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로부터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은 후 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일동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저희 지적과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적과는 193쪽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안정화 외 7건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보고서 204쪽 위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2014년 1월 22일 일신1지구 실시계획 수립이라 했는데 일신1지구가 아니라 일신2지구 실시계획 수립이 맞습니다. 자료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시장 질서 안정을 통한 살기 좋은 부평구 만들기 사업으로 먼저 195쪽입니다.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은 부동산실거래 신고 정밀조사 확대 실시, 부동산 중개업자 대상 공인중개사법 설명회개최, 부동산중개업자 결격사유 일제조사 및 저소득 이웃을 위한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제공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196쪽입니다. 부동산실거래신고 정밀조사 확대 실시는 2014년 104건을 조사하여 24건의 과태료 1억 8254만 8000원을 부과하였으며 또한 부동산중개업자 결격사유를 230여 개 업소를 조사하여 결격사유자 3개 업소를 폐업처리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부동산 무료중개 서비스 제공은 2014년 무료중개 40개 업소를 운영하여 무료중개 11건에 114만 9000원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은 197쪽입니다. 부동산실거래신고 정밀조사 확대 실시, 부동산 거래신고 홍보, 정밀조사 대상자를 추출하여 정밀조사 및 위반자 처분을 분기별로 추진하고 부동산중개업자 대상 공인중개사법 설명회를 상하반기에 각각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자 결격사유를 4월에서 9월까지 일제조사하고자 하며 저소득 이웃을 위한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는 주민홍보와 추가 참여를 원하는 중개업소의 추가모집 및 간담회를 통하여 격려와 연말에는 무료중개 참여업소 인센티브 차원에서 중개업자를 표창하고자 합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를 분할 가능하도록 하여 개인재산권 행사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사업은 사업비 구비 200만원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199쪽입니다. 2014년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4회에 걸쳐 홍보한 바 있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은 대상토지 조사 및 분할 신청 안내 통지와 더불어 신청 대상토지 소유자 방문상담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분할 신청접수 및 처리와 대국민 홍보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일반재산 소유권 취득을 통한 구 재산 증가 및 세외수입 확대를 위한 구 부자만들기사업은 재산이관 예상 필지 수는 행정재산 796필지, 일반재산 187필지 모두 983필지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423필지 및 796필지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시 건설심사과에 재산이관 요청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2015년 추진계획은 일반재산 187필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및 현장조사를 통한 실제 이용 변동현황 확인과 조서 확정 및 재산이관 요청 협의 방문 및 수시 공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인천광역시 군수·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시 재산관리부서별 협의 후 인계가능”의 회신을 받았으나 시의 재산인계에 대한 부정적 입장으로 적극적인 업무협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홍보의 디지털 구축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대상 약 4만 필지를 제외한 우리 구 관내 약 6000여 필지로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사업비는 1억 1600만원으로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4쪽입니다. 일신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측량을 2014년 9월 30일 현재 경계측량 진행 중으로 365필지 중에서 210필지를 57% 측량 완료하였으며 2014년 12월 말까지 지적공부 정리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2014년 1월에 일신2지구 실시계획을 507필지 59만 6000㎡를 수립하고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사업 협조로 78.1% 100명과 면적 대비 96.5%인 57만 5000㎡에 대해서 사업동의로 일신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지구 지정이 되었으나 국토교통부 및 인천광역시의 국비 확보 부족으로 일신2지구를 2015년 사업대상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 추진계획은 1필지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시행과 경계확정 및 지적공부 정리를 일정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5쪽입니다.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은 대상필지 4만 필지를 대상으로 2020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21년부터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측량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여서 좌표 변환하게 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미정이지만 전액 국비사업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4년 7월 국토교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서 우리구도 2014년 9월 세계측지계 변환 실시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은 사업지구 선정 및 사업지구 지정을 4월까지 신청하여 206쪽이 되겠습니다. 사전정비 및 자료조사를 거쳐서 공통점 측량 및 경계검증 측량을 거쳐서 지적공부를 정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사업은 관내 모든 필지를 대상으로 2015년 5월 30일과 10월 30일에 각각 결정공시하게 되며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와 순회설명회 및 현장민원처리제를 운영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국비 2500만원, 구비 3700만원으로 6200만원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1월 1일 기준 4만 4110필지 7월 1일 기준 379필지를 산정 검증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순회설명회 및 현장민원처리제 운영은 3개소에서 561건의 상담처리를 한 바있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업무를 각 일정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며 개별공시지가 순회설명회 및 현장처리제 운영을 분기별 1회씩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구민의 생활편의와 물류비 절감 등 생활 속에서 조기정착 및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전략적 도로명주소 홍보사업은 2015년 사업비 4200만원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교육 및 회의 시 동영상 상영과 홍보의 날 운영, 민간분야 1273개 관내 등록기업체 현장방문 및 현장홍보 및 안내책자 제작에 따른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의 배려로 반영하여서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용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도로명주소 안내책자 및 접이식안내도 제작을 추진했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통장·중개업자 협조를 통한 상세주소 부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은 도로명주소 홍보의 날을 매월 연간 12회 운영하고자 하며 관내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간판 및 전면창 등의 도로명주소를 기재·부착함으로써 도로명주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어린이교통공원인 부평꿈나무 교통나라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활용하여 도로명주소에 대한 사용방법 및 편리성을 교육하고 도로명주소 시범거리 조성을, 또 부평풍물대축제 홍보부스를 운영, 또한 도로명주소 특수시책인 상세주소 부여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 및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과 증강현실기법을 융합하여 도로명주소 현장체험에 대한 참여 및 관심도를 향상시키고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원으로 콘텐츠 제작 및 솔루션 사용비용 등으로 요구됩니다마는 저희구의 예산 재정여건이 쉽지 않아서 이 사업은 추진을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일제조사 및 정비, 추가설치 등을 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도로명판 2061개, 건물번호판 2만 8205개, 지역안내판 및 기초번호판 158개 등 3만 5024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구비 3142만원, 국비 400여 만원, 시비 1026만 2000원 등 약 4208만 2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17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도로명시설 안내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행정안전부 관리 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5개 구간 76개에 추가설치를 하고 안내시설 일제조사와 218쪽이 되겠습니다. 상세주소 선도지역 운영계획 수립, 실생활 밀착형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계획 수립 및 219쪽입니다. 하반기 도로명 안내시설 일제조사계획 수립에 이어서 추가설치 및 유지보수계획에 따라서 도로명판 174개, 건물번호판 8개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작단계로 다음 주 중에는 설치 예정이 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끝으로 2015년 추진계획은 안내시설 일제조사와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 교부하고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부착 확대시행하고 벽면형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 등 안내시설을 추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15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적과에 대하여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일동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병숙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숙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부평 꿈나무 교통나라 운영 등 6건입니다. 먼저 223쪽이 되겠습니다. 부평 꿈나무 교통나라 운영입니다. 사업목표로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유익한 교통안전교육장 운영에 있으며 시설현황으로 삼산3택지 근린공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실내교육장에 시청각실과 교통교육전시실이 있으며 실외교육장 시설물로는 교통안전표지판 및 모형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1년 8월에 LH공사에서 기부채납 받아 작년 4월 10일 개관하였습니다.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실내체험전시장 제작·설치 등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8월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교통안전교육을 146개 단체 4971명 실시하였고 어린이 자전거 안전 체험교실 운영을 33개 단체 1205명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교통교육장 운영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며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흥미와 체험교육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등 단체견학을 위하여 운영하고 자전거 안전교실은 주 2회 운영하며 시청각을 이용한 이론교육 및 조작법 등 교통안전에 대한 체험과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225쪽에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사업 및 안전시설물 정비 시행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교통약자인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과속방지턱, 안전펜스, 노면표시 등이며 교육안전시설물 정비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교통안전표지판, 무단횡단금지대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226쪽에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 설계용역 착수와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 차량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로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약자 보호와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 사건 수사,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 불법차량 단속 등이 되겠으며 올해에 구축된 무보험 및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검찰송치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특사경 업무를 851건 처리하였고 자동차관리사업체 상반기 지도·점검을 통하여 위반된 10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였습니다. 228쪽에 불법차량 단속으로 무단방치차량을 422건 처리하였고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9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특사경 미제사건 현황으로는 총 928건이며 철저히 발굴 처리할 계획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는 종합정비업을 포함하여 총 301개 업체로 지도점검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며 주민불편 해소와 자동차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운수업체는 총 3620개소이고 버스 및 택시승강장은 778개이며 버스, 택시승강장 운영은 시에서 관리하고, 승강장 유지보수 및 교통정보망은 인천교통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십정사거리에 태양광발전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고 231쪽이 되겠습니다. 5월에 국민은행정류장 외 68개소의 버스정차선을 정비하며 동암역 남광장에 택시승강장을 설치하고 교통불편신고를 연중 2개 반 4명으로 운영하여 버스 562건, 택시 347건에 대하여 접수하였으며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인선 지하화 공동추진 구간은 총 19개 역으로 23.9㎞이며 부평구 해당구역은 4개 역 5.9㎞로 5개 지자체가 공동추진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비는 철도연장 비례분담비로 우리 구는 1억 2500만원이며 예산을 편성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통불편 신고를 운영하여 불편신고내용 및 현장확인, 운전자의 불친절, 무정차 등 증거를 확보하여 행정처분하고 대중교통시설물 정비와 운수사업체 운영실태에 따른 지도점검 및 단속으로 선진교통행정문화 조성에 다소나마 일익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승객의 요구사항이 복잡·다양하게 증가하는 추세이고 버스노선, 정류장 관리 등 업무가 시에 편중되어 있어 신속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분 활성화와 시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 징수율 제고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올해 8월 말 기준 현년도 부과액은 전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로 13억 6900만원이며 징수액은 2억 1400만원으로 징수율은 15.6%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202억 5100만원은 하단에 표기된 해당 과태료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위반과태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번호판 통합영치 실적으로 지난 8개월간 총 741개이고 과태료 징수액은 1529건에 1억 9143만 6000원입니다. 체납처분실적으로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사전안내문과 체납고지서 등 총 8만 5542건에 380억 7500만원에 대하여 발송하였으며 압류로는 자동차, 건설기계, 부동산, 매출채권 등 7652건에 12억 100만원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통합 영치 단속을 실시하고 인천시 군·구 과태료 징수촉탁협약에 의해 번호판을 영치하여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의 장기·고질 체납액이 증가하는바 조세에 비해 법적 강제수단이 미흡하고 10년 이상 경과한 차량은 압류가 있어도 폐차가 가능하다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 가입촉구서를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고 기간제근로자 3명과 함께 번호판영치와 고액체납자 방문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236쪽에 자동차등록 고객만족 실천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민원창구를 5개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 안내도우미를 상시 운영하여 장애인과 노약자 등에게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순번대기시스템 교체로 민원편의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37쪽입니다. 자동차등록민원 처리실적으로는 9월 20일 현재 신규등록 등 10개 사항 처리가 17만 27건입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숙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덕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이종덕입니다. 주차지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 등 총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41쪽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내 집 앞 주차장 만들기 사업인 담장 허물고 주차면을 조성하는 그린파킹사업과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그린파킹사업은 6가구 10면 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말까지 6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은 1개소 11면 6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말까지 추가로 1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2쪽 추진계획입니다. 그린파킹사업은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과 연계하여 주택가 등 설치 가능한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선택적으로 홍보하는 등의 전략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도 지원 대상가능 지역을 전수 조사하여 입주민 대상으로 사업을 적절히 홍보하는 등 대상가능 노후아파트 주민이 다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대형건물 등의 공실 있는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내 불법적치물 해소를 위해 노상적치물 처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상습위반 지역대상으로 적치물수거 및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여 주차장 이용률을 높여 많은 주민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244쪽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료화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일신동 103번지 559㎡의 사업비 3300만원을 투입 지평식 11면의 주차장 설치를 6월 초에 완료하여 10월 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으로 지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곡동 391-18번지 외 6필지 4009㎡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 체결로 주차장 관리 운영 건을 확보하여 부족한 대형화물차량 주차장과 산곡1동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일부구간을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으로 지정하여 7월 초부터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천동 98-2번지 409㎡를 2006년 3월 준공하여 그간 무료로 운영했던 공영주차장을 인근 주민들에게 안정적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올해 4월부터 유료로 전환 운영하였고 10월부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45쪽 추진계획입니다. 주차장 보안용CCTV 관리, 주차장 도색 등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고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부평6동 남부역1길과 청천2동 공영주차장에 대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으로 이용률을 높여 많은 주민이 이용토록 운영할 계획이며 거주자우선주차제 3, 4단계로 8개 동 13개 구간 354면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차난 심화지역 개선, 환승주차장 건설 장단기 실행방안 등을 모색코자 주차환경 개선에 대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46쪽 불법 주·정차 합리적 단속 및 주민 홍보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인력, 장비 및 시설물 정비 사항으로 시비 2억 4300만원, 구비 15억 4300만원으로 총 17억 8600만원이고 단속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추진계획입니다. 단속요원 채용 관리로 임기제계약직 13명, 교통서포터즈 30명, CCTV 상황실 요원 6명 등 총 51명을 채용·운영하고 그 인원 중에 노상적치물 단속요원 3명을 배치, 노상적치물 단속을 강화하여 주차장이용률 확대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CCTV시스템 설치 2대, 이전 3대, 노후카메라 교체 3대,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 현장단속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정비를 확보하고 노후화된 주·정차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민들의 합리적인 요구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CCTV 단속지역의 불법주차한 차량 소유자에게 휴대전화문자를 발송하는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여 주·정차 단속,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효율적인 현장단속을 위해 노후화된 단속차량을 교체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248쪽입니다. 주민들에게 단속 예방을 위해 신규지정 불법 주·정차 지정사항 등을 부평사람들 홈페이지 배너 홍보 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현장단속 민원과의 갈등 예방 및 현장민원의 합리적인 처리를 위하여 휴대용 녹음장비를 구입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단속된 민원인이 본인만 억울하게 단속되었다는 생각으로 대면 및 전화로 직원들에 대한 상습 언어폭력 등의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기피부서로 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대면 및 전화상담전문요원 배치, 녹화시설 설치, 상담실 운영, 단속 관련 직원 정기적 힐링교육 등 실시로 직원 피해 예방 및 효율적 대응으로 부서환경에 대한 합리적 대면상담 및 전화상담으로 신뢰행정을 구축코자 합니다. 아울러 현장단속 직원에도 근무매뉴얼을 작성해서 조치하고 녹음장비 착용 등으로 악성민원에 대한 대처로 합리적인 공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49쪽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부과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8월 30일 현재 현년도 23억 8400만원을 부과하고 14억 54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59.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과년도 체납액 총 105억 1400만원으로 8억 6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율 대비 징수율 57.4%가 되겠습니다. 체납안내 및 납세자 편익을 위하여 독촉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안내문 발송, 카드 수납 시행, 체납액 SMS 안내 등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체납차량, 체납자, 건설기계, 국세 및 지방세 환급금 압류 및 추심, 부동산·카드매출채권 압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실시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을 결손처리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 2회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일제 발송,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납자 집중 독려를 실시할 예정이며 차량, 부동산 외 카드매출채권, 급여, 예금, 국세(지방세) 환급금 등 각종 조세채권 확보와 자동차 영치 등 다양하고 신속한 체납처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 결손처분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차지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덕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부서의 주요사업계획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단 나오셨죠? 먼저 우리 위원님들 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를 먼저 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님!

