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일만 의원 발언
일만
김일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북구보건소 보건관리과와 건설환경사업소 하수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소장의 업무보고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언선서는 증언을 대표해 보건소장님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소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혜경 보건소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4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이번에 독감접종하는데 약은 부족한 게 없었습니까?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직 있죠?
보건진료직이 포항시에 몇 분 계시죠?
주로 그분들이 근무지가 진료소에 근무하시죠?
이분들은 특별히 간호사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특별히 6개월 동안 소정의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고, 직무교육. 지금 오랫동안 근무를 해 오시면서 명퇴나 또는 정년이 다 되어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이 더러 있죠, 향후에?
그래 놓고 봤을 때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6개월 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몇 급이죠?
예,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사실 요즘은 고령화 추세로 흘러가니까, 물론 교통도 편리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오지에, 읍·면에 가면 자연부락에 교통이 그렇게 편리한 부분이다. 불편할 뿐더러 진료소, 아까 보건진료직 6급이 2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포항시에 TO 아닙니까? 포항시에 23명 보건진료직이 TO를 받았는데, 그 부분을 활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이수가 6개월, 교육이수를 득을 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본 위원은 그 TO 23명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보건진료를 적당히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질의하는 내용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진료, 교육 하는 데 교육이수, 나가시면 또 새로운 채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나가시면, 퇴직을 하시면 채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TO를 받았기 때문에 채용해도 되잖아요.
7급이든 8급이든 어차피 그 23명의 TO가 있으니까 그 TO를 활용을 하자는 겁니다. 활용을 해서 어르신들이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펼쳐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작은 지역은 폐쇄하는 쪽으로 정책을 꾸리고 있다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보다는 찾아가는, 가깝게 찾아가는 진료소가 활성화되도록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줄이는 것도 아니죠.
고민이라기보다는 적정한 시기에, 정년퇴직을 하는 그 지역은 발빠르게 교육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게 자리가 비는 현상이 초래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주시고 절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반갑습니다. 오천읍에 이나겸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늘 고민해 주시고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제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에 보니까 읍·면에 보니 고혈압, 당뇨 이 순위가 굉장히 앞서있네요. 흔히 보면 고혈압, 당뇨는 가족력이나 음식으로도 많이 올 텐데 부모가 고혈압, 당뇨이면 자녀들도 고혈압, 당뇨가 많이 생길 확률이 높은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니까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많은데요. 학생들, 학생들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고혈압, 당뇨가 어려서부터 예방이 최선인 것 같은데, 고혈압, 당뇨, 비만까지 학생들에게 3대 최악질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와 보건실과 연계가 돼서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함께 진행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요즘 보면 비만아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거 미국에서도 교내에 자판기, 콜라나 이런 자판기들이 있다가 아이들의 건강이 위험해지면서 없애고 그랬었는데, 사후처리가 아니라 미리 예방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신경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나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민위원
장량·환여 출신 김상민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늘부터인가요? 남구보건소장님 오늘부터 서류접수 하죠? 그동안 어쨌든 의료인력 공백기 동안 여러 가지 남·북구 책임지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선은 지역에 의료인을 모시는 것만큼 어느 분을 선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칙이야 공명정대하시겠지만 지역 의료특성에 맞게 적합한 인물을,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끝까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가 5기인가요? 지역보건의료계획, 6기죠?
6기를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6기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난 5기 기간 동안 소장님께서 어쨌든 포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영일만 건강르네상스였나요, 그게? 기조가.
소장님이 평가하시기에 지난 5기 지방의료보건계획상 목표만큼 달성했는지, 간략하게 평가를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다음 6기 계획을 잡으실 때 특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미비했던 점은 충실히 보완해 주시고요.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의료에서 이제는 예방관리 업무를 크게 전환하는 추세기 때문에 특히 식생활과 관련된 대사성 질환, 관련된 고혈압이나 당뇨도 중요하겠지만 존경하는 이나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심장병이나 고지혈증, 지방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게 중요하겠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러나 본 위원은 여러 가지 노력은 해 주셨지만 포항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지정의료기관이 다른 도시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것 같은데,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부족하죠?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유도정책을 펼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포항에 남·북구 합쳐서 요양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5개인가요, 현재?
경북 최대도시라고 자랑은 하지만 의료서비스 기관과 관련된 인프라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KTX연결이 될 경우에는 현재도 그렇지만 지금, 저는 모르겠습니다. 관외 유출되는 의료비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요?
안 하시죠? 제가 대충파악을 하고 있는데, 심각하더라고요. 단위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해서 특히나 이러한 인증기관을 특히 더 독려해 주시고요. 앞으로 6기 의료보건계획을 짤 때에도 아무리 우리가 좋은 보건정책을 수립해 봤자,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지역이 아니라 관외로 가셔가지고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으로써는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관외 유출이 최대한 안 될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저는 이게 포항시정에 KTX정책에 따라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보건의료 부분은.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시에 심각성을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셔 가지고 일종에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늦었지만, 상당히 늦었습니다. 빠르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정해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그 관계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 합리적인 방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이나겸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가족내력,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성인병을 예방을 할 수 있는 젊은 학생들에게 그런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김상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료수요에 이탈, 그리고 KTX가 개통됨으로써 서울 쪽으로, 대도시 쪽으로 이탈되는 의료수요 굉장히 많다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그런 대책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해서 미리 미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더 이상 정책질의가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구보건소 보건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영철 보건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관리과 323쪽부터 353쪽까지입니다. 페이지 및 번호순서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겸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공통사항 1번 383쪽부터 보겠습니다, 384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입니다, 386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3번 387쪽입니다. 4번은 해당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388쪽 5번. 공통사항 6번 390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7번, 8번.
