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범 의원 발언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0월 13일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동중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기획예산실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준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구 도심재생 및 활력증진사업의 추진부서 보강, 안전관리업무 일원화로 재난관리업무의 효율화 도모,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복지 부서 확대, 자원봉사 부서 설치로 나눔과 배려사회 기반조성, 재정확충을 위한 세무부서 담당 신설과 주민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업무 성격에 부합하도록 국, 과, 담당 등 기구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와 [제5조] 중 안전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안전행정과를 총무과로, 문화공보과를 문화홍보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총괄에 관한 사항은 이관 통합하여 재난안전 관리기능을 일원화 하였으며 [제3조]와 [제6조]중 생활보장과를 신설하고,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생활국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복지사업과를 사회복지과로, 환경관리과를 환경청소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7조] 중 도시국을 도시안전국으로, 도시관리과를 도시재생과로, 건설방재과를 건설안전과로, 지적과를 토지정보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국별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기능에 따라 사무명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쩨 안건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1개 부서 신설로 인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구 본청의 6급 이하 1명을 감원하고 5급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총 정원의 변동없이 상계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건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발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서구의 장기발전목표와 구정방향 등에 대한 연구와 심의, 자문을 위해 설치한 서구발전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11조] 위원회 존속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 것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항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지난 2010년 12월 20일 신설된 것으로서 구정운영과 미래지향적 서구의 발전에 대한 연구, 자문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규정과 상충할 소지가 있는 자치법규의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0년 1월 1일자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 [제5조] 중 장애인을 비하할 우려가 있는 ‘폐질등급’ 이라는 표현을 ‘장애등급’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4년 4월 28일자 대구시(법무담당관)의 개선 권고가 있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준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인력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을 함에 따라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며 “대구광역시 서구 발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구정 운영과 우리구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규정과 상충할 소지가 있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것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발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해 순서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발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행정과가 원래대로 총무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총무과 됐다가 자치행정과 되었다가 안전행정과로 갔다가 지금 총무과.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은 안전행정과로 되어 있잖아요?

안전행정부가 지금은 바뀌고 있는데 아직은 국회에서 의결을 안 해줘서 못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하는 것이네요?

시는 이번에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위법에서 내려오는 것이지요?

법상 아니고, 정권이 바뀌면 정부조직을 개편합니다. 지방자치를 총괄하는 안전행정부 옛날 내무부 이런 데는 자기들 명칭대로 따라 달라고 권고를 하는데 이번 박근혜 정부는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파악해보니까 옛날처럼 총무과로 쓰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또 국민들이 대체로 익숙한 것이 총무과입니다. 수혜자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중지를 모아서 하는 것이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과가 하나 더 생기잖아요? 그 과 이름은 여기에 없나요?

있습니다. 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과가 신설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이름 바꾼다고 다 바뀌는 것은 아닌데 이름에 걸맞게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5급을 한 자리 증원되고 6급을 하나 없앤다고 하는데 보직 없는 6급이 많잖아요? 40명 되잖아요?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밑에 7급을 없애고 6급 보직을 하나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6급 이하가 줄었는데 6급을 줄인 것이 아니고 9급 하나를 줄인 것입니다.

그렇지요. 설명으로 봐서는······.

5급 이상은 간부로 보고, 6급 이하는 실무자로 보거든요. 실무자급에 하나가 줄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명을 듣기로는 5급을 증원하는데 6급이 없어진다, 보직 없는 6급이 30명, 40명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구 본청 6급 이하 1명을, ‘이하’가 목소리가 약했는가 봅니다.

설명을 애매하게 드렸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드려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실장님, 구청에 공무원 수가 정확히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원은 688명입니다.

지난번에 2명의 공무원을 늘여서 690명으로 알고 있는데 688명이 됩니까?

690명 맞고요. 일반직이 688명입니다.

그러면 설명에서 보고가 빠진 것입니까?

일부개정조례안 이 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거기는 690명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드린 자료를 보면 총 정원을 해야 되는데 정무직 별정직을 빼고, 일반직 계만 688명 이것은 맞는 얘기인데 전체를······.

그 숫자에서 청장님하고 비서실장이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총 몇 명이라고······.

총 690명 맞습니다.

김종록 위원입니다. 서구발전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서구발전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서중현 청장님 계실 때 위원회를 설치하고 초기 위원들을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궐선거가 이뤄졌지요. 사실은 임기가 2년이면 해촉을 시켜야 되는데 해촉절차 없이 위촉기간이 경과된 상태인데 지금 실체는 없지요. 일부 위원들이 ‘위원’이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기간이 끝났습니다.

기간은 끝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2년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 번인가 회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유명무실한 이것을 지금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번에는 사실 연기가 필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해주세요.