이춘우 위원입니다. 주차지도과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거주자우선주차에 지금 구간번호는 다 부여가 되어 있어요?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이도재 위원입니다. 시 설관리공단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본부장님!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본부장님!

이춘우 위원입니다. 손병숙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손병숙입니다.

227쪽에 보면 불법차량에서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단속을 하신 실적을 보니까 무단방치차량이 497건이네요. 그래서 계도를 하고 422건 중에 자진 346건, 강제 76건, 계도가 75건,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이 126건에 95건 처리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무단방치차량은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신고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렇죠?

신고해서도 들어오고요. 저희가 팀장님 위시해서 주변에 관내 순찰도 한 번씩 합니다, 전체 구를 돌기도 하고요. 주로 신고에 의해서 합니다.

신고에 의해서 하시죠?

네.

제가 왜 이걸 자꾸 물어보냐 하면 얼마 전에도 신문에 매스컴에도 나왔고 우리 구청 안에 아마 영치차량 같은데 앞에 번호가 없고 뒤에 번호가 7700번인가.

네, 있습니다.

10월 19일까지 저기를 하네요. 청사 내에 이렇게 두니까 볼썽사나운데 말이야, 그걸 다른 견인하는 데다가 갖다가 넣어놓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를 해 왔는데 그분이 그것을 내러 온 거예요. A라는 사람한테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있는지 모르고, B라는 여성인데요. 그분이 와서 영치 과태료를 내려다보니까 과태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한 90만원 이상. 많으니까 그분이 거기다 그냥 놓고 가버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9일까지 자진정비 공문을 일단 보냈고 20일 시에서 견인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그냥 놔두고?

본인이 거기에다 그냥 놓고 간 케이스입니다. 이를테면 화가 난 상태에서 놓고 갔기 때문에 그것을 20일 시에서 견인해 가는 것으로 업무 처리할 계획입니다.

보기에 주민들도 안 좋고, 더군다나 청사 내에 말이야! 그게 볼썽사나워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산동에 있는 꿈나무교통나라 거기에 정문이 있죠? 정문을 개폐를 시키는 시간이 있어요? 그냥 24시간 개방을 해 놔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방요?

네.

왜 개방해 놓죠?

지금 자세히 파악은 안 되어 있으나 일단 개방해서, 물론 시간을 6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아마 정문은 굳이 그것을 닫을.

내가 왜 이것을 자꾸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 보면 농산물센터에 식자재 차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통 새벽 5시 반부터 6시 반은 주차장 정문이 그냥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차량이 수십 대가 드나들면서 거기서 물건을 식자재를 옮긴다든지 그런 것을 내가 어제도 목격했고 계속 새벽 5시 반에서 6시 반이면 여러 차량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개폐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본래 그게 개방이 안 되고 폐쇄가 됐으면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장소에서 하겠지만 보기에 너무 안 좋고 그리고 글자 그대로 어린이 꿈나무교통나라 주차장 아닙니까? 주차장에서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주의 깊게, 문을 폐쇄시키는 것으로. 아침 몇 시에 개방하고 해서 폐쇄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일동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207쪽에 보면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에 제가 문제점을 보니까 전년도도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됐었어요.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토지 관련 여부, 법률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많은 경험이 요구되는 특수업무임에도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있음” 해서 인사부서에 최소 2년간 전보제한 요구를 반영하고 협의한다고 했는데 전년도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도 그렇고 2015년도 업무계획에도 이렇게 됐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됩니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직원들을 돌리다보니까 인사부서에서도 그런 고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저번에 2013년도 올라왔었는데.

네,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인사부서에.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개선이 안 되니까!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업무에 특수성이,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2년 이상 거주해서 실제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해야지 다른 사람이 와서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것을 이번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저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오영선 위원입니다. 이종덕 주차지도과장님!

주차지도과장 이종덕입니다.

아니, 김일동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부평구 부자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자만들기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말씀 한 번 해주실까요?

행정재산이라고 그래서 도로라든가 구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재산 있는데 폭이 20m 미만인 구간을 가지고 그것을 구 소유로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구 소유로 받아서 분할이라든가 점용료라든가 그다음에 이용에 따른 매각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 수입으로 하자, 그런 취지가 부자만들기 사업의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저희가 2012년부터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성과는.

저희가 조서작성이라든가 현황파악만 계속해서 대상필지 938필지를 확인해서 시에 진달해서 소유권 이전해 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취득한 관내 토지 중에서 일반재산을 이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아 매각하거나 사용허가 대부를 통하여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인데 현재까지 세외수입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매각해서 매각대금의 30%하고 대부료의 50%만 구 수입으로 되는데 나머지 70%하고 50%도 우리 구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구로 이전해 달라 그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된 필지 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현재까지 세외수입은 하나도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매각이라든가 점용료를 하게 되면 30%라든가 50%는 지금처럼 받고 있는데 나머지 70%라든가 50%까지도 우리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대상되는 필지가 있나요?

전부 다 98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가 받아야 할 토지는 어느 정도가 되고 어떤.

938필지인데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796필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2014년에도 1월 6일, 4월 20일, 9월 4일 및 2014년 2월 20일에도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 이렇게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공문도 보내고 찾아도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감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겠지만 담당자가 자기 있을 때는 어렵다, 그래서 담당자가 또 바뀌고, 시 건설심사과의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다보니까 업무파악을 한다, 이러다보니까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답답한 상황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구로 볼 때는!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 재산관리부서인 건설심사과.

도로라든가 구거는 건설심사과고요. 일반재산은 회계과, 두 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두 개 부서를 앞으로 수시로 방문을 하셔서.

업무를 갖다가 지금 담당팀장인 지적기술팀장이 자기가 직접 챙기겠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라, 그래서 2015년에는 분기별 한번 이상으로 공문도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서 담당자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 요구할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손병숙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손병숙입니다.

225쪽에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사업 및 안전시설물 정비 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교통약자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을 선정해야 할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아까 정회시간에 임지훈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년도에 일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나와야 될 사항입니다. 일단 올해 실시한 곳은 11개소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11개소, 노인보호구역은 7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재 관내에 선정된 곳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재 선정, 지금 진행 중인 공사요?

네.

공사 진행 중인 데는 저희가……, 아, 보호구역 지정요?

그렇죠.

보호구역 지정은 어린이보호구역 총 42개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 110개소입니다.

