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발언

김정기 위원님.

본 위원장이 일천한 부천시의회 경력을 가졌습니다만 지난 5년간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을 우리가 다시 다룰 때는 위원장과 간사가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어서 보류된 안건을 다시 다루자. 그리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미리 사전에 협의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그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 왔습니다. 본 위원장은 지금 이 자리에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도 이 조례안을 다시 다루자는 동의안이 올라올 것이라는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간사님과 협의한 적도 없습니다. 의회가 상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하고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위원장·간사 간 충분한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시고 미리 사전에 이렇게, 바로 지난 회기에서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재심의를 요청하시려면 회의진행에 앞서 상임위원장한테 사전에 고지라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참 아쉬움이 많이 드는 대목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도 해 보고 간사도 해 보고 위원장도 해 봅니다만 이렇게 안건이 다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6대 때 보류된 조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느냐, 지금 강동구 위원께서 위원장을 하실 때 위원장 임기만료와 함께 그 조례안을 우리 위원들 전체가, 그때 본 위원은 간사였습니다. 위원장·간사가 협의하여 그 조례를 부결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의원발의 입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례는 6대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연적으로 폐기되었습니다. 그때도 물론 강동구 위원께서 위원장을 하실 때 간사인 저에게 이 조례에 대해 이번 회기에 다루자는 미리 사전에 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올 때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위원님들 다양한 의견을 위원장이나 간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의견조율을 하는 성숙한 행정복지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이 조례의 문제점에 대한 어떠한 개선방안이나 해결방안이 휴회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행부가 이 조례를 반드시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야 하는 어떠한 명분이 있어서 통과시키려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시민의 눈에서 이 조례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대해서 위원회가 직접, 위원님들 그때도 의견이 갈려서 서로 달랐지만 우리가 보류시키기로 채택한 거 아닙니까. 이러저러한 개선점을 마련해 오라고 집행부한테 전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선안을 받아보고 이번 회기 정도에는 이만큼의 개선안이면 충분하겠다는 동의 하에 보류된 조례안을 다시 꺼내서 부결시키거나 수정가결하거나 아니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거나 이런 절차를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조금 전에도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을 나누고 이 회의실에 들어왔는데 견실한 견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과 이춘구 과장 출석요구를 해서 질의 답변 갖는 과정 중에 충분히 왜 여기에 오시게 되었는지 속기록에 기록되었고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만 이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