기획행정위원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지난번에 교육발전위원회 설치를 할 때 이 문제가 같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차라리 없애는 게 안좋겠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때 구의 입장은 금년도 12월 31일이 되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조례이니 그때까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다, 그때 필요 없으면 어차피 12월말에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구하고 존속을 시켰는데 청장님 새로 들어오시고 민선6기하고 의회 7대가 출범하고 지금 서구에 장기플랜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서구발전 2020계획 이후에 현실성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앞으로 향후 10년, 20년의 장기계획을 구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런 전문적인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그때 당시 서구발전위원회 발족을 할 때 구성원들을 보면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보다 비전문가, 또 지역에 목소리 큰 사람 위주로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 입장은 우리가 구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또 장기적인 발전계획도 반영해야 되고, 일단 4년 기간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두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장기발전 과제 용역부터 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중에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에 한 번 참석하면 수당이 7만 원인가 줍니다.

그렇습니다.

수당이 얼마 지급되었는지 의원들이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들이 몰라서는 안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명쾌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약속드리겠습니다.

사실 의문이 들고요. 지금 이 부분에 전문가들이 그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변호사들은 2시간 회의하는데 돈 7만원 받는다고 하면 안 한다고 합니다.

김종록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위원회가 일률적으로 7만 원 주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7만 원 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 재정이 그러다보니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드리는데 사실 이런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르게 예우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아는 교수 한 분을 추천해드렸더니 이 교수가 다시는 안 하겠다. 거기 가서 몇 시간 앉아 있다 돈 7만 원 받고 왔다갔다 차비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위원회라면 똑같이 할 게 아니고, 상황에 맞게 해야 합니다. 돈 7만 원 받으려고 와서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소수 정예가 진지하게 토의하고, 2시간 초과하면 더 드리는 걸로 해서 소수의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듣고 거기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앞으로는 정말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 저는 최대한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도 솔직히 이런 발전위원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과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끄럽습니다. 죄송스럽고요.

의회 의원들이 모른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바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동료위원 말씀하신 거 잘 들었는데요. 실제로 서구에 위원회가 60 몇 개 되는데 이것을 전부 모아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했던 얘기 안하겠습니다만 6대 때 교육발전위원회 때문에 1년 동안 고충을 치렀는데 서구발전위원회라는 단어 자체가 서구에 발전위원회가 있으며 사적으로 발전위원회라고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 모임에서 ‘발전위원회’라고 쓰더라고요. 이상하다, 여기에 위원장이 별도로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발전위원회를 쓰느냐 한마디로 관리가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60 몇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발전위원회라는 것은 다른 심의위원회하고 성격이 틀린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지요.

틀린다고 볼 수 있는데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듯이 발전위원회 한 번 소집하는데 7만 원 줬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글자 그대로 발전위원회 같으면 진짜 서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스스로 봉사하러 와야 되는데 구태여 돈을 받아가며 발전위원회를 해야 되나 이 말입니다. 이번에는 발전위원회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 할 것인가 안그러면 우리 서구에 있는 유지를 모아서 발전위원회를 만들 것인가 그 방안은 어느 것을 택할 것입니까?

기본적인 실무적인 저희들 생각은 종전과 같이 지역주민들을 대표로 해서는 발전위원회 대안이나 아이디어가 안 나옵니다. 적절하게 젊은 전문가 숫자가 많아야 되겠지요. 주민의 대표도 일정부분 있어야 됩니다. 조화롭게 하되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들을 자문 받을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구성단계부터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글쎄, 각계각층의 전문가나 학식이나 경력이 풍부한 사람이 해야 되고 예전에는 스폰서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비난의 목소리가 있었는거 같습니다. 이번에는 건전하게 조례의 기능에 맞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조례가 올라와서 이때까지 있었던 위원회별로 위원장하고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아놨습니다. 발전위원회는 위원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4년 동안 그냥 간 거에요. 이름은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고 구태여 서구발전위원회라는 명칭을 해서 해줘야 되느냐, 안그러면 교육발전위원회하고 통틀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발전위원회를 연장시켜준다면 실제로 이렇습니다.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도 조금 있으면 퇴직하고, 업무가 바뀌고 나면 ‘잘 모릅니다’ 할 수 있고, 청문회 하듯이 따질 수도 없는 것이고, 하시던 분이 책임을 완벽하게 져서 발전위원회 다운 발전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면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안 그러면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는 과거에 저희들이 잘못됐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고요. 7대 임기 시작과 동시에 집행부에서 드리는 약속이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어주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서구발전위원회’를 다른 데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현재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서구발전위원회’라고 사설로 쓰고 있는 것이고, 서구발전위원회는 그 당시에 25명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전문 분야에 그만한 사람을 모실 수 있겠느냐, 정말 저는 의문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 서구발전위원회라고 쓰는 것은 구청에서 서구발전위원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 분들이 자기들끼리 쓰는 명칭이 ‘서구발전협의회’라고 쓰고 있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운영될 때 혼란스러운 문제 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정중히 양해를 구해서 혼란이 없도록 그쪽에 명칭을 바꿔주시든지 저희들이 제의는 해봐야 됩니다. 구민들이 그 실체에 대해서 혼란스러우면 곤란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아니다, 같이 합치려고 이야기 했어요. 서구발전위원회가 분명히 따로 존재하고 있는데 개인 사설로 해서 서구발전위원회하면 이것은 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다 같이 합치자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성사가 안됐습니다. 지금 사단체로서 서구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단체가 2개가 있습니다. 서신회하고 서구발전협의회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라고는 안 되어 있고 ‘협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상당히 혼동이 옵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제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 시점에 한 번 찾아 뵙고 구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에 저는 다시 정정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국장님께서 서중현 전 청장님 계실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전 청장님이 누구십니까?

