다 쓰실 거냐고요. 내년도에 10억 예산 세운 것은.

10억 세운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복지사업이 지금 8억 7000만원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들이요. 지금 뒤에 얘기하는 실무협의체 7개 이렇게 써 있는 이것 말하는 거예요?

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안전망 강화라고 했는데 협의체한테 준다 그럼 협의체한테 사용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예산 말씀하십니까?

지금 10억, 9억 9700 이 예산을 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아니지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예산이 따로 있고요 9억 4700중에 여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가 예산이 저번에 보고 할 때는 8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빼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긴급복지지원사업 따로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예산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이 따로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로 있는 것을 합해서 9억 9700이라는 예산 편성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국비가 많이 나오니까 사업은 추진하셔야겠네요. 국비가 확보되는 사항입니까?

저희 사회과는 거의 국비가 95%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맨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김서용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첫 페이지에 201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활동 활성화 해서 지금 새로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민에게 다가가는 복지행정 추진은 신규사업이 되겠고요 나머지 2번이나 3번은 기존 사업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말고 1번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에게 다가가는 복지행정 추진, 그다음 밑에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및 역량강화, 통장 조직 등 민간인적망에 복지기능 구축 사업비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역량강화를 하겠다는 게 오리엔테이션을 할 겁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기능 강화 부분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추진하는데 일단 금년도도 하반기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은 추진하고 있고 추진되는 부분은 내년도에 추진하는데 현재 그간에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22개 동 중에서 업무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4개 동 부분이 민원쪽보다 복지쪽 업무가 취약하다고 해서 민원업무를 복지쪽으로 업무분장을 재조정해서 복지를 강화한 그런 업무를 추진했고요 지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만 동에 그간에 팀을 가지고 행정민원팀이라고 칭하던 것을 행정복지팀이라고 명칭을 이번에 바꾸었습니다. 복지에 무게를 두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는 데가 여기가 행정복지위원회잖아요.

동에 팀을 그렇게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앞으로 내년도에 주요 추진해야 될 사업은 현재 직원들에 대한 그런 형식적인 부분도 있지만 역량을 좀 더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가야되겠다는 측면에서 워크숍도 실시하고 직원들이 신규직원들이 들어오면 복지업무가 거친 민원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망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위로 내지는 역량강화를 위해서 멘토링제도 운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왜냐면 동 주민센터에 복지담당 직원들을 내보낸 것이 급이 몇 급이에요?

급은 지금 현재 6급부터 9급까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9급 같던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삼산1동이나 갈산2동 같은 경우에는 6급부터 나가 있고요 물론 거기는 수요가 많습니다. 복지수요가 많은 동이고 그렇지 않은 동에도 가급적이면 신규 9급도 나가 있지만 8급, 7급도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센터에 복지담당하시는 분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셔요. 쓰시는데 어느 정도 역량이 안 된 분들을 내보내시면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것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힘드시고 업무에 대한 그분들 나름대로 회의도 느끼시고 그럴 정도로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서 역량이 강화된, 역량강화운동 본청에서 하잖아요. 직원들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교육된 사람들을 동 주민센터에 복지담당자로 내보내서 주민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담당자로서의 혜택을 누리고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동사무소에다 내보내셔야지 구청에는 잘하시는 분 계시고 동사무소에는 신규채용이라든지 1, 2년 차, 3년 차 내보내서 힘들게 하면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 부분 인사부서에 건의하겠습니다만 저희 복지부서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동장님이 5급이니까 5급 분은 나갈 수 없지만 6급이든 7급이든지 해서 연차가 되신 분들이 정확하게 이 업무를 숙지하신 분들이 복지에 대해서 숙지하신 분들이 나가서 해야 다른 민원이 안 생기고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고 동사무소 자체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안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 계시니까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 물어봐요. 동사무소에서 대답 잘 안 해주는데 나 이것 어떻게 해결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역량 강화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다음 그 밑에 통장조직 등 민간인적망 복지기능 구축, 통장은 원래 하게 되어 있잖아요?

통장이 현재 조례상에 복지보조업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그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동장님들을 교육을 잘 시켜야지요. 동장님들 해서 통장회의 할 때 수당만 줄 게 아니고 통장들 불러서 할 때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것 교육시키면 되잖아요. 예산 필요 없잖아요.

