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원전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지 좀 돼서 안 그래도 많이 궁금해 하고들 계시고 많은 의원님들이 동참하고 싶어한다 라는 대화도 측근에서 많이 들었는데 5명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조금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제가 만나본 의원님들 전부다 전반적인 뜻이 원전특위가 구성이 되면 ‘나는 꼭 들어가겠다.’ 이런 의원님을 제가 몇 분을 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서 좀 알고 싶고 듣고 싶고 의견도 내고 싶고 한데 이렇게 5명으로 구성을 한정지어 놓으니까 거기에서 들어가고 싶은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성인원을 조금 늘리는 쪽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5명 한정으로 그대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알겠습니다.

저도 최유경 위원하고 생각이 같은 부분인데 위원회를 구성하면 결과도 도출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분이 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요 내용이 뭔가 하면 원전안전문제, 피해보상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 및 원전산업육성 이 부분은 배치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문성을 가지려면 한쪽은 원전해체기술, 원전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각 유치위원회가 부산도 있고 경주도 하려고 하고 서로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집중해야 되고 또 지금까지 원전에 대한 월성이나 고리 우리가 양쪽에 끼어있는 부분인데 안전부분에 대해서 원전가동이 중지되고 또 피해보상도 저희들이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경주시보다는 훨씬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전에서 상당히 지원금이 많이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고 그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하면 2분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보상은 피해보상대로 따지고 안전문제에서는 그것을 따져야 되고 이런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게 상반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위원회에서 두 가지 다를, 특별위원회하고 구분해서 활동하면 전문성이 좀 있고 좀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특별위원회는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장단에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의총을 통해서 각자 의원의 생각을 다 들어봐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고호근 위원님 말씀도 원전특위 구성을 하는데 그 방법을 방금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하는 것과 원전산업 안전문제를 거론하고 밑에는 원전산업육성에 대한 말을 거론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리나 월성이나 이것을 폐쇄시키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안전문제가 대두되어서, 그런 상황에서 원전산업을 육성하는 것과 원전 안전문제와 이 두 가지 맥락이 따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고호근 위원님 말씀이 연구센터 유치와 원전안전이라든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가는 방향이 두 가지 방향이니까 특위도 두 가지 쪽으로 구성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지금 제안하는 것 같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는 과정에 지금 제안은 특위를 구성하되 그 특위구성을 두 가지의 특위로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제안인거죠.

위원장님, 제가 좀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각론을 이야기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구성만 해주면 각론은 그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는 구성만 해 주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누군가가 들어가면 이 각론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안을 피력하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저도 지금 박학천 위원님 말씀하신데 공감을 하는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강동에 있습니다. 인접거리가 7km인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원전특별위원회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성을 해놓고 그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해보고 법규라든지 조례를 찾아보고 운영의 묘를 조금 더 살리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여기 구성내용에 보면 구성인원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의원들 전체 생각을 들어보고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구성인원을 5명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게 지금 구성목적이 보면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원전해체기술종합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원전에 각 유치하려면 로비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한쪽은 원전안전문제에 대해서 원전가동중지라든지 원전피해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상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특위에서 상반되는 내용을 어떻게 특위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원들도 특위에 참여하고 싶은 의원들이 많이 있는 관계로 인원이 많으면 더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고 특위구성에서 결과물이 없으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띄어야 되는데 그래서 인원을 우리 최유경 위원이 좀 늘리자는 부분, 또 전체 의견을 들어보는 부분도 의총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안 맞겠나는 생각에서 이렇게 결정이 나면 이렇게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구성인원하고 구성목적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 말씀은 부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위구성인원을 5명보다는 광역시의회 3분의1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요. 그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회가 회의를 하면서 여기에서 위원들이 안을 제시를 합니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가, 그러면 회의를 왜 부칩니까?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구성에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다 부위원장들이니까 상임위에 다 의견을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은 의장단에서 결정한 부분을 이렇게 픽스해서 왔고.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임위원장들하고 의장단에서 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평의원들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 된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방법론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위원장님이 좀 반영을 시켜서 진행시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운영위원회 회의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어떤 안건이 올라오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 대표로 들어와서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고 좀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 이 자리가 위원장님이 어떤 안건을 제시했을 때 무조건 동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고호근 위원님이나 저나 박학천 위원님이나 지금 여기에서 구성인원 5명이란 숫자가, 타 도시의 몇 명, 몇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한 부분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를 해 주시는 것이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보류는 어떤 식으로 보류한다는 겁니까? 이 부분이 시급성이 있고 또 이번 회기에 반드시 채택되어야 될 부분인데 막연하게 보류한다는 부분은 단서조항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전특별위원회가 의장단에서 결정하는 부분입니까?

위원장님, 특별위원회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협의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전체 의총을 열어야 되고 그 부분의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위원장님이 의장단에서 결정 나는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따라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회의진행하는 방식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의는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단은 이것을 보류한다고 하는데 보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총을 비상으로 열어서라도 토의를 거친 후에 의장단과 토론하고 그다음에 결정을 할지 그런 방법론을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의원님들하고는 자리를 한번, 의총을 거치지는 않으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큼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하고 싶었지만 지금으로서는 다른 생각을 좀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운영위원장님이 그런 가교역할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충분히 의견수렴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뭡니까?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그렇게 회의를 좀 진행해 주시고 이번 23일 특별위원회 구성안도 있고 사실 의총을 한번 열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도 있고요.

전문위원 구일우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설명)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165회 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구일우입니다.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상임위원회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