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남·북구청 소관 부서인 세무과, 산업과 및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먼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됨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이사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후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는 본부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관계 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완용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대상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용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동욱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욱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진율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이상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공공시설팀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봉사해 주시고 있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전 임직원은 혼연일체의 자세로 현장에서 답을 찾는 밀착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포항시의 창조적 발전과 나아가 시민 모두가 함께 하는 행복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서 5쪽까지 공단 운영방향과 일반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자가정비 체계 강화로 시설물 신속 보수 및 경비절감을 하기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체정비팀 운영으로 저비용 고효율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2013년도에는 1,154건에 1억 4,675만 9,000원을 절감한 바 있으며 올 7월말 현재 545건에 9,211만 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인 1자격증 더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 냉동기, 가스, 전기 등 법적선임자격증 취득을 장려하고 전문인력 육성으로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8월말 현재 자격증 소지자는 6명으로 올해 신규취득 자격을 3명이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해피콜 서비스 운영개선입니다. 청사시설이용 불편·고장신고 방법을 전화, 메일, 홈페이지 등으로 다양화하여 신고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편리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시설 개선을 하여 시설물 유지관리를 최적화하겠으며 주차관리원 교육 및 시스템 보강으로 신속한 정산지원 및 질서유지를 하는 등 시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쾌적한 시설물 유지로 고객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시설물에 안전성 유지 및 내구성 증대로 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시설관리 통합운영TF팀 운영입니다. 시설관리 통합TF팀은 기존 2011년 10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인력 10명으로 포항시청사 외 20개 시설에 대해서 통합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기점검 2회, 수시점검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에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36건에 대해서는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설관리통합운영 공단전체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기점검은 분기 1회, 년 4회를 실시하고 신규시설 인수 및 기타 필요시에는 수시점검도 추진하겠습니다. 점검 후 자체정비 건은 TF팀 및 시설별 정비팀이 현장에서 정비하고 현장 경력직원을 TF팀으로 구성하여 팀별 시설관리 기술전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문인력의 통합점검으로 안전사고 감소 및 고객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물관리 정비참여 및 지식공유로 시설관리 전문인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경영개선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5쪽에 경상수지 분석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수지율이 호전되고 내년쯤 되게 되면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현재 90% 약간 넘네요?

예.

넘는데 여기에서 시설관리공단이 본격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제대로 안착이 되고 있다고 해서 되지만은 수입, 지출은 항상 우리가 포항시 시설은 시민들의 이용 편의도를 중시해야 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수입을 항상 염두해 두셔야 될 걸로 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부탁을 겸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 세정과에 업무보고 감사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건데 우리 세정과에서 체납세액이 상당합니다. 상당한데 자동차세 체납이 60%정도 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문하기로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하기로 어떤 주문을 했냐면은 포항시설공단 산하에 공영주차장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여러 곳이 있는데 거기에 체납된 차량 감식기가 어디에 부착이 되어 있냐고 질의를 하니까 본청에 부착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문컨데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라면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모든 공영주차장에 체납차량 감식기를 부착해서 우리 어려운 포항시 재정에 도움을 주고 체납정리를 할 수 있는 업무협조를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협조가 될련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 재정이 지금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정책을 위반해서 시설 설치를 한다든지 협조 요청이 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동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 개인신상정보라든지 이런 거에는 저촉이 되는 건 없겠지요?

그것은 세정과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서 진행을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협조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지금 자체정비팀 운영을 하고 있고, 그죠? 자체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지금 현재 애를 쓰고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듣고 있는데 애써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자격증 취득 관계는 자체 우리 직원들 한해서 취득 요구를 넓혀가는 추세입니까?

예,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올해 저희 직원 중에서 가스자격증 두 사람이 취득했고 냉동자격을 한 사람이 취득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시설에 법적인 선임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기술요건을 가급적이면 저희들 자체 인력으로 충족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기술직 직원을 대상으로 자격 취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자격증이 대체로 몇 가지나 됩니까?

지금 전체 자격증 위험 소방시설이라든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몇 가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 자격증 보유하고 있는 직원 자격증이 29개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계설비도 있고 건축에 대해서는 화재, 소방 분야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공연시설에 있어서는 무대 관련 그런 자격이라든지 무선설비기사, 정보기사 이런 자격이 요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모든 자격은 현재는 거의 직원들이 커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전기 같은 경우에 시 청사라든지 일정 용량이 넘을 경우에는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소방이나 이런 적은 시설의 관리는 저희들이 전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TO에 이렇게 보니까 3급, 4급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급수로 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3급이라 하면 공무원으로 보면 과장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과장급 정도, 3급이?

예.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시청 과장급하고 정원 5명에 현원 5명, 시설관리공단에 과장급 5명 있네요?

여기는 공무원 TO가 아니고요. 보수 기준으로 봤을 때 공무원으로 직위를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고 실제로 과장이 아닙니다.

과장은 아니겠지만 3급이 이제 우리 이사장님 예우 차원에서 본청에 시에 5급하고 그러면 보수는 비슷합니까?

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본부장은?

본부장님도 5급으로 파견 나와 있습니다.

5급으로 파견 나가있는데 그러면 5급하고 본부장하고 3급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적지요, 현재 3급직이…

아니, 이게 정확해야 되는 것이 의회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본금 문제라든지 이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예우가 공무원들을 내지는 준공무원들 직제가 분명해야 되는 것은 처음은 시설관리공단이 시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하기 위해가지고는 본부장을 한 사람 그쪽으로 파견을 해 가지고 전혀 경영에 손을 떼는 것이 아니고 관여를 하겠다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되고 그러면 5급이 본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파견되면 어떻든 시에서는 5급 직원이고 시설관리공단에 가면 그 부서를 총괄하는 이사장 바로 밑에 그런 직제니까 그러면 이게 3급이 시설관리공단직 3급이라 하더라도 5급하고 비슷하게 간다고 볼 수는 없죠. 5급 본청에서 파견한 본부장이 전체를 관장하는…

그것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직위를 업무총괄을 하는 본부장일 경우 저희들 5개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팀의 업무를 총괄하는 상임이사회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팀장보다는 우월한 직위에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법에 그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관에 이사 중에 상임이사가 있습니다. 시에서 파견돼 온 사무관일 경우는 상임이사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팀장보다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시적입니까? 못 박혀 있습니까?

