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왕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우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6월 30일 제출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의 2항】의 규정에 의거 9월 19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집행부의 국장님, 앞서가는 선진행정, 선진 달서 구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우리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월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시설비, 부대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해서 각각 310억, 12억, 예산결산 차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업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5년 8월 달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횟수로 10년 정도 접어들었습니다. 운영관리 조례를 애초에 제정한 목적이 우리 지역주민 중에서 저소득 주민, 또는 탈 저소득을 할 수 있는 분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취지로 지역주민들 생계자금이 부족한 분들한테 생활안정자금도 융자를 해 주고, 아마 이런 목적으로 이 조례가 설치 운영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간 보니까 상당히 2013년도 일반회계 전출 5억, 이것은 2013년도에 있었던 부분인데 실제 5억을 제하고 나면 지출액은 6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융자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게 되었는데 저조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환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취지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민생활기금이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고 각 부서별로 저소득 계층에 대한 융자지원사업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부서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융자해 주는 금액이 좀 소액입니다. 현재 돌아가는 시세로 봐서는 융자해 주는 한도금액이 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소득지원하고 관련해서는 2천만 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생활안정 관련해서는 천만 원까지 융자를 해 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너무 소액이니까 이용자가 너무 적고, 옛날에는 전세자금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걸 받아서 많이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전세금 자체도 많이 높아지고 이러니까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파트에서 전세자금 융자제도가 또 있으므로 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다보니까 우리 부서의 생활안정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지난번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작년에 위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일반회계로 5억 원을 전출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지금 현재는 총 예산을 8억 정도에서 채권까지 다 합쳐서 8억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빼면 현재는 3억 정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옛날에 새마을기금에서 그 때 당시에는 영세민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원해 주던 그 돈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8개 구군에서도 이 사업자금을 다 없애지는 못 하고 그대로 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구만 현재 이 자금이 없고 나머지 구에는 아직도 그대로 존치해서 쓰고 있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우리 구가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당시하고 10년이 지난 지금하고 시대적으로 여건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현재는 기금설립 당시에 그런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융자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 이 부분은 틀림없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도 6대 때 한 번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 특별회계로 되어 있던 부분은 일반회계에 차라리 이 예산을 편입시키자, 경과조치를 두든지 해서. 올해 연말에 조례 개정이 어렵더라도 내년이라도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산편성지침 상 이 부분은 폐지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돈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묶어놓을 필요가 뭐 있느냐, 또 일반회계로 계속 전출되는 그런 반복과정은 불필요하다, 그래서 조례를 차제에 집행부에서 폐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새마을기금 관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힘들다고 그러지만 지금 상당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이 기금의 효율성 측면에서 너무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다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한번…….

국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취지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해 주셨고, 조례가 95년도 되어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5억 정도 되었습니다. 95년도 기금이. 그래서 이것이 점점 더 확대되어서 2009년도 되어서 27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활용도 면에서 조금 떨어지니까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이 2009년도에 14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그래도 돈이 조금 남으니까 우리가 5억 정도를 작년도에 전출하고, 현재 8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현재 제일 까다로운 것은 연대보증을 서야 된다는 것이 활용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증 안 서면 나중에 체납되었을 때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보증을 세울 것은 세워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현재 작년도 실적을 보면 우리가 6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줬고, 2012년도는 1억1,500만 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도 지금 현재는 200만 원 빼고 2천만 원 정도를 상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직은 좀 그렇다, 조례를 완전 없애자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전국에서 기초수급자가 제일 많은데 제도를 아직도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 있으니까 조례를 없애는 것보다는 특별회계로, 아까 전문위원께서 특별회계라는 것이 운영에 대해서 편리하니까,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편성하는데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주민들한테 혜택을 전세자금 지원이라든지 몇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이용자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더 강화한다든지 해서 이용자를 최대한 서비스 강화를 하되 지금 현재 8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우리가 5억을 했기 때문에 지침 상 수년 간에 걸쳐서 일반회계 전출은 지침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2016년도에 내년도에 다시 검토해서 16년도 가용재원 4억하고 채권 빌려 준 것이 3억, 해서 8억 쯤 되니까 이 금액은 축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조례까지 폐지했을 때는 그래도 영세민이, 수급자가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문을 개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는 시기를 두고 검토를 했으면 싶습니다.