김상민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의료폐기물 수거운반과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 이게 어쨌든 위탁처리는 하고 있지만 보건소 차원에서 진짜 수거되고 정상적으로 유출된 양만큼 정확히 처리가 되는지 확인이나 지도점검 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이 부분은 의료폐기물 운반수급은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지도점검하고 실적을 그쪽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지금 보건소, 지소, 진료소는 발생기관으로써 우리가 위탁처리,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적출물로 해서 보건소에서 병·의원에 발생되는 주사기라든지 거즈, 수술하고 남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할 때 우리가 가서 검사하고 지도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보건소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김상민위원
관련해서 지도점검 내용을 통보 받습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그쪽으로는 협의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수시로 의료기관에 가면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게 인허가를 해 주고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도 잘못됐을 때에는 사실 그 부분도 잘못됐을 때에는 지적하고 폐기물이 나왔을 때는 적정한 위치였는지, 장소였는지 그런 거는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폐기물이 건설폐기물도 있고 의료폐기물도 있지만 단순히 쓰레기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일종에 지금 사회에 만연하게 지적되고 있는 것은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는 사후 관리가 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손상성 폐기물, 일반적인 주사바늘을 분리해야 될 것은 일반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처리하는 비용이? 그것 때문에 위탁업체들이 간혹 확인 안 됐지만 이렇게 혼합해서 사용하고 난 용기에 대한 부분을 재사용해서 2차추가감염이 상당히 위험도가 많지 않습니까? 해서 행정 부서에 그냥 일방적으로 맡기는 것보다는 일정한, 1년에 적어도 최소한 1회 이상의 지도, 지금 현재는 우리는 종합적인 전사적 관리 안 하죠? 이렇기 때문에 추적이나 사후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포항같은 경우는. 해서 보건소 차원이라도 위탁계약을 하지만 정량이 어떻게 되는지 추적조사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의료기관 지도차원에서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한번 지도를…
김상민위원
한번 행정 부서에 권고를 하시든지, 특히 관리해 주십시오.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참고로 의료폐기물 운반업체는 포항시에 한 곳이 있습니다. 영포위생이라고 한 곳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소, 진료소, 보건소에는 주로 주사기, 거즈, 이런 게 있고 다른 거는 폐기물이 안 나옵니다마는 연간 우리가 지소, 진료소 보건소에 1톤 정도, 1,600kg정도 됩니다.
김상민위원
그렇게 특별히 부탁드리고요, 또 보건지소 난방류 유류구입과 관련해서요, 업체명이 영일정비인데요. 보통 우리가 난방류나 석유 같은 경우는 석유관리법에 따르면 석유판매, 이분들을 통해서 구입하지 않습니까? 이게 영일….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이게 수의계약 실태현황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의 난방류 구입문제인데, 작년에 2013년도입니다. ㈜영일정비는 주유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등유 2,400L를 작년에 구입했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계약한 게 아니고 본청 재정관리과에서 계약해서 넘어온 부분이고 우리는 갖다 쓰고 돈만 지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민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영일정비는 자동차종합유지관리업으로 등록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사업으로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지만 구매하는 대상자는 주유소나 석유판매가 가능한 곳과 해야 되지 하지 않나.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공급만 받기 때문에, 단가대로 주기 때문에….
김상민위원
공급만 받고 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만 하고 계약은 재정관리과에서 하지만 이 부분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유소가 있기 때문에 공급받은 겁니다, 작년에.
김상민위원
가능한가요?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작년에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주유소 운영은 하는데, 계약의 주체 상대는 석유판매업자에 한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아마 제 생각에는 계약은 우리가 안 했습니다마는 유류판매허가를 받아야 계약이 되고,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안 되죠.
김상민위원
그렇죠. 어쨌든 모 기업 형태인데, 확인을 부탁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수의계약 실태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유류값, 전년도 보다 금액이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유류값이 올랐습니까? 전년도에 재정관리과에서 했던 부분은 한 2,690만, 2,700만 원 돈인데, 이번에는 3,250만 원 정도 됩니다. 유류비가 상승한 것 같고요. 제가 몇 가지 짚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역량플러스 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우리 경북 나눔지역자활센터에서 역량플러스에 대한 위탁사업을 하고 있죠?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작년까지는 나눔센터에서 했습니다마는 이게 도 감사에 지적이 돼서 금년도는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봐서 남·북구 김천에 소재하고 있는 ㈜현대유통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지적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전년도보다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상승됐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금액이 역량플러스 공급, 위탁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원 수가 몇 명이고 그러면 옛날 나눔자활센터에서는 어쨌든 운영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혜자 받는 사람들은 인원이 거의 적정수준 아닙니까? 거기에서 인원이 어떻게 책정됩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지금 기준은….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단가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1인당 수혜 보는, 혜택 보는 금액이.
금액이 고가가 되죠.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우리가 1억 3,000 정도 되는데, 올해는 1억 9,200 정도 됩니다. 공급위탁용역비가요. 작년에는 여기 보면….
예산 편성했는데, 그러면 나눔자활에서 할 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혜자한테 공급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자료를 보면, 여기에 보십시오.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때 제가 질문을 했을 때에는 463명 정도 혜택을 본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인원이 몇 명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딱 1년 연장이 됐었는데, 올해는 1억 9,200 정도 사업비가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작년에 1억 9,200이 되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에요, 작년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의료지원 응급구조 차량임차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건강상에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저희들로써는 다행입니다마는 왜 이렇게 줄었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역량플러스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2012년도까지는 우리가 관리를 1년간 관리를 끌고 나갔습니다. 작년부터는 대상자가 많이 밀려있어서 6개월로 수요를, 혜택을 많이 본 게 6개월되면 퇴장하고 보냈고, 이래서 인원이 증가됐고요.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에요. 어차피 전년도에도 보면 1년 사업이고 올해도 1년 사업입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지금은 자료는 7월 31일까지 현재 우리는….
