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영도구의 발전을 애쓰시고 계시는 어윤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장 심윤정입니다. 영도구민의 마음을 담아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도구는 봉래산을 둘러싼 방사선형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선동, 봉래동, 영선2동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노선이 시내 쪽으로만 운행되고 있어 같은 영도 내에서도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마을버스가 경유하고 있어 어느 정도는 소통이 되지만 신선동, 영선2동 같은 경우 구청에 한 번 가려고 해도 택시를 타야만 가능합니다. 마을버스가 경유를 한다고 하지만 노인 인구가 20%에 도래한 현 시점에서 어르신들은 버스 한 번 타는 것도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두 번 갈아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여러 차례 얘기가 있긴 했으나 아직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통으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기 위해, 향후 열악한 교통 환경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지역이 없는 영도구가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X-스포츠 광장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활용은 아주 미비한 실정입니다. 젊음의 광장을 만든다고 대단한 기대를 갖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완공하고 난 뒤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이렇다 할 방안을 내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먹을거리가 있고 즐길거리, 배울거리, 정기적인 X-스포츠 강습이라든지 동호회 유치가 있다면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젊음의 광장이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영도다리 축제로 롱보드동호회가 연계되어 활용은 했으나 후속작업은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활용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흰여울 문화마을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선2동 흰여울 문화마을이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되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몇 가지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어떤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주민협의회 구성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협의회가 구성 되었는지, 그리고 지속적인 회의를 위해서 주민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2015년도 사업을 준비하면서 주민협의체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졌다면 어떠한 주민의견들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윤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영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영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영도를 위하여 늘 애 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김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영도구가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삶과 행복 추구를 원칙으로 업무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영도구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2011년 9월에 제정하고 2012년 4월 9명의 민간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수혜자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예산에 직접 반영하여 예산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영도구는 조례를 통하여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을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20일 이상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공고나 주민제안, 참여예산위원회 모집공고는 쉽게 찾아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함께하는 참여마당’ 내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홈페이지 배너를 개편하였음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주민참여예산계획을 공고는 하였으나, 주민참여예산 배너에는 게시하지 않고, 고시공고란에만 게시되어 있었고, 참여예산제에 관한 설명과 주민제안에 관한 제도 설명 페이지만 존재할 뿐, 공지사항을 포함한 게시물은 0건이었습니다. 구 홈페이지 구민제안 배너에 제안된 것만 보더라도 2011년까지는 활발하던 제안 게시물들이 그 이후는 찾아 볼 수가 없고 그나마 작년에 그 외의 경로로 제안접수된 사항은 23건에 불과합니다. 이는 제안해 봐야 반영되지 않는다는 허탈감이 주민들에게 각인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규정에 정해진 공고나 게시를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흥미유발 홍보나 참여를 높이는 노력과 함께 주민제안의 현실화와 적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조례의 제6조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서는 ‘구청장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예산편성과정에 이러한 과정이 과연 몇 차례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주민의 의견이나 주민과의 소통이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영도구는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참여의사를 밝힌 주민(1기는 3명, 2기는 4명)과 각 동장이 추천한 11명,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4명, 공무원 5명으로 절반 이상이 관계기관과 연관되어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견을 전달하고 심의, 자문하는 기능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구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이라는 정의는 조례 제2조에서 ‘영도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영도구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영도구에 사업체를 둔 사업장의 대표 또는 임직원’으로 하며, 위원들은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공모인원은 5명 내외에 불과합니다. 