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전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폐회중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금번 사고로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당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어제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따른 사고경위와 이에 따른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회의로서 먼저 집행부의 사고경위 등을 보고받고 이에 따른 사고대책 등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난 후 사고현장을 방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대책의 건

과학기술과장 김명기입니다. 우선 사고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 10월 17일 17시 53분경에 일어났습니다. 사고장소는 판교테크노밸리 일반광장으로서 유스페이스 앞입니다. 사고경위는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식전행사에 걸그룹 공연관람 중 지하주차장 환풍구 덮개가 내려앉았으며 환풍구 위에서 관람하던 25명이 20m 아래로 추락한 사고입니다. 피해상황은 추락자 25명 중 16명이 사망하였으며 9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사상자 전원을 분당 서울대병원 등으로 이송 조치하였고 분당구청에 도와 성남시 공동으로 비상대책본부를 설치 가동하였습니다. 우선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최배경으로써는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입주기업 임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판교테크노밸리 사랑방 정오콘서트를 월 1회 개최하던 중 입주기업의 임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입주기업이 중심이 되어 판교테크노밸리 축제로 행사를 확대하여 공연을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행사개요로써 보면 행사명은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일시는 10월 17일 5시부터 7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장소는 판교테크노밸리 17호 일반광장입니다. 주최는 경기도,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 주관은 이데일리, 이데일리 TV, 이데일리는 KG그룹 계열의 관계사입니다. 공연대행은 플랜박스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공연 7개 팀과 먹거리 및 홍보이벤트 30개 동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다음 2페이지 행사주최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주관사인 이데일리와 이데일리 TV가 모든 행사를 기획하고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행ㆍ재정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우선 공연무대 제작비 3,000만 원 그에 따라서 행사진행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은 판교테크노밸리 문화ㆍ복지사업 차원에서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장소사용 협의, 행사비용 일부 등 행ㆍ재정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장소사용 협의는 성남시 그다음에 긴급구급차량 배치 협의는 경기도, 무대설치비는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홍보물에 경기도,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가 주최자로 명시된 것은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주관기관인 이데일리가 포스터, 팸플릿 등을 발간 홍보한 후 행사참석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우선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14년 9월 2일 입주기업 페스티벌 공동참여방안 추진 관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장소는 여기 판교테크노밸리 회의실이 되겠고요. 거기에는 이데일리 TV 그다음에 대우증권 판교지점, KG이니시스, NC소프트, 아프리카 TV, 바이오협회, 이노비즈협회 및 판교지원본부가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10월 6일 판교테크노밸리 축제행사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이데일리하고 이데일리 TV에서 진흥원하고 경기도로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페스티벌 행사 시 무대제작비 지원, 당일 사랑방 정오콘서트 공연지원을 확대해서 하는 걸로 해석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10월 10일 판교테크노밸리 축제지원 계획을 과학기술진흥원 판교지원본부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같은 날 판교테크노밸리 축제개최에 따른 협조요청을 진흥원에서 분당구청으로 장소 사용과 행사장 안전점검 및 광장사용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같은 날 판교테크노밸리 축제에 따른 기관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진흥원에서 경기도 재난안전과, 거기에 내용은 구급사항 발생 시 대처를 위한 앰뷸런스 행사장 대기 요청, 무대현장 및 행사 주변의 시설안전점검 등이었습니다. 10월 14일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행사 지원요청 이데일리 TV하고 이데일리에서 분당경찰서로 했습니다. 행사 시 교통안전을 위한 행사장 인근 순찰 요청, 무대현장 및 행사 주변의 시설안전점검이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안전조치 관련해서는 행사 당일 대행사인 플랜박스 측에서 행사 안전요원을 배치한 사실은 확인되나 구체적인 안전요원 수와 역할은 경찰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행사지원 차원에서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이 분당구청에 장소사용 신청 및 안전점검을 요청했습니다, 10월 10일 날에. 성남시로부터 광장의 설치목적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기를 바란다는 회신이 10월 14일 날 있었습니다. 행사의 실질적인 주최ㆍ주관기관인 이데일리, 이데일리 TV에서 분당경찰서에 교통안전 및 행사장 시설 안전점검 요청을 10월 14일 날 했습니다. 따라서 분당경찰서는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행사 책임자인 이데일리 TV 광고사업국장 원경호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 16일입니다. 향후 수습대책으로써는 금번 사고와 관련하여 도의 책임소재 유무에 관계없이 책임 있는 자세로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사의 주최ㆍ주관에 대한 사실관계는 수사기관의 사고 조사과정에서 책임 유무에 대하여 신속히 규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자에 대한 장례 및 부상자의 원활한 의료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동대책본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사고현황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16명의 영령들에게 우선 조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금년에 1회, 첫 번째 하는 거고 또 가족잔치같이 이렇게 해 왔다면서 여기에 세계적인 스타를 불러놓고 이렇게 한, 그게 어떤 동기에서 이렇게 갑자기 행사가 커진 겁니까?