그것은 상임이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선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생 초기의 공단일 경우는 대부분 시에서 파견이 나와서 일정 기간 동안 공단이 자리 잡을 기간까지는 대부분 다 시에서 공무원이 파견 나와서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3급, 4급하고 보니까 지금 8급부터 시작해서 3급까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시청에서 5급이 거기가면 당연직 본부장, 상임이사 역할을 하게 되면 3급 이쪽 시설관리공단 쪽에 3급 5명은 이사장님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5급이 통솔하는 밑에 있으니까 시로 보면 6급 정도로 계장 담당으로 보면 되겠네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시의 직제하고 우리 공단 직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쪽 계급으로 거의 같다고 보면 되거든요. 여기 5급하고 6급 중간 사이에 직위로 본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수는 일반공무원들보다 6급보다 약간 우대받고 더 받는다 하더라도 직제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으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조건 시설관리공단 직원 중에는 3급이 최고다, 그죠?

예, 3급이 제일….

3급이 최고고…

지금 내부승진을 할 수 있는 것은 3급까지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현체제로써는 아무리 가도 본부장은 우리 자체에서는 할 수가 없다?

본부장은…

무조건 시에서 파견한다?

시에서 파견할 수도 있고 공모로 해서 모집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본부장이라 하는 직위 자체는 사실은 상임이사의 자리인데요. 상임이사는 공모를 해서 외부로 주로 뽑습니다. 뽑는데 신설 공단의 경우는 일정 기간 정착될 때까지는 대부분 시에서 파견을 나와서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사장님도 포항시 공무원 출신 아닙니까? 원래 이사장은 공모를 해가지고 타 지역에서 말이오. 아주 월등하게 경험 있는 사람을 이렇게 공모해가지고 쓰는데 해 보니까 우리 시도 우리 시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이사장님께서 그쪽으로 보임 받아 가지고 가보니까 잘한다는 말이오. 포항시 출신 중에, 그렇다면 이것도 언젠가는 그쪽 어떤 시설관리공단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이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이나 그 조직에 들어가가지고 희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들어가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기간이 지나고 나면 돈 좀 더 받는거하고 직위 올라가는 거하고 여기에서 3급이 TO가 5명에 5명, 현원이 5명 차 있을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는 말이오. 적당하게 될 것 같으면, 자기네들끼리 경쟁을 붙이려고 할 것 같으면 이 중에서 잘하면 다음에 나도 한번 해 볼 수 있다 하는 희망이 보여야 열심히 하지 이것 보니까 정체가 딱 되어 있으면 나는 여기에서 끝이다 하면 적당하게 보수로 하면 안 되겠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고 어느 시점 될 것 같으면 우리 포항시도 이쪽에 파견했던 공무원을 물론 파견하는 게 좋은 건지 자체에서 주문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건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그런 복안이 있느냐 이 말이오.

그 부분은 경상수지율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갔을 때 당연히 상임이사는 외부 공개 절차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우는 아직 정착 단계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는 시에 공무원이 파견되서 시와 우리 공단 간에 유기적인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바람직한 방향은 공무원 파견 제도는 일정 기간만하고 그다음엔 독립적인 상임이사를 뽑아서 독립적인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마 그럴거예요, 그게 조직이 살아 남으려면 일정한 틀에서 계속 관리하는 것보다는 좀 진취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는 그런 조직이 돼야 조직이 썩지 않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하는데 정원표를 보니까 그것이 생각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좀 염두해 둬야 겠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예견을 하고 대처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 내부에 우리 130명 직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승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일요일, 토요일 예식할 때 저쪽에 시청에 주차를 예식장에서 이쪽으로 다 하는데 그것은 그쪽 예식장에서 돈을 내고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주차관리가 없고 해서 무료로 하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한 달에 저희들한테 16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매월 160만 원.

그게 어디에서 낸다고요?

UA컨벤션에서 저희 공단에다가 매월 160만 원을 토요일, 일요일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괜찮은데 저번에 예식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시청 주차장을 이쪽 예식장에서 활용하는데 아무런 돈도 주지도 않고 이렇게 하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토요일, 일요일날 그 돈을 안 벌고 문을 닫아버리면 이 주변이 교통마비가 될 정도 거든요. 그러니까 UA하고 저희들하고 해 가지고 160만 원을 매월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60만 원이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요? UA가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하는데 적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다고는 사실상, 시간당 보면…

왜냐하면 UA컨벤션은 이렇습니다. 시민들한테 예식을 하게 되면 밥을 1,000그릇을 한다 이러면 그 그릇이 모자라는 금액을 다 받습니다. 차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사람이 있든 없든 다 받는데 그런 돈도 다른 예식장보다 싸지 않고 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주차관리를 그만큼 이용하면 돈을 더 내야 되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심사숙고를 해 보겠습니다.

맞죠?

예.

알겠습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것과 곁들여서 우리 강필순 위원님 하시는 말씀 곁들여서 비슷한 질의를 한번 드려 볼게요. 청솔밭이 운동장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 편의를 보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요?