동찬
차동찬위원
여기 자료가 그러면 잘못됐다는 겁니까? 자료에 보면 전년도에 자료를 보면, 담당자 와보십시오. 전년도에 역량플러스 사업 식품위탁용역은 12년도 되어 있잖아요.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차동찬 위원님이 보신 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도 가지고 계시고, 그것가지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죠. 이거 자료가 잘못 기재가 되어 있는지, 사업기간도 1년 똑같고, 여기도 사업기간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됐죠? 2억 3,000 정도 됐죠? 그러면 여기가 사업기간을 우리가 6개월, 6개월을 했던 그런 보고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사업기간을 잘못 기재했죠? 이거는 1년을 기재한 부분이고, 여기도 1년 기재를 하다보니까 제가 비교가, 어쨌든 우리가 역량플러스공급은 예산 범위 내에서 다들 우리가 지급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전년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기간 전년도에 6개월 분이라고 한다면 다음부터는 정리를 제대로 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유류같은 경우도 물론 재정관리과에서 어쨌든 입찰을 보든지, 그렇게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류값이 예를 들어서 인상이 된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금액이 상승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전기안전관리 용역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업양은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금액이 조금 상승된 부분은 어떤 부분은 금액이 상승됐고, 어떤 부분은 금액이 감소됐습니다. 그거는 입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셔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0쪽에 7번이요, 각종 공사설계 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 현황에 대해서요. 장기 보건지소 개·보수를 한 게 수리한 거죠?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수리하는데도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하십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장기 보건지소가 지은 지 20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를 보조받아 짓습니다만 지을 당시에 위치가 좀 침수율이, 산 밑이고 그래서 습기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대나무가 있는데, 지어놓고 계속해서 지금 얼마 지나고 난 뒤에는 누수가 되고 비가 새고 천장에 물이 새고 그래서 전체적인 개·보수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부분 리모델링을 한 게 아니고 전체 지붕까지.
순동
이순동위원
1억이 들었네요?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1억 들었죠, 지붕까지. 지붕까지, 화장실까지 다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사유는 사실 처음 설계할 때에는 지붕하고 내부구조를 변경을 하고 하는 데 설계를 했는데, 사실 설계비용에 공사를 시행하니까 화장실 같은 데 그늘지고 습기 많은 데를 벽을 뜯어보니까 석면이 썩어서 다 뜯어내고 새로 다 완전히 밖에 거를 봤을 때에는 그것만 할 줄 알았는데 뜯어내보니까 석면까지 완전히, 그래서 추가부분이 생겨가지고 800만 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지어놨던 건물을 개·보수하는데도 설계까지 해서 변경을 한다하는 것은 아무리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사현장에 공사하는 분들을 투입을 했을 때 현장을 보면 다 알았을 텐데도 꼭 설계를 변경시켜야 하는 그 과정 이야기가.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벽체 안에 있는 거는 사실 밖에서 봤을 때는…
순동
이순동위원
벽체 안에 거야 뜯어가지고 다시 하는 과정도 하면 돼요. 그래서 설계를 해야 됩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어차피 공사를 시행을 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아니, 수리하는 데도 설계를 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금액이 1억인데, 1억짜리를 수리하면서 설계변경 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건물을 보고 수리하게 되면 그 수리하는 동안 설계변경을 다시 해서 합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그렇죠, 하는 중에. 계약을 새로 했습니다. 이게 단순 보수가 아니고 농어촌 자금을 국비를 받기 때문에 사전에 설계를 하고 승인을 받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수지만 다 설계도도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새로 원칙을, 설계를 처음부터 합니까?
과장님이 현장을 나가봤었습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소장님, 보건소장님도 말씀하시는 것 보니 현장을 많이 가봤었는가보네요?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방금 조금 전에 이순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사업기간이 2014년 5월 7일부터 6월 25일까지인데, 총 공사금액이 1억 3,000입니까?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11번항에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사업비가 1억 3,000천인데.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당초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공사비가 1억 200만 원이네요? 거기에서 증감이 됐네요?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입찰을 볼 때 예상금액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설계서 본안하고 설계서 원안하고 변경된 안하고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금액에 대한 1억 1,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6번항에 수의계약 실태현황에요. 전부 풀사업비로 이렇게 하십니까, 수의계약이 전체?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각각 부기가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놓고 봤을 때 업체가 많게는 4개의 업체가 수의계약을 한 곳도 있고, 2개, 3개도 있는데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수의계약 하실 때 한 업체만 하지 마시고, 보건소에 등록된 업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유사한 업체가 많습니다, 포항시에. 그렇게 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이나 캐노피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4개의 업체가 수의계약을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런 거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하게끔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391쪽 11번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차동찬 위원입니다. 우리 싱겁게 먹기 실천 연구회 사단법인 이게 어딨습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서울에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서울에 있는 사단법인 단체입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저희들이 1,500만 원 지급을 했는데, 용역을 어쨌든 사업비가 1,380만 원? 사업양이라는 것은 인원에 비해서 용역을 했습니까? 인원들, 우리가 그분들을 한분 한분들이 다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옵니까? 지금 우리 읍·면·동이라든가 등산을 가보면 많은 홍보는, 현수막은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용역을 줘서 실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지금 차동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항시민 소금섭취량 측정은 금년도가 2차 년도입니다. 내년도에 3차에 끝이 나게 되는데, 좋은 계약업체에서 사단법인 싱겁게 먹기 실천 연구회가 서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사를 하는 원인은 지금 현재 WHO에 보면 전국 우리나라 소금섭취량이 3배 정도 높습니다. 현재 데이터가 정확한 게 없고 해서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포항시민 200명에 대해서 남·북구 지금 1차 작년에 조치,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무슨 조사냐면 하루 24시간 한 사람의 소변을 받습니다, 본인이. 받아서 섭취량 측정 업체에 보냅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변검사에 따라서 얼마나 짜게 먹느냐 데이터를 구축하는 겁니다. 앞으로 포항시 데이터자료로 정확하게 해서 싱겁게 먹기 자료로 활용하는 기초자료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시민들한테 홍보는 늘 현수막은 어느 곳이나 붙여져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홍보는, 직접적인 홍보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데 이런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가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까? 현장 가서 한번 씩 섭취량 같은 것도 분석하고 결과도 내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싱겁게 먹기 테스트기계가 있습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테스트 기계가 있는데, 지금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외식조합과 같이 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외식사업쪽에도 조금씩 자기들이 이런 결과지를 보고 조금 섭취량을 적게 한다든지 그런, 좀 어떻습니까?