판교지원본부에서 여기 입주기업의 임직원들을 위해서 그동안 월 1회 꼴로 올해는 한 5회 정도 했습니다. 정오에 그냥…….

이쪽으로 앞에 나와서 하세요. 뒤에서 하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정오콘서트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성남의 시향이라든가 교향악단을 불러서 조그마한 소규모의 음악회를 했었는데 그것을 아마 판교지원본부에서 같이 키워서, 확대해서 전체 여기 입주기업의 임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향에서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적으로 이름이 유명한 걸그룹들을 불러서 해야 하는, 그게 여기 임직원들 있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 예산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지금 아직 판교지원본부에서 예산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무대설치비로 해서 1,96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었습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걸그룹을 여기에 초대하려면 한 번 공연하는 데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닐 텐데. 그 돈 안 주고 스타들이 와서 공연하고 갑니까?

전체적인 행사비용은 이데일리에서 2억 정도…….

알겠습니다. 그거 차분히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각자 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1,000명 가까이 좁은 공간에 오면 안전요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그러는데 안전요원이, 별도로 안전요원을 배치한 게 없잖아요, 처음부터?

안전요원은 지금 현재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회사에 몇 명 불렀습니까? 안전요원이 누굽니까? 사설 경비업체 이런 데 부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연예공연을 하면.

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회사에 몇 명 불렀습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이 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파악이 되는 대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무슨 구걸하듯이 행사비용을 여기저기 단체에 자꾸 채근해 가면서 행사하는 자체도 그렇고 참 답답하네요, 지금. 경제가 힘든데 이렇게 놀이판 벌여 가지고 이런 사상자를 내는 이런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자로서?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밤새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어제 현장에 다녀와 봤는데 마음이 착잡하네요. 일단은 이렇게 축제를 하게 되면 안전요원들이 배치되고 또 사고가 날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요원들 각별히 주의했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도 안전점검까지 했고 또 행사 관계자에게 안전교육까지 시켰죠,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지 않은 부분에서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문제는 환풍구에 사람들이 올라간 것 자체가 원인발생이에요. 그죠?

네.

올라가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어제 텔레비전 잠깐 보니까 환풍구에 올라가는 펜스를 설치 안 해도 되는 그런 조건에 딱 맞게끔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인데 그런 쪽에도, 우리가 생각지 않은 부분에도 안전요원들 배치해 가지고 사전에 사고를 대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 우리가 보이지 않았던 점을 이번 사고로 인해 가지고 다시 발견할 수 있어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사고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풍구에 올라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마는 그런 쪽에 미리 공사를 할 때 조금 더 단단하게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 폭이 몇 미터 되죠? 앞에 보니까, 텔레비전에 나온 그림을 보니까 앞에 20여 명이 서있었던 거죠. 그래 가지고 몽땅 주저앉아 버렸는데 하중을 갖다가 못 이긴 거 아닙니까, 그죠?

네.