물론 예산을 많이는 배정을 못 합니다만 저희들이 동에 있는 복지직원들 인력을 활용해서라도 통장님들한테,

복지인력이 여기 나가 있잖아요. 동장님이 복지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신다면 거기에 복지담당 직원이 있잖아요. 그분이라도 해서 통장님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통장님들 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 교육을 지난번에 한번 그런 식으로 실시를 했고요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통장님들도 본청에 불러가지고 회의실로 불러서 이런 것을 교육시키고 하셔야지.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맨날 구축도 역량 강화한다고 해서 역량 강화되는 것도 아니고 구축도 안 되고 그러는데 통장님들을 잘 활용하시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조례상에도 행정시책이나 홍보, 주민여론 요망사항 보고도 하고 이동사항도 파악하고 그래서, 만약에 통장님들이 우리는 조례상에 이런 것 같다면 조례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복지업무를 협조한다고.

현행 있습니다.

있습니까? 제가 뽑은 데는 없는데요?

조례상에.

조례에도 없고 규칙에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요.

2012년도에 개정돼서 있습니다. 통장 임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 업무처리 임무에 1. 반장 또는 반원을 지도, 2.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2014년 1월 6일에 개정, 각종 시설 확인, 동 관내 사회단체 봉사활동 지원 이렇게 자료가 있어요.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 누가 뽑아준 거예요? 어쨌든 제가 그것은 본 적은 있어요. 복지하는 것을 통장님들이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특별히 이렇게 해서 통장 조직이 조례에 되어 있는데 여기다 써놓고 그래요.

현재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교육이나 워크숍이나 통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보실게요. 계속되는 얘기인데요 중간에 투자액이 있는데 보면 기투자액 해서 아까도 장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네요. 숫자가 기투자액이 17억 3500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17억 3500 기투자인데 7월에 보고한 것도 여기는 17억 4500이에요. 그런데 2014년까지 기투자 그러면 전부터 투자한 전체가 다 투자된 거잖아요, 이 문맥이. 기투자라는 것은 작년에 했든 재작년에 했든 그재작년에 했든 간에 모두 합쳐야 기투자 아니에요?

여기 말씀드리면 지금 제목 자체가 연도별 투자계획이 되다 보니까 물론 표현이 금년도를 표기한다는 것이 모든 서식에 보면 기존에서 깔아준 서식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4년도를 명기하는데 그것을 기 깔아준 서식에서 고치지 않고 작성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숫자가 2013년 더해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17억 3500이 아니고 여기다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18억 1700을 더하든지 뭘 더하든지 해가지고 해주셔야지 계속 되는 게 기투자액이면 기투자면 이미 다 된 건데 된 것 이렇게 하면 연도별 투자밖에 안 되는데, 숫자를.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도 마찬가지고.

공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 다음번에는.

아니에요. 다른 데는 맞는 데가 있어요. 기투자액 해가지고 그 전 것까지 ’13년도 투자금액에다가 ’14년 것을 더해가지고 해놓은 게 있어요, 해놓은 부서들이. 여기는 연도별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년까지 하지 말고 ’14년 기투자, ’14년하고 “까지” 빼버리면 돼요.

시정하겠습니다.

“까지” 빼면 되는데, 별것도 아니잖아요. “까지” 빼는데.

표기가 조금 미스났습니다.

국장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맞는 부서가 있고 안 맞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일시켜 줘가지고 이런 문제를 갖고 다음번에는 안 하게끔 조정해주세요.

그 문제는 아마 기획실에서 자료 폼을 줄 때 몇 년에 걸쳐서 기투자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체 것을 합산해서 기재를 하고 당연히 몇 년 전에 없던 사업이라면 당해연도 것만 적어야 되는데 봤을 때 위원님이 혼동하는 그런 사항은 기획실에 얘기해서 혼동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표기를 “까지” 하면 그 전에는 이 사업이 없었던 거잖아요. 금액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자료 7월에 준 것은 2013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투자면 그러면 그냥 “기투자 14년”하고 “까지” 빼시면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 과장님.

아까 하다 말았는데 사회보장과 과장님,

사회보장과장 김종술입니다.

215쪽에 내용 똑같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하는 거니까, 여기가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내년도 2015년도 예산이 635억 정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거의 다 국비고 구비야 21억 정도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테이블에 있는 기투자 앞에 것 보니까 그러면 배 정도 돼서 1136억 정도 될 것 같은데 표기를 통일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해주세요. 어차피 국비로 나가는 거니까 빠지는 사람이 없게 잘 챙기셔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순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페이지 182페이지에 보면 청년허브조성사업 이게 자꾸 나오는데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 1기가 어느 정도 안 돼서 그런지 어느 정도 활성됐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개소식 한 지가 7월 5일에 했습니다. 석 달 조금 남짓 됐는데요 지금 현재 완전히 어떤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상태까지는 못 갔습니다만 저희가 청년창업 대상자들이 계속적으로 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이런 부분이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같이 2기 창업도 추진하게 되면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이 시에서도 권장할 수 있는 사업으로 결정돼서 시에서부터 저희한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그곳을 자주 갑니다. 그곳을 지나다 몇 번을 가보고 했는데요 그다지 잘 되어 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였어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상 물건 자체가 약간 통상적으로 대량생산된 제품이라든가 그러면 가격면에서 경쟁력 있겠습니다만 직접 본인이 청년들이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가격면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았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인적으로나 물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지원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요?