아니요, 실천을 얼마 정도하고 있는지.
어쨌든 우리 가정에는 주부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자기들이 음식, 식당 같은 것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얘기는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우리가 포항시 내 음식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식품위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하실 때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을 적극 홍보를, 어차피 우리가 바깥에 음식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를 좀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 같은, 교육 같은 거를 할 때도 참여를 하셔서 그렇게 홍보를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393쪽 15번 항목, 16번, 395쪽 17번까지 가겠습니다. 2014년도 넘어가서 397쪽까지 보겠습니다. 18번 넘어가고요, 398쪽 19번 항목입니다. 20번 넘어가고요, 399쪽 남구보건소.
순동
이순동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남구에 약국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약국은 지금 현재 남구 지역에는 88개가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88개, 97번에 보니까 1년 동안, 2013년도 1년 동안에 단속했던 실적이죠? 399쪽입니다.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지금 2013년, 2014년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400쪽까지
일만
김일만위원장
2013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구룡포한의원이 생긴 지 얼마가 되었습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구룡포한의원이 생긴 지는 그거는 제가 자세히 신고 날짜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초에 생겼는가 싶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확실합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워낙 또 실무진이 잘 알지만 과장이 날짜까지 기억하기에는….
순동
이순동위원
한의원이 등록하면 보건소에 연락이 안 옵니까? 몇 월 며칠에 신고 안 합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신고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하죠? 하면 구룡포한의원이 언제쯤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데, 구룡포한의원이 무면허, 처음부터 무면허로 시작했습니까, 하다가 그랬습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한의사가 개설허가를 냅니다, 신고사항입니다. 의사면허증을 해서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춰서 서류를 내게 되면 신고가 접수가 되면 처리기간이 3일 정도 되면 현장 가서 조사를 하고, 실사를 하고, 신고를 필 해 주는데, 구룡포한의원 같은 경우는 무면허 의료행위 고발된 사항은 한의사가 침하고 뜸을 하지만 거기에 물리치료사를 고용해서 물리치료를 하는데, 한의사가 물리치료를 할 수 없는데, 물리치료를 해서 그래서 고발을 한 겁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러면 이거 2013년도하고 2014년하고 했는데, 보통 1년에 단속되는 건수가 많습니까? 이거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위원님이 보시기에 적다면 적고…
순동
이순동위원
한 번은 경고, 또 한 번은 시정명령, 몇 번째는 벌금내고 이렇게 합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이거 의료법하고 약사법하고는 법이 다릅니다. 항목에 따라서 경고가 있고, 시정명령이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고발될 것도 있고, 고발 안 될 것도 있고.
순동
이순동위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경고입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두 번째는?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경고를 하고 나머지는 행정절차를 보면 경고 다음에는 의무정지가 나오고요.
순동
이순동위원
시정명령은요?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시정명령은 경고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두 번째 위반했을 때는 무조건 고발조치입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무조건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순동
이순동위원
여러 가지죠?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의료법에 대해서 적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고, 약사법도 많고.
순동
이순동위원
그렇죠. 한 곳이라고 해서 두 번째 했다고 해서….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한번 지적해서 과징금을 하면 과징금을 더 추가로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포항에유명한 세명기독병원에도 보니까, 세명기독병원에 시정명령은 했는 것은 무정전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이게 종합병원에만, 중환자실에는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전기가 사고에 의해서 정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전기가 안 들어오면 중환자실은 정전시스템이 설치화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서 그런 겁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아, 그게 없어서… 과장님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없는지?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우리가 점검을 하죠. 수시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의료기관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대충 보면 사용기한 경과 의료품, 사용기한, 완전히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제일 잘 지켜야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사용기한 경과 같은 경우는 약이 문제인데, 약이 수만 가지가 약국에 내에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약사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매일 유효기간을, 유효기간이 짧게는 1년, 안 그러면 3년까지 거든요? 하다보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례인데, 우리가 직접 가서 하나 하나 체크를 안 하면 그게 또 시민들이 유효기간 지난 약이 투약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수시로 약국을 단속하고 점검하면서 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네, 그거는 단속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문덕 광제약국 같은 경우에는 고발조치 정무정지 17일에 갈음해서 과징금이 699만 원에 조치가 되었는데, 벌금을 어떻게 100만 원밖에 안 맞습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벌금은 우리가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는 겁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죠. 그래도 과징금이 969만 원인데.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과징금 이거는 업무정지를, 약국을 문 닫으라고 하면 이 사람은 나는 약국 문 닫기는 싫다, 돈을 얼마씩 17일 동안 매출량을 계산한 겁니다. 세무서에 자료를 받아서 하루 매출을 365일 계산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17일 간이 969만 원 돈을 내겠다, 그러면 정상영업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본인이 희망을? 그러면 약국에 지적이 됐는데도 2개월 뒤에 또 이렇게 지적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처벌이 좀 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발사항은 미비합니다마는 약사 위생복미착용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처분을, 적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벌과금으로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2개월 뒤에 또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이런 경우는 약품 개봉판매, 동명약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지도단속을 한다하더라도 이분들이 적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발되는 대상은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되면 2번, 3번 정도 적발이 되면 좀 조치내역이 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2013년도부터 2014년도에 적발된 사항인데요. 사실 이거는 위반사항이 각각 똑같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처벌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2013년도에 위생복미착용으로 동명약국이 경고를 과태료 24만 원이 부과됐지만, 이듬해 2월에는 개봉을 했기 때문에,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약사님들의 자질문제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병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약국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제2의 의료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연간 지도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횟수를?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지도단속은 자체 우리가 연간, 연초에 의료항목,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합니다. 약국,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520개소가 됩니다. 의료기관하고 약국하고 기타 등등 분기별로 나가는 것이 있고, 월별로 나가는 것도 있고,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수시로 민원이 제기되면, 어느 약국에 가면 이렇게 개봉해서 판매하더라, 병원에 가니까 과잉진료를 하더라, 불친절하다고 하면 다시 또 확인하고 위반이 되면 처벌을 하고 그럽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남구에 약국이 88개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지도단속을 하려고 하면 사실 몇 명이, 물론 민원에 의해서 적발될 수도 있고 지도단속을 나갈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보건소에 업무량이 참 과다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집중단속 할 수 있는 인원도 부족할 뿐더러 정말 88개, 제대로 단속을 하려고 그러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국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체크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전문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단속은 지금은 현재 일반직들이 물론 보건계열도 합니다마는 행정직도 할 수 있습니다. 단속공무원이 되면 법도 여러 가지 약사법이나 의료법을 보내드리고 익혀야 하지만 중앙에 감시원교육이 있습니다. 지도단속 감시원, 4주 동안 교육을 받게 되면 충분히 전문자격이….