하중을 갖다 못 이겼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하는 부분은 나중에 차치하더라도 그런 사고가 날 수 있었던 부분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주최 측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는데 이번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또 발생했고 경찰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로 특히 교통안전을 주의했을 뿐이지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행사를 치를지 몰라도 건축에 관한 부분, 구조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정밀하게 진단을 해야지만이 이런 사고에 대비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들에게 명복을 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사고 수습을 해 가면서 문제점을 밝혀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김춘식 판교지원본부장님이 단상에 서시고요. 실질적으로 이 모든 행사를 주관하신 판교지원본부장님이십니다. 그래서 판교지원본부장님께 질의를 하시는 게 마땅할 것 같아서 지원본부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부분이 주관과 주최인데 지금 주최가 언론에서는 서로 떠미는 현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 이번 행사 불찰로 인해 가지고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머리 숙여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어제도 밤새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행사가 판교는 20만 평입니다. 20만 평 내에 이루어지는 행사에 저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고 해서 경기도나 저희 진흥원이나 성남시도 거기에 5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계속 이야기도 있고 해서 우리 행정기관 쪽이 들어가서 행사를 좀 더 정확하게 하는 것이, 신뢰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소방서하고 분당경찰서 그다음에 행사장 사용, 그러니까 분당구 신청할 때 그때에 주최를 경기도, 성남시, 저희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주최자가 이 3개가 맞는 겁니까? 경기도하고 성남시하고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위원장님,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경기도 표기를 하거나 또 성남시 표기를 하는 경우에는 부지사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심을 받으신 건가요?

그 부분을 저희가 어제 알았습니다.

어제 알았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결심 받아야 되는 부분을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명칭사용…….

명칭사용이든 뭐든 간에…….

승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 보지 않다 보니까 미처 그거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계속 하실 겁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집회공고 낼 때 우리가 냈습니까, 아니면 이데일리가 냈습니까? 집회공고. 행사.

광장사용에 대한 승인은 분당구청에 저희가 이러이러한 행사로 광장을 사용하겠다라고 공문을 보냈고 그쪽에서는 주요시설물에 대한 위험 저거 없이 사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집회공고 내고 이런 건 없습니다.

사용허가를 누구 명의로 받았냐…….

그건 저쪽에서 협조요청사항에 경찰관 배치관계라든지 소방관 배치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문을 협조요청 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공문을 낸 형상입니다.

정확하게 여러 기관들이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어떤 부분은 어디가 역할을 맡아서 하겠다라고 역할분담을 했던 회의가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회의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희 실무자가 그쪽 실무진하고 업무협의를 계속해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된 부분을 가지고 그쪽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10월 6일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맡아서 한 일이 뭐예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 것은 행사비 일부 지원요청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소방서, 경찰, 분당경찰서 그다음에 행사장 사용협조, 이 3개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할 때 주관하는 업체한테 안전관리계획과 관련돼서 사전에 보고를 받거나 체크하고 이런 게 있나요?

저희가 행사를 그쪽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물론 지금 사고가 났으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챙겨야 되는 것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지원요청이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면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그런 건 체크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까지 저희가 챙겼으면 좋았는데 못 챙겼습니다.

그리고 환풍구와 관련돼서 법적으로 관리나 설치의 문제는 없었는데 사람들이 단순히 많이 올라가서 이렇게 생긴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그 시설물 자체에는 문제가 없나요?

어제 저녁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대책본부에서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또 성남시 건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 낸 내용을 보면 일단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진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설물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그 시설물은 개인시설물이 되다 보니까 유스페이스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게 특별히 어떻게 관리를 한다, 또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다라고 어제 답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행사개요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실 때 지금 주관과 주최를 명확하게 저희한테 밝혀주셨잖아요. 주관은 이데일리하고 이데일리 TV고 그다음에 주최는 경기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주관과 주최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포스터에도 주최는 분명히 경기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 이렇게 거기도 표기도 됐고요.