예. 이왕 시작한 사업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보면서 저희들도 매달 매번 수시로 나가서 격려도 하고 시장상인하고 협조체제 해서 같이 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보면 부정불량 축산물 위생감시에 적발되는 업소가 어디에 게시되고 있습니까?

게시는,

아직 안 하고 있지요?

예. 어떤 게시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하고 벌금 같은 이런 것만 하고 있나요?

그렇지요. 행정처분, 고발. 행정처분은 저희가 영업정지라든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행정처분하고 미신고라든가 범죄행위가 중대한 부분은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나라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동네 돌아가는 모퉁이에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유심히 제가 그것을 봤어요.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느 가게 어느 물품이 지금 부정적으로 제품이 몇 년도에 어떻게 됐으며 이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부정식품이란 얘기지요. 그것을 동네 어귀에 알림간판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그것을 게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도입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좋은 생각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우리 국민 정서상 아직 도입하기까지는 허용하는 것이 못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기는 부작용 여파가 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것이 맨날 발표만은 하는데 실상 우리 주민들은 어떤 제품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먹게 되고 여러 모로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주의깊게 본 적이 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김서용입니다.

212페이지 보면 6.25참전용사 해서 기념행사 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25참전용사 기념행사 때 혹시 지금 몇 번째 하고 있거든요.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현충탑하고 예술회관 금년도에 행사장은 갔었습니다.

이게 재향군인회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6.25참전용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래요. 그것을 행사할 때는 재향군인회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분들이 한번 모이는데 700여 명 모입니다. 식사라든가 구청에서 하고요 그전에는 이것을 식당에서 했습니다. 큰 식당에서 행사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예산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얼마전만 해도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어서 했는데 보통 행사를 하면 1500 이상 듭니다. 그런데 왜 자꾸 줄기만 하는지 그쪽에서 너무 애로사항이 많다고 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을 저희들은 보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는 보훈단체에 많은 지원을 해주면 매우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여건과 타단체나 지방자치단체라든가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해서 하고는 있는데 저희 입장은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보훈단체 부서장의 입장입니다.

거기가 전부 어떤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자체적으로 다 봉사하는 단체예요.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회장님은 뭐랄까 동냥꾼이라고 그럴까요 여기 저기 다니시면서 도와달라고, 그런 것을 볼 때 안쓰러운 생각도 들었어요. 본 위원 입장으로는. 앞으로는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원래 6.25는 우리나라를 지키다가 정말 그렇게 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김종술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요 216페이지 보면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이라고 해서 생계급여 지원 저소득 그리고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주거지원하고 같이 가는 건가요?

현재는 같이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거지원은 집을 얘기하는 건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지원내용이 수급자의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생활에 기본 되는 것을 금품으로 지원하는 것이 생계급여고요 주거급여는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계산해서 금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삼산동쪽에 보면 LH아파트 거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보통. 거기는 수급자들.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나가는 돈이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하고 두 가지 나눠 있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두 가지를 한 번에 다 준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일단 노인 일자리사업에서 대상 수상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젓번 제가 질의 때도 노인정과 복지관과의 그런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우리 노인정에 오셔서 거기에 대한 오해도 풀어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여기서 복지관에 공문으로 하달을 해서 실제 노인정에 왔다라는 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랬는데 과장님 오실 줄 알았는데 저는 팀장님이 과장님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가끔은 본 위원 소견으로는 복지관에다 전체적인 것을 내려주시는 것도 있지만 가끔은 그래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바꾸시면 안 되겠지만 노인정이나 이런 데를 가끔 가셔서 “불편하신 점 없습니까?” 하고 여쭤봤으면 하는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어떠십니까?