청솔밭에서는 저희들한테 도움주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조금 이야기하니까 거기서는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운동장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주변에 주차요금은 징수할 수 있지만 토요일, 일요일날 등산하러 가시는 분들의 집결장소이기 때문에…

본부장님, 본 위원도 그 상황을 압니다. 우리도 혼사를 치르고 남의 혼사도 다녀보고 하는데 대부분 청솔밭에 결혼식에 오는 사람은 대형버스든지 승용차든지 운동장에 세웁니다. 청솔밭 자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세우고 그것으로 인해서 청소밭 사장도 도움이 많이 된다 하는 것을 아는데 그 사람이 우리 포항시에다가 매달 사용료를 내는 것보다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조금씩 기부를 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런 부분은 어떤 경우였냐면 저희들 노인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청솔밭에서 식대를 가져다가 50% 이상 해 줍니다,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예술회관 같은데 노인회관에 행사하게 되면 노인 관련 행사를 저희들이 하게 되면 거기서 식대를 50% 감면해 줍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목 151, 청사 유지보수 관리 내용 및 예산 소요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방진모 남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남구청장 방진모 남구세무과장 권연숙 남구산업과장 이경우

감사 진행은 남구청장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세무과, 산업과 순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님, 소속 간부를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방진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남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연숙 세무과장입니다. 이경우 산업과장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 발전과 5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남구청은 전 직원이 힘을 모아 함께 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의 비전을 실현하고 창조도시 포항건설을 위해 현장중심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세무과, 산업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으로 5쪽, 철저한 세무관리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올해 남구 지방세 목표는 3,001억 원으로 도세 919억 원, 시세 2,082억 원이며 7월말 현재 목표액 대비 65.2%인 1,95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계속되는 부동산과 철강경기 불황, 취득세율 인하 등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방세 상시모니터링과 현장조사로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정기분 지방세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지방세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체납세액 최소화 하겠습니다. 올해 7월말 현재 체납액은 164억 원, 정리실적은 지난 연도 체납액 19억 원 올해 체납액 54억 원 등 73억 원을 정리했습니다. 이는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 채권 등을 조기에 확보하고 신속한 체납 처분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번호판 영치와 차량 공매를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고질적인 상습 체납액을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신속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으로 9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 강화입니다. FTA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농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과 항공방제제외지역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쌀생산을 위해 항공방제제외지역에 벼병해충 방제농약을 공급하였으며,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와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농약 살포시 안전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농약안전장비 공급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운기 경광등 설치와 농어업인자녀학자금 지원, 수확기 농촌일손돕기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0쪽,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영농 편의와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조성과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룡포 외 6개 읍·면에 농로포장, 용배수로, 암반관정 설치 29건,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진행중인 3건의 사업은 추진 중이거나 농번기로 인해 일시중지 상태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안정적인 농업생산환경조성으로 농업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의한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정석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안 하시네요. 남구면 좀 하셔야 하는데. 항공방제제외지역이 남구청에 참 많네요, 1,676ha.

예.

이것 농약을 그러면 우리가 보고 받은 방법이 리·동별로 이장들한테 매년 제외지역에 나누어주죠?

예.

물론 우리 산업과장님 부연 설명이 있겠지만 이거 지금 보니까 이장들이 갈라주는데 감독을 읍·면장들 시켜서 감독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외 지역에 예쁜 사람들은 좀 더 주고 미운 사람은 안 주는 모양이에요. 이래가지고 북구 관내는 보니까 나가보니까 아주 불평불만이 많은데 아마 북구에 그러면 남구도 비슷할 거예요. 좀 읍·면장들한테 지시를 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참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항공방제 못 하고 자가 농약을 살포해야 되는데 다 보면 오지에 있는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고령자들이고 하니까 여기에 농약이 바로 공급되도록 그렇게 좀, 남구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예, 아마 지금 공무원들 손이 전부 다 그쪽까지 못 미치기 때문에 리·통장을 통해가지고 많은 협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한번 대주는 기준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세심하게 출장 한번 해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남구는 별로 그렇게 북구보다 적은, 아마 곧 국회에서 국정감사에 많이 거론되던데 농업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에 수리, 관리도 지금 농어촌공사로 다 가야 되는데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하고 갈려있다 보니까 오히려 수리계 쪽이 많이 열악하고 어렵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우리 구청에서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이 사람들이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구청장님이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예, 항공방제제외지역도 실제로 북구보다는 오히려 남구가 논농사가 적지만 대부분 장기나 연일 쪽에 주로 많고 하는데 과수농사하는 지역같으면 항공방제도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 고루 분포, 연일에는 대부분 지역이 다 제외지역으로 대상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고 수리지역도 지난번에도 한진욱 위원님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남구에도 지금 현재 저수지 58개소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영천이나 경주에 댐이 붕괴사고 이후에 굉장히 우리도 점검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방금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농어촌개발공사하고 업무분장 관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점검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남구는 본 위원이 금년에도 보니까 남구는 농업 부분이 사실 북구하고는 상대가 안 되도록 다른 도농통합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안 붙더라고요. 몇 번 얘기를 해도 좀 도와줘야 될, 현장에 나가보면 수리계 쪽 관리자들이 아주 애를 먹습니다. 애를 먹고 그런데 구청장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이 예산이 전체 조금 불어야 되는데 매년 그대로 이렇게 가다보니까 이것을 좀 신경 써가지고 이 사람들 농사짓는데 좀 편하게, 그 사람들 농사 앞으로 지어봐야 10년밖에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지만 한진욱 위원님이 남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하고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차례에 거쳐서 기회있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남구하고 북구하고 농지면적 농업 인구차는 40대 60이라고 봅니다. 40대 60이라고 보는데 농업예산은 15대 85입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기회있을 때마다 그 농지라든지 농업인구 비례해서 갖추어줘야 된다 근접시켜 줘야 된다는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답변하신 바에 의하면 요즘 신청자 위주의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남구지역에는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대신 농업기반시설이라도 좀 갖추어서 그에 보완예산이라도 보완적인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여러 차례 드렸지만은 참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남구에서 제출된 암반관정이라든지 수리시설이라든지 농로개설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가지고 북구하고 견주해 보니까 역시 그 정도도 격차가 심합니다. 심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남구지역에 우리 농업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북구지역은 어느 부분이 취약하고 남구는 농업 부분이 취약합니다. 취약하지만은 지역간 특성은 있지만 그래도 남구에는 농업이 북구에 의해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개선에 관심에 조금 비중을 실어서 남구지역에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많은 예산 확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각 위원회에서 당초예산이나 추경을 예산 심의해 보면 알겠지만 양 구청에는 별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 놓고 북구도 농업기반시설에 얼마, 남구에도 얼마, 다른 예산도 다 마찬가지로 이러는데 아마 농업예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도 하고 나도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욕심이 있는데 나중에 본청에도 위원님이 각별히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일선 몇 명이 읍·면도 그렇지만 구청이나 본청에도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 민원인들 이야기를 다 그대로 원론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받아들이면 안 되고 직원들이 현장답사를 거쳐야 하고 현지에 있는 일선의 공무원들이나 저 같은 시의원한테 기회를 주면 제가 적절하게 하겠지만은 그 상황을 파악해서 그 민원인들의 민원을 들어주든지 안 들어주든지 이해를 시켜주든 해야 되는데 그 민원인이 자꾸 찾아온다고 해서 그 민원인의 민원이 진실로 받아들여서 사업 추진을 넣으려고 하는 시도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번에 장기에 민원인이 저한테 몇 번을 찾아왔더라고요. 부동산하는 관계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길도 없는 곳에 농토를 땅을 사놓고 나중에 추후 우리 행정에 관해 도로를 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는 길이 없는 줄 알면서 사놓고 길을 새로 내달라하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절대로 단독으로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읍·면에서 한번 검토를 시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묻고 읍·면·동에서 만약에 꼭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참고를 한 것이지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일선을 거치지 않고 구청이나 본청에 가서 해결을 하니까 지역에 어떤 관계하는 사람들 우습게 보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어디까지나 지역의 민원은 지역의 행정기관을 통해서 접수가 되고 처리가 되게끔, 도저히 그것을 일선의 선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또 상부에 협조를 받아서 하더라도 그것이 본청에서 올라간다고 해서 바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예산 요구 면에서는 실제로 반드시 요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그것은 반드시 필히 소신 있게 그것은 읍·면·동하고 그렇게 절차를 밟아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립니다.