그런데 위원장님, 그 포스터나 리플릿을 만든 것은 이데일리, 주관기관 쪽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줬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표기한 내용은, 그걸 저희가 만약에 포스터를 받아서 이걸 왜 이름을 이렇게 넣었느냐고 따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건 실제적으로 이름을 넣은 부분은 주관기관의 일방적인 행위였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회의할 때.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차피 사고는 나있지 않습니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또 중상자, 경상자 이렇게 아홉 분이 계시는데 지금 현재 이후의 사고수습 그런 매뉴얼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어제 밤새 그쪽에 가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거기 매뉴얼 만들고 이런 쪽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우리 판교지원본부장님께서 뭐라 그럴까,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아침 언론보도에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지금 사망자 가족들과 일대일로 매칭이 돼서 계속 수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사망자하고 가족들에게. 그런 거와 같이 지금 사고수습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사고수습대책본부에서 하나하나 전부 다 파트별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챙기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앞으로 차질 없이 일하겠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암담하네요, 어떻든. 3∼4개월 전에 안산에서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이런 일을 접했는데,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주관과 주최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이 허락됐을 때 다시 이제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사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면밀하게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족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수습대책을 경기도에서 방향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진흥원이 중심이 돼서 사고대책 수습을 하는 것은 안 맞다라고 보는데 진도가 지금, 누가 주최가 돼서 지금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나요?

일단 사고대책수습본부는 분당구청 상황실에서 행정1부지사, 행정2부지사 두 분께서 진두지휘를 현장에서 직접 하고 계십니다.

어떻든 경기도가 직접 관여를 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거네요, 향후대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깊이 했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유가족들과 일대일로 대응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면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떻든 주최와 주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나오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족과 언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해야 될 일들을 좀 면밀히 따져서 하나하나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생각지도 않게 어저께 오창연 39세 운영기획과장이, 진흥원 직원이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진흥원 식구가 자살을 했을 때 그런 여파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과장이나 경영본부장님이나 진흥원에 있는 식구들이 시간이 갈수록 지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든 토닥거리면서 사고대책의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자살한 분이 자살했지만 그 유가족들도 진흥원에서 경영본부장님이나 그쪽 가족 찾아가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겨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에 대해 면밀히 파악되는 것은 대책본부에서 사고가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고가 났을 때 대책방향을 어떻게 빨리 마무리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머리를 짜내서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이 얘기하는데 무슨…….

어디 답변을 그딴 식으로 하고 있어!

답변을 제가 어떻게 드립니까?

아니, 그래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러면 제가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실무자 상호 간에 이야기가 오고 간 것까지는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오창연이는…….

먼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명복을 빌고 가족들께 위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치신 분들도 빨리 조속히 쾌유를 찾아야 되고요. 또 특히 이 행사의 담당자도 지금 안타까운 죽음으로 본인의 안타까운 희생을 표를 했는데 오늘 와서 많은 보고들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이 행사와 관련해서 경기도 그다음에 또 진흥원이죠. 그다음에 성남시 여러 기관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저는 판교테크노밸리의 여러 가지 특성이나 내용들을 볼 때 정말 경기도가 심혈을 기울였던 것들이 사실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나머지는 결국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법적으로 밝혀지고 수사를 통해서 다 밝혀지겠지만 지금 죽음을 당하고 안타까워하는 가족들을 앞에 두고 책임소재를 논의하는 그 자체가, 경기도에서는 그 모습 자체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금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기금을 찾아서라도, 그게 안 된다라면 경기도의 예비비를 다 털어서라도 가족들이 인정하고 만족하고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모든 절차와 과정들을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지 어떤 기관에게 책임을 넘기는 자세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책본부도 정확하게 경기도가 중심에 서서 유가족들을 어떻게 챙길 것인가 또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이것이 우선되는 거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먼저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나중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 사고와 관련해서 아픔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우선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저는 위원장님과 또 우리 위원님들께 그 방향으로 충분히 경기도지사에게 의견을 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유사한 사건들이 경기도에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정말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더욱더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로 경기도가 나서줄 것을 저는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처럼 어쨌든 세월호 사건이 난 지 한 6개월 지나면서 또다시 이런 안전불감증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어제 사건을 보면서 조금 다르게, 세월호 사건은 30년 된 고철덩어리를 갖다가 이렇게 국민의 생명을 또 아이들의 생명을 그렇게 했다 이런 핑곗거리라도 있었는데 이거는 테크노밸리라고 하는 최첨단 시설들이 입주돼 있는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특히 안전과 관련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또다시 세월호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마치 환풍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잘못인 것처럼 이렇게 여론이 형성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일정부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안전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안전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규명이 아니고 마치 안전하지 않은 곳에 올라간 사람이 잘못인 것처럼 이렇게 또 여론이 시간이 가면서 형성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 말씀처럼 경기도가 책임성 있게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더불어 하나만 사실적인 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거는 일단은 아까 장소 승인과 관련해서 그 승인 요청을 누가 합니까? 경기진흥원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판교지원본부에서 한 겁니까?