동찬
차동찬위원
왜 그러냐면 약국이 규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큰 약국들은 저희들이 가서 제대로 단속을 못합니다. 약사들도 그냥 처방하실 때 일일이 유효기간을 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만 보고 판매를 하는 그런 예가 안 많겠습니까? 물론 자기들이 관리도 잘 해야겠지만 지도단속할 수 있는 보건소에서도 제대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한번 어떤 방법이든 적발되지 않도록 교육도 필요하고.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앞으로 담당공무원들이 관련법을 많이 해서 시민들 보건안전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이동걸 위원입니다. 저도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우리가 조치내역 경고, 고발, 업무정지, 과태로, 시정명령, 등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2013년도, 예를 들어서 2013년도 구룡포한의원에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는데, 고발조치를 했단 말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전혀 명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고발은 어느 기관에 고발을 합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사법기관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사법기관에 고발했으면 고발했던 내용에 대한 마지막 결과를 보고 안 받습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고발하고 난 뒤에…
동걸
이동걸위원
고발한 기관이 고발한, 우리 시가…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결과를 받죠.
동걸
이동걸위원
결과를 받은 내용을 왜 기재를 안 합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이거는 서식을, 딱 정해진 서식이기 때문에.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죠. 뒤에 보면 문덕 광제약국 같은 경우는 고발과, 업무정지 17일이거든요? 업무정지 17일에 과징금 969만 원은 한 달 기준해서 예를 들어서 매출액 대비해서 과징금을 내지 않습니까? 이 뒤에 벌금은 뭡니까? 사법기관에 대한 벌금이죠?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고발에 대한 벌금이 나와 있잖아요.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지금 구룡포한의원 고발 건은 결과가 우리가 정식으로 경찰서에 고발하면 경찰서의 결과에 따라 지적, 기재를 안 하는 거는 아마 무혐의가 됐기 때문에.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무혐의가 됐으면 무혐의라고 명확하게 명기가 되어져야 여기 감사자료로써 자료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행위만 있고, 결과가 없는 내용에 대해서 무슨 내용을 보고 감사를 합니까?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구룡포한의원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서 고발조치를 했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고발조치한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나 사법기관이 무혐의다, 이렇게 극과극의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평상시에 민원의 사안에 따라서 경찰서에 고발하는 사안도 있고 우리 자체 시정하는 것도 있는데 사법기관에 고발, 경찰서에 해버리면 사실은 경찰서에서 우리는 법을 좀…
동걸
이동걸위원
무면허 의료행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확실히 드러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간이 경과한 약품을 판매를 했다든지, 불량의약품을 판매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항이 눈앞에 보이니까 바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고, 이게 무면허 의료행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현장에 갔을 때 의료행위를 하는 당사자에게 면허증이 있는지 확인을 해 봤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나는 면허증이 없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 시가 그 내용에 따라서 무면허 의료행위는 고발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에 고발을 했단 말입니다.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그렇죠.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사법기관이 아니다, 이런 결과라고가 나왔을 때 시는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맞잖아요. 그렇다면 시는 우리가 봤을 때 120% 명확한 무면허 의료행위기 때문에 다시 재조사를 사법기관에 재고발을 하든지 상위기관에 이의제기를 하든, 절차들이 필요한 건데, 사법기관에 한번 했다고 끝내도, 무혐의 받았다고 해서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고라는 게 결국은 조치결과를 내놔야 하는 게 맞죠.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일반적으로 자료제출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을 해서 위원님들이 보고 판단을 하게끔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보건행정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부분보다 우리 위원회에 모든 위원님들이 다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건소에 할 수 있는 아주 몇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의약품을 구입한다든지,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확한 자료제출이 돼야 정상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 것이다, 추후에 절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드리고요.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여기에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과징금을 부과를 하는데, 문덕 광제약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기타 과징금,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대상에 보면, 일평균 6만 원이거든요? 약국이라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그분들에 약국에 일 매출이 6만 원이 된다? 우리 시민 정서로써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과징금을 부과할 때 내는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세무서에 과표 자료를 통보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 근거로 일일매출양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신고를 본인들이 약국에서 신고를 좀 적게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걸
이동걸위원
요즘은 그 모든 대부분의 병원들이 의약분업 이후에 동네별로 드문드문 있는 약국이 과거처럼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약국이 병원중심으로 해서 약국이 집중적으로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원에 처방전을 받아서 이 약국에 와서 약을 지을 건데, 이 6만 원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의료보험을 포함하면 5명만 오면 6만 원이 됩니다. 5명 안 와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약국에 문열어놓고 약사님이 하루 5명도 안 온다? 일반의약품 판매를 하나도 안 한다? 그래서 세무서에 신고한 게 6만 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봤을 때, 미래건강약국이 업무정지 4일 갈음에 24만 원에서 일평균 30일 기준해서 6만 원이거든요? 동명약국 과태료 24만 원, 성심의원 24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약국도, 그리고 동명약국도 과징금 90만 원을 받는데, 이게 15일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건데, 어떻게 약국마다 6만 원씩 일정액이 나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세무서 자료하고 다른 무슨 근거가 있지 싶은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행정사무감사를 제출해 주실 때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할 수 있는 자료제출이 되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자료양이 엄청 방대해집니다. 왜, 많은 것을 요구해야만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요구를 하면 그 부담 그대로 집행부에 넘어갑니다. 그런 부담을 떠 안으면서 오랫동안 공직에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하루 이틀 받은 것도 아닌데, 우리 의회에서 감사에 어떤 내용이 중점적으로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감사가 되고 감사 이후에 명확한 시정내용들이 정리가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계장님들, 그리고 과장님,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께서 우리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를 할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감사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다음부터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이동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조치내용에 보면 시정명령 15일 갈음하면 90만 원인데, 소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하루 매출이 과징금표가 있습니다. 100만 원까지 하루에 매출판매양에 100만 원이면 5만 원, 150만 원이면 6만 원. 이런 과태료 표준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넣었지, 하루에 판매가 6만 원이 됐다고 6만 원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7월 달에 집중적으로 7월 29일에 단속을 하고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이 업체들이 현재 상황에서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화당약국이 업무정지 10일에 자격정지 15일이다, 여기에 대해서 고발은 고발대로 갔지만 시에 대한 행정조치내역은 없습니까?