예, 검토를 부탁드리는데…….

그리고 제가 한 말씀…….

실지로 채무담보를 그렇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연대보증제도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민들한테는 이 분들이 무자력이 많은데 이 무자력자를 담보하기 위해서 연대보증인이 나설 경우는 잘 없거든요.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이 제도가 과연 진짜 연대보증인이라도 들어설 사람들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실효성에 굉장히 의문을 제기하는데 차라리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 부서에 일반회계로 잡으십시오. 이태까지 예측치가 있지 않습니까? 1억, 1억1,500, 6천, 계속해서 조금 감소되는 추세인데 1억5천정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잡으십시오. 그래서 얼마든지 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강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꼭 이렇게 수억까지 기금을 묶어놓을 경우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또 계속해서 사업예산이 부족하면 전출을 해서 해결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저소득자 생활안정기금 프로테이지가 이자도 다른 데보다 헐습니다. 우리가 보면 2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인데 2년 동안에는 1%밖에 이자가 안 됩니다. 그리고 4년 동안 2%, 다른 것보다 낮기 때문에 제일 걸림돌이 보증인데 이것을 좀더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특히 소득지원자금이라고 해서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소액이 필요한 사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 우리가 8억 가용되는데 일단 채권이라고 해서 빌려준 것이 한3억쯤 되거든요. 그것이 이자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8억을 점차적으로 줄이되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만 타구에 보면 중구가 13억 수성구가 25억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예산 활용도 면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일반 전출금을 일반회계로 하는 것은 검토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무부서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넘어갔을 때 이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가 사실은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일반 다른 쪽에 급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을 줄이고 다른 쪽으로 이 예산을 돌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좀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로 존치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융자금리도 굉장히 저렴하고 단지 하나 연대보증이라는 수단을 우리가 무조건 거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인데 이것을 법상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것은 연대보증만큼 확실한 제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다른 자치단체나 전부 운영하고 있는 데는 다 연대보증 이 시스템으로 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수억 만들어놓아도 그 기금에 대한 활용도는 떨어지고, 이용하는 사람은 없고 그런데 또 예산편성 상 일반회계로 하면 골치 아프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에 조례 폐지하는 정신을 나중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폐지하기로 했는지. 상당수 많은 자치단체가 폐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실효성이 너무 떨어지는 제도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것도 실지로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걸 유념하셔서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복지관련 지금 하는 것 맞죠? 위원장님?

여성가족과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이 2년 연속해서 불용처리 된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새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예,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 2년 연속해서 불용처리가 되었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전체를 다 몰라서 그런데. (결산서를 찾고 있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결산서에.

보고서에도 있는데 복지문화위원회 상임위원회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없었습니까?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불용 10% 이상 발생한 현황. 11페이지 위원회 검토서.

그것은 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에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해서 석식을 하고 아침, 점심, 저녁을 주는데 이것은 보조내시금액이 전체가 33억입니다. 예산이. 되어 있는데 분권교부세 시비, 구비, 이렇게 부담하는데 이것은 보조내시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대상자가 선정하는데 조금 축소되는 바람에 10% 이상 된 겁니다.

대상자가 왜 축소되었죠?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18세 미만 취학이나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세 미만의 대상자가 원래부터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뭐 갑자기 변화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대상자가 한 3천 명이라고 했을 때 국비가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시비, 구비 보조비율로 해서 보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2천5백 명밖에 안 되었다, 이것은 전년도에 2012년도에 대상자가 국비에서 파악한 숫자고, 14년도에 집행할 때 해 보니까 숫자가 즐어든 데에 대해서는 거기에 인원의 감소에 따라서 예산이 보통…….

그러면 이 대상자를 중앙에서 파악합니까?

아니 구에서 시로, 시에서 중앙으로 집계된 숫자에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어차피 구청에서 파악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전년도…….

그런데 3천 명을 예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천5백 명밖에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렇지요. 거기서 신분변동이 조금 있어서 예를 들어서 탈 수급 되었다든지 또 차상위에서 벗어났다든지 또 새로운 18세 미만이 들어온 아이도 있지만 나간 아이도 있고.