이데일리 TV 쪽에서 저희 쪽에 행사 관련해 가지고 지원 요청한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 일부지원 쪽 그다음에 경찰, 소방, 이쪽에 안전대책 관계, 공문 발송해서 협조해 달라는 내용 그다음에 행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이 세 가지가 핵심 지원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구한테, 우리 진흥원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진흥원 지원본부가 분당구청에 행사장 사용 승인을 냈던 것입니다.

결국은 행사를 진행한 것은 우리 진흥원에서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행사장 사용관계만 저희가 협조를 해줬고…….

그러니까 사전진행은 우리 진흥원에서 진행이 된 거죠?

행사는 이데일리 쪽에서 전부 주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승인과 관련된 행위는 우리가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하나 더요. 언론에는 지금 27명으로 얘기가 됐는데 왜 25명으로 돼 있죠? 2명은 치료가 됐나요?

그게 그것 때문에 어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떨어진 사람이 몇 명이냐. 사고가 난 분은 27명인데 그러면 거기서 관람하려다가 지하로 떨어진 사람은 스물다섯 분이고 나머지 두 분은 바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런 걸 두 사람을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안 시켜야 되느냐, 그런데 결국은 그분들도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27명으로 정리를 전부 했습니다.

아무튼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될 문제라고 보고 또 검찰조사 결과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가닥이 잡혀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지금 주최와 주관의 논란이 계속 반복되거나 쟁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행정은 경기도 도민들에게 일어난 사건이고 또 우리가 6개월 전에 이미 충분히 아플 만큼 아픈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처가 다시 덧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에 앞서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열여섯 분의 영령과 오창연 과장님께 심심한 명복을 빕니다. 특히 우리 오창연 과장님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기 전에 SNS에 남기신 이 글귀가 참 제 마음을 좀 움직입니다. “진정성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우리 과학기술진흥원과 다음에 판교테크노밸리 지원본부 관계자분들의 어떤 진정성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동시에 또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물론 경찰이나 사고대책본부에서 정확한 원인과 책임소재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겠으나 언론지상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안전불감증이 부른 참극’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안전에 신경 써야 될 시대적 화두가 그렇게 형성돼 있는데 이와 같은 참극이 벌어진 것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후진국형 참극이 언제까지 계속 되풀이돼야 하느냐.” 이번에도 같은 사고가 판교테크노밸리라고 하는 국내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단지에서 일어난 거에 대해 가지고 책임소재를 떠나 가지고 우리 모두 깊이 반성하고 이거에 따른 수습대책들을 빨리 강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힘드시겠지만, 약간의 서운한 감정도 없지 않겠지만 그런 거 다 묻어두시고 지금은 당장 사고수습에 먼저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섭입니다.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부장님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조사도 받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풍구 덮개를 안전점검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까, 혹시? 환풍구 덮개 혹은 사고지점에 대한 안전점검한 내용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해드렸기 때문에, 하여튼 예기치 못한 이런 사고가 나서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유가족분들 또 과장님, 다 안타깝습니다. 본 사고ㆍ사건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특히 관계자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좀 인내하고 이 사고를 현명하게 수습을 잘해 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본 위원회가 혹시 도와드리고 또 바라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직 저도 사고가 나고 또 저희 현재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행사든 또 행사가 크든 작든 그 일에 누군가가 매진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사고가 계속 유발될 그런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을 모두에도 드렸습니다만 이데일리가 행사를 주관할 때 그런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 번만 상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는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저희도 저희한테 지원 요구 온 것만 어떻게 해결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이런 쪽으로만 검토를 하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미처 그거를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건 깊이 있게 세밀하게 챙겨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91회 임시회 폐회중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