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개정안(의안번호 제36호) 2.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38호)

행정지원국장 김지천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36호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8호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지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성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호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예시민증 수여자 예우규정을 마련해서 각종 행사 이런 곳에도 초청하고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수여대상자로 선정되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수여한 대상자는 20개국에 199명입니다.

199명?

예, 20개 나라에 199명입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선정되어지는가요?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의 광역자치단체급 공공기관장으로 근무하시다가 다른 곳으로 가시는 분들에게 주로 주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부처,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부시장님으로 재직하셨다든가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다른 곳으로 전출하실 때 주고, 그런 기관들은 경찰도 있고 다른 일반 공단도 있고 언론인, 언론기관들도 있습니다.

연예인도 있고, 연예인은 없어요?

연예인은 현재 1명 있습니다.

그 분이 어떤 분입니까?

울산아리랑 부른 오은정씨입니다.

명예시민 선정이 되면 기간이 몇 년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기간이 없습니다.

기간이 없어요? 영원히?

예, 영원히 그렇습니다. 생존하실 때까지.

영원히 유지가 되네요?

예.

조례 개정 전에 이분들 초청을 해서 간담회라든지, 어떤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견수렴 이런 것을 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까?

시도를 했었는데 워낙 다양한 직종에, 다양한 지역에 걸쳐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떤 의견을 청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조례가 바뀌면 지역행사에 초청한다든가 이런 위원회 참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의견수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

국내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아까 20개국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가 여러 나라에서 거주하고 있으니까 울산을 벗어나 국내 또는 해외에서 울산을 바라보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초청해서 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서 건의사항도 받아보고 또 시정에 반영할 것이 있으면 필요한 것은 반영도 하고 이렇게 판단되어 지는데, 조례 개정 후에 이분들을 활용이라고 할까, 그분들에게 울산홍보, 시정참여기회를 확대시키는 이런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 개정을 계기로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 계시는 분들에게 연락을 일단 해서 우리가 관심을 표명해 주고 꼭 오시지는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시민증을 그냥 수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향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분들이 자긍심이라고 할까 울산시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시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해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번 시민의 날 행사 때 저희들이 명예 시민증을 호주에 계시는 분을 줬는데 호주에 계시면서 있다가, 준다니까 여기까지 다시 비행기를 타고 부부동반으로 오셨더라고요. 이건 받아야 된다면서, 그렇게 관심을 표명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울산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명예시민증이 수여가?

지금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박관리책임자로 와 있다거나 그런 분은 명예시민증을 받고 울산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외국인들이.

그런 분들 외에는 없고 앞으로도 울산에 거주하는 그런 유명인사라고 할까, 활동하는 분들에 대한 명예시민증은 수여할 계획이 없으신 겁니까?

현재 울산시민으로서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분한테 다시 명예시민증을 준다는 것은 그렇고요. 외국인이라든가 우리 지역을 떠나갈 때 명예시민이란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니까요. 실제로 받고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예.

명예시민증을 받은 분이?

그렇습니다.

몇 분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울산에서 활동하면서 명예시민증을 받은 분.

명예시민 199명 중에 6명이 현재 울산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예시민증을 전혀 안 준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의 경우에 각종 문화시설이 타 구․군에 비해 굉장히 열악합니다. 좋은 계기가 마련된 것 같고요. 현재 운영 중인 타 시․도의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실적이나 주민반응하고요. 그다음에 울산시 인구나 그다음에 향후 증가할 인구를 감안해 볼 때 타 시․도의 미디어센터와 비교해서 규모나 장비, 인력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건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부산하고 광주입니다. 부산과 광주의 경우에는, 부산은 2005년도에 건립을 했고 광주는 2007년도에 건립을 했는데 전액 국비로 건립하면서 현재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규모의 배 정도 시설이 됩니다. 거기에는 연간 14만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특히나 학생들의 방송 프로그램제작이라든지 그 현장에 가면 방송에 출연한 듯한 느낌을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상당히 유발시키고 방송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강원, 대전, 인천 3개 시․도가 건립을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 곧 운영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는 시설규모가 우리 시하고 거의 엇비슷합니다. 워낙 이 시설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우리도 해 달라.’ ‘우리도 해 달라.’ 하는 요구가 많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이렇게 선호시설을 왜 전액 국비를 해야 되느냐? 방통위에 대놓고 요구하는 지자체도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모집 했음에도 대전, 인천, 강원에서 ‘시설은 우리가 할 테니까 안에 내부 집기 설비만 해 달라.’ 하는 요청에 의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 우리 시의 경우에는 ‘골조는 우리가 건립을 해서 제공 할 테니까 그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장비설비는 방통위에서 해라.’ 하는 그런 협약을 거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건립이 되면 여섯 번째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가지게 되는 시․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은 지금 시설된 곳과 비교를 해서 크게 열악하지는 않다고 말씀을 이해해도 됩니까?

예, 이 정도의 시설이면 미디어센터로서의 단일개념으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미디어교육과 체험을 잘 할 수 있도록 건립에 만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9안전센터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북부소방서 신설이 또 지연된다는 보도가 있던데 그 지연사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북부소방서 신설이 지연이 되면 현재 걸립 예정인 매곡안전센터나 기타 안전센터의 소방장비하고 인력을 보강해서 북부소방서로 임시 사용하다가 소방서가 신축된다면 이전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7월 28일 LH공사에서 송정택지지구가 준공이 좀 늦어진다는 공문을 저희들한테 보냈습니다. 준공 예정일자가 2018년 6월 30일 이후가 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부소방서 개서가 좀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부는 인구가 약 20만 정도 되는데 관할하는 곳이 동구 염포, 그다음에 중구 병영에서 일부 출동을 하고 농소센터에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굉장히 소방력이 부족한 실정이고 특히 지금 북부는 신규 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소방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소방서를, 지금 화봉센터를 건립하려고 화봉동에 200평 정도의 부지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임시청사를 설립해서 북부소방서가 정식으로 개서가 될 때까지 운영하는 것이 북부지역의 소방수요를 충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립계획은 그대로 추진이 된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 소방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방에서만 그렇게 하고 집행부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매곡은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그다음에…….

아니, 임시청사 부분은요?

임시청사는 지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군데 안전센터로 운영되고 있죠, 북부에는요?

실제로 북부를 관할하는 것은 염포, 화봉 2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소하고 3군데입니까?

농소하고 염포, 그리고 병영 같은 곳에서는 이쪽으로 일부 지원 출동을 하는 추세입니다. 병영은 어차피 중부관할이고요. 물론 화봉도 중부관할이지만 화봉은 행정구역상으로도 완전히 북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북구를 관할하는 센터는 2개소입니다.

그러니까 동부소방서하고 중부소방서하고 분리해서 관할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염포는 동부소방서 관할이고 화봉은 중부소방서 관할입니다. 서 관할은 그렇게 구분 돼 있습니다.

아무튼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만큼 빠른 시일 내에 북구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소방서 개설을, 임시청사라도 개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절실히 느껴가지고 작년에 매곡을 추진하고 있고 매곡센터가 설립되면 아마 골든타임에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곡센터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임시청사도 빨리 개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부소방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치락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