앞으로 자주 현장에 나가서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잘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문제가 27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속해 있는 경로당은 개보수비를 받는 것이 거의 드뭅니다. 왜냐면 행정상으로 아파트에 담장 허물기라든가 이런 것을 사업하는데 있어서는 10년간을 기다려야 해요. 그러니까 노인정 개보수비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같이 해놔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으로 노인정 개보수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가 직접 지은 노인여가시설만 하는 거고요 아파트 경로당은 자체적으로 보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도 애로사항이 그런 데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해주는 것은 거의 도배라든가 이런 수준에서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화장실 문화라든가 이런 것은 해주셨으면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데도 폭넓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각 과에 과장님들 ’15년도 사업계획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100% 이행할 수 있도록 예산도 차질 없이 다 하실 거지요? (“예.” 하는 과장님들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경제지원과 얘기하다 빠뜨려서 다시 묻겠습니다. 부평역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해서 1차 보고서는 이미 보고되어 있지요?

예.

1차 보고서는 일단 돼서 182쪽에 보면 어떤 문제점도 있고 지역화폐 유통이라든지 문제점도 대두되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2차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역보고서는 언제쯤 나옵니까?

원래 계획상 11월 말까지인데요 저희가 최종 보고회를 11월 7일에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11월 7일에 최종 보고회를 하신다. 그런데 부평역 상권 활성화에 부평역 상권은 규모가 어디, 어디를 부평역 상권으로 보고 있나요?

부평역 일대를 말하는데 공안적 범위로 말씀드린다면 부평역 지하도상가 거기가 네 군데가 지하도상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로터리지하상가, 문화의 거리 상점가, 전통시장, 부평역 일대를 아우르는 그런,

자유시장도 포함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홍순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청년허브 지하로터리상가 장사가 사실은 안 돼요. 왜냐면 물품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청년들이 하다보니까 아이템이 매출을 위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고객을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없어요. 거기서 제일 비싼 게 어떤 상품인지 알고 계세요?

향초가.

예. 향초가 제일 비쌉니다. 향초가 2만 7000원, 3만원 해요. 제 주먹보다 조금 작은 것 같은데 3만원이에요. 제가 사봤어요. 3개를 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3개를 샀는데. 나머지는 돌아다니니까 우리가 지금 축제할 때 삼산체육관 옆에서 평생학습축제 할 때 각 동사무소마다 나와서 했던 그런 물품들 거의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손으로 만진다든지 네일아트도 있고, 그런 것 해서 거기가 손님을 끌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 그런데 청년허브라고 해서 투자해서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고 창업에 의지를 주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손님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캐노피 사업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캐노피 사업인데 거기 출입구가 총 몇 개 있어요?

총 8군데 있습니다.

8군데 있지요. 방향이 역 방향에서 하나 있고 마사회 방향 하나 있고 부흥로터리 가는 방향, 대정로 나가는 방향, 출입구들이 사실은 인도가 좁기 때문에 출입구가 굉장히 좁아요, 협소해요. 협소하고 가장 사람이 많다고 가정할 수 있는 부분이 부평역에서 내려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려다 보면 꼭 폐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에 갈산동에 지하도 있다가 폐쇄시킨 것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꼭 그런 분위기예요, 들어가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안 건너가고 그냥 무단횡단해서 건너간단 말이지요. 캐노피를 씌우는데 캐노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비가 오니까 캐노피 하지만 그게 아니고 입구를 뭔가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계단도 그렇고.