그러면 나이제한은 18세 미만이고 기초수급대상자에 한해서…….

아닙니다. 차상위까지 해당됩니다.

그러면 일단 규정은 명확히 있네요.

예.

차상위계층 중에서 18세 미만 학생들에게 우리가 결식 관련해서 지급하는 사업이네요?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우리 구에서 대상자 변동에 따른 예측이 500명 정도 차이가 났네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자료를 봐야겠습니다마는 국비지원이 통계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해 주면 중앙에서는 전국 통계에 들어가서 총괄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전년도에 국회에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우리 구에서는 내시라고 해서 정확한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그 통계 숫자로 해서 예산을 받습니다. 그리고 집행할 때는 실질적으로 동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숫자에서 차이가 난다…….

그것이 집행잔액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한 사안입니다. 1995년도 조례가 제정되어서 저소득 관련해서 기금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근 20년 다 되어 갑니다. 어떤 제도가 정착되고 완숙기가 있고, 이것이 또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제도의 무용론도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이태까지 해 왔기 때문에 관성으로 인해서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는 일반회계로 특별회계가 전출되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014년도 올해 실적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현재 진행과정이라고 하는데 내년도에 올해 사업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때 이 제도의 폐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다 끝나는 겁니까?

위원회 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복지문화위원회. 전체 다 하는 겁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 했거든요. 저는 지금 복지국장님하고 앉아계시니까 여기 끝나고 기획하고, 위원회 별로 하는 것인 줄 알았거든요. 그럼 저는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여러 가지 예산 관련해서 행정집행 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 결손처분액 사유별로 보면 소멸시효도 있고, 무재산, 배분금액 부족, 행방불명, 기타, 이렇게 사유별로 나와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배분금액부족분이 2012회계연도에도 45.5%를 자치했고, 2013회계연도에도 굉장히 증액해서 70.84%로 배분금액부족분으로 나왔습니다. 이 배분금액 부족이라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압류재산을 공매해서 배당을 받은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난 뒤에 남은 돈이 없어서 한 마디로 배분금액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넣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배분금액부족분이 그러니까 작년 세입금 이월처분에 있어서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부분과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도 보면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73%를 차지하고 있고, 2013년도에도 69.2%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13년도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된 것들이 현재 115억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이 올해도 소송하면서 공매해서 제대로 배분금액이 없다면 결국은 내년도 결산 때 2014년도 결손처분 사유별 배분금액부족분으로 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유별 금액이 많이 발생을 한 것인지, 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윤금동입니다. 결손처분 관리에 있어서 세부내역은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이 일단 오시면 답변을 해도 안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결손처분의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프로테이지가 급증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어떻든 간에 현재 처리하는 부서로서 무엇이 문제인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은 세부적인 부분이라서 하여튼 그런 것은 앞으로…….

본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이 늘 지역주민을 위한 예산을 수립하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손처분 같은 경우는 세입 부분으로 잡혀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적절하게 잘 처리를 했더라면 우리 세입부분이 많아져서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쓸 예산들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앞으로 재산압류 관련 소송이 많아지고 있으면 채무자가 누구인지 빨리 확인을 하고 그 재산에 대해서 신속하게 압류조치에 들어가고 하면 대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결손처분이 많아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집행부에서 안이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경매를 했을 경우에도 당해세라고 해서 재산세나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1순위에 경매로 올라갑니다. 그것은 대부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결손처분이 많은 데 대해서 징수과장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결손을 100억9,984만2,000원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지방세가 996건이고, 시효결손 된 것이 996건이고, 기타 결손이 1,463건에 9억7,625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10만1,823건에 91억2,358만 원을 결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손사유가 시효소멸 같은 경우에는 5년 정도 지나면 결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지방세 같은 경우에 결손이 1,463건인데 주요 사유는 부도, 폐업하거나 또 우리가…….