그러면 선정되지 않은 곳이 있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과 추진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한번 실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괄계획 한번 실사를 해서, 저도 여기 간 지 얼마 안 됐지만 부개초 이런 데를 가 봐도 여건이 맞지 않아서 안전펜스를 할 수 없을 정도인 학교도 많고 많이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한번 실사를 해야 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약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가장 큰 성과라고 그럴까요,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분들 요구사항이 어린이 보호구역은 안전펜스,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다 또는 없다, 이래서 위험하다. 또 노면이 희미해져서 잘 보이게 해 달라 일방통행 글자가 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들 노인 보호구역은 교통행정표지판과 마찬가지로 여기 계획에 보는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으로 보호구역 정비 시 지역주민과 또한 상가 주민들의 의견 상충에 따른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시고 상호 조율하여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정비방향을 마련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덕 주차지도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이종덕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료화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245쪽 추진계획에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1억 5000만원 됐죠?

네.

여기 보안용 CCTV 사업내용에서 펜스 설치, 건물식 주차장 도색, 카스토퍼 설치, 주로 이렇게 여기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시설보수 및 하시겠죠?

네, 전반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펜스 설치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구에서 그러니까 시설공단에서, 구에서 위탁 주차장을 준 데가 있죠? 몇 군데나 되죠? 위탁 주차장 준 데.

구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시 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데가 있고 시 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으로 입찰해서 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민간위탁한 게 몇 군데나 돼요, 주차장이?

15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15개요?

네.

제가 거기를 몇 군데를 가봤어요. 삼산동 쪽하고 그다음에 정병원 위쪽으로 민간위탁 준 데를 가 봤는데 펜스가 엉망이에요. 기초적으로 공사를 잘못한 것인지 하여튼 관리를 잘못한 것인지 이번에 펜스를, 삼산동 쪽 가보면 주차장이 4, 5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본공사가 잘못됐어요, 제가 보니까. 관리를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공사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게 공사 잘못된 부분을 이번에 하실 때 확실하게 하셔서 지주발의할 때라든가 펜스를 지하에 뚫어서 제대로 접목을 시킨다든가 콘크리트를 쳐서 제대로 해가지고 이것이 몇 년을 견디지 그냥 임시변통식으로 공사를 했던 티가 나거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여유 있게 하면 그 정도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구 세입 낭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오래 못 가요, 그러면요. 그래서 하여튼 공사를, 보수공사겠죠.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수시로 파악하셔서 제대로 해 주세요. 제가 한번 확인할 거예요. 올해 할 거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수시로 파악해서 보강 공사하는데 앞으로 할 때는 더욱 더 관리를 해서 보존기간이 오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보다도 공사 자체를 관리감독을 직접 나가서 제대로 하시라 그런 말입니다.

공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 주차장 이 부분이, 부평시장 건축물 주차장을 제가 한번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이게 지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꽤 오래됐죠?

연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12년 정도 된 것도 있습니다.

가 보니까 보수공사를 하긴 했나봐. 그런데 떡이 되어 가지고 자꾸만 떨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와이셔츠를 입고 나가는데 이게 떨어져서 묻잖아. 나 아는 사람이 그렇게 됐어요. “야, 그것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니까 넘어가. 이것 이의제기하면 너 옷 다 물어줘야 돼.”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그런 사람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번에 보수하실 때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오래가지, 떡이 된 것을 다 벗겨내요. 덧방 씌우면 안돼. 또 떨어져요, 1년도 안 가요. 이것은 매년 구민의 혈세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긁어내가지고 정확하게 하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그다음에 대정주차장을 또 한 번 갔었어요. 3, 4층이 벽에서 물이 막 내려와요, 비가 오면. 그것은 공사 시공 자체가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관리감독이 잘못된 게 아니야. 한번 가 보세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것은 계속 그렇게 흘러내려요. 그것을 한번 확인하셔서 기본틀부터 다시 잡으셔야 돼요. 보수를 제대로 하시라, 그런 얘기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 공사가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카스토퍼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공사를 하실 때 조금 더 깊이를 박게끔 해요, 시공업자한테.

알겠습니다.

10전 받는 거나 15전 받나, 20전 받나 일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제대로 박아서 일을 해야 이게 견뎌내요. 이것 이렇게 하면 오래 못 견뎌요. 지금 민간위탁 주차장 쪽으로 가보면 이것 카스토퍼가 다 완전히 그냥 보통 엉망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관리위탁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관리를 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그냥 살짝 걸쳐놨어. 그것이 한두 건이 아니고, 수십 개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수백 개가 될 겁니다. 이번에 하실 때 제대로 가서 관리감독을 하면서 10전 받을 것 15전 밑으로 내려서 든든하게 하셔서 최대한 5년은 견뎌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굴포천 주차장 있을 때 그 뒤에 담벼락 있지 않습니까? 카스토퍼가 들 박혔어. 그래서 벤츠인가 뭐가 뒤로 빠꾸를 하다가 장애물을, 시멘트콘크리트를 받았는데 다행히 조금 받았길 다행이지 제대로 받았으면 그것 다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대로 받으면 다 물어줘야 해요. 그 벤츠 새 것이. 하여튼 카스토퍼 그것을 굉장히 깊게 이번에 공사하실 때 제대로 관리감독 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어요, 공사를?

그것을 먼저도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했는데 공사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계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공사현장도 확인하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 추진에 대해서 아까 선배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더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어떠한 주차제도이며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언제 시작되었고 주차요금은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로 노상주차장에 설치하고 있는데 기존에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설치하다보니까, 무료로 운영하다보니까 주변사람들이 서로가 서로 배려해서 잘 되면 괜찮은데 대는 주차장이 부족하다보니까 계속 주민들이 갈등이 생기다보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는 구에서 관리하면서 일정비용 받아서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계속 요구가 되고 저희도 그런 요구에 이제 나름대로 합리적인 데가 있고 또 비합리적인 데가 있기 때문에 조사해서 2012년부터 아마 파악을 해서 올해 초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기존에 노상 무료 할 때는 한 군데 한 분이 차량을 24시간 대면 다른 사람이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주야간제로 나눠서 야간 같은 경우 7시부터 1시까지는 그분들이 댈 수 있고 낮에는 또 다른 사람이 대도 괜찮고 그래서 한달에 만원 정도 비용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재 1차 시도했을 때 아무래도 처음에 시도할 때는 일종의 출퇴근하고 이런 분들은 갔다 오면 자리가 없으니까 힘들고 기존에 차를 집에 세워놓는 분들은 당연히 그냥 자기가 세워놨는데 배정을 하다보니까 자기는 다른 데 옮겨야 되고 이러니까 한 10% 정도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100이라면. 그런데 1차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2차 또 하면서 특히 부개1동 남부역 이쪽에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100이면 5개 정도, 그래도 감소가 되어 가지고 5% 지속적으로 구나 여기저기다가 계속 민원을 넣고 또 일부 주민들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는 자체를 반대를 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지만 전반적으로 90% 정도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개 동에서 몇 면이 되어 있죠?

1단계는 3개 동에 4개 구간 122면 했고요. 2단계로는 7개 동에 11개 구간 424면 해서 현재 15개 구간에 546면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거주차우선주차 해 달라고 그쪽 지역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동에서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정을 하려면 저희가 나가서 차 이동할 때 별 지장 없이, 만약에 차 이동하면서 차가 사고가 난다든가 시설물을 파기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사실 어려워 가지고 이동하려면 6m 이상 정도는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 주차장까지 하려면 주차면 외의 충분한 이동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지 가능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유료인데 그러면 관리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식으로 진행하고 있죠?

지정은 저희가 선정해서 정책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을 시 설관리공단에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주면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아까도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초창기에는 민원이 많이 생겨서 관리하기가 힘들고 이게 3, 4개월 정도가 되면 정착이 돼서 관리인원을 많이 줄여도 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 설관리공단에서,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 됐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텐데 민원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겠죠?

네. 정착이 되고 또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주간에 필요한 사람들은 주간에 신청을 하면, 야간에도 세우고 주간에도 세우면 한 개 면을 두 사람 차량이 대니까 이용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낮에 필요한 사람은 낮에 대고 밤에 필요한 사람은 밤에 댈 수 있게 이렇게 작은 주차면 수로 여러 사람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을 통하여 좀 더 주차환경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 편의를,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김일동 지적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부동산 시장거래질서 사업에 있어서 중개업자가 범죄사실이 있거나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신원조회해서 등록취소나 이런 것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범죄 경력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 듯 한데 정도가 어떠했을 적에 그렇게 등록취소가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게 범죄경력조회하고 신원조회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금치산자라고 그랬던 피한정후견인선고를 받거나 또 미성년자라고 그랬던 말을 지금 이제 민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 후에 복권이 안 된 사람 이런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형은 집행유예를 포함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취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을.

예.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요.

벌금을 부과받거나 아니면.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요.

집행유예까지를 포함해서?

포함해가지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평구 부자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인천시 소유로 있던 것.

’88년 이전에 인천시 소유로 되어 있는 20m 미만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구거나 20m 미만의 도로나 이런 것을 부평구 소유권 이전해서 매각하거나 임대를 한다고 그러는 사업이죠?

네.

그런데 반대로 우리 부평구에 사유지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많죠?

예.

이것 부평구에서 도로사용료 내고 있지 않죠?

소유권절대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관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소유자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 땅을 가지고 공공기관이라든가 부평구청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면 토지소유자가 점용료를 5년 이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개인 토지가 자기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등기는 부평구청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 있지 않고 개인필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도로가.

기부채납을 했다고 하면 소유권 이전이.

기부채납은 일반주민이 자기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허가조건이니까 도로를 내놓고서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건축선 후퇴하는.

그렇죠. 건축선 후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게 8m도 있고 6m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도로가 많습니다, 사유지가. 그런데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개인이 혼자 쓰는 것이 아니고 주민 여러 사람이 같이 쓰고 그런 것으로 봤을 적에 부평구 주민들이 사용하니까 부평구에서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건축과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공부한 상식으로는 건축허가조건으로 인해서 건축선을 후퇴해서 공공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은.

물론 건축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건축선 후퇴는 법에 따라서 후퇴하는 경우가 있고 내 사업을 위해서 후퇴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행정법상 조건을 거는 조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이 아니라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일신지구에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1지구는 다 끝났나요?

1지구가 지금 204쪽에 있는 것과 같이 365필지 중에서 210필지를 경계측량을 완료해서, 57% 정도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365필지 중에서 210필지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현재 상황하고 많이 다른 상황이 나타나나요?

현재 기존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적재조사사업을 한 것하고 있어서 그렇게 민원이 발생될 정도로 많이 발생하는 것은 없고요. 한 10㎝ 내외로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없는 거네요?

