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장태수 의원 발언
장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현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0월 13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장태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규철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 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이 2013년 6월 17일과 2013년 12월 2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행정․민원 관련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현행 법규상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 세부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당초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이 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고자 상위법령인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법령이 개정된 취지와 위원 구성조항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요구 서식을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장태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위법은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주택법하고 주택법 시행령이 상위법인데 2013년 6월 17일자로 주택법이 개정되었고 2013년 12월 24일자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서구에 분쟁조정신청이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2007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실질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한 개도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분쟁조정 신청건수에 따라서 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지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현재는 한 번도 안했네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해결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행령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조항 중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과 우리 조례의 개정안에 있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괜찮습니다. 3년으로 하고 임기가 끝나면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장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