예예, 특히 장기에는 그런 민원이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강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농업 쪽에 예산이 정석준 위원님이 늘 작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홍보도 조금 덜 된 것 같고 하니까 연세, 젊은 분들은 무엇을 신청하라 하면 다 알고 이러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방송 듣고는 금방 까먹고 잘 못하고 이런 경향이 좀 많더라고요. 본청에서는 신청 들어온 데에 한해서만 준다 이러니까 신청하는 기관에 이장님들이 한 번 방송에 끝내지 말고 두세 번씩 방송을 해서 농민들이 다들 정보를 얻어서 신청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충분하게…

예, 이장님들은 회의하고 나서 자료를 가져와서 아침에 쭉 방송 한 번 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걸 다 못 들으면, 그때 못 듣는 분들은 못 하거든요. 저희들 북구에도 어른들이 보면 방송을 못 들어서 못 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청하는 시기에 그렇게 방송을 몇 번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읍·면·동에도 직원들이 이장을 통해가지고 주로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장만 믿어야 될 게 아니고 보통 보면 읍·면·동에도 보면 마을별로 담당직원이 전부 다 정해져 있거든요. 있으니까 수시로 확인도 하고 많이 홍보를 하도록 읍·면·동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청장님이 남구청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사실 남구 농업 분야에 기반 시설이 많이 좋아졌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연숙 세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은 감사자료 701쪽부터 721쪽까지입니다. 701쪽, 공통사항 1입니다. 공통사항 1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흡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준비 철저라든가 예산이월 부적절, 예산 불용 과다, 압류 등 체납처분 실적 저조, 지방세 과오납금 관리 소홀,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완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1,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해당 없습니다. 703쪽입니다. 공통사항 15,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내역 및 처리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04쪽, 141항입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구지역에 농업 부분에 참 많은 도움 주신다고 업무를 보시는데 애 쓰십니다. 농업용관정이 남구지역에도 여러 곳에 있는데 물론 사전, 사후 점검을 잘 해서 농업인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래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존 관정도 그래 주셔야 되지만 우리 농업 일선에 농촌지역이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고 공사를 꽤 넓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마을상수도 암반관정이 한 마을에도 한두 군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에 수질이 안 좋으면 또 이쪽에도 뚫고 이런 관계로 많은데는 두세 군데도 암반관정이 한마을에 있는데 이것을 구멍 뚫고 또 쓰다가 다시 또 마을상수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폐관시키는 구멍이 들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농업용관정으로 앞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지도업무를 조금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시골 사람들은 몰라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마을상수도 관정을 폐관시키고 농업용관정을 전환할 수 있는지 또 전기는 산업용에서 농업용으로 어떻게 전환하는지 이것을 잘 몰라요. 이 점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예산절감 차원이니까 보통 농민들도 편의 제공이고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챙겨서 일선 지도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제가 상수도사업소에 자료를 저희가 먼저 확보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과연 대상지가 어느 정도되고 대상지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가지고 농업용으로 전환을 시켰을 적에 문제가 없는가 사전에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농업용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전기를 가져다가 농업용으로 바꾼다든가 그런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문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4, 5,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6,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입니다. 공통사항 7,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8,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9, 10,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1,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3,000만 원 이상 건입니다. 735쪽까지 같이 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공통사항 13, 14, 15,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아, 공통사항 아닙니다. 146항입니다. 해수욕장 관리현황 및 시설물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147항입니다. 수리계별 수리시설관련 예산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3년간 비교 분석해 놓았습니다. 148항입니다. 농업용 관정 보유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과장님, 이 관정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서 요구 많이 들어오죠?

많이 들어옵니다.

평균 그럼 한 해에 몇 개씩 해 줍니까?

현재 본예산으로 하는 것은 두 개 내지 보통 세 개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몇 개 하는데 본예산으로 두 개하고 세 개하고 나머지는 또 하는 게 있습니까?