특이사항은 아직 없고 또 특이사항이 있게 되면 경계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현직 판사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공부를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주요 도로나 어느 지점에 좌표가 있어서 끌어와서 측량을 하는데 이 세계측지계 사업은 그 점하고 어떤 게 다른 건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길거리에 보면 도근점이라고 있습니다. 그 도근점이 지도에 뿌리가 되는 점이라고 그래서 도근점이거든요. 그놈이 지금까지는 동경좌표에 의해서 국지적 좌표계역던 거죠. 베셀체에 의한 동경좌표계 이랬는데 세계적으로 GPS 좌표에 의해서 GRS80 타원체를 이용한 그 좌표계로 변환한다는 겁니다. 동경좌표하고 세계측지계 좌표하고는 크게는 410m가 차이가 나고요. 적게는 380m 차이가 납니다마는 우리 부평지역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현재 사유지나 국유지나 여러 가지 필지에 대해서 변동이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까지 지적도에 있는 지적선이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변동이지 큰 변동은 없죠? 단지 좌표만 변동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좌표가 변동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손병숙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숙입니다.

시내버스정류장에 차량전자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것이 구 사업인가요? 인천시 사업인가요?

시에서 합니다마는 저희가.

집행은 부평구에서 하는 건가요?

관리 이런 것은 하고요. 그것이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시로 올려서 최종 통과가 되면 저희가 하는 겁니다.

지금 사업을 보면 주민들이 기다리지 않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부평구의 지금 얼마 정도 됐죠? 이 사업이 전체로 봤을 적에.

BIS 버스.

버스정류장에 전자로 버스가 언제 여기까지 온다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BIS……, 저희가 232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몇 개 중에서?

총 766개에서요.

지금 40% 가까이 되고 있네요?

네.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몇 개 사업을 예정하고 있습니까?

현재 몇 개를 하겠다는 뚜렷한 건 없는데 저희가 그건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올해 몇 개 했어요?

올해는 하나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사업 안 했습니까?

네.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도에는 주민의 의견이나 기타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시 예산이 지금 내년도 예산이 계획이 없는 거예요?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에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변경을 주민이 요청을 하면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시 소관이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부평6동에도 농협로터리 굴다리 지나자마자 우측 경인철로변에 거기서 쭉 남부역으로 해서 부평3동 쌍굴다리 해서, 그러면 옛날 현대백화점 자리 거기로 해서 시장로터리로 해서 그렇게 돌아오는 것을 주민들이많이 요구하고 공청회도 많이 열리고 했었어요. 산곡3동에서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왜 그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하나도 노선이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노선변경이나 모든 것은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아니,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도 하고 민원이 수없이 많이 들어가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지금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말로만 주민불편사항을 반영해서 해소한다고 해 놓고 이것은 뭐 하러 써놔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금 사장된 서류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시에 올리고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종덕 주차지도과장님한테.

주차지도과장 이종덕입니다.

그린파킹사업이 올해 한 건에 최고 500만원씩 지급을 하죠?

네. 550에서 추가되면 금액에 따라, 면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그 심사에 따라서 500만원 안 줄 수도 있고 덜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하면 500만원을 주는 겁니까?

거기에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맞아야지 가능합니다.

면적이 맞았을 적에 가로, 세로 넓이가 주차면이 맞았을 적에 설치만 하면 지급하는 금액이.

네. 저희가 면적이 맞으면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저희한테 얘기를 하면 저희가 나가서 실측을 해서 공사해서 가능하면 있다고 지급할 수 있다고 그때 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500만원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없고 500만원 이상.

네. 최소가.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사업이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우리 동에도 뒤에 황하진 팀장님도 왔다 가고 3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고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공간은 그 안에 많은데 여기 와서 여러 주민들이 민원도 제기했었고 현장에도 와보고 그랬었는데 한 면에 30만원 지원한데요, 못 한데요.

노후아파트는 별도로 지급기준이.

별도사항이 있는 것을 알더라도 개인 그린파킹사업은 한 면에 개인주택이 500만원인데 한 면에 30만원 지급한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개인주택하고 노후아파트하고.

공동주택하고 개인주택하고 지급기준이 다르게.

아니, 아무리 다르다고 하더라도 500만원하고 30만원하고 너무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50만원입니다, 노후아파트.

지난번에 황하진 팀장이 왔다 갔는데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 어떤 잣대를 들이대서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황하진 팀장이 일어나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가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지금 견인차가 몇 대입니까?

4대가 있습니다.

구에서 직접 운행하죠?

구에서 하지 않고 시 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주차지도과나 시 설관리공단이라고 봤을 적에 우리 부평구에서 주차단속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탄력적으로 장소마다 다른데요. 07시부터 2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21시면.

9시까지.

07시부터 9시까지예요?

네.

공휴일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공휴일도 07시부터 05시까지 하고 있는데 공휴일이나 주로 집중단속이 9시부터 근무시간대가 집중단속을 하고.

공휴일은 한마디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냐고요.

공휴일도 07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휴일도 주차단속하고 있죠?

네.

우리 과장님은 주차단속을 왜 해야 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왜 주차단속을 해야 하는지 주차단속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차지도과장 이종덕 주차단속이 교통흐름이라든가 그런 것을 원활하게 해 주고 그러기 위해서.

그 부분은 07시부터 09시까지는 저희가 한 개 조로 해서.

한 개 조든 두 개 조든.

민원을 들어오는 데 위주로 하고 있어요.

아까 주차단속을 하는 이유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주차단속하는 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거예요? 7시 출근도 안 했는데 주차단속하고 9시 퇴근 다 했는데 그때도 주차단속하는 게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거예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론조사해 봤어요? 누가 권해요?

민원이 들어오는 장소 위주로.

민원 한두 사람에 의해서 우리 상식을 깹니까?

그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금지구역에.

내가 우리 부평6동이나 어디 가도 일요일에 주차단속을 할 때는 버스정류장이나 아주 극심한 교통량이 많은 곳에 주차단속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일요일은. 우리가 주차 댈 데가 없잖아요. 주차공간도 없는데 일요일에도 단속을 합니까? 일요일에 주차단속은 버스정류장이나 교통이 아주 극심하게 밀리는 지역 외에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2차선 소방도로 다니면서 주차스티커를 발부하고 그래요. 일반적인 도로에 와도 스티커를 발부하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때 보면 주차 어느 곳에 단속을 해야 되는지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어느 지역 가면 많이 걸릴 것이다. 신이 나가지고 막 긁어요. 태도 보면 그래요. 우리가 지금 출근도 안 했는데 7시부터 주차단속을 하고 퇴근도 안 했는데 9시까지 차 댈 곳도 없는데 9시까지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이것을 오전에는 8시부터 하든지 그리고 저녁도 8시까지 하든지 7시까지 하고 말아야죠.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 행정이?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답변을 드릴까요?

답변 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먼저도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현황파악을 했는데 7시부터 9시까지는 주로 민원 들어오는 데를 나가서 단속하고 일요일, 토요일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전원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조를 편성해서 저희가 당직실이라든가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하고 있고 항상 저희 부서에서 갈등이 되는 것이 누구는 단속해 달라 누구는 왜 단속하냐고 항상 갈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과장님 가슴에 손을 대고 오전 7시부터 주차단속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상식적으로. 아니 출근도 안 했어요. 차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도로변이나 대로변이나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출근도 안 했어요. 밥도 안 먹고 있어요, 그때 7시에는. 밥도 안 먹고 있는데 7시부터 나와 가지고 주차단속하는 게 맞아요?

아니, 단속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출근을 못 하기 때문에 단속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나가는 실정입니다.

민원인이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민원이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맞냐는 얘기예요. 민원인 얘기는 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그 민원인이 옳은지 이도재 발언하는 게 맞는지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볼까요? 어떤 게 다수인지?

여론조사 같은 것.

어떤 게 다수의견인지 여론조사를 해 볼까요? 왜 민원인 얘기를 해요? 상식에 맞지도 않는 얘기를!

아니, 안 맞는게 아니라 그런 현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누구는 해 달라 누구는 안 해 달라고 항상 그런.

7시에 출근도 안 했는데 주차단속을 하는 게 맞아요? 7시에.

주차단속을 안 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과장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7시면 보통.

전체적인 근무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것은.

무슨 근무시간을 말을 해요!

주차단속을 조를 나눠서 한다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거든 말씀하십시오. 아까 본 위원이 주차단속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이랬더니 7시부터 9시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통 출근시간이 몇 시예요? 우리나라 출근시간이 몇 시냐고, 출근시간이. 과장님!

9시입니다.

9시죠?

네.

그러면 7시에 차 가지고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몇 %나 차가지고 나가겠어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 거예요?

멀리 나가는 사람은 7시에도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나가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주차지도과장님 생각에 7시에 출근하는 사람이 차 가지고 몇 %나 나가겠어요? 대략적으로.

그것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얼마나 가지고 나갈 것 같아요? 차량 가지고.

“…….”

그러니까 싸우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너무 빠르다, 주차단속이. 주민을 위해서 주차단속을 한다고 했잖아요. 주민의 불편을 부추기는 거예요, 이것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차단속을. 주차장이 없잖아요,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우리 부평구의 현실로 봤을 적에 공용주차장이 넉넉합니까? 노상주차장이 많습니까? 불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7시에 주차단속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오후에도 마찬가지예요. 9시면 퇴근을 다해서 차를 다 가져다 놔요. 차를 다 갖다 놓는데 9시까지 합니까? 7시까지만 하세요. 8시까지 하든지 한 시간씩 줄이세요. 한번 해 보시고 문제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어떻게 출근 9시면 차 갖다 놓는데 주택가에다가. 그때도 9시까지 스티커를 발부하고 다닌다는 것은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게 아니고 주민불편을 부추기는 행정이에요, 이것은. 꼭 정정해 주시고 일요일도 버스정류장이나 교통이 극심한 지역 외에는 단속하지 말아야죠. 어디다가 댑니까, 차를. 여기 10명을 데려다놓고서 길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제 얘기가 다 맞다고 그럴 겁니다. 아까 자꾸 민원인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참고해 주시고 꼭 시행해 주세요, 내년도에는.

알겠습니다. 의견수렴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하진 팀장님! 이도재 위원님 금방 질의하신 중에서 그린파킹사업 중에서 일반주택하고 노후아파트에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것은 아마 저도 전에 한번 시하고 얘기를 했는데 설치비용 산출에 있어요. 설치하는 환경이 다르거든요. 일반주택하고 노후아파트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설치비용을 산출하다보니까 금액이 달라요. 그 설치비용에 따른 것은 현실적으로 맞추셔서 시에 다시 지침을 받으세요.

식사들 어떻게 하셨는지 소화가 잘 되게끔 해야 되는데 오늘 국장님이 특별히 맛있는 것 사주셨어요? 너무 사랑하시는가봐, 이 팀들을. 지적과 과장님!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도로명주소 시행으로 지적과가 다른 때보다도 많이들 고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도로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이재영 팀장하고도 자주 봐서 거리낌이 없고 그러는데 많이 고생들 하셨고 지금 여기 보니까 2015년 현재까지 홍보가 많이 되어 있죠,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는 정착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내년도까지는.