만약 주소지만 옮겨와 구청장의 임명이나 위촉을 받으면 실제 거주한 적이 없거나 현재 거주하지 않아도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이나 집행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결정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상위법 어디에도 주민의 정의를, 위원들의 구성을 우리 구의 조례와 같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각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현재의 조례에 구청장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상황에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9월 24일자 부산일보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시민토론회’의 일부를 인용 보도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의 공무원, 위원회 위원 위촉의 문제점과 함께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착과 활성화에 구청장의 의지와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구청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구청장은 단지 조례만 만들어 두고 형식적인 위원회를 통해 예산학교를 포함한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의 활동으로 집행부가 정리해 둔 사업의 우선순위만 정할 것이 아니라, 영도주민대상의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를 통한 적극적 의견수렴을 거치고 비롯하여 보다 많은 제안창구를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위원 공모에 주민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핑계보다는 담당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문제의 재고와 함께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나 예산집행이 보다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구청장은 첫째,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적극적,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와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의 저조한 참여도를 포함한 위원회 활동 외에도 주민제안과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임명과 위촉에 있어 구청장의 공무원 위촉을 중단하고 조례상에 주민의 정의를 재정립하여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대안과 의지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구청장의 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대한 의지와 앞으로의 계획과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복영도장학회에 관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행복영도장학회는 영도구의 우수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구에서 출연금을 지원하여 당초 2014년까지 구출연금 30억, 민간출연금 70억의 100억 조성을 목표로 하여 설립하였습니다. 2008년 설립 이래 행복영도장학회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606명의 학생들에게 5억 6,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수혜자인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재단은 무엇보다 수혜자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특히 교육여건이 열악한 영도지역에서는 공공성의 목적을 위해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민간기금 조성을 통해 재정이 탄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설립 당시 2014년까지 100억 조성을 자신하였음에도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00억은커녕 구 예산을 출연하지 않았다면 목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억이라는 출연기금 확보도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가 인정했듯이 민간출연금은 증가가 거의 없습니다. 구의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구 출연금만 30억 목표에 근접한 24억이고 민간출연금은 현재 21억 4,787만 5,000원으로 오히려 구 출연금이 더 많습니다. 경기침체나 기업들의 후원이 어려워지면서 민간출연금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민간출연금 목표 70억을 달성하겠다는 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게다가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14년까지 100억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그러나 여의치 않을 것 같다’고 구가 스스로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상황인데, 당초 달성 가능하다고 했던 말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행복영도장학회는 목표액 100억 달성이 되지 않아 이자수익으로만 사업을 감당하고 있으며 예치이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라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수혜자의 확장성이 미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업의 현실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학회 설립 후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이미 목표 시일이 도래했음에도 절반의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고 더 이상 목표 달성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는 상황이니만큼 행복영도장학회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항간에는 행복영도장학회가 민간기금 확충을 위해 여러 금융기관에 장학기금 예치를 하고는 있으나 제2금융권과의 거래를 확장하면서 영도새마을금고에만 예치금의 규모를 크게 두어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다른 금고는 제외하고 영도새마을금고 청학점에만 기금 예치를 하고 있다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혜 의혹을 의식하여 다른 금고에도 분산 예치하게 된 것 아니냐는 의혹들도 떠돌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1금융권인 농협도 타 금고와 예치비율이 비슷한데 영도새마을금고는 올해 분산 예치를 하는 과정에서도 5,000만 원이라는 예치금을 추가로 더 확보하게 됩니다.