잠깐만요! 프로테이지 이런 것은 다 부속서류라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결손처분액에 5가지 사유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배분금액부족분이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로 증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작년과 올해에. 그것들이 작년에 세입이월 된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와 연관이 굉장히 많고, 이것이 소송과 관련해서 공매를 할 경우에 제대로 배분금액이 없을 경우에 그 다음 연도에 결손처분에 배분금액부족분으로 분명히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는데 2013년도에도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115억으로 해서 6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넘어오겠죠. 2014년도에. 이월되었으니까. 그러면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채무자를 찾아서 신속하게 압류조치를 해서 공매를 해 가지고 돈을 못 받아내면 이것이 또한 2014년도 결산 시에 배분금액부족으로 또 결손처분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결손처분에 있어서 배분금액부족분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동산이나 차량을 공매를 추진하면서 평가액을 평가를 하는데 첫째 부동산이라든지 차량을 공매의뢰를 할 경우에 첫째 우리 구에서 타 기관이나 개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압류를 한 사실들을 전수를 다 알지를 못 합니다. 우리가 채권확보 차원에서 압류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이후에 공매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하면서 보면 지방세는 당해 지방세만…….

재산세, 상속세 같은 것, 당해세도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순위로.

당해세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순위로 배정을 받게 되어 있는데 실지로 당해세보다도 저희들이 할 때 보면 당해세 외에 세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재산세 외에 당해세가 많다는 것이.

부동산을 저희들이 압류를 한 경우에는 주민세 같은 경우에 재산할이라든지 양도세할 주민세 같은 것이 압류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세는 배분금액부족분에 별로 없는데요? 재산세가 5억이고 주민세는 24만9,120원입니다.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부속서류 12페이지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 배분금액부족분도 지방세 수입에 따라서 정확하게 금액들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답변하시지 말고 수치와 관련해서 정확히 객관성이 연결되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재산세가 배분금액부족분으로 나온 액수와 주민세는 얼마 되지 않는데 주민세 부분이 많다고 설명을 하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잘못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못 보고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전체 세입 결산부속서류를 보면 지방세가 7억3,300만 원 정도가 배분금액 부족으로…, 전체 세입입니다. 그 중에 지방세가 7억3천정도 배분금액 부족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재산세는 5억4천정도…….

그렇습니다. 재산세가 7억3천 중에 5억4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주민세 비율이 많다는 겁니까? 주민세가 얼마입니까?

4천9백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 재산세도 보면 재산을 압류하고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하면 우선 당해세도 중요하겠지만 개별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선 압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저희들이…….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공매 시나 경매 시에 지방세 중에서 당해세는 우선순위가 1순위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재산세입니다. 상속세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결손처분액에서 배분금액부족분에 있어서 주민세가 차지하는 것은 거의 몇% 안 됩니다. 대부분 재산세입니다. 그러면 1순위를 가지고 공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현재 결손처분이 많아졌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결손처분에 대해서 소송 관련해서 즉각적으로 빨리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겼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액을 줄이기 위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신경 안 쓰시겠습니까? 내년에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결손처분액이 내년에 올지, 얼마만큼 줄여서 올지. 그리고 이월되어 있는 재산압류, 소송계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이월된 건수가.

재산세만 말씀입니까?

재산세를 포함해서 2013회계연도에 세입금 이월된 115억 중에서 건수로는 도대체 몇 건입니까?

그중에 100억 중에서 건수는 10만여 건 정도가 됩니다. 체납건수가. 그런데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면 좋습니다. 자꾸 과장님이 주관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10만여 건은 엄청나게 많은데 크게 묶을 수는 없습니까? 내용별로.

세목별로는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징수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하셨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배분금액 부족으로 온 사안들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해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결손처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따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 봐도 과장님이 특별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 사안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어떻게 해서 자꾸자꾸 배분금액부족분이 쌓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향후에 좀더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따로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잠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분금액부족이라고 하시는데 거기에는 저희들 공매처분 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 이외에도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해서 평가액이 부족하면, 이것이 무슨 소리냐 하면 실지로 자동차 같은 경우에 만약에 평가를 하니까 50만 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실지로 체납금액이 200만 원 정도 되고 그것을 공매처분을 하면 실지로 공매처분을 함에 따라서 수수료도 지불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금액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결손 한 것과 같이 포함을 시켰는데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작성해서 다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런 연유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유도 있는 반면에 집행부 쪽에서 빨리 처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 부분도 분명히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할 부분은 그렇게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강구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계속 증가하는 결손처분액을 줄이자는 그런 이야기가 본위원의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 주시죠.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은 2011년도에는 156억 정도, 그리고 2012년도에는 174억, 2013년도에는 141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2014년도 141억 같으면 이 중에서 한30억 정도는 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있고, 일반회계만 기준을 할 것 같으면 한117억 정도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면 전체 예산에서 이월액과 집행잔액을 뺀 순수하게 남아 있는 잉여금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다음 예산을 할 때 세입으로 잡죠?