완료가 됐으면 현재 시점에서 명기를 해놔야죠.
일만
김일만위원장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추가질문이 안 나옵니다. 이게 보건소에서 정하는 일수가, 금액이 아니잖아요. 보건소에서는 표에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매출인지 알 수 있잖아요. 매출은 100만 원인데, 여기에 계산하는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이 말이잖아요.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내년부터는 표로 답할 때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될 수 있게끔 상세하게 자료를 표로 새로 만들겠습니다. 남·북구 같이 해서 매년 표가 나오는 대로 그대로 하다보니까, 여하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동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런 조치사항에 관련된 것도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 되고, 애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해야 추가질문이나 더 자료를 더 요구를 안 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마찬가지인데요, 포항성모병원 치과에 보면은 고발 및 자격정지 요청 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400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이거는 진료기록 거짓작성,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해 본 결과, 이런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진료기록 같은 경우에는 의료감시공무원이 그 많은 과, 그 많은 인력이 차트를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처방을 할 때에는 자기 승인대로 거짓없이 처방을 기재해야 하는데, 이게 민원들이 고발해서, 자격정지는 의사면허 정지인데, 이런 거는 복지부에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면허정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면허를 정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면허정지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요청만 할 뿐이지, 그다음에 자격정지는 복지부에 있다고요? 아직 결과가 없는 모양이죠?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순동
이순동위원
3월 5일에 했는데도?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거 3월 5일에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보통 얼마만에 나옵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빨리 내려오면 몇 개월만에 나오고 늦게 내려오면 오래 좀….
순동
이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구룡포한의원 지적했던 거 있잖아요. 이 과정을 어떻게 했고, 자체적으로 고발을 했는데 그 회신이 온 내용을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이 부분은 조금 의혹이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민위원
과장님, 어쨌든 독감예방접종 기간이죠? 감사기관에 오셔서 인력공백상태인 것 같은데, 빨리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처방조치 중에 지도단속실적중에 방사성피폭측정미실시 관련해서 관내 의료기관들 방사선관계자들 건강검진해서 자료제출 의무화되어있죠?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예.
김상민위원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100%?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그거는 100% 다 완료됐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리고 의료기관 휴폐업할 때 진료기록, 사전신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휴폐업 당일날 보관하는 걸로 아는데.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휴업은 아닙니다마는 폐업을 하게 되면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에 이관하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당일날 보통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하고 있습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당일 날은 우리가 받고 교부하는데, 미리 폐업은 민원인이….