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 공익장학재단으로써 이러한 특혜 의혹은 진위를 떠나 치명적인 문제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첫째, 행복영도장학회의 100억 출연금 조성이 설립 6년째이자, 목표 연도인 2014년 현재에도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다고 보는지와, 그렇다면 그 이유와 언제까지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길 바라며, 더불어 만약 70억 민간출연금 조성이 힘들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목표기금 조성 대책은 무엇이고 장학사업을 어떻게 유지하고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족한 세수에도 6년 동안 구비로 기금 24억을 출연하고도 민간기금 70억 조성을 장담했던 구청장은 목표 달성에 실패하였고 앞으로도 목표달성 시까지 은행에 묶여 집행되지 못할 기금으로 인해 장학사업의 혜택이 구민에게 활발하고도 다양하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목표 설정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하여 구청장이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도새마을금고의 장학회 기금 예치금이 부산은행을 제외한 타 금융기관이나 금고보다 규모가 큰 것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전통재래시장과 영도지역 경제활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8월 28일 중구의 롯데마트 개장을 앞두고 우리 영도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2013년 1월 23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하여 지자체 조례를 통한 전통시장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음에도 우리 구의 영민하지도 적극적이지도 못한 대처로 미처 준비할 새도 없이 대형유통기업과 우리 구의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이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추석연휴를 기점으로 전통시장을 비롯하여 인근 상가까지도 매출의 40% 정도가 감소하는 체감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남항시장의 경우 롯데마트와 합의를 한 상인회와 합의에 불복하는 생존대책위원회로 양분되어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인회와 생존대책위원회 간의 견해차와 입장차로 서로에 대한 불신만 쌓여가고, 힘을 모아 헤쳐 나가야 할 난관 앞에 불신임과 고소라는 절망적인 현실만이 남았습니다. 롯데마트와 상인회의 합의 과정에서 구가 노력을 하였다고는 하나 중구청의 대응에 비하면 영도 주민의 입장과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데 너무나 소극적이었고 상인 대상의 공청회나 설명회 또는, 상인회 임시회 의결이나 전체회의 같은 상인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집행부의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절차상의 미흡했던 부분이 이러한 분열의 결과를 낳았다고 봅니다. 이 상황을 남항시장 내부만의 문제로 보기에는 절차상으로 너무나 관행적이었고 편의주의적이었던 영도구가 있었기 때문에 차후 영도구의 전체 이익과도 연관된다고 보여지며 구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구의 조례 제정이 늦어졌다거나 롯데마트와 전통시장 간의 협의과정에서의 절차상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이익을 먼저 챙겨야 할 영도구가 영도다리 도개로 영도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부실한 근시안적 경제 효과 분석, 무대책 행정으로 결국에는 지역 상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영도주민에게 큰 상처를 입힌 상황에서 구청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했음에도 등록허가기관인 중구청과의 긴밀한 협의나 협조를 전혀 이끌어 내지 못하였고, 하다못해 상권영향분석평가서조차 영도를 포함시키지도 못하고 평가서 결과지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구를 이끌어가는 구청장의 무관심 내지는 의지의 부족, 또는 리더십의 부재의 결과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첫째, 롯데마트의 등록 및 개장시기를 인지하였는가, 그렇다면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한 조례 제정이 어느 시기에 이루어져야 효과적인지를 인지하였는가, 인지하였다면 적절한 조치와 대처를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이미 영도대교 도개로 1차 피해를 입고 롯데마트 개점으로 또 다시 전통시장을 비롯한 인근 상가까지도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전통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양분되어버린 남항전통시장을 어떻게 통합할 것이며 영도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이 무엇인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와 구청장님의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대영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어느 구보다 충실히 하시는 존경하는 한영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영도, 해양수도 영도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구정을 펼치시는 어윤태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고대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도가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고 세수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또한, 영도구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이 60%에 육박하고 있고 재정자립도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해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모든 예산이 매칭예산으로 편성되어 구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모사업이 선정되었다고 더 이상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모사업도 불요불급한 사업은 제외하고 정말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나 국회의원께 건의하여 재정자립도가 최하위 지역은 예산을 매칭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구청장님 공약사항 도시 분야 중 태종대권 종합개발의 건입니다. 