2010년도.

2010년도면 윤진 전청장님 아니십니까?

서중현 청장님.

서중현 청장님이 4년하셨거든요.

서구발전위원회 처음 제정할 때가 언제입니까?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2010년에 처음 만들어졌고요.

2002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고, 최근에는 서중현 청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기획예산실장님은 먼저꾸 우기시고 해서. 기획예산실장님 잘못하셨지요?

조금 그렇습니다.

······.

윤진 청장님 계실 때 그때 발전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으로 전 알고 있고요. 앞서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위원회 정원이 몇 명이라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25명입니다.

25명으로 나와 있지요. 그리고 위원들의 임기가 2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몇 년입니까?

2년인데 연임이 가능하지요.

2년인데 연임이 가능해서 4년까지 되는군요.

4년이 될 수 있고, 6년이 될 수 있고, 횟수에 제한이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저는 4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에 중임이니 3회 연임이니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4년, 그리고 그전에 발전위원회가 구성은 초창기에 되어 있는 분들이 계속 이름을 쓰고 계셨고, 그 이후에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서구의 장기적인 플랜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까지 서구발전위원회의 인원과 장기적인 플랜을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실무적으로 생각하기는 내년 상반기 아니면 7월, 8월경에 장기 플랜요구를 검토해야 됩니다. 연구용역을 주는 예산이 어느 시점에 확보될 것인지 그것이 아직 애매합니다.

지금은 예산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서 신년도에 장기발전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기하고 예산확보 문제가 내년 추경쯤 되면 추경에 반영할 것인지 그 다음연도 2016년도에 반영할 것인지 여러 가지 재원확보 방안을 저희들이 자신을 못해서, 어쨌든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연구용역비 확보 문제가 조금 ······.

제가 질의드린 내용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 것입니다. 우리 서구만 발전위원회가 유명무실해져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다른 시·도 의원님들께 많이 물어봤습니다. 의원님들께 여쭤보니 발전위원회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장기적인 플랜을 말씀하셨는데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장기적인 플랜도 있지만, 발전위원회에서 장기적인 플랜도 참고하시고요. 구청에서 발전방안과 발전위원회에서 물론 명칭은 좀 다릅니다. 다를 수 있지만 발전위원회에서의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같이 의논해서 플랜을 잡는데 우리는 거의 공무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보니 잘 하고 계시지만 시행착오도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순수한 마음에서 서구발전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가 정확하게 몇 개있습니까?

67개입니다.

67개 위원들 수가 총 몇분 정도 됩니까?

인원수는 누계를 못 놓았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위원들도 있고요.

780명쯤 되네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금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보세요. 전문성이라는 것은 물론 그 분이 이것 하나만 하신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앞으로는 전문성을 찾아서 서구발전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 발전은 그 분들의 손에 있고, 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기본적인 어떤 플랜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서구발전위원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새겨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윤진 구청장님할 때부터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서구에 45년간 살면서 서구발전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해왔고 우리 오너들이 정책을 바꿀 때 좋은 정책이면 다음 구청장이 와도 승계해서 더 좋게 보완해서 가면 되는데 자기 대에 안 했다고 유명무실하게 흘러갑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작년에 우리가 만들었던 교육발전위원회 이것도 실질적으로 의회7대, 민선6기에 들어와서, 지금 유명무실하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홍보도 하나도 안 하고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겠지만 오너의 마음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니까 그런 것을 소신 있게 오너한테 얘기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활성화 시키고, 나쁜 것은 폐지를 시켜버리든지 교육발전위원회 만들 때도 장학회하고 혼돈돼서 힘들었으니까, 안되면 다시 만들어서 장학회하고 합병을 해라. 정관을 바꿔서라도 그렇게 하라고 그 당시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실히 짚어서 국장님이 청장님께 말씀드리고 해결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교육발전위원회를 만들어주는 대신 아까 동료위원들이 다 짚어줬지만 확실한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발전위원회다운 발전위원회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좋은 정책은 유지해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구발전위원회가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어려움을 겪고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구청장님의 의견도 있으시겠지만 실제로 실무를 맡아서 임원진들을 구성해야 할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이 서구발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목적이라고 할까, 방향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장기플랜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자문도 구할 테고요. 어떤 큰 현안사업이 있을 때라든가 중요한 사업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미래지향적인 과제들을 구청장한테 자문해주는 역할을 했으면 싶습니다.