구조적으로 저희가 그 문제를 상당히 고심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하려면 예를 들어서 지하도 입구를 문화의 거리 쪽으로 한 방향으로 내는 것도 방법의 하나예요. 왜냐면 그쪽이 사람이 많으니까 문화의 거리 쪽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입구를 내줘야 하지 대정로 있는 데는 그릇가게하고 생선가게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하도 들어가서 애들이 파는 향초, 네일아트 할 고객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제일 고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청년창업허브조성 추진해서 2기 해서 다시 금년하고 똑같이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예산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시장로터리 상가는. 예산 편성이 아니고 그들이 과연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가 성장동력을 주기 위해서는 이 1억 5000을 투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하도입구 방향을 문화의 거리 쪽으로 내서 문화의 거리 쪽에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그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를 만들어주고 창업을 시켜야 매출이라든지 창업에 성공하지 젊은 친구들 12월까지 해서 성과보고해서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폐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를 제일 고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문화의 거리하고 현재 시장로터리 내에 공실점포가 있습니다. 현재 거기를 바로 슬로프형식으로 개통을 시키려고 저희가 고심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이 전기단자함 이런 부분이 안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더라도 그것을 활성화시킨다면 이렇게 창업해서, 제가 불 보듯 뻔해요. 연말 되면 여기 있는 중에서 한두 개 살아남을까 말까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느니 로터리를 활성화시켜서 청년창업 지원하겠다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서 이것을 해야지 그냥 시비 나온다고 해서 가서 무턱대고 해주면 예를 들어서 방법이 있어요. 캐노피를 씌운다면 문화상가 거리 해서 어차피 도로잖아요. 도로에 있는 노점상 있는 것 치우고 거기다 에스컬레이터라도 설치해서 돈이 많이 들더라도 해가지고 죽 들어가게끔 해서 오르락내리락하면 그러면 구매자가 유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놓고 창업을 시켜야지 되지도 않는데 엉뚱한 데 산속에다 갖다놓고 거기서 창업하라하고 구매고객은 가지도 않는데다 창업하라면 아무 되지도 않는 그것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역구라서 거기를 자주 다녀요. 걸어서 다니고 그러느라고, 저도 지하도 들어가기가 싫어요, 황량하고. 왜 그러냐면 대정로 쪽이나 부흥로터리 쪽에서 들어가 보면 공실들이 많잖아요. 지나가면 나가는 입구 표지판도 잘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도 방향감각도 없고 들어가면, 왜냐면 뱅뱅뱅 돌게 되어 있어요. 원이 작은 원, 큰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굉장히 어지러워요. 방향감각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안내판도 잘 해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해도 지금 효과가 없어요. 없으니까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그러면 문화의 거리 쪽으로 어떻게든지간에 출입구를 만들어서 해줌으로써 창업한 청년들한테 정말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래야 그것을 해야 2기 모집하면 오고 3기 모집하면 오고 들어가서 시장로터리가 부평역세권 활성화한다는 게 거기만 활성화되면 그래서 구매인구들이 유입되면 나머지들도 점점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을 하시고 역세권 상가하는데 제가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게요. 부평역 상권 이것을 하면 국비를 따든 시비를 따든 추진을 해보세요. 부평역부터 앞에 있는 거리, 지금 역을 보고 사거리잖아요. 사거리가 되는데 거기 횡단보도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안 만든 이유가 지하상가를 지나가라는 건데 지하상가에서 구입하라는데 그 위에다 육교를 멋있는 육교 하나 전체를 해서 만드셔서 기획하셔서 그래서 거기다 레이저빔 해서 건물에다 웰컴 투 부평 이런 것도 저녁때 하고 부평역 광장에 공연장도 만들어서 지금 같이 쓸쓸하게 노숙자들 있게 말고 그것을 해서 공연장도 만들고 하면 자동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관광지도 되고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부평역 상권 해야지 다 죽은 역 상권 활성화한다고 지하도 100억 들여서 공사해놨다고 사람은 많지만 구매자는 없다는 거지요. 사람만 많이 왔다 갔다 하지, 그 길이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길이 좋아요. 가보셨지요? 지하도 새로 된 데.

예. 가봤습니다.

거기 타일을 반들반들하게 깔아놔서 좋아요, 다니기 깨끗하고. 그렇다고 해서 손님이 사냐, 안 산다는 거지요. 지나다니는 거다. 왜냐면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느니 부평구에 관광상품 겸해서 멋있는 아이디어로 육교 만드셔서 거기에다 멋있는 육교, 어디 가서 제가 벤치마킹을 해오든지 해서 과장님한테 아이디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셔서 미래부평을 위해서 지속가능 발전한 부평을 위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상의하셔 갖고, 그래야 부평역 상권이 살고 청년창업도 되고 육교를 통해서 그 육교 위에 커피 마시는 데도 만들고 해서 공중권은 다 구 거잖아요. 시 땅이고 구 땅이고 그러니까 공중권 누가 따질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하상가 사람 올라와서 따지지도 않을 거고.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하면 부평역 상권 활성화가 훌륭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죄송스럽고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경제복지국 이호남 국장님을 비롯하신 각 과의 부서장님들과 팀장님들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내년도 사업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들 실무관님들이시지요. 맨 뒤에 계신 분들은 피곤하신 것 같은데 열의적으로 일을 하시다보니까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특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열정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지적도 하시고 협조사항으로 건의도 하시고 대안도 제시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잘 해주셔서 본 위원이 잘 경청하면서 질의하는 내용이나 답변하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경제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호남 국장을 불렀는데 김기영 과장님이, 저 양반은 왜 그러냐면 내가 벌써 질문한다 하면 나부터 시작할 것이다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조금 이따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장님, 이렇게 웃어도 돼요. 왜냐면 그래야 졸음도 가시고 긴장도 풀리시고 하는데 사실상 저도 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국장님을 비롯하신 부서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업무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준비해서 오실 때 밤새워서 공부하시고 오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공부하시고 온 내용은 안 물어봐요. 공부 안 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하튼간에 우리가 56만 부평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봉사하신다는 그러한 큰 마음으로 임하시면 크게 부담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호남 국장님. 굉장히 힘드시지요.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앞에 계시니까, 의회사무국에 계실 때 여기도 힘든 자리예요. 쉬운 자리는 아니에요, 사무국도. 잘 끌어주셔서 경제복지국 가시더니 앞으로 비전이 보여요. 국장님이 너무 열심히 잘 해주시고 계시고 특히 김기영 경제지원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아주 책임감을 가지고 잘 하시고 또 경제복지국이 1년 총 예산 5000억 중에서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60%가 넘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큰 예산을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이지요?