부족한 점은 있지만 계속 홍보해 나가고 지난 추석 때도 이재영팀장이 도로명팀장을 하다가 재조사팀장으로 오고 더 노련한 최병철 팀장이 새주소팀장으로 가서 택배회사하고 우체국에 가서 살다시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홍보를 요청해서 의도적으로 새주소를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새주소 쓰면 감면되는 것도 같던데 우편요금 같은 데서, 그렇다라는 소리도 들은 것 같았는데, 한시적으로.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도 들었거든요. 제가 위원이기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기억에 남아있어서 그랬었고. 여기 그리고 제가 뭘 질문하려고 196쪽에 오전에 이도재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무료중개서비스 부동산에 대해서 결격사유자 3개 업소 폐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폐업을 하면 다시는 등록할 수 없습니까?

등록취소가 되면 여는 데 제한이 있고요. 본인이 폐업하게 되면 나중에 신규 개설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본인이 폐업을 하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격사유자로 폐업을 했다고 하면 기한이 지나거나 하면 다시 또 등록을 하잖아요.

행정처분하는 것은 승계가 되어 가지고 신규로 개설을 했을 때도 행정처분된 기간만큼 늦게 이렇게.

그 기간만큼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개업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중개사자격증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유효하게 됩니다.

유효해요? 혹시 이것 박탈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다시 추가로.

그것은 자격취소라고 더 엄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정심사가 이렇게 다 끝나고 나면 다시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그리고 이제 204쪽에 보면 일신지구 재조사에 대해서 아직 국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국비확보가 계속 늦어지는 건가요?

일신2지구에 대해서 지난번에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의로 해서 사업지구 지정까지는 됐었는데 2014년에 국비 배정이 안 되어 가지고 2015년, 즉 내년에는 사업 배정을 해 주겠다고.

지금 공문이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확실하게 넘어온 것은 아니네요?

공문으로 배정됐다고 내려왔습니다.

배정이 됐다고 내려와서요?

그렇습니다. 배정하겠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밑에 보면 문제점에 하반기에 지원돼서 일정이 자꾸 늦어지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배정이 2/4분기나 3/4분기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적공사하고 지적공사라든가 지적측량업자들하고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그 맺는 기간이 모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서 우리 주차지도과장님!

주차지도과장 이종덕입니다.

주차지도과에서는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거주자우선주차에 아까 답변하실 때 주간, 야간 병행해서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개역에서 한번 주차를 하고 서울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그거더라고요. 차가 있으면 몇 시까지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간에 차를 대게끔 그런 일을 하시는가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몇 시까지 차를 빼주십시오라고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 다행히 부개역에 오니까 전화가 와서 저기가 없었는데 그것도 선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역 같은 데는 거기다 주차를 하고 서울 다른 데 이동하는 거리가 되는데 주간에는 그런 편리도 있어야 될 텐데 역사 주변에는 주간에도 그렇게 하면 차라리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주간, 야간 병행하셔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 지역을 선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추가질문을 드립니다.

지금은 거의 야간 쪽으로 추진하고 있고 주간에는 아무나 대도 상관이 없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 야간 병행하신다고 그래서 그랬을 때 지역을 잘 살펴서 주간선정할 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다른 위원님이 하셨길래 안 했다가 그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드리고 그린파킹에 대해서도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었는데 그린파킹은 시에서 다시 하라는 연락이 나와서 지금 하고 2, 3년 동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게 전면적으로 안 하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업 시행 했을 때 그렇게 주민들이 좋아했는지 아니면 또 주차장 시설만 해 놓고 사용을 안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주위에 보니까.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덜 돼서 사업을 안 하나 했는데 다시 또 시에서 하라고 그래서 다시 또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이게 그린파킹사업에.

그린파킹사업을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3년 이때에는 시의 재정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재정이 어려워서 안 했을 때 주민들이 그런 그린파킹사업을 왜 안 하느냐고 요청한 게 있었는지 그게.

요청해서 해 준 것이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린파킹사업이 주로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고 요청이 있으면 사업을 해도 원활하겠다 싶은데 한동안 안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요청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있었으면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2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그게 궁금했습니다. 주민들의 요청이 그 안에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그렇고. 245쪽에 보면 주차환경개선방안 용역추진을 하시고 5000만원 이렇게 하실 예정인데 어디 쪽으로 하실 것인지 방향을 잡으신 게 있어요? 용역사업에?

저희가 주차장을 하나 건설하려면 아시겠지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비로 충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대부분이 시비라든가 국비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받으려면 타당성조사라든가 전반적인 교통 조사한 사항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준비해 놨다가 저희가 올해도 계속 요구는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제반 행정적인 것을 준비를 안 해 놓게 되면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신트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넓기 때문에 지하에다가 만약에 하게 되면 약 100면 하면 200억 정도, 200면 하면 3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그것에 대한 제반적인 투융자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필요한 것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을 많이 국비라든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죠?

또 같이 하면서 주차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실무방안도 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이 쪽을 해야 되는 용건, 요구조건이 궁금한 거였어요. 그리고 주로 어느 쪽에 해야 될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지역이 있는지.

그것도 요구하면서 같이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같이 검토하시려고요?

네.

그것은 국비를 위해서는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용역을 무엇 때문에 추진하는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247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시간선택제임기제 해서 상담원 2명을 뽑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담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으로 뽑으실 것인지요? 자격요건 같은 게.

자격요건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반직 직원 같은 경우에는 업무파악이 되기도 전에 민원이라는 게, 수시로 일반직은 이동이 있기 때문에 업무파악도 되기 전에 민원하고 닥치게 되니까 효율적인 상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런 상담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상담원의 자격요건이나 이런 게 무엇 무엇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상담요원 배치 이렇게 하셨는데 상담원이라는 게 여기에 기록된 대로 폭언이나 심한 폭행까지도 있을 수 있고 화 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와야 되는데 그런 자격요건을 갖춰야 될 분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담원의 자격요건이나 뭐를 기준으로 하실 건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혹시 저기 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상담요건이나. 왜냐하면 그런 곳들은 특별하게, 여기도 전문상담요원 배치라고 사무실 내에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을 뽑지 않는가 하면 거기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같이 맞대응해서 싸울 수는 없는 노릇이고 상담요원은 그래서 그 분들만의 전문성이나 이런 자격요건을 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일반 시간선택제하고는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별도로 상담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요건들을 갖추고 계신가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차알림서비스가 있는데 거주지와 상관없이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운전자 신청자에 문자 발송했는데 그러면 CCTV단속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휴대폰 이렇게 되면 이것.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남동구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시에서 8개 구 전 지역을 확대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CCTV 단속에서는 거기서 나오는 게 있으니까 개인문자 인데 다 거기서 문자로.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 있고요.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신청하는 분에 한해서.

신청을 해야지 이렇게 문자로 줍니까! 그러면 신청하는 방법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내내 신청하게 되면 바로 거기에 입력을 시켜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지도과에 신청을 합니까?

그 사항은 아직 구체적인 것을.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안 내려왔어요?

내년에 추진하면서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은 내려온 게 없고 이게 신청자에 문자발송을 하기 때문에 일반 모든 사람이 다는 아니고 신청한 저기도 모를 수도, 많은 운전자들이 기분 나쁜데 그것 신청까지 해서 돈을 내라고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가 했는데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없네요?

네.

지침이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교통행정과에 손병숙 과장님은 안 한다고 했는데 이도재 위원님이 많이 해서.

교통행정과장 손병숙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이번에 오영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국비, 시비이기 때문에 2015년도 초에 확정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배정이 안 되면 못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배정이 안 될 수는 없고요. 저희가 2014년도를 보면 총 2억 2600만원어치의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가 안 내려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려올 것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죠?

네.

어린이는 국·시비 50%인데 노인은 시비 100%라고 되어 있는데 인천시가 하도 어렵다고 그러니까 맨날 뭐가 내려올까 안 내려올까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해서 사업이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꼭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예산을 세울 때도. 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왔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답변이나 민원인들한테, 주민들한테 무성의한 것 같으니까 그 시점도 한 번쯤 더 시하고 긴밀한 관계를 해서 내려올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답을 드리셔서 예산 세울 때 꼼꼼하게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교통과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시비사업은 매칭사업이나 시에서 내려오는 100% 이런 사업 같은 것도 지금 인천시가 너무 엄살을 많이 떨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대부분 다 보류가 되거나 사업비 축소되거나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우리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이 그것까지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무리라는 차원에서 한 번쯤 더 꼼꼼하게 짚어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상길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195쪽 하단에 보면 저소득 이웃을 위한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제공 이랬거든요. 그래서 주택 전월세 5000만원 이하 거래 계약 시 무료중개업소를 부담 없이 이용 이랬는데.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전월세 5000만원 이하 거래할 때는 중개수수료를 안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96쪽을 보면 무료중개업소가 40개 업소가 되고 무료중개가 11건에 114만 9000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11건에 114만 9000원이라는 얘기는 5000만원 이상 거래가 된 건을 말씀하는 건가요?

그 이하인 사람이 중개수수료를 받았다고 그러면 11건을 중개하는데 114만 9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네요. 197쪽에 보면 무료중개 참여업소 인센티브, 그다음에 모범중개업자 표창 이랬는데 인센티브라는 것은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가요, 현재?

그래서 실제적으로 2014년에 11건 중에서 8건을 오 모 공인중개사분께서 하셨어요. 99만원을 무료중개를 하셔서 실적을 나타내셨어요. 이번에 사회적으로 봉사를 많이 하시니까 이 양반을 구민상을 저희 과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했더니 “이 양반이 나는 안 받겠다” 공적심사에 이렇게 현지 실사를 나가니까 안 받겠다고 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민상이라든가 연말에 있어서 시에 모범공인중개사 표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 모범공인중개사 표창 같은 것을 수상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그 중개업소는 무슨 혜택 같은 것이 있나요?

그런 것 없습니다. 명예입니다.

순수한 명예고요?

네.

그러면 2014년도에 무료중개업소 중에서 모범표창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곳이 있었나요?

이번에 구민의 날 즈음해서 오 모 중개사를 추천을 하셨는데 공적심사하는 과정에서 현지 실사를 나갔는데 본인이 극구 사양을 하여서 못 한 적이 있습니다. 2013년 작년부터 인천시 내에서 유일하게 저희 부평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다른 구에 있는 것을 중개해 줄 수 없느냐 저희한테 왕왕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센티브 적용해서 거기에 대한 수상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한 건도 아직까지는 없었던 거네요?

아직까지는 없고 작년에 있어서 구청장 표창을 두 번을 해 드린 적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8쪽에 보면 201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서 이의신청이 64필지 접수처리됐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다는 건가요? 이의신청한 건에 대해서.