구청장님 6대공약 교육, 문화, 복지, 경제, 행정 및 서비스 그리고 도시 분야 중 모두 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본 의원은 영도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과 열악한 구정 예산에 세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은 도시개발사업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태종대권 종합개발은 2007년에 수립하여 민간자본 투자를 유치하고자 수십 차례 투자 설명회도 하였지만 중리산 군부대 이전 불투명,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국내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사태의 여파로 인한 공모형PF방식 개발사업의 좌초,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한 국내 투자시장 위축 등으로 태종대권 종합개발이 일장춘몽으로 끝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열악한 환경이라도 태종대권 종합개발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구청장님 공약 도시개발 분야에 영도의 관광 개발사업의 핵심인 태종대권 종합개발 분야 중 중리산 태종대공원 감지해변은 제외되어 있는데 왜 제외되어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혹시 영도발전 2020을 수정․보완할 영도발전 비전2030을 수립 후 태종대권 종합개발 공약을 계획하실 거라면 차후에 영도발전2030 용역비 1억여 원이 편성되지 않거나 만약에 삭감되어 용역을 하지 못한다 하면 향후 태종대권 종합개발을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7,800만 원을 들여 만든 2020비전 용역보고서를 보면, 태종대권 종합개발 사업비가 2조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국내외적 상황을 보면 2조 원대의 태종대권 종합개발사업을 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실현가능한 사업으로 새로운 해양관광시대를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본 의원은 현실가능하고 영도의 일자리 창출과 세수를 증가시킬 사업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태종대공원 내 위치하고 있는 구 곤포가든 부지에 가칭 ‘태종대 해양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구 곤포가든은 1976년 주식회사 진로에서 음식점과 수영장을 건립해 15년 사용 후 기부채납, 그 이후 매년 부산광역시에 1년 단위 임대계약으로 운영하였으나, 경영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2008년도에 폐업을 하여 지금까지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잠시 PT자료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구 곤포가든 자리입니다. 여기가 지금 철거가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철거를 하였는데, 이 부지에 지금 가칭 ‘태종대 해양청소년수련원’을 만들자고 지금 제가 제안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수영장도 지금 부유물하고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21세기 새로운 스포츠로 조명되고 있는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영도구의 인프라와 청소년들의 해양체험학습 활동을 기획 유치할 수 있는 장소로 가칭 ‘태종대 해양청소년수련원’의 최적의 장소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해양대학교 해양레저스포츠학과에서 매년 실시하는 해양레저스포츠 아카데미는 요트, 윈드서핑, 제트스키, 스킨스쿠버 등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종합해양박물관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이 자랑하는 해안산책로가 영도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종대공원은 이미 우리나라의 유명한 관광지이자, 이미 생태환경 및 반딧불이 축제를 매년 열고 있으며, 태종대 해양청소년 수련원의 위치에서 조망해 본다면 청소년들의 해양학습활동 및 체험활동에도 최적의 조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한 곳의 자치구에 공공시설이 두 곳 이상 설립될 수 없는 조례가 있어 먼저 운영되고 있는 함지골 청소년수련원이 있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지역적 특징과 위치로 보았을 때 현 위치의 함지골 청소년수련원과는 월등히 차별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현 위치에 청소년수련원이 건립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당히 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영도구 고령인구들의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금까지 관광지라고는 하지만 거쳐 가는 도시에 지나지 않았던 태종대 관광지에 설계하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1,000명 이상의 수련교육시설 및 숙박시설로, 거쳐 가는 관광지에서 숙박이 용이하게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해양레저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시 교육청은 10월 14일 시의회에서 기장군 일원 약 2만 5,000평 부지의 부산학생해양수련원 건립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였습니다. 해양청소년수련원을 영도로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구 곤포가든 부지 인근에는 아름다운 태종대공원에 아주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수년째 방치되고 있으며, 향후의 개발계획 역시 없는 상태입니다. 영도구에서 가장 좋은 환경의 관광지 내에 수년째 방치되어온 구 곤포가든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태종대공원 내 구 곤포가든 부지에 가칭 ‘태종대 해양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청학2동 일신마리나에서 와치로 간 잔여도로 개설 건입니다. 이 구간은 기이 8억이 투자되어 약 40%의 도로가 개설된 이후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곳이며, 원우앤리치빌 아파트 입주민들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국가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곳이기도 합니다. 남은 잔여도로 개설이 시급한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우앤리치빌 아파트 진입구에 9-1 버스가 회차하고 있어 지역주민 및 아파트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상영) PT자료를 보시면 제가 동영상을 잠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9-1번이 이렇게 올라가서 저 끝 지점에서 회차하는 구간입니다. 