특별하게 한해서 있었다던가 할 적에는 도비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래가지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사실 두 개 내지 세 개 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관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현재 농사에 관련된 농민들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읍·면 지역의 요구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예,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실 요구도 하지만은 사실 물을 판다고 해가지고 물이 다 올라오지는 않거든요. 그러한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간에 주민들이 건의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최대한 수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 가져주시고 파악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49항입니다. 읍·면별 농업기반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북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병기 북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병기 북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북구청장 이병기 북구세무과장 김완수 북구산업과장 이진석

감사진행은 북구청장님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세무과, 산업과 순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정창님, 소속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이병기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완수입니다. 산업과장 이진석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발전과 5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쉼 없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경제산업위원회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북구청 구정 전반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북구 소속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의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세무과, 산업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으로 7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1,677억 1,400만 원으로 1,308억 8,2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현재 목표액 대비 68%인 1,142억 1,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 징수전망으로는 대규모 신축아파트 건축 등으로 목표달성이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 및 탈루세를 발굴하고 지방세에 차질 없는 부과와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통해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맞춤형 체납처분으로 창조세정 구현입니다. 8월말 체납세는 14만 4,615건, 165억 2,300만 원으로 현년도가 52억 9,300만 원이고 과년도가 112억 3,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체납세 정리실적은 117억 4,700만 원이며 주요 체납처분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및 차량압류가 1만 8,296건이고 체권압류 및 번호판영치가 2,825건이며 자동차인도 및 배당금수령이 127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납자별 체계적인 유형분석에 따른 맞춤형 체납처분과 고액·고질·상습 체납자 등 조세회피자 대상 징수기동팀 운영 등을 통하여 체납세 일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 11쪽, 쾌적하고 안전한 명품해수욕장 운영입니다. 북구 관할에는 영일대, 칠포, 월포, 화진 등 4개소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올해 4억 원에 예산을 투입하여 편의시설정비, 안전시설 구축 등 끊임없는 해수욕장 조성에 따라 이용객이 전년대비 11% 증가한 34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내년에도 각 해수욕장 청결 및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해수욕장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명품해수욕장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고품질 쌀 생산 사업 추진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5억 2,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금까지 토양개량제공급, 벼 항공방제 제외지역 농약, 농기계안전운행장치, 농약안전사용장비, 벼 육묘공장 상토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적기 수확 지도 및 가을철 농촌일손돕기에 적극 나서 농업인 소득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업 생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선진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38억 원의 예산으로 농로포장, 용배수로 설치, 수리시설 정비, 그리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농업생산기반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수지 관련해서 저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안강이나 저쪽에 영천이나 이런 데처럼 저수지 붕괴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누수가 되는 그런 오래된 노후된 저수지에는 관리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그런 저수지 같은 것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청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들은 제가 몇 군데 다녀보니까 누수가 많이 되고 또 붕괴 위험도 있고 이러니까 그쪽을 그냥 눈으로 봐서 괜찮다고 그냥 안심하지 말고 관리 철저히 해서 향후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아까 제가 남구청장님한테도 주문을 드렸는데 정책적으로 신청할 사업을 신청할 때가 오면 그냥 이장들한테 한 번씩만 방송하지 말고 2, 3회 정도 중요한 시기에는 2, 3회 정도 방송을 해서, 젊은 분들은 다 알고 신청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부녀자가 혼자 사는 집이나 이런 집에는 정보가 어두우니까 계도활동을 잘하셔서 그분들도 정책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게 많이 알려주시고 또 이장님들이 방송을 한 번 하면 안 하거든요. 그런 것을 중요한 시기에는 2, 3회 정도 방송을 하고 아니면 담당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계도활동을 잘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강필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수지 관계에 대해가지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북구청에서도 저수지가 한 180개가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그 저수지 가운데 취약할 수 있는 7개소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하고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갈 수 있도록 방송 등을 통해가지고 공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장님, 정책질의니까 우리 관내에 일어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6개 면지역에 풍력발전에 대해가지고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현재 풍력 발전하기 위해서 죽장에 현재 성법제하고 기북하고 죽장, 신광을 연계하는 그런 곳인데 현재 거기서 자기들이 직접적인 풍력발전을 저희들 보고도 한번, 시유 임야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대부를 좀 해 달라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 풍력에 대해가지고 현재 자기들 이야기는 이 풍력사업을 통해 관광이고 경제효과가 많이 발생한다 했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현재 풍력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산림 훼손이 또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접근도 조심히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차적인 저희들한테 대부 왔을 때에는 현재 우리가 업체에서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사업소로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런 정도라고, 또 주변에 우리가 산림 훼손 분야도 우리가 하기 때문에 대부에 하기 어렵다 그 난색을 표해가지고 자기들한테 반려시킨 바 있습니다. 아, 치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에너지가 무조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도 원자력발전이라든지 화력발전, 수력은 할 수가 없고 이런 것보다는 그 정도 환경 훼손은 감수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뭐 그 사람들하고 접촉해 본 적도 없고 지난번 박승호 시장 계실 때 그런 얘기를 해 보니까 시장님이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에너지는 없어선 안 됩니다. 안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영덕도 원자력을 유치를 하고 이러는데 원자력이라든지 화력보다는 그래도 태양열이라든지 풍력은 그 정도 우리가 이로움을 얻으려면 적당한 그런 마이너스가 오는 형태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된다, 그런데 너무 우리가 그런 것을 멀리하고 하면 다른 에너지를 넣기 위해가지고는 더 큰 대가를 치러야 된다, 다행히도 우리 지역은 본 위원이 송라지역도 이렇게 풍량 조사를 시켜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괜찮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람이 바닷가하고 인접하니까 자원을 그냥 산림 훼손 그 정도 우리가 훼손이 안 되고는 청정에너지를 얻기가 참 힘듭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청장님이 정치적으로 진취적인 생각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송라지역에 골재 채취장….

예, 송라 골재 채취장….

이게 우리 지역에 우리 포항은 이런 건축자재 자원이 아주 열악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예.