이의신청 64건을 이렇게 접수를 해 가지고 상향요구를 한다든가 보상을 받아야 될 지역은, 개별공시지가가 사실은 보상가격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일반 주민들 생각에는 보상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해서 개별공시지가를 높여달라고 그러고요. 또 부평 전통적으로 원도심에 계시는 분들은 재산세 부과가 많이 되니까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장사도 안 되니까 가격을 낮춰달라 이런 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의 신청을 해서 받아들이는 이런 5%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64필지를 접수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이의신청효과에 대해서 받아들인 건은 약 5% 정도 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1월 1일 기준 내지는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공무원들이 27개 내지 28개 토지특성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특성을 집어넣게 되면 가격이 자동적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토지특성만 땅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 도로에 얼마 접했다 하는 토지 특성만 집어넣게 되면 가격이 기계적으로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지 감정평가사분들이 그중에서 50%를 검증을 하게 되겠습니다. 검증을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의신청은 들어와도 그렇게 인용되는 비율이 5% 내외밖에 안 됩니다.

잘 알았고요. 어쨌든 주민 입장에서는 이의신청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무작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프로그램이 위에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고르지 않는 부분도 있으니까 어쨌든 주민 입장에서 생각해서 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수에 해당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하신 분들하고 감정평가사하고 담당공무원들하고 현지에 나가서 이해를 시키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못 받아들일 것인지 이의신청하고 신청인하고 같이 이렇게 현장을 검증하게 됩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수고하셨고요. 주차지도과장님!

주차지도과장 이종덕입니다.

지금 오전에도 질의를 많이 받으셨는데요. 요즘 들어서 일반 개인마트가 많이 생겨나고 있죠?

네.

그것은 아시죠?

네.

일반 개인마트가 하나가 생기고 나면 그 주변에 문제점 발생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개인 대형마트가 생기고 나면 어떤 문제점이 가장 많고 또 주변에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저희 부서는 아무래도 주차문제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죠.

주차문제요?

네.

그랬을 때 주차지도과에서 거기 나가고 그러죠?

그렇죠.

혹 산곡3동 식자재마트 쪽에 민원 많이 들어온 것 있었나요?

식자재마트.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제가 한번 여기서 구체적으로 민원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도.

민원 얘기는 들었는데 어떤 민원이었어요?

“…….”

그러면 얘기는 들었는데 그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모르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밑에서 민원 보고받을 때 위치가 어딘지 확인을 않습니까?

마트 위치를 번지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위치는 대로변에 있어서.

위치가 어딘지 확인도 못 하면서 대로변인지 소로변인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제대로 보고를 않고 있습니까, 밑에서?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보고는 제대로 했는데 과장님이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 거예요? 아니면 밑에서부터 제대로 보고가 안 들어온 겁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건을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현장처리를 나가서 단속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 산곡동에 식자재마트 위치를 아시냐고 물어봤어요.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왔냐고 물어봤어요. 그냥 일상적인 답변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위치가 어디냐고 질의를 하니까 위치는 정확히 모르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민원 들어오고 밑에서 보고를 했을 때 위치가 어딘지, 대로변인지 아니면 주택가인지 그런 부분도 내용을 전혀 모르고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밑에서 그런 민원이 올라왔을 때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않고 과장님께서는 그냥 흘러넘어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나가서 보시면 그런 대형마트가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원활했던 교통이 한순간에 마비가 되고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사고 위험이 빈번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을 현장에 가서 과장님이 직접 확인도 하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도 하고 그래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냥 지금 질의를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데 그런 식으로 항상 일반적인 답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요. 끝나는 대로 그쪽 한번 나가보시면 좋겠어요, 위치가 어딘지 직원한테 다시 물어가지고. 제가 위치를 정확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민원 받은 것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2014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 금액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본 예산이 114억입니다.

114억이죠?

네.

114억 1400만원 정도가 되네요. 주차장특별회계 금액의 사용용도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특별회계는 목적사업으로 사용하게 되면 주차장 건립, 관리 이런 그리고 주차단속 관련된 시설물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2014년도에 주차장 설치를 몇 개나 하셨습니까?

2014년도에는 일신동 1개소하고 산곡동 1개소 그렇게 현재 2개소를 지금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2개소 설치한 것을 기억을 2014년도에 2개, 200개도 아니고 2000개도 아닌데 2개 설치한 그것을 꼭 책자를 봐야 알겠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연계해서 계속비로 연결돼서 오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주차장 설치계획은 몇 개나 됩니까?

현재는 저희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개소요?

네.

어디, 어디죠?

삼산동 508번지하고 부평동 940번지.

삼산동 508번지하고요?

부평동 940번지요.

부평동 940번지요. 두개소가 2015년도의 계획이죠?

네.

2004년도 계획이 있었는데 진행이 안 되는 주차장 건이 있었나요?

지금 계속 연계해서 하는 데가 뫼골공원은 2013년도부터 계속 현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그런데 지금 2013년도부터 뫼골공원 주차장 설치시설을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2014년도 계획에도 보면 들어가 있었고 2014년도 7월에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왜 이번 자료에는 그게 전혀 보고 내용도 없고 또 2015년도에 어떻게 진행했다는 계획도 없나요?

이번 보고에는 2015년도 위주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진행된 사항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진행된 계획안을 지금 보고하는 것 맞죠?

네.

그러면 2015년도에 여기에는 뫼골공원 주차장은 안 넣는다는 말씀이세요? 연계사업이잖아요.

계속 연계해서…….

연계사업이면 이번 자료에도 포함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네.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이.

넣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은 금년에 2014년도 마무리가 되지만 업무내용에는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넣어야 맞는 거죠? 그러면 2014년도에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2013년도 처음에 추진계획이 있었고 2014년도에 진행내역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느 정도 됐는지.

현재 거기가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이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을 주차장시설로 시설결정하고 난 다음에 현재는 토지수용위원회 거기 지금 올라가서.

보상을 해야 되는 데가 뭉뚱그리지 마시고. 보상을 해야 되고 예산이 얼마가 확보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보상을 어떻게 얼마만큼 해야 하는데 지금 몇%가 됐고 몇%가 안 됐고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그 주택을 보상을 해야 되는데 못 했다든지 구체적으로 2014년도에 진행했던 내역이 있지 않냐는 얘기죠. 그냥 대충 해야 되는데 안 됐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보고자료에서도 빠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2015년도 계획서에 집어넣지 않은 것도 할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것을 반대로 우리 목적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추진하는 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는대로 잘 되고 있어서 여기 보고자료에 빠졌다?

네.

추진하는 내용을 그대로 설명을 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2014년도에 진행됐던 내용, 계획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실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보고해 보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게까지 자세히 알기는 어렵고제가.

여보세요! 자세히 알기는 어렵다는 분이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제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차시설팀장님 앞에 나와서 보고하세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팀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2014년 12월 완공 예정이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업무파악 전혀 못 하고 있었죠? 제대로 체크를 못 하고 계셨죠? 인정하십니까?

네.

그러면 뫼골공원 주차장건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까지 완료 예정이었는데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완료를 못 하고 지연되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까?

운영은 유료로 하고요. 우선은 공단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추진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유료로 하면서 공단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료로 하면서.

직영으로 운영한다고요.

직영으로 할 예정이라고요?

네.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나시는대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실무파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파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주무과장님 정도면 실무파트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맥은 다 짚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맥은. 그런데 제가 매번 느낄 때마다 보고를 받으면서 느낄 때마다 그런 부분이 적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쪽에서 청천동쪽에서는 시급한 사업이고 주민들의 아주 현안사업이고 원하는 사업이에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느긋하고 그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좀 더 신경을 각별히 써서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2015년 4월까지는 꼭 이 부분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체크를 잘해 주십시오. 다음 업무보고 때 확실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숙입니다.

223쪽을 보면 부평 꿈나무 교통나라 건이 있어요. 거기에 이용하는 단체 및 어린이 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224쪽에 보면 교통안전교육 운영실적이 146개 단체 4971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집이 94개에 2645명에 왔고요. 유치원이 48개에 2130명, 기타 4개에 196명 이렇게 총 4971명이 왔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안전체험교실은 33개 단체 1025명이 왔습니다. 거기 자전거 안전은 아동 및 초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안전교실은요.

이게 2014년도 8월까지 온 숫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체험교실에 오는 단체나 어린이 수가 8월까지 약 6000명 정도 왔다 갔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인원이 많네요?

네.

거기에 6000명 정도가 지금 8개월 동안 왔다 갔는데 견학을 하고 체험을 하고 갔는데 거기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직원은.

지금 관리하는 인원은 거기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소요 인력은 기간제근로자 한 명하고 공익근무요원이 상근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강사라고 있습니다. 교통교육장에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전문강사가 4명이 순환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자전거 이렇게 해서 어린이자전거안전교실과 그다음에 교통안전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에 비해서 거기 체험관을 이용하는 인원에 비해서 관리인원은 적당한가요?

저희가 지금 문제점 및 대책으로 시설의 유지관리 이런 것을 하는데 생각보다 LH에서 2012년 8월에 기부채납을 받았는데요. 시설이 정말 부실한 거예요, 저도 몇 차례 나가봤지만.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에 시설유지관리 및 보수 등을 위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일단 문제점은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교통행정팀에서 수시로 나가서 늘 현장확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렇게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거기에 문제점 및 대책에 전문인력 배치가 검토 요망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어른들도 아니고 성인들도 아니고 어린이들이니까 전문인력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대한 시설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철저히 잘 해야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하루빨리 유관부서하고 협조를 받아서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게 작년에 6000명 정도 됐다고 하면 2015년도에는 인원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후약방문격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한 뒤에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유관부서하고 협조해서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교사들이 인솔해서 오고 그렇게는 하는데, 지원을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231쪽에 보면 교통불편 신고 운영에서 중간지점에 신고접수가, 신고내역이 버스가 526건, 택시가 347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신고인가요? 신고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가장 많은 것은 불친절입니다. 순위, 운송질서 위반행위인데요. 가장 많은 것은 불친절이고 두 번째는 무정차 통과입니다. 세 번째 승차거부, 그다음에 부당요금, 배차간격 미준수, 이러고 또 교통카드 사용 거부, 기타 운수사업법 위반해서 가장 많은 것은 불친절과 무정차 통과, 승차거부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신고 접수하고 나면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해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민원이 주로 인터넷이든 전화민원이든 이렇게 오면, 시에서도 저희한테 오고 저희한테 직접 민원도 오고 시에서 이첩해서 오고 그러는데요. 그 해당 운수회사에 통보를 보내서 충분히 입증자료를 보내라 아니면 경미한 것은 행정처분 교육으로 대체하고 입증자료가 없을 때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언론에도 보면 이런 신고가 빈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데 접수가 많이 들어올수록 처리하는데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신고하는 쪽이나 또 받는 쪽에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고요. 꿈나무 교통나라 같은 경우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좋은 시설을 가지고 좋은 교육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이 없어서 교육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애들한테도 어려움이 있고 이러니까 전문인력을 하루빨리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놓친 게 있어서 추가로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217쪽에 보면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이렇게 붙이게 되어 있죠? 217쪽에 보시면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기초번호판 이렇게 번호판을 붙이잖아요. 그것을 우리 눈높이에 맞게 붙여주시게끔, 너무 높거나 그러면 일부러 봐야 하는데 우리 눈높이에 맞게끔, 보통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눈에 잘 들어오게 그것 붙이는데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그것을 제가 놓쳤어요. 번호판 붙일 때 나무에 가려진다든지 눈에 잘 띄는 곳에, 그렇다고 차나 이런 데 불편을 겪으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도로명판 같은 것도 너무 높게 있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또 시력이 좋으면 높아도 멀리서도 볼 수 있겠지만 눈높이에 잘 맞게끔 그것 신경을 특별하게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것을 놓쳤습니다. 그것 신경써 주세요, 명판할 때. 건물번호판이나 지역안내판 이런 것도. 지역안내판은 조금 괜찮지만 건물 같은 것도 너무 높이 있으면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찾아야 하거든요, 건물에서. 여기가 어디인가 그러니까 눈높이에 맞게끔 번호판 설치할 때 그것을 신경써달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놓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부연설명, 그 말씀 상당히 타당한 말씀이시고요. 보행자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눈높이에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차량용 운전자 중심으로 된 것은 조금 높게 설치되어 있는.