김상민위원
계획서를 제출할 때 사전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사후도 될 수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이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철저히, 왜냐하면 진료기록이 사후가 되게 중요한 작업 아니겠어요? 이 부분을 제가 특별히 관리가 필요합니다.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491쪽 98번 항목 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읍·면에 독감백신 예방접종 실적 있죠? 밑에 읍·면·동, 접종인원 및 접종기준이 있는데, 대상자 수는 4만 3,017명이고 접종자 수는 2만 5,200명인데, 접종기준에 보면 옆에 쭉 나와 있네요?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네, 현재 접종대상자는 4만 3,017명으로 되어 있는데, 만 65세 이상이 1만 8,000명. 왜 100% 못했냐는 이 말씀 아닙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60%도 안 됩니다.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이 부분만 체킹이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는 개인이 병원이나 의원에 가서 제외된 겁니다. 90%는 안 되었겠나 생각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홍보는 우리가 전국에 복지부에서 오기 때문에 다 똑같이 하고, 독감은 10월 되면 날이 쌀쌀하면 독감예방 접종한다는 것은 포항시민은 거의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어떻게 60%도 안 되고…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그런데 안 되는 이유 한 가지는 사실은 기피하는 거죠, 지금까지 나이 80, 70돼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안 한다,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다문화가정이나, 다자녀가정,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등해서 만 65세 이상은 대부분 접종을 하시는데, 그 밑에 계시는 분들은 홍보나 행정에 손이 못 미쳐서 이런 접종이, 프로테이지가 미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왜냐하면 다 무료 아닙니까? 이 밑에 접종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 무료 아닙니까? 그래놓고 봤을 때 오히려 접종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접종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손실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감기 걸리면 약이나 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지출이 크잖아요. 과장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하셔가지고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지금까지는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60%가 안 된다고 봤을 때 그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의문이 가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부족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대상자들이 100% 보건소에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참고로 읍·면·동장들께서, 직원들께서 많은 홍보를 하시던데, 그런데 4만3,000명 정도 되는데 2만 5,200명이 60%가 안 되게 이렇게 부족하게.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만 4만 3,017명인데, 약은 4만 3,017명에 대한 약을 확보합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약품이 타입이 있습니다. A,B,C타입까지 있는데, 1년 간 하면 폐기되기 때문에 100% 예년 실적을 검토해 보면 전국이라든지 경상북도에 독감실적을 보면 다르거든요? 100% 확보하면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해종
정해종위원
독갑백신 접종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죠?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기간은 지금 금년도는 이달 14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쭉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계속? 계속 홍보를 하시고, 아까 소장님께서 약은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100% 4만 3,000명에 대한 확보는 하지 않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80%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이 많이 확보가 돼야 하잖아요. 기간도 14일 이후부터 계속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이 다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402쪽 99번 항목, 행사실비 보상급 집행내역, 403쪽부터 40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내역.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질문이 많습니다. 402쪽에 우리가 행사실비 보상금, 수혜자 집행내역, 쭉 되어 있는데 우리 은퇴자 뉴스타트 인생설계프로그램 있죠?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이게 몇 년째하고 있죠?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지금 남구보건소에서는, 북구보건소에서 2012년까지 하고 안 하고, 작년에 서호승 소장님께서 계시다가 남구로 오실 때 이게 괜찮다 싶어서 다시 예산을 투입을 해서 6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 금년도 1기를 수료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현재 왜 돈이 집행이 이렇게밖에 안 됐냐면, 평생학습원에서 중년사관학교 하고 프로그램이 같이 중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별도로 20명 내지 30명을 했습니다. 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비효율적이라서 1기만 하고 2기는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지금 북구에서 하던 프로그램사업입니다, 그죠?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그렇죠.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북구에서는 안 하고 소장님이 이쪽으로 가시다 보니까 남구로 가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프로그램과 중복되면서 더 이상 이런 프로그램을 안 한다. 그런데 사실 남구든 북구든 어쨌든 보건소에서 복지관 같은 데도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북구에 지난번에 가보니까 은퇴자들이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서 집행내역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제가 지적을 했고요. 치매쉼터프로그램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도 제가 보면 뒤에 보면 치매치료비 같은 경우는 100% 다 완료를 했습니다, 수혜집행내역에 보면. 치료비 같은 거는 100% 지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치매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아서 활동이 저조했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죠? 이거는 찾아가는 서비스 아닙니까?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3개월 정도되면 완성을 하게 됩니까? 그러면 업무량이 예를 들어서 나눠서 하면 되는데, 어쨌든 마지막에는 많이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보면 연말이 되게 되면 복잡할 텐데, 조기에 그때 그때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다보면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도 적당하지 않겠나 하는 얘기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행사, 실비에 보면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차피 1년 전년도 하반기하고 올해 1년 동안, 전년도 1년, 올해상반기, 이 정도로 저희가 내역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 앞에 표기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집행내역이라든지 우리가 수혜금 집행내역이라든지, 행사실비내역을 앞에 해 주시면.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비고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비고는 2013년도 이래버리니까…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2013년, 2014년 되어도 예를 들어서 그게, 1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라든지, 전년도에는 기간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가, 참고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제대로 자료를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05쪽 100번 항목, 넘어가서 406쪽까지입니다. 407쪽 넘어갑니다. 408쪽 101번 항목, 2013년도 운영현황, 409쪽 2014년도 운영현황, 410쪽 102번 항목입니다. 411쪽 103번 항목 예산현황. 412쪽까지입니다.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방역소독 사역부 보내주신 자료를 검토했는데, 413쪽 관련해서 별첨자료, 보고 있는데요. 7월에 임시로 고용하신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참여자하고 확인자가 구분돼서 날인이 있는데. 7월분을 보니까 참여자 분만 있더라고요, 확인자 분 날인이 없습니다. 긴급사항이었는지 도장, 날인 상태도 보면 일괄 찍은 듯한 느낌도 있고 해서 사역부를 통일하시든지, 확인자가 빠졌거든요? 7월 부분. 이 부분을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414쪽 방역사업 및 장비지원 현황, 415쪽까지입니다. 416쪽 104번, 105번, 417쪽까지입니다. 418쪽 106번, 419쪽 107번 항목입니다. 420쪽까지입니다. 420쪽 108번 항목, 423쪽까지입니다. 109번, 24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0번, 111번 항목 봐주십시오. 426쪽 112번 항목입니다. 427쪽 113번, 114번입니다. 뒤에 428쪽까지 다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만
김일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제출 요구한 자료에는 없지만 남구보건소 관련된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남구보건소 보건관리과 감사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주문,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해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남구 보건소 보건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권영철남구보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북구보건소 보건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보고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소장님 오전에는 남구, 오후에는 북구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오전에 남구에도 우리가 예방접종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 예방접종 수혜자가 북구가 더 많죠?
전년도보다도 한 2,50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올해 백신 수요자가 일반 병·의원 보다도 요즘 65세 이상이라든가 수혜자들이 전체적으로 접종기준이 보면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분들이 요즘 일반시민들이 65세 이상 되면 병·의원들을 많이 이용을 하다가 이제는 무료접종을 한다고 하니까 보건소를 이용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예산을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방접종 약을 구입해서 옵니까?
그거는 우리가 더 요구하고 싶다고 해서 예산만, 이거는 국비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독감접종 백신을 더 많이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죠. 그러면 전년도보다 2,500명 정도 수요자가 많은 것 같은데,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셨어요?