우리 지역에서 건축자재가 안 나고 모래나 자갈을 전부 영덕이나 안동 쪽에서 낙동강 구역에서 가져오면 그것이 결국 우리 지역 건축 가격하고 맞아 떨어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 자원이 있을 것 같으면 허가를 해 줘가지고 우리 지역 건축자재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맞는데 그래서 반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북구청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몇 번 전화상으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그것은 괜찮다고 하더만 지역민들한테 이 업자들이 말이오, 기름값이라든지 노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불하고 여기에 대한 감독 부서에서 전혀 대비책이 없습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다고요?

예.

그러면 우리 저….

안 그래도 현재…

구청장님.

예.

그런데 과에서 담당자하고 본 위원이 통화를 해 보니까 아주 그 업체를 믿고 ‘그 업체는 그런 업체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길래 우려가 있어 가지고 그 업체에 보증금이라든지 그런 제도가 있으면 그 업체로 하여금 우리 지역민들 피해는 최소화 시켜라, 몇 달 전에 본 위원이 정보를 듣고 하니까 공무원 대답이 아주 ‘그 업체는 그런 업체가 아닙니다. 지역에 피해를 안 보일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 보니까 구전으로 들은 본 위원 예감이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지금 지역민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한번 파악을…

예,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네.

우리 지역에 있는 골프장은 관리·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관리·감독, 골프장 관리·감독.

골프장 관리감독말이죠?

예.

우리 지역에서 우리 시에서 하죠.

시에서 하는데 구청에서는 전혀…

예, 구청에서는 현재 세금 관계만 현재 저희가…

예?

세금부과 관계면은 우리가 하지요.

세금부과를 우리가 할 것 같으면 북구청에도 건설과도 있고 하니까 적당하게 지도는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이?

예, 지도는 우리 시에서 하니까 우리 북구청에서 가능합니다.

세금도 부과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럼 여기도 이렇게 보니까 전혀 지역하고 매칭이 잘 안 되요, 매칭이. 지역민들한테는 손해만 보이지, 그래서 신흥리, 소동리에 있는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라인홀?

예.

거기는 청하 지역에 전혀 해만 주지 상생을 할라고 하지를 않는다고요, 여기가. 그래서 이쪽에도 청하중학교에서 골프 특기생들이 한번 찾아가가지고 지도도 좀 부탁하고 거기서 연습도 시간 날 때 한번 하자고 하니까 아주 난색을 표하는 모양이에요.

청하중학교에서요?

예예, 이 골프장에서 난색을 표했다는…

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독한 양반치고 위화감만 조성하고 전혀 지역민들하고는 같이 상생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한번 좀 상생을 할 수 있도록 청장님이나…

예예,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이 관계에 대해가지고 한번 사람 만나가지고, 특히 우리가 처음에 자기들이 유치할 때는 지역민들하고 상생을 한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한테 접근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역 중학교에 특기생들 연습하는데 있어가지고 그정도 자기들이 협조 안 해 줬다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한번 좀 봐주시고 풍력발전에도 너무 그리 문을 닫지 마십시오.

예.

지역에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너무 하나도 손해를 안 보려면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래서 에너지를 얻으려면 적당한 그런 대가는 치러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입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지금 북구에서 방제작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현재 작년 초에만 해도 재선충 작업은 구청에서 전담을 했는데 그게 업무를 통일화하자 해서 본청에서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에서 재선충 방제하고 고사 제거하는 직접적인 예산도 없고 현재…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작년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방제 자체가 현재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전염된 소나무 조사하는 부분에서 팀이 작년에 구성되어 있었죠?

작년에 있었죠.

그 팀들이 어떻게 페인트로 가지고 표시를 하죠?

뭐라고요?

페인트를 가지고 나무에다가.

아, 페인트, 예예.

그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지금 그 부분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 말을 들으니까 무리하게 한다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소나무가 다 소멸해야만이 이 사업이 끝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때 팀이 구성을 어떻게 했었는지?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본청에다가 TF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본청에서요?

예, 우리 구청에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제일 처음에 발생할 때는 구청에 산업과에서 일단 재선충 방제하는 특별한 부서가 아니고 산업과에서 그 업무를 주관을 했는데…

한 번당 이게 얼마 들었습니까, 방제하는데?

방제하는데?

예.

예산이 그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재선충에 대해서는 나무에 본 당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닌 데 통상적으로 저희들 작년도 예산을 보면 본 당에 굵은 것에 따라 큰 것은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은 적은데 평균적으로 따져볼 때 한 7만 8,000원 정도가 지원한 것으로…

분재한 작업까지 다요?

예, 모든 작업을 해서…

그러면 작년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작년도 보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않습니다마는 십몇만 본 정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전체 면적의 몇 %정도 됩니까?

그게 방제는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는 그 사항이 발생된 것은 재선충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못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재선충은 그 병이 단기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항에 따라 3년도 가고 4년도 가고 바로 나타나는, 기후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게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다 잡아냅니다. 잡아내면 돌아서가지고 3일 뒤에 또 그게 나타나고 이렇기 때문에 방제를 얼마 됐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전염된 소나무가 전체 산림면적에 어느 정도되냐 이거죠.

재선충 전염 면적이요?

예, 지금도 보면 업무가 본청으로 갔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보면 많이 전염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염 면적은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파악이…. 전염 면적을 따지는 방법이 본 수를 따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본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하니까 그때 질의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달진 쪽에 경제자유구역이 우리가 40만 평 축소돼서 지금…

예, 맞습니다.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저희들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 업체 삼진C&C에 대한 부분들, 업체에 시공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본청 기업유치과에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가지고 현재 업무를…

지역만 지금 현재 그러면 북구청에 위치에 있고…

관할이 북구다, 업무관계는 안 한다.

업무관계는 전혀 관여를 안 한다?

예, 그리고 또 그 관계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있기 때문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T/P2단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포항시가 생긴 이래 가장 큰 경제적인 부분이 손실됐고 행정적인 부분이 낭비가 됐습니다, SPC사업으로. 아직도 이제 경제자유구역을 SPC사업으로 또 진행하는데 보니까 포항시가 하는 부분들이 보니까 기반시설 설치 부분이 있고 진입로와 상하수도 설치에 포항시가 협조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죠?