그러니까요. 항상 거기에 따라서 눈높이에 맞게끔 도로는 차량에 눈높이가 맞게끔 보행자는 보행자의 눈높이에 맞게끔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손병숙입니다.

신호등에 대해서 부개동에 한 곳은 내가 현장을 가봤고 한 곳은 아직 가보지를 못 했어요, 아직. 민원만 받았는데 여기 굴다리에서 지나서 바로 좌회전해서 가면 부개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죠. 거기에 구 철로가 하나 있죠.

있습니다.

철로 막 건너자마자 거기서 유턴표시가, 좌회전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철로 막 건너자마자. 그런데 유턴표시에 좌회전하면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그것은 미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경찰서 소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팀장님 말씀하세요.

저희가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서 그것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문 보내서 확인해서 거기는 그냥 유턴표시에다가 좌회전 한 글자만 넣어줘도 될 것 같은데, 거기는 간단한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공문 한번 보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유턴하는데 좌회전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그것 한번 저기하고 부개서초앞 사거리는 제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데 거기도 신호등 체계 때문에 우리 관할은 관할이지만 경찰서에서 하는 거니까 시간이 걸린다고 일단 얘기를 다 해 놨으니까 거기도 확인해 보고 신호등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그것 그렇게 해 주세요, 한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우 위원입니다. 주차지도과!

주차지도과장 이종덕입니다.

나미경 팀장! 249쪽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라고 해서 이런 계속사업이고 그런데 2014년도는 예를 들어서 사업비 하면 주로 고지서 인쇄비하고 우편료 발송한 거가 사업비인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가 들었어요?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덕 주차지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이종덕입니다.

마음도 편히 하시고 오전에 했던 것 다 우리 부평구를 위해서 하자는 거니까 다른 생각이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나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했는데 공영주차장 건립을 하게 되면 어떠한 요건에 의해서 공영주차장 건립이 되는 건가요?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돼서 이렇게 시기가 도래돼서 착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에서 의논해서 국에서 의논해서 청장님 허락을 맡아서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공영주차장은 부평구 관내가 토지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일반 개인 땅은 사실상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협의라든가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어렵고요. 우선은 국공유지 위주로 많이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일반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의.

국공유지 외에 한 사례도 있잖아요.

국공유지 외에는 또 국공유지와 연결된 민간토지 이런 데를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민간토지를 그냥 통째로 하는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작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가 현재 얼마입니까? 금액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본예산이 114억입니다.

올해가 114억이고요! 작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 가지고 공영주차장 몇 개를 건립했습니까?

2개소 건립을 했습니다.

2개소요! 몇 면에 각각 예산이 얼마씩 들어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것 빼고 올해 것만 얘기해 주세요.

올해 것은 아까 얘기한 일신동에 있는 것은 11면에 559㎡를 했고요.

11면에 예산은 얼마 들었어요?

예산이 여기에는 국유지가 돼서 무료로 우리가 시설비 일부만 해서, 구입은 안 한 걸로.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노랑다리주차장이라고 해서.

노랑다리 산곡동.

59면에 4109㎡인데 이것도 자산관리공사에서 일반인한테 운영하던 것을 운영권 우리가 임대를 받아서 연 40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관리권 우리가 운영해서.

임대료를 받아서 부평구에서.

임대료를 우리가 내고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 임대료를 주고 우리가 운영을 한다는 말이죠?

네. 민간인한테 하던 것을 민간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받아서 민간한테 못 주게, 임대를 못 주고 우리한테 하는 걸로.

그러면 올해 총 주차장특별회계로 지출된 금액이 합해서 얼마입니까?

주차장 건립에 필요한.

예. 공영주차장 건립에 지출된 금액이 총 얼마예요? 주차장특별회계로 지출된 금액이.

현재 1억 2000 정도가 지출.

1억 2000?

네.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몇 곳인지 뒤에 팀장님 아십니까? 몇 곳에 몇 면인지.

저희가 지금 다른 법률로 적용되는 것은 전통시장 이런 데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감정평가해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금액 자체는.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지금 용갈비 옆에 주차장 되어 있는 시설 감정평가 비례했을 적에 더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주차장특별회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1억 2000이에요. 작년 3500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주차장특별회계 원래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그러면 이것은 무용지물이잖아요. 보고만 있으면 뭐 해요. 정말 다수 민원이 일어난 곳, 또 구청장이나 우리 담당 직원이나 공영주차장 시설이 꼭 필요한 곳이나 다수 민원이 들어온 곳이나 이런 데 꼭 건립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모병원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성모병원 누차 얘기해서 아시겠지만 거기 직원들이 2000명인데 과장급 이상만 무료주차를 해서 200명 대고 갑니다. 차를 무료로 주차해요. 나머지 1800명이 종일 주차료를 받으니까 직원들이 그 주변에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내방객들 다 주차 그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아요. 내방객들도 그 주변에 무수히 차량을 많이 주택가 대고 옵니다, 주차요금 때문에. 그러면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 재래시장 못지 않게 공영주차장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가지고서 사용할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감정평가는 시가하고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감사에 걸리고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예외조항은 없는 것인지, 특별법에 어떤 혜택은 있는 것인지 우리 주차지도과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네. 안갑석입니다. 글쎄, 예외 법적으로 해서 예외조항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영주차장 건설을 하려고 협의보상을 하게 되면 지금 감정평가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그것은 당연히 안 되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시설결정을 해서 하는 부분은 조금 사항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는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100억 정도밖에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몇 면 건설하지 않아도 100억은 순식간에 다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2013년도도 그렇고 2014년도, 작년에도 아까 나상길 위원님이 얘기하신 묏골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2억 5000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용역을 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주차난 전반적으로 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재개발·재건축 그런 관계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제외하고 주차장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장소를 찾으려고 하다보니까 또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정리를 해서 하여튼 염려하시는 부분들 채워가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현실적으로는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직원하고 협의도 하고 문의도 해 보고 과정에서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곳에 건립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국공유지만 설립될 수 있는 현재 상황이 안타깝고 아까 도시시설물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방안도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예산을 한 군데에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죠? 그렇더라도 일단은 소규모라도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쪽에 틀림없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청장님한테도 의논해서 무슨 다른 방안이 없는지 검토,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역의 위원님들이 지역을 제일 잘 아시니까요. 하여튼 저희들 부서에다가 장소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제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소 제공은요, 뒤에 우리 팀장님도 왔다 가고 정말 2, 3층 좋은 장소에는 보상비가 비싸기 때문에 맹지 같은 비슷한 데가 있어요, 6동에도. 그리고 칠팔십년 되고 육칠십년 된 보루코집, 빨간기와집, 막 쓰러져가는 기와집 이런 데가 있는데 같이 몰려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지역특성상 상당히 비쌉니다. 700만원 이상 달래요, 그런 지역도. 여기 감정가로 봤을 적에는 450만원, 이게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실 것으로 보는데 다시 재검토 하셔서 어떤 방법은 없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문한 것 중의 하나인데 조금 보충해서 질문을 하고 싶어서요.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관련해서 이게 지금 대상자가 기초수급권자에 한하는 건가요?

기초수급권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계층이라든가 저소득 군·경 유가족이라든가 이런 양반들도 혜택이 되겠고요. 그것은 저희 여성가족과인가 거기에서, 사회과에서 기초수급자로 지정되어 있는 분들 이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할 때도.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해요.

저희 지적과에서만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40개 무료중개업소에 대해서 그 명단을 여성가족과라든가 주민생활지원국에다가 보내주고 각 동 사회복지담당들한테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양반들이 전세를 얻는다든가 방을 얻는다 그럴 때 그 양반들은 중개를 해 주고 그 동에 기본적으로 한 개 이상씩 업소를 지정을 해 놨거든요. “여기에 가면 무료중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로 가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 및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동네에 어느 부동산이 그런 부동산인지를 알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해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 혹시 기재가 되어 있나요?

부평구청 홈페이지에도 되어 있고요.

홈페이지 어디로 들어가야 해요? 제가 찾다가 못 찾아서.

찾기에서 무료중개업소 이렇게 치면 나오고요.

검색해서?

그렇게도 나오고 해당 중개업소 앞에는 아크릴 간판으로 해서 “무료중개업소입니다.” 이 간판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청장님 모시고 수료식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찾기 쉽게 나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제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40개 업소인데 1년에 11건에서 15건이면 그렇게 썩 많이 아직까지는 이용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네요. 아니면 이사들을 안 하시는 건가.

이분들이 이동을 잘 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다보니까 중개업자편을 드는 것은 아니고요. 무료중개하는 데도 중개사고로 해서 악용을 하는 사례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개업자분들이 무료중개업소 신청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한 40여 개에서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4월에 추가모집을 했는데 3개 업소만 추가모집을 해서 작년에도 40개 업소 중에서 3개 업소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5개 내지, 10개 정도 추가를 했으면 했는데.

폐업을 한 게 이 사업 때문에 폐업을 한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손병숙입니다.

225쪽에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사업 관련해서 올 초에 실시설계용역 했잖아요,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 그것 자료랑 올해 추진실적 결과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BIS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었는데 올해 이게 설치가 한 군데도 안 된다고 그러셨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 이도재 위원님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20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이밍을 놓쳐서 죄송합니다.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하나도!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구에서 한해 동안에 BIS 설치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에다가 올리는 건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이렇게 올리는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일단 일괄 예산편성을 10개 군으로 해서 이게 각 군·구에 어느 정도는 안배를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저희 구에서 정해가지고 보내주면 시에서 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리는 시기가 정해져 있겠네요?

지금 시기가요, 20개 한 것도 2013년도 예산을 올해 4월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기가 아마 상반기쯤에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개3동 삼보한신아파트 앞에 민원이 들어와서 진작에 요청을 했었는데 시에 접수했다고는 하시더라고요.

BIS요?

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이게 하도 많은 곳에서 접수를 신청을 하기 때문에 바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진행정도 이 정도는 얘기가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민원인들도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기다려야 되는지를 알고선 대책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삼보아파트가.

삼보한신.