차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버스가 지금 회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간이 또 부족하기 때문에 차가 정차를 했다가 다시 가는 실정이고, 이 구배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밑에 쪽이 일신마리나이고, 오른쪽이 원우아파트인데 두 번째 동영상을 보면 그 끝지점에서 이렇게 회차를 합니다, 9-1이. 9-1이 회차를 하고 그러면 여기 아파트 지금 도로가 없기 때문에 전부 아파트 여기서 중간으로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차들이. 차들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회차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이 지역이. 이 지역이 위험하고, 그리고 위에서 또 차들이 올라옵니다. 주민들은 여기서 승객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안 보이네요. 지금 보면 또 여기서 아파트에서 올라오는 차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위에서 차가 오고, 정말 이게 도로가 엉켜가지고 교통도 원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생명의 위협에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도로가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기 위해서 동영상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둘째, 도로 중간에 끊겨 일일 평균 수백 대의 외부차량이 원우앤리치빌 아파트 내로 통과함으로써 발생되는 시설물 파손이 심각하며, 무엇보다 질주하는 차량으로 인해 안전한 주거공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단지 내에서 잦은 접촉사고가 다반사 일어나고 있습니다. 셋째, 단지 옆 솔밭 샛길은 인근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도로 구실을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이렇게 잔여도로 개설구간인데, 여기로 사람들이 이제 남부여객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또 비가 오고 어둡고 하면 굉장히 통행이 힘든 상황의 실정입니다. 영도는 소방도로가 개설되어야 할 곳이 너무 많이 있지만, 일신마리나에서 와치로 간 잔여도로 개설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주민과 아파트 입주민들의 안전, 주거생활 보장 그리고 재산적 손실을 보장받기 위해 남은 잔여도로 개설을 시급히 완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학동 수변공원 내에 카페거리 조성의 건입니다. 청학동 수변공원은 2008년 12월에 지역주민이 직접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폐선, 바다쓰레기 그리고 각종 무허가 건물 등으로 난무했던 지역을 약 1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산책로, 체육시설, 야외공연무대 등을 설치해 지역주민의 쉼터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약 2,600평이 되는 수변공원 내에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카페거리를 만든다면 영도구민의 쉼터 및 관광객을 영도로 불러들일 수 있는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특히, 2014년 5월에 개통된 부산항대교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색상의 변화를 담아 빛의 사계라는 주제로 연출하고 있는 야간의 부산항대교 조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명입니다. 부산시는 부산항대교 경관 조명을 야간관광투어에 넣어 관광자원화 하기로 했으며, 향후 부산항대교 인근에서 불꽃축제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수변공원 내에 차를 마시며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면 부산시민의 힐링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변공원에서 찍은,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찍은 야간 경관입니다. 수변공원 낮입니다. 낮인데, 여기 무대가 되어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자투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여기 카페거리를 조성하자는 것인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 보면 이렇게 간이용 트럭이 있습니다. 스낵트럭이죠. 이런 것들을 아까 자투리 공간에 그렇게 이용한다면 카페거리 조성에 어려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습니다. 유럽하고 미국에 있는 스낵트럭입니다. 영도와 인접해 있는 중구는 부평깡통시장을 만들어 평일에는 3,000여 명, 주말에는 1만여 명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도구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준비한다면 중구의 부평깡통시장을 능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청학동 수변공원 내에 카페거리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카페거리를 조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윤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영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복영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어윤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영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방청석에 함께 해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박성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영도구민의 많은 기대와 함께 영도의 랜드마크가 될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 완성을 진심으로 바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를 위해 하나의 문제점도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과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개발용지를 복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대규모 초기 투자재원을 민간부분 효율성과 공공부분의 공익성을 내세워 우리 구가 주식회사 소니엘 코리아, 주식회사 교보증권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을 제시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36회 정례회에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지방공기업법 제77조 3의 규정을 들어 조례가 