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영 의원 발언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시는 한동영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환경복지전문위원 박재경입니다. 울산광역시장이 2014년 9월 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7호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와 관련해서 2007년 11월부터 환경부에서 별도의 표준조례가 시달된 것으로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제정이 늦어진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부터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징수 조례 표준조례가 시달되었습니다만 우리 실정하고 잘 안 맞아 가지고 계속 환경부에서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 군에서 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보니까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이것을 조금 보류하자 이래 가지고 환경부에서 그 문제점을 알고 2013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조례가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결과 두 개를 합쳐가지고 결과내보니까 지금 하면 되겠다. 그리고 지난해 감사원에서도 감사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을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내년에 제정하려고 하니까 지적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용역준 것도 있고 환경부에서 용역했다는 것도 거기서 확인되어 가지고 지적이 안 된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전국에 162개 지자체 중에 92곳이 제정을 50% 이상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서울 같은 데는 이게 좀 문제가 되었다고 말씀을, 이쪽과 저쪽에서 다 부과를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울산에도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지금 급수 조례에 의해서 시설분담금하고 급수공사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내려놓고 전국에서 통일된 조례가 안 되니까 이번에 용역을 해 가지고 표준조례안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용역한 부분하고 상충되는 것이 없고 비슷한 내용,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고 또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원활한 운영이 되겠다는 판단을 내려서…….

민원은 없었지만 지적사항으로는 다른 타 시·도의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 쪽에서도 이것을 빨리 제정을 해라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분담금하고 원인자부담금의 차이점과 부과내역 산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분담금하고 원인자부담금은 말의 차이점 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말의 차이점 밖에는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직원들한테도 ‘왜 이것을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일하지 왜 시설분담금을 그대로 놔놓고 원인자부담금을 다시 대상만 바꿔서 이래 하느냐?’ 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중부과가 가능하다, 시민들에게 이중부과를 시키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분담금하고 원인자부담금의 용어 정의를 2조에 정확하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례는 원인자부담금 조례인데 시설분담금은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니까 소규모, 원인자부담금은 대규모사업자, 중규모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시설분담금은 일반시민들, 서민들에게 부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종전의 시설분담금 그대로 하고 원인자부담금은 대규모 개발사업자에게…….

목욕탕, 큰 공장, 시설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원인을 제공하면 우리가 기 투자한 정수장이라든지 배수지라든지 그다음에 관로 그 비용을 우리가 선투자를 해 놨거든요. 거기에 너희들도 수요가 발생하니까 내놔라.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지역에는 이중부담금이 있어서 문제제기가 된 것은?

현재까지도 없고 이것은 서민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이런 쪽으로 보자면 다시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런 것으로 봐서는 전반적으로 이게 늦게 올라온 게 잘못된 것은 인정은 하시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님 답변에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무슨 세금을 부과하는데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금방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하면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큰 것은 아니지만 부의 재분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규모개발을 해 가지고 이익을 많이 창출하면 ‘너희도 상수도 시설 기 만들어졌지만 거기에 만들어진 그 분담금을 너희가 좀 내라’ 그 대신에 시민들에게는 그 분담금을 시설분담금 그대로 올리지 않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게 하고 일반시민들에게는 지금 현행그대로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게 어쨌든 과세 아닙니까? 이게 실제로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다시 이야기하면 시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겁니다.

시민들에게는 부담이 물론 가죠. 자기들이 쓴 것은…….

당연히 돌아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예.

제가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를 사용하는 만큼 또 하수도세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저는 어떻게 봤을 때 이게 이중적인, 또 시설분담금도 있고, 이중과세 내지 중복과세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람이 10만평의 택지를 조성한다 했을 때 원인자부담금은 거기에 들어오는 인구가 사용하는 물의 양을 계획된…….

그 내용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없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중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환경부에서 2010년 7월 2일 또 2011년 두 차례 표준조례안 통보를 받았는데 전국 162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제정된 곳이 56.8% 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원을 발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렇게 세원이 발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정을 안 하는 데는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반드시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 문제점이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중부과입니다.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또 조례제정에 있어 가지고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지만 우리 지역실정에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표준조례가 내려왔는데 왜 저희들이 안 하느냐 하면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잘못하면 이중부과된다, 잘못하면 특혜가 된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제정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용역을 하고 환경부에서 다시 자기들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용역을 줘가지고 그런 부분, 이중부과 내지는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만들어 내고 저희들도 용역을 줘가지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용역결과 상당히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 늦게 된 것은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그런 문제점을…….

제정이 늦게 된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점들은 전부다 해소를 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범위와 산출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줬으면 합니다.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개발사업 그다음 중규모개발사업 그리고 어떤 상수도관을 파손해 가지고 물을 유출시켰다든지, 그게 손괴자인데 거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정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과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세, 단위사업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위사업비가 뭐냐 하면 대규모사업장하고 중규모사업장에 부과하는 방식이 조금 틀립니다. 대규모사업장은 총자산에다가 시설용량, 그러니까 상수도 생산능력이 55만t입니다. 그리고 총자산이 4123억 원인데 나누기하면 거기에서 대규모사업장의 단위사업비는 74만 9000원이고 여기에서 물 사용하는 양을 곱해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계획인구 이렇게 산출을 합니다. 그다음 중규모사업장은 총자산이 아닌 순자산을 시설용량에 나눠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금액이 67만 9000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물 사용 인구수 그렇게 하면 중규모사업장의 시설분담금이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손괴자는 실제로 원가계산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나오는 금액, 거기에는 복구비용 내지 거기에 따른 홍보비라든지 그다음 그 물이 손괴가 되어 가지고 공급이 안 되어서 운반급수 했을 경우 운반급수비 등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수도시설 손괴의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이 원가계산에 별도로 산정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설계를 하면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 비용 전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그 사람에게 부과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현재 타 도시에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 전에 조례에 의해서 전부 다는 아니고 서울하고 부산하고 그다음 대구, 대전 4개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조례안도 4개 시·도가 다 틀립니다. 그것이 이번에 표준조례안이 내려와 가지고 자기들도 이 표준조례안에 맞춰가지고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대전은 8월 14일에 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나머지 광주나 인천에는 아직까지 조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의 조례를 충분히 다 파악하셔서 하십시오.

예, 전부다 입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전부 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8월에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문제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문제점을 전부다 파악해서 이 조례에 담기 위해서 늦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원인자부담 부분은 과거에 이게 생기기전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분양받은 사람이 운영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개발업자, 대규모사업장에는 개발업자한테 원인자부담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요 요지가 그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하던 원인자부담금을 개발업자한테 부과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반발은 많이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개발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인구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몇 명이 들어오고 하는 계획인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는 정수장을 만든다, 댐을 만든다, 관로를 만든다 기 투자를 많이 해 놨는데 새로 개발하면 자기들이 분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는 안하다가 새롭게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반발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반발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과기준이 계산을 정확하게 되는지, 지금 분양자에게 부과하던 것을 개발업자에게 사전에 부과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산은 정확하게 되는지요?

정확하게 되죠. 전에 표준조례안이 내려와 가지고 제정 못할 때는 개념자체도 불분명하고 조례를 만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실정에 전혀 안 맞는 표준조례안을 내려가지고 우리도 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미뤄져 왔던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된다면 아마 개발업자한테 조금이라도 부담이 될 수 있는데 혹시 반발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원만하게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