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게 지금 대련리에 있는 40만 평이 할 수 있는 주식회사 삼진C&C가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질의한 부분인데 왜냐하니까 현금 흐름 분석을 해 보면은 2013년도에 마이너스로 다 기록됩니다. 현금 영업이 경상활동 후 현금 흐름, 투자활동 후 현금 흐름 전체가 적자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업무 자체가 본청에 있다니까 질의를 하려고 해도 더 이상 못 하는데 어쨌든 지역적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관심을 더 갖고. 왜냐하면 현재 이 경제자유구역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벌써 선례가 있고 SPC사업에 대해 가지고 또 다시 또 이것을 SPC사업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세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는 753쪽부터 764쪽까지입니다. 그러면 753쪽, 공통사항 1입니다. 공통사항 1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들 지적해 주신 내용에 따라 조치결과를 간단히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미흡 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와 누락 없는 감사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감사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 준비 철저 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업무파악과 동시에 종합적인 시각으로 수감 준비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를 기해나가겠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이월 부적정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는 업무의 특성상 이월은 거의 없습니다. 만에 하나 이월이 발생할 시에는 최대한 예산과다 편성하는 사례라든가 낭비요인이라든가 사전에 면밀히 분석을 해서 없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 예산 불용 과다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금년도 예산집행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를 적극 염두해 두고 예산절감 10% 이내에 목표에 맞추었지 그 이상의 불용이라든지 낭비는 전혀 없음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압류 등 체납처분실적 저조와 결손처분 과다에 대해서는 신속한 압류를 실시했고 그다음 무재산자와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즉 공공기록정부등록과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였으며 결손 후 징수권 시효 만료 전까지 사후 관리에 철저를 했다 함을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관리 소홀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착오상 과오납금 발생율은 전부 위원님들도 감사자료를 보셨겠지만 3% 이내입니다. 그래서 다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확을 기했다고 사료는 됩니다마는 이것 또한 이보다 낮출 수 있도록 우리 세무과 전직원들은 긍지를 가지고 위원님들 지적사항의 실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1에 대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5입니다.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항입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자입니다. 759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1항에 16번, 향상교육재단이 4,032만 2,000원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학교 교육용 부지가 면세되죠? 면세되는데 이것을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재산세를 부과를 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납부를 안 내서 토지를 압류했다. 그죠?

예.

이것 정리 됐습니까?

아직 체납 중에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하셨던 향상교육재단은 우리가 중앙고등학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중앙중·고등학교, 중앙여중·고등학교 학교 부지 안에 있는 시설입니까?

예, 학교 부지 안에 골프장 시설을…

골프장을 영업용으로 쓰는 시설이었습니까?

예, 그게 쟁점인데 재단 이사장님께서 저희들 방문을 해서 문의도 있었고 또 2013년도 7월 16일자로 지방세 구제제도 이의신청을 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기각된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체납액에 그대로 있는 걸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이 되어 갑니다마는 빨리 납부 안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직 고의적으로 체납을 자꾸 시키고 납세를 지연시키는 이유가 자기들 이의제기를 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포항시청의 결정을 수용을 못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수용을 하는데 흔히 세금하는 것은 과세자 입장하고 납세의무자 입장하고 조금 생각하는 게 판단이 좀 주관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의신청 제도도 있는 것이고 재산관계 행정심판도 있고 행정소송도 있고 이러는데 그것은 아마 당초에는 납세의무자 측에서 재단 측에서는 아마 그런 게 우리하고 해석이 틀리다고 하는 그게 지배적이었으나 이제는 이분들이 이의신청을 안 하고 지금 수용을 하고 있는 것은 다른 행정소송을 진행 안 하는 것으로 볼 때 아마도 청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느냐 이래 보고 이것은 시차를 좀 두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할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이사님하고 저희가 그런 대화는 좀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적극 유도해서 독려를 해서 자진 납부토록 권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뜻인지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2항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500만 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2쪽까지입니다. 143항입니다. 체납처분 실적입니다. 144항, 세원조사 발굴 실적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45항,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세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석 산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감사자료는 767쪽부터 788쪽까지입니다. 먼저 76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에 대한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세무과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면, 같은 과니까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저희들 과 소관에서 숲가꾸기 부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숲가꾸기 사업 후에 부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집해서 펠릿 원료지원과 취약계층 난방 지원을 위해서 사랑의 땔감나누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런데 올해부터는 소나무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재선충 관련 때문에 일반회계는 배부하지 않고 펠릿의 목재를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공사 및 사업시 부서 및 지역구 의원간 소통 부재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농업기반시설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 편성시 편성 전에 벌써 지역구 의원님들과 읍·면간에 충분한 협의를 하고 지역 농민의 의견을 들어서 적극 반영하여 공사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준공시까지 위원님과 직접 의견를 들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용 관정 관리 미흡입니다. 농업용 관정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읍·면에서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현장 확인을 하여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업 관정에 풀예산을 가지고 적기에 즉시 수리하여 농민들이 농사 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산림법 위반 등 관련 단속·고발 과다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과다라기보다는 요즘은 시민들이 신고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인터넷문화가 발달이 되면서 저희들이 직접적인 단속보다는 간접적으로 신고에 의한 처리, 단속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사례가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리계 예산지원 건의입니다. 수리계 예산은 매년 저희들이 최대한 증액을 해서 농민들이 농업에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 편성에 매년 증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사항 1에 대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항에 각종 공사라든지 정책적인 것을 할 때는 위원들한테 소통을 하자 지역구, 이런 부분은 공사뿐 아니고 우리 북구청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일반 주민들은 어디에 묻겠습니까? 일일이 과장님한테 전화해 가지고 어이 됐습니까 물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은 지역구 의원들한테 전화를 전화를 하거나 만나면 묻는데 전혀 모르니까, 아까 조금 전에 풍력발전 이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져가지고 다 아는데 일반 주민들이 얘기 듣고 물으니까 ‘아직 모르겠다, 검토하는 중일거야.’ 이 정도로밖에 얘기를 못한다 이 말이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행정행위라든지 지역의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관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소통을 해 가지고 의논을 해서 가면 ‘아, 그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갔을 것이다.’고 설명을 하면 주민들이 아는데 지역구에 일어나는 일들은 주민들은 자기네들 이권이라든지 자기네들 관심 사항이 있으면 아는데 위원들은 전혀 모르면 참 난감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면에서 서로 소통을 하자, 일어나는 일이 필요한 게 있으면 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지역구를 나올 때 ‘아, 이런 게 있었습니다.’하고 얘기만 해 줘도 충분한데 그리고 우리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래서 미리 해 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뭐 꼭 건설공사뿐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 구청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앞으로 그렇게 하자, 어떻습니까, 좀 과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공통사항 4, 5, 해당이 없고 공통사항 6,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과장님,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복구는 완전히 다 된거죠?