예.

그래서 힘드실 겁니다. 김일환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도 하셨고 질문도 많이 하셨고, 왜냐면 우리 경제복지국은 거의 다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구비는 얼마 지원이 안 됩니다만 그러나 여하튼간에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예산은 1원 하나라도 소중히 써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공부하셔서 부서장님들하고 국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겁니다. 이점 양해하시고 국장님 앞으로 지적받으신 것 많이 있지요?

예.

자료도 장정욱 위원 아침에 말씀하신대로 맨날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해갖고 오신다는데 그것도 검토해 보셔야 돼요. 항상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뭔가 변화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지금 세월이 자꾸 어떤 세대입니까? 많은 것이 투명화 되어 있고 혁신, 이노베이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그 틀에서 우리가 매달려 있을 게 아니라 뭔가 변화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행정도 변화해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점 노력해 주시고 국장님 내년도 ’15년도 사업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계속사업도 있고 사실 신규사업도 있고 합니다만 60% 이상의 예산을 다루는 경제복지국에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고맙습니다. 경제복지국에 애정을 갖고 위원님들이 세심하게질의해 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최대한 우리의 부평구민 중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예산이 요소 요소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리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저희가 파악을 해서 최대한 행정에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김기영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끝내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할게요. 지금 우리구 관내에는 유일하게 공장이 기업체가 부평4공단하고 지엠대우하고 그 옆에 아파트형공장이 있지요.

예. 지식산업센터.

예?

아파트형공장이라고 과거에는 그렇게 명칭을 했는데요 지금은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뭘로 바뀌었어요?

지식산업센터, 품격 있는 용어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용어가 바뀐 것을 들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부평4공단이 지금 사실상 기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가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야 공장하기 좋은 곳 하면 부평 이렇게 소문나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부평을 찾아오시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현 이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도 협소하지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이 인프라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시급성이 있는 부평공단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조고도화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부평4공단은 옛날 수출산업 4공단 명칭이 됐는데요 국가산업공단입니다. 사실상 조성된 지 65년 후반기에 조성돼서 50년이 다 되고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산업단지가 아닌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고도화 필요성은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산단, 중앙정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구조고도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세요. 왜냐면 오늘 장시간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 많은 업무에 바쁘신데 민원 분들도 많이 찾아오셔서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 될 수 있으면 짧게. 아니면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자료로 주세요, 지금 현재 진행과정을.

저희 4공단 면적이 약 18만 5000평 정도 됩니다. 입주사가 800여개 정도, 현재 단지 내에 기업인들하고 말씀을 나눠본 결과 제일 필요한 게 실질적으로 그간의 경위보다도, 근로자복지센터 건립 문제 사실상 공단 산업단지라 하면 꼭 어떤 공장 내에서 일하는 것보다도 주변에 휴식공간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어우러져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과거는 물론 생산시설에 기반을 두지만,