제정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에도 지방공기업법 제77조 3의 규정은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국정과제 제104호의 이행법률로 2014년 3월 24일 새롭게 제정되어,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에서 본 조례 제정 근거인 제77조 3의 규정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국정과제 제104호의 이행법률이 시행되는 9월 25일 이전에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태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국정과제 제104호의 이행법률이 9월 25일부터 공표되어 시행되고 있는 바, 이미 폐지된 종전의 법에 의거 시행된 조례는 폐지하고 2014년 6월 26일 시달된 국정과제 이행법률에 따른 표준조례를 제정하여 특수목적법인을 다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의 합당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소니엘 코리아, 교보증권 등과 함께 우리 구가 공동으로 1억 원을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하는 목적이 인․허가 및 행정을 적극 지원하여 난개발을 막고 우리 구의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하기 위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참여하여 사업이 시작되면 우리 구의 뜻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기업들의 속성대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우리 구의 입맛에 맞는 개발 방향을 제시해도 결국에는 설계 변경을 통하여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변경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의 법적근거인 조례가 제정될 때, 향후 출자동의안 제출 시 1단계 자금 550억에 대해 우리 구에서 선투자 형식으로 신용 보증토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다른 출자기업에서도 일부 금액을 같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보증할 수 있도록 투자확약서에 명기하여 우리 구의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투자 유치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 교보증권 대주주인 은행권에 투자확약 부분에 대한 보증을 이행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 출자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보증 보강 없이 우리 구의 550억을 신용보증으로 출자 동의를 의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동주관사인 주식회사 소니엘 코리아와 주식회사 교보증권의 총 사업비 2,580억 자금조달 계획을 들여다 보면, 우리 구에서 먼저 550억 신용보증으로 출자한 자금으로 도시개발공사에 토지매립비용을 지불하고 나머지 자금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한 홍보활동비를 투입하여 내년 중반까지 펀드 형식으로 민간투자자를 통하여 1,470억을 조성하여 우리 구 550억 원의 투자금을 상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만 일방적으로 투자한 자금으로 복합개발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민간투자금이 조성되지 않고 사업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여 함께 설립한 소니엘 코리아, 교보증권 등이 사업을 중단하고 철수라도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무늬만 공동투자인 이런 형태의 투자안이 어떻게 공동투자라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우리 구의 투자금 550억을 환수할 수 있는 시행업체들의 보증확약서와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하라고 수차례 요구하여도 담당부서에서는 안전장치라는 것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라는 막연한 답변뿐이니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4년 전 싱가포르 국제학교 러닝센터의 사례를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싱가포르 국제학교 러닝센터를 유치하고 개원하는 과정에서도 의원들의 많은 우려와 문제 제기에도, 국제학교를 5년 안에 유치하겠다고 장담하였고 잘못되면 책임까지 지겠다고 하면서 안이한 추진으로 인한 결과, 1억 원의 예산 낭비는 물론이거니와 국제학교는커녕 2차 피해자까지 양산하여도 어디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싱가포르 러닝센터의 경우를 인용하는 것이 다소 무리라고 생각될지 모르나 1억이 아니고 550억입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왜 엄청난 위험 부담을 안고 참여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동삼하리지구 매립 완공시기가 빨라야 내년 초이며, 아직 공사 예정부지도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의 자금 550억을 투자하여 도시개발공사 토지매립비용을 지불하고 나머지 자금으로 우리 투자금 550억에 대한 이자까지 내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5일자 국제신문 경제면에 ‘해안가 노른자위 땅 개발사업에 투자하세요’ 라는 슬로건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전국 투자최적지 16곳을 선정하여 지난 15일 서울건설회관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다는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특히 투자최적지 16여 곳과 부산, 울산, 경남 대상지 5곳을 살펴보면 동삼하리지구가 다른 어느 곳보다 입지조건이나 투자가치가 우수하다고 판단됩니다. 태종대, 영도다리, 해양박물관이 있고, 부산항대교가 개통됨으로써 접근성마저 갖춰져 있는 동삼하리지구가 한 번이라도 기사화 되거나 정부 주관 하에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기존 추진하여 왔던 방식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보다 투자 여건이 뛰어난 이 곳을 우리 구가 그동안 축적된 동삼하리지구 개발계획을 잘 홍보하여 정부 주관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쪽으로 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 진실되고 합당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동삼하리지구 개발사업의 성공적 사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지역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문제점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안건 2. 휴회의 건 10시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