예, 태풍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완료가 예비비지출 등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때 태풍 산바 오고 그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공통사항 7,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8,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9,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0,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1, 주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3,000만 원 이상 건입니다. 780쪽까지입니다. 같이 봐주십시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공통사항 13, 14,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5,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입니다. 146항입니다. 해수욕장 관리현황 및 시설물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위원장님.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6항, 칠포해수욕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주체가 주식회사 디·와이입니다. 다른 데는 번영회, 번영회, 번영회인데 이런 개인 업체에 자꾸 예산이 지원되는 이유가 뭡니까?

디·와이에 대해서는 칠포 디·와이 해수욕장 운영은 그 지역 전체가 일단 해수욕장 외에 부분은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지원하는 게 개인사유지에 관련되는 시설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해수욕장 관광객들이 편의시설인 전망대, 그다음에 해수욕장에…

과장님, 그것이 구분을 딱 지을 수 있습니까?

그게…

같은 맥락이 안 됩니까? 지원을 하면 편의시설 이용 지원하면 그것이 결론적으로 디·와이에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하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보면 일단은 저희들이 한 시설물이 외지인들이 찾아와서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설치위치가, 디·와이 쪽에는 그쪽에 호텔 내에 화장실이 있고 자체적으로 자기 시설에 대해서는 자기네들 별도로 되어 있는 조그마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자유구역 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저희는 단순하게 피서객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안내하는 안내 간판, 그것도 안쪽에 시설하는 간판, 그리고 안전관리 요원들이 안전 전망을 볼 수 있는 전망대, 그다음에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해수욕장,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구분 짓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 추경에 칠포해수욕장에 5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이 무대 설치와 조형물 설치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막대한 언론사인 그런 단체에서 디·와이에서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조건부승인으로 그것을 허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를 해 준 걸로.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다른 데는 번영회, 북구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계속적으로 칠포해수욕장에는 개인이란 그런 느낌이 자꾸만 듭니다. 이 운영주체를 번영회로 유도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건 해 봤습니까?

번영회 유도, 저희들이 추경에 5억 7,000 이렇게 예산이 들었다하는 내용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칠포재즈페스티벌 관련해서 지원된 예산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관련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쪽 지역에 번영회가 이쪽 칠포 쪽에 번영회가 조그만한 게 자체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번영회하고 지난번에 내부적으로 약간의 접촉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개인사유지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깊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번영회하고 같이 한번 고민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유지에 깊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예산이 주기적으로 반복돼서 집행이 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물론 디·와이라는 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옆에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에 대한 예산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항에 대한 부분들 번영회가 할 수 있도록 적극 중개를 하시고 그렇게 유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넘어가버렸는데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12항에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 781페이지.

예.

4,000만 원입니까?

예.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하수 이용 허가공에 대하여 영향조사 실시, 농어촌공사. 2013년 2월부터 6월까지 그럼 한 3개월간, 3개월간 조사를 했는데 무엇을 조사했습니까?

이게 내용이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농업에 대한 관정이 한 20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년 5년마다 지하수법에 의해가지고 허가 5년 이후에는 이것을 다시 평가를 해가지고 이 지하수를 뽑음으로 인해서 지역이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수질이 나빠졌는지 여기에 혹시 오염수가 들어가지 않았는지 물이 빠지면 옆집에 농사가 지장이 있는지 이런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에.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5년간 유효기간이 지나면 ‘내년에는 몇 개 공이 검사대상이다.’ 이러면 그 대상에 대해서 예산 편성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지하수 이용에 평가에 대한 저희들이 하게 되면 주로 할 수 있는 데가 한국관광공단,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가 있는데 주로 농어촌공사에 한 이유는 농민 시설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농민에 대한 내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거기다 이렇게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용역에 대해서 저희들 수자원공사가 역량조사…

아니, 이것은 그러면 용역을 주는데 수의계약으로 줍니까?

예.

수의계약으로?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얼마이더라도?

예, 그런데 이것은 과다하지 않습니다. 한 공당 200에서 300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공당.

아, 한 공당. 그러면 4,000만 원은?

그것은 전체 합치니까.

예?

전체 공수를 다 합치니까 그렇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23개를 했습니다. 23개 공에 해가지고 4,000만 원 그렇게…

23개 공에, 작년에 4,000만 원, 올해 4,600만 원, 공당 200만 원 정도?

예, 정도하면 작년도 23개 했으니까 4,600만 원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하기는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물이 안 나오고 하는 데는 폐공시키고?

예, 그렇죠.

폐공은 우리가 시킵니까 자기들이,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는 분석만 해 주면 이것은 괜찮다 이것은 좀 어렵다 이런 판단만 해 준다 이 말이죠?

예예,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체를 이것을 다시 재개발을 할 것인가 이것은 저희들이 그때 분석해서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84쪽입니다. 147항, 수리계별 수리시설관련 예산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3년간 분석해 놓았습니다. 148항입니다. 농업용 관정 보유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149항입니다. 읍·면별 농업기반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더 이상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북구청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13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