그런데요 과장님, 지금 물론 근로자 복지도 중요하지요. 제일 중요한 게 근로자 복지지요. 그런데 복지도 중요하지만 그 공장 안에 국가산업단지 4공단 안에 지금 사장님들 말씀이 제가 중소기업협의회 부회장님도 만나 뵙고 거기 회장님도 만나 뵙고 제가 기업체 사장님들하고 제가 모임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면 여건은 좋아요, 상당히. 왜냐면 교통의 여건이 좋아요. 갈산역이 있는 관계로 직원들 채용하기는 좋아요. 출퇴근하기는 용이한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공단이 조성된 지 50년 됐잖아요. 50년 됐는데 옛날에 도시계획을 해서 공장 부지를 분양해서 거기다 공장을 건립을 했기 때문에 주차장이 제일 문제예요. 공장이 하나 지어지면 그 공장에 납품하는 하청업체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 업체에서 물건을 납품하려면 차를 가지고 운반해야 돼요. 그러면 그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서 가져온 차들이 어디에다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공장은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지역을 자꾸 노크하게 되고 자꾸 거기다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공단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자꾸 면적이 큰 데, 땅이 넓은 데로 자꾸 눈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재정자립도가 16%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최하위잖아요. 세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것이 뭐냐면 김일환 위원님도 우리 부평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정말 고객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어디서 만들어줘야 되냐면 존경하는 김기영 과장님이 해주셔야 돼. 김기영 과장님이 이런 마인드가 없으면 사실상 여기서 누가 할 거예요. 주무부서 부서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무부서 부서장이 확실한 뭔가 마인드를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추진하겠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하고 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지나가고 결재해서 넘어가고 한 달 있으면 봉급 나오겠지 이러한 개념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적극성이 있고 진정성이 있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란 얘기지요. 그랬을 때 여기 4공단에 사장님들 만나면 그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세대가 1세대가 계시기 때문에 협조가 안 된다, 왜냐면 고도화사업을 하려면 그분들의 동의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반들은 옛날에 50년 전에 공장을 설립하신 분들은 참 어렵게 공장을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그 분들은 이 공장 없어지면 어떡하나 애정이 큰 거예요. 자기 일생을 다 거기다 바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좀 아이디어를 갖고 마인드를 갖고 뭔가 이노베이션해서 현실화해서 만들어서 가야 우리 부평4공단에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국가산업인 구조고도화사업도 실천에 옮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용역을 줘서 검토하시고 계시지만 청천농장 경우도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용역하시는 분들도 사실상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몰라요. 그분들도 용역비 들여서 오셔가지고 자기 검토해서 보고하고 1차 보고, 2차 보고해서 문제점이 안 발생하면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지역에 계신 주민 분들이나 공장을 하시는 그분들 입장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용역회사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중간에서 누가 역할을 해줘야 되냐면 바로 김기영 과장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김기영 과장님이 경제지원과장이 주무과장이에요. 앞으로 차기에 1번으로 국장될 분이 바로 김기영 과장이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보세요. 왜 안 되나. 이호남 국장님 진급할 때 어느 부서에 있다가 진급했어요? 경제지원과장 하다 진급된 거예요. 그러한 사기진작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힘을 내시고 자꾸 일을 피하지 마시고 일에 부닥치시라고. 그리고 뒤에서 서포트하고 있는 이재학 팀장이나 강 팀장님 적극적으로 잘해서 기업지원 활성화시키고 고병석 저 양반은 일 잘하는데. 저렇게 훌륭하신 인재가 있는데 왜 저 양반들 최대한으로 활용을 안 하시냐고. 저 양반들 맨날 잔소리해서 과장님이 일하게끔 신나게 부려봐요. 얼마나 훌륭한 인재분들이에요, 뒤에 바쳐 있네.

알아서 잘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하잖아요. 그분들 잘 하게끔 자꾸 해주시고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단 제 얘기가 뭐를 요구하고 있는지 아시겠지요?

예.

저는요 56만의 대표예요. 우리 구민의 대표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체 사장님들이 여기 김기영 과장님들하고 마음대로 이 얘기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벽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김 과장님하고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소신있는 것을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고 과장님은 과장님의 소신을 마음대로 나한테 답변할 수 있고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업무적인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가서 기업체 사장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기영 과장님의 의지와 소신에 대해서 나는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교량역할을 제가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확실한 의지를 가져주시고 이재학 팀장 기업체 사장님들한테 잘 하고 그분들 자주 만나서 우리 그리고 업무보고서 아까 장정욱 위원 얘기했지만 금형제작비 몇 푼 안 되는 것 맨날 올려놓고 3억 맨날 올려놓으면 뭐합니까? 이것도 변화해야 돼요. 내가 3억 예산 맨날 보고 받는 거예요. 이런 게 뭔가 변화를 가져와 달라는 얘기예요. 진짜 기업하시는 사장님들 애로사항이 뭔지 정말 기업에다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 지원 금액이 적으면 좀 더 확보해서 예산 확보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증액요청하세요. 최대한 우리를 활용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기업체가 살아야 우리 부평경제가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까 김일환 부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대안을 제시하셨어요. 시장로터리 입구 잘 만들어서 고객이 몰려오게끔 그리고 공실이 많잖아요, 시장 안에.

50여 개 됩니다.