삼보한신이 현재 저희 구에 접수가 된 상태라는 것이죠.

제가 그 담당자한테 얘기 듣기로는 시에 접수했다고 들었거든요.

시에요. 저희가 어찌됐든 2015년도 예산은 내려오게 됐을 때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가장 시급한 데부터 올리는 것으로.

2014년도에 저희가 올렸던 그것도 같이! 저희가 애초에 20개를 선정을 해서 올렸는데 그게 다 된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몇 개가 더 있었던 거예요? 설치요구를 했었던 게.

더 올렸는데 20개만 해서 하나당 개당 1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데요. 더 올렸는데 20개만 된 걸로.

그러면 신청이 들어온 곳하고 실제로 설치가 된 곳하고 같이 자료.

알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주차지도과장 이종덕입니다.

노상주차장 불법적치물 정비 전담인력이 따로 없었었나요, 그동안에는?

일반 직원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 같이 업무를 해서.

내년에는 별도로 3명의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네, 그럴 계획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2015년도에 채용계획을 보니까 5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2014년에는 36명이거든요. 그러면 15명 정도가 증원이 되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일반 단속하시는 분 중에 계약직이 10분 계시고 그리고 서포터즈가 30분 계셔서 40분을 채용했고요. 그리고 또 단속하시는 분 중에 단속만 하시는 직원분들이 5명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년퇴임하고 그다음에 서포터즈 들어오신 분들은 6명 정도가 그만뒀어요. 그러는 바람에 민원이 확 줄어든 상태에서 내년에는 인원 줄은 것을 포함하다보니까 15명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명 증원이 맞는 거예요? 상담원 2명하고.

현인원 비교하면 맞고요. 정원 우리가 계획했던 것에 비하면 5명 정도가 늘어난 게.

어디에서 늘어나는 거예요? 상담원 2명하고 적치물 단속 3명 빼고 어디서 더 충원을 하는 건가요?

팀장님, 답변하세요.

서포터즈가 저기네요. 원래 정원에 맞게 증원을 한다라는 거네요?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일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또 핵심질의를 통해서 의문과 방향 제시 등이 충분히 이뤄졌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한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복됨에 따라서 질의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실행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2015년 계획을 세우시면서 2014년도 계획했던 것 이런 것을 돌이켜보고 목표를 그만큼 달성했는지 성과가 있었는지 또 미흡했던 게 어떤 게 있었던지 피드백을 통해서 반성과 성찰의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잘했던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잘했던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잘하도록 하고 부족한 것은 보충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고요. 바로 이런 부분이 있어야만이 저희가 좀 더 진보된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들, 어때요? 그렇죠? 오늘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이 배석해서 이분들이 다 우리 부평구청을 끌어가는 견인의 역할을 충분히 하시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014년도 남은 11월, 12월 동안 진척도를 다시 돌이켜보고 이것을 체계화시켜서 충분히 마무리 잘 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혼쭐나신 공무원님들도 계시는데 다 잘 하시라고 책려하셨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 교통행정과,주차지도과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저희 지적과 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유인물 8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도로명주소위원회 민간부분 활용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합하도록 해당 규정을 개선, 보완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등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건물번호판 교부 및 재교부 시에 건물번호판 제작에 따른 비용 징수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3조1항에 건물번호판 제작에 따른 재교부신청서 별지 서식을 신설하였으며 시행규칙 제18조 서식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중 별지 제8호 서식을 제14호 서식으로 변경하고자 안 제3조2항을 변경하고 건물번호판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수입증지로 하던 것을 인증기를 사용하고 징수하도록 안 제3조4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민간부분 여성, 전문가 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관련 조항 개정과 관련하여 위원회 정수의 최소인원을 5명에서 8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인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던 것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법으로 안 제17조2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민간의 전문성 및 지역주민 참여를 위해서 조례상 기준인 민간위원 위촉비율을 2분의 1 이상을 5분의 3 이상으로 변경 및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의거 민간위원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바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조문 반영 및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별도비용이 발생하지 않을뿐더러 우리 구 의안의 비용추계조례에 따라서 예산비용이 연간 50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첨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원안동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일동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물번호판 교부절차와 비용징수에 관련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2장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도로명주소위원회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7장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물번호판 교부절차에 대해서 타시·구와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민원인이 신청은 똑같이 지적과에다 하는데요.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제작해서 민원인한테 나눠주는 반면 타시·구는 현재 제작업체를 안내해 주고 그 비용은 우리 구는 직접 수입증지로 현재 돈을 받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개정되는 것은 인증기를 통해서 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무료로 해 주고 있었답니다. 타시·구는 제작업체를 안내를 해 주기 때문에 제작업체에 민원인이 직접 돈을 지불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반제품을 구입하다가 거기다가 스티커를 인쇄를 해서 붙여서 민원인한테 주는 방법인데 타·시구는 그것을 직접 제작을 해서 제작업체에서 민원인에게 택배 등을 통해서 배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부기간은 동일하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14일 이내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물번호판 제작기준과 판매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판은 크게 건물번호판이 가장 주요한 번호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로명판이라든지 지역안내판, 기초번호판 등은 건물번호를 찾아가기 위한 안내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판들에 대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규칙이 안전행정부령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종류, 표시사항, 색채, 글씨체, 규격 등이 상세하게 규정이 돼서 표준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준화된 물건을 가지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제품 판매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민원인이 업체에 인터넷이나 펙스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건물번호판과 번호판을 번호와 함께 주소 도로명과 함께 해서 배달을 해 주는 그런 것을 타시·구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판매업체에서 반제품, 글씨가 없는 상태의 제품을 구매해서 우리가 자체 스티커를 통해서 번호와 도로명을 갖다가 인쇄를 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민원인한테 완제품을 제작, 교부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서 건물번호판 교부대상 서식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8호 서식에서 14호 서식으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건물번호판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용 건물, 문화재·관공서 건물이 있는데 대개 일반 건물 번호판을 민원인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중앙로 35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번호판을 사다가 이것을 인쇄해서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위원회 운영 개선사항 권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전행정부로부터 인천시를 통해서 개선권고안이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 정수와 그다음에 전문가가 그리고 또 주민참여율, 여성위원 부족 등 개선사항을 개선해라 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표를 보시면 위원 정수를 5명에서 8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부위원장은 현재까지 기준이 없었는데 민간위원으로 지명을 해서 관과 민이 형평성을 맞추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원 위촉도 60% 이상 위촉하도록 시정권고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역주민 위촉도 민간위원 중에 30% 이상을 위촉하도록 권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위원은 40% 이상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5분의 3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확고하게 했고요. “해촉”을 “위촉해제” 등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이 외에 상위법 위반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명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

민간위원을 위촉하는데 공무원을 제외하고 위촉범위가.

교수님이 두 분이 계시고 건축사분이 한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건축사하고. 그다음에 일반주민은요?

일반주민도 한 분 계십니다. 여자분요.

여성은요?

지금 여성이 네 분 있습니다.

4명?

네.

현재 구성이 그래서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2명으로. 이것을 지금 15명으로 늘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 최소 인원이 5명에서 8명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최소 인원을 8명 이상 15명으로.

최고 15분으로, 이렇게.

뒤에 뭐 다른 거 특별한 것은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부위원장을 위원장인 부구청장이 누구 해라 지명을 하도록 했던 것을 민관위원들이 스스로 호선을 해서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60% 이상 특정 성이 점유하지 아니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물번호판에 일반용 건물번호판이 주를 많이 이루고 있겠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관공서용은 우리 동사무소나 예를 들자면 구청 이런 데 쪽이고 문화재청은 저쪽에 우리 역사박물관 그런 데, 주로 이루고 있는 것이 일반용 건물번호판이 대다수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네.

우리 구는 반제품을 사다가 자체 인쇄기를 사용해서 완제품 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모두가 일정해야 하고 그렇게 기술들을 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저희 지적과 지적직이다 보니까 한 군데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제품을 들어 보이며) 이게 반제품이고요. 이게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렸듯이 반제품입니다. 이렇게 해 오면 저희가 (제품을 들어 보이며) 요렇게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거기서 직접 해서 준다는 거죠? 스티커를 붙이는 거에, 저기해서?

이 안에 새겨서 여기다가 붙이는 것입니다.

새겨가지고요! 그러면 인력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있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 비용이 저희가 예상단가가 다른 데는 1만 5000원 내지 2만원을 받지만 저희는 반제품값이 6900원, 7000원 정도 잡고요. 이게 밤에 라이트를 비치면 반짝반짝 휘도가 있습니다. 반사직입니다. 이게 1090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7990원에서 80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만원 미만으로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훨씬 싸게 들기도 해서 민원인들이.

주민들한테는 1만원 정도는 싼 값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싸게 하는 상태에서 좋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구하고 타구하고 번호판에 대해서 비교분석하면 어때요?

지금 사례로 영덕군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자체 제작하는데 8000원이고 포항은 제작업체 구입하는데 1만 5000원이고 청송, 울진 이런 데 제작업체에 구입하는 데가 1만 5000원 내지 2만원씩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타구에서는 제작업체에서 하면 똑같이 해 주는 거예요? 제작업체 것도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규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변형을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자체에서 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타구는 왜 그렇게 2, 3만원씩 들여서

이제 아무래도 담당공무원들이 인원은 제한되어 있고 그렇다보니까 그냥 업체에다 이렇게 하고 업체에서 자꾸 그렇게 로비를 하니까.

우리 구는 청렴하고 로비를 해도 물리치고.

그게 아니라 저희는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공무원들 일 많다고 그러는데 일을 챙겨서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만 선택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나는 또 자체적으로 약간 다르면 모양이 약간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렸는데 같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뒤에 접착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양면테이프로 하나요?

이것을 떼게 되면 붙게 되고 이 빈 공간에 실리콘을 쏘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실리콘 쏘고 붙인다?

이것을 떼고 임시적으로 붙고 실리콘이 굳을 동안만 그 역할을 하고 실리콘이 굳게 되면 그 뒤부터는 안 떨어지는 거죠.

물론 견고하기는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98년도에 1차를 했는데 그 안에 유럽식방식에서 미국식방식으로 바뀌었는데 1차로 했던 것을 떼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뒤에 부착방법이 이 방법인데 지렛대 가지고 이런 것을 억지로 떼야지만이 떼지고 그렇습니다.

재질은 뭡니까?

알루미늄입니다.

굉장히 가볍겠네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순화 위원님.

처음에는 무료로 배포해서 다 달아줬죠?

네.

그런데 다시 분실됐거나 깨졌거나 했을 때는 돈을 주고 산다는 얘기죠?

처음에 붙였을 때는 저희가 국가적 의무기 때문에 붙여줬는데 그것을 훼손이라든가 망실이라든가 재부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돈을 내게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부담도 최소화 해서 1만원 미만으로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로명 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문에 반영하고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합하도록 해당 규정을 개선보완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는 등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5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도재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광식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지적과장 김일동 교통행정과장 손병숙 주차지도과장 이종덕 시 설관리공단 본부장 이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