예, 그렇습니다.

결산이 있기 전에 예상 추이를 해서 세입으로 잡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순세계잉여금에 몇% 정도를 본예산에서 잡았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지난해는 2.5%정도 됩니다. 2.5%고, 2012년도에는 3.4%.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117억 일반회계 중에서 60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집행부에서 순세계잉여금에 몇%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선이 없습니까? 무작위로 합니까? 적정선은 있다고 보는데. 예, 예산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김산주입니다. 우선 과거 3년 치는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장 가까운 2013년도 지금 심사를 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특별회계니까 제외하고, 일반회계만 보면 117억입니다. 117억 중에서 초과세입 7억, 집행잔액 75억, 예비비 35억,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작년에는 두류1·2동 주민센터 짓는다고 25억을 교부세나 교부금 받아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동 주민센터 건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5억을 불가피한 사항이 그 다음 년도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포함된 수치고, 연말이 되면 각 구에서 평가를 했다든가 그리고 재난 쪽에 있던 교부금, 교부세가 연말에 몰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2013년도에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117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014년도에 예산반영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50.9%에 해당하는 60억이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설명 드리려고…….

세입에 잡혔고, 1차 추경에서 49.1%로 해서 57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138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본예산에 74억에서 53.3%를 반영했고, 추경에 64억으로 46.7%를 반영했어요. 자, 그러면 2013년도에는 본예산에서 53%를 순세계잉여금에 반영을 했는데 2013년도에는 그 보다 3%가 준 50%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남은 돈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본예산을 심의할 때 세입부분들이 많아지고 세입이 많아지면 세출예산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쓸 데가 굉장히 많은데 늘 집행부에서는 예산 없다, 예산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에 본예산에 편성비율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권한이 있는 본예산에 이것을 프로테이지를 높여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추경에 세입부분을 높여서 하는 것보다 본예산에서 높이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예산심의 기능에 대해서도 훨씬 더 좋고,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동안에 구청에서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본예산에 몇% 정도를 하겠다,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은 없었습니까?

아까 제가 말을 하다가 마쳤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59%,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설명 드린 이유는 아까 117억 중에 두류2동이라든가 건립하는 것이 25억 원, 그리고 연말에 받은 교부금 14억, 이것은 사실 돈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를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예산편성은 의회에 제출할 때 11월 21일 자로 제출하기 때문에 이것은 12월 31일까지 가봐야 아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17억 중에 아까 이야기한 두류2동 25억이라든가 연말에 내려온 교부금 14억을 빼고 나면 사실은 78억밖에 안 됩니다. 78억 중에 2014년도 올해 본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60억을 편성했거든요. 78억 중에 60억이라고 하면 한80%정도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결산을 해 봐야 답이 나오니까 연말까지 보면.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낮추는 것은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타 자치구에서는 순세계잉여금에 세입부분에 프로테이지 조차도 의회에서 어느 정도 적정선을 마련해서 그것을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원님들도 특별하게 지적하시는 위원님도 없었지만 순세계잉여금의 세입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프로테이지를 많이 해서 올리는 것이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결론은 그 말씀이 맞고요, 핑계 같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제외하면 78억 중에서 60억을 잡았으니까 우리도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또 노력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 결산을 해 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겠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늘 집행부에서도 왜냐하면 저희들이 뭘 요구하면 예산이 없다, 인력이 부족하다, 이것이 대부분 답변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어떻든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손처분을 줄이고 세입부분에서도 충분히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뭐 구청장님도 그 부분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분명히 내년에 지켜보시면 아는데 저는 지금 추이라면 내년 또 2월 28일이 되면 결산을 하는데 그 결과가 되면 순세계잉여금은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