그것을 꽉 채울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 좀 잘 해주시고 아까 김일환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 들었으니까 대신하고 일단 4공단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다든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겠다든지 그러한 부분을 그쪽에 기업하시는 중소기업협의회장님하고 중소기업협의회 사장님들하고 의논하셔서 뭔가를 저희들한테도 갖다 주세요. 같이 연구합시다. 연구해서 만들어봅시다. 그리고 재정자립도 최하위 창피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어디 가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어요. 땅 덩어리는 정해져 있잖아요. 더 땅 덩어리가 커질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자꾸 떠나요, 기업하시는 사장님들 공장들도 다 떠나지 지금 인구가 점점 줄어요. 우리가 57만이 넘었잖아요. 지금 56만이잖아요. 자꾸 줄어요. 여기가 왜냐면 행복지수가 최대한 낮기 때문에 자꾸 떠나는 거예요, 살기 좋은 동네로. 여기 청소환경 엉망이지 와서 공장하려니 그리고 요즘에 공장 실정이 뭔 줄 아세요? 매출이 점점 떨어져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세계경제 무역시대예요, 글로벌. 그래서 현재 자꾸 매출이 줄어요. 매출이 준다는 얘기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2012년도에 좋은 경험했잖아요. 4개월치 공무원들 인건비 준비 못 했잖아요, 본예산에서. 그래서 중앙에서 송신소 있던 데 그 자리 지하도 부개차도 그것 공사비 국비 지원받은 것 존경하는 모 의원님께서 가져온 것 그것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그때 봉급드린 것 아니에요. 생각나시지요? 그게 뭡니까? 부도예요, 부도. 우리 부평이 부도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구청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허리띠 졸라 맵시다. 그리고 한 번 열심히 해봅시다 이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맞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제가 정말 부평구 예산에 대해서 연구를 엄청 많이 했어요. 논문까지 썼어요, 제가. 우리 부평구 예산에 관련해서 논문까지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기업체도. 왜냐면 매출이 준다는 것 보면 직원들의 후생복지라든지 급료라든지 이 부분이 점점 더 줄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으로 바뀌는 현상이 발생한단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디플레이션이 여기 다들 아실 거예요. 전문가시니까.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에요? 디플레 현상이 나오면 어떤 현상이 발생됩니까?

공동화 현상이 발생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니까 우리도 정말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가 살아야 정말 예산 세입도 늘어나고 우리 재정자립도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같이 걱정하고 같이 노력해 보시자고요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해주세요. 그리고 자료 부탁드리고 우리 청천농장 있지요, 산업단지화. 거기도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용역을 해서 거기 지금 용역조사중에 있지요?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아직 조사는 안 들어갔습니까?

저희가 이번 주에 적격심사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적격심사가 그저께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 계약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천농장에 지금 산업단지화 조성사업에 대한 자료도 저한테 주세요. 진행과정을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확보한 다음에 저희들이 설계 착공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지가 확보된다든가 그리고 시로부터 저희들이 예산 지원이 된다면 저희들 구비 일부 지원을 해서 지금까지 경로당을 건설해 왔고요 앞으로도 기본적으로 부지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그리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된다면 경로당도 설치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예.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했는데요 최대한 더, 공공형이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확충을 한다고 노력해도 자체적으로 점수기준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계획은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2015년도에 청천2동 국공립을 뒤쪽에 게이트볼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가 구유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 국비는 예산이 된 상태인데 시에서 아시안경기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라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전체 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가 어려운 것으로 약간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내년 2015년도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주요시설은 CCTV 설치라든가 보안등 설치, 비상벨, 위치표시등, 기타 사인물, 담장벽화 그런 마을특화디자인요소라고 해서 예를 들면 담장갤러리라든가 마을 문주라든가 여러 그 마을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8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 내년에는 7000만원 정도로 해서 시설을 많이 지역을 넓힌다든가 규모를 크게 한다든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한 것 아닙니다. 저희는 청천1동을 2013년도에 했고 지금 2014년도에는 산곡1동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김종술입니다.

올해 11월 말쯤에 계획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라올 겁니다. 12월 달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경인가 그때 저희가 예정을 잡고 있고요 새마을부녀회와 같이 우리 구청 광장에서 김장나누기행사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광장요.

현재 밑그림은 그리고 있고요 다음 주쯤에 새마을부녀회 회장님하고 만나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예산상으로 예산 처리할 때 속 같은 경우는 무나 여러 가지 재료들을 구입해야 되는데 구입할 때마다 건건이 예산품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완제품을 가지고 하는 게 예산 처리나 모든 게 편하기 때문에 현재 부녀회하고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KT&G가 부평동 공원에서 하거든요. 그 KT&G랑 저희가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는지 알고 해보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음 주에 부녀회장님과 만나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지지원과장입니다.

부평산단은 저희가 용역을 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비한 점이 없도록 과장님들이 좀 더 연찬해서 의회업무보고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