기존에 운영했던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한동안 서구발전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드러내놓고 얘기할 정도의 사업은 없었고요. 한 차례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조]에 보시면 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이런 기능들을 하려고 하면 우선 구의 중장기발전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이런 전문가 위원회에서 대강 마련되어야 할 거 같고요. 그 다음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또 경제 산업에 관한 사항, 교통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우리 실무자들의 생각을 벗어난 정책적인 어떤 사안들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해야만 탄력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서구의 발전지향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 위원회에서 다뤄져야 됩니다. 사실 간부들 몇이 모여 결정해서 의회심의를 받는 사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시적인 정책들은 우리가 방향성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매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적으로 지역발전을 지향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은 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셔서 단순히 중장기 개발계획 그 정도뿐만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거처럼 여러 가지 전문성을 다 고려해서 구성하는데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했고, 연임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보면 존속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기간을 4년으로 정하는 것이잖아요?

예.

임기가 연임되면 4년 돼서 끝나게 되는데 임기가 끝나면 이게 일몰제다 보니까 다시 개정 조례안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의견은 5년으로 해서 일단 임기동안 다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시간을 둘 수 있는 것을 1년 연기해서 일몰제 기간을. 임기가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시간적 여유를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4년 내에 다시 개정 조례안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조금 혼돈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4년이면 다시 8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실 때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되어야 될 테고요. 5년으로 한다면 8대 의원님 1년이 지난 다음 그때쯤 돼야 되는데 글쎄요.

그 문제는 이번에 개정 조례안은 12월 31일자로 이 조례가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존치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구성 시점에 가서 일몰제 기간하고 임기하고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정안을 다시 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때 고견을 들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전반적으로 개정을 한 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문제성이 있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원이 25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이내입니까?

이내인데 이 부분도 25명이 적정한지 우리구와 비슷한 타 자치단체에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숫자가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는지 이것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손을 봐서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25명이면 실제로 모여 보면 많거든요. 어떤 한 두 분이 의견을 제시하면 다른 분들은 그냥 듣고만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적어도 15명 이내로 해서 모이신 분들이 충분한 의견교환이 될 수 있고, 소수 정예로 해서 본인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입장에서 구성되고 운영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문제도 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아닙니다.

위원 중에 호선하되 부위원장에 1명은 부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위원회 구성 계획을 따로 마련해야 됩니다. 마련할 때 의회 의견을 듣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몇 명 정도 넣으면 좋을지 대충 안이 마련되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의회도 당연히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페이지 주요내용에서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수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폐질등급과 장애등급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잘 모르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정부를 상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폐질등급도 보면 1급에서 4급이 있고요. 장애등급은 1급에서 6급까지 있잖습니까? 물론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장애등급은 신체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 이렇게 해서 외부 내부기관의 장애 그리고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으로 여러 가지 분류되어 나와 있는데요. 물론 폐질등급도 분류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체기능적 또는 기질적 장애로 요양관리상 노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거나, 신체적 능력 즉 생명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일상생활에 처리동작 생명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식사, 용변 등 신체 주위의 처리동작을 자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라고 폐질등급을 설명해 놨는데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수정함’ 이렇게 했는데 1급에서 4급 또는 1급에서 6급까지 모든 장애등급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특정한 등급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폐질등급 자체의 용어를 쓰지 말고 일반장애등급으로 포괄적으로 같이 써줘야 안되겠습니까?

물론 장애인협회 관계자들께서 용어를 수정해달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물론 용어로 봐서는 그 분들이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업무상하다 보면 조금씩 부딪치는 게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한 염려가 있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정 의견을 낸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장애인단체가 요구를 하니까 아마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하니 다른 조례는 이렇게 안 쓰는데 의원상해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자체 관련된 조례 중에 이런 용어를 쓰는 조례는 언어를 순화시켜 달라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냥 둬도 아무 관계없는데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받고나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공무원연금법에는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용어를 바꿨기 때문에 따라가도록 시 법무관실에서 공고가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깊이 생각을 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적으로 상위법을 따르는 것이지요?

연금법이 바뀌어서 용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법률부터 바뀌어가니까 각 지자체 조례 중에 이런 폐질등급을 쓰는 조례는 차제에 바꿔라. 특히 우리 공무원연금법이 바뀌니까 거기에 관련된 조례부터 바꿔보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