그렇게 점검을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물론 예방접종을 전체적으로 무료로 하게 되면 좋으시겠지만 사실 남·북구보건소가 저희들도 현장방문을 가보면 접종할 때 저희들이 가보면 굉장히 어르신들이 줄을, 꼬리가 꼬리를 물 정도로 물론 체계적으로 옛날보다는 많이 우리 어르신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래도 접종하는 날은 정말 북새통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의료시술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읍·면·동 같은 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까지 안 되죠?
어차피 보건소에 가서 접종을 해야 한다, 그죠?
그러면 일반 요양원이라던가 이런 데는 방문접종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요양원 같은 데 경우에 방문접종이 가능하게 되면 읍·면·동사무소 같은 데도 가능하지 않나요? 그거는 수차례 거론이 된 사항인데 지금은 미정이지만 언론보도에는 내년에는 65세 이상은 일반 병·의원에도 무료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걸로 저희들이 공약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는 보건소에서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어쨌든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줄을 많이 서서 어쨌든 오래 기다리는 것은 최소화하도록 계획을 짜고요. 혹시나 국비지원으로 어린이예방접종처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독감이 민간으로 위탁이 될 것 같으면 보건소에서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시민들이 무슨 어쨌든 간에 최소한의 불편을 겪으면서 안전하게 접종이 되도록 지금 말씀하신 거는 현장으로 저희들이 가서 출장 예방접종을 하고 이런 거는 요즘 얼마 전에도 이번 접종에도 우리하고 백신은 달랐지만 접종하고, 어르신이 사망사고가 한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안전관리 차원에서 모든 태세를 다 준비해서 이동도 가능하지만,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결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내년에는 예방접종 자체가 일반병원에도 무료로 할 수 있다고 하면 보건소의 일이 덜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접종하시려고 하는 사람은 수요자는 많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내년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되겠지만 보건소에서 계속 접종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예산을 확보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소장님, 이동걸 위원입니다. 오전에 남구보건소 하실 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보건진료소 직원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한 곳에 제일 오래 계신 분은 몇 년 계신 거예요?
한 지정된 장소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기 구평이라고 하면 현부서에 근무를 했으면 83년도에 근무했거든요? 83년도부터 30년을 근무한 거네요?
이거는 우리 포항시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됐다기보다도 뭔가 변화를 통해서 이분들한테도 주어지는 좋은 점이 있겠지만 지역 의료수혜자인 주민들에게도 뭔가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또 다른 의료 수혜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 20년씩, 30년씩 이렇게 근무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 제가 4대의회 의원할 당시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그때 충분히 얘기를 했었고, 어떤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후에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 상태로 있다는 것은 아예 관심이 없는 건지, 제도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건지. 소장님 왜 이게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그거는 저희가 봤을 때 소장님 답변으로 봤을 때는 순환보직을 잘해줘서 못한다, 무슨 다른 이유가 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별정직이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데 요청을 언제 했죠?
구두로 언제 요청했죠?
그런데 왜 인사부서에서 안 해줬죠?
그럼 안 해 줄 때에는 왜 안 해 주는지 이유를 알아야 이런 데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안 해 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뭐든지 이렇게 통보하고 피드백이 되고 확인이 돼야 하는데, 통보만 하고 끝난다면 건의하고 끝나고 이럴 것 같으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다시 새롭게 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물론 다른 복합적인, 혼자서 양 보건소를 보시다보면 힘든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특히 여기에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나이들이 다 55세 이상 또는 그 전후로 되거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곳에 오래 계심으로 인해서 그 지역민과 밀착형, 어떤 그런 보건행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한 곳에 오래 계시다보면 거의 대부분의 우리 의원님들한테 오전에 여쭤봤어요. 다 바꿔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 바꿔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래했는지 모르겠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올 연말에 인사 있죠? 인사 때 확실히 바뀔 수 있습니까?
소장님의 의지라고 보는데요?
우리 보건소에도 모든 분들이 2, 3년 사이에 다 순환보직이 이루어지잖아요.
유독 이것만 아닌 거예요. 이분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바꾸라는 게 아니고, 순환보직을 통해서 이분들 뿐만 아니라 보건행정이 좀 더 진일보하는 데 이런 순환보직, 순환인사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하시잖아요. 이번에는 꼭, 전체 순환을 해서 1년 단위로 하든, 2년 단위로 하든 순환보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수혜자에게 좀 더 많은 보건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십시오.
다음 번 인사의 내용의 결과를 보고 내년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도와드려야 하는데, 인사와 관련돼서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인사권자의 권한인데, 의회에는 단지 인사권자가 인사를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 저변에 있는,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해당 과장이든, 국장이든, 소장님을 통해서. 그러면 그 의견을 전부 취합을 해서 이 내용들을 소장님이 인사담당자든 인사권자에게 얘기를 해서 현재 의회에 분위기는 이렇다는 전달해 주는 역할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소장님, 어쨌든 다른 분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어쨌든 보건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예방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감염병이든 예방인데, 특히 여러 가지 예방접종을 통한 방법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하절기가 되면 집중적으로 방역하시는 분들이 여러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포항시 같은 경우는 방역시스템이 거의 분무소독이나 연막소독인가요?
그러면 혹시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효과는 그대로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살충제 등 여러 가지를 쓰더라고요. 포항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일 같은 경우는 식물성 오일을 써서 연막소독하는 방식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막소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친환경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효과가 그대로 유지돼야 친환경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관련해서 어쨌든 저도 지역에서 하절기를 지나다보면 이분들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러 노력은 하시는데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렇게 판단되어지지만 어쨌든 감염병 없는 건강한 포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예방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방역 관련해서 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GPS설치나, 이런 것들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메뉴얼이 있습니까? 현재 없죠?
그러면 포항이 취약한 거네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가 단순히 의료나 이런 게 아니라 통합 복지측면에서 어쨌든 중요한 것 같아서 해서 앞으로도 통합적인 시스템 쪽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강력지도를 만드는 것이나 여러 가지 등등, 이 부분이 단순히 방역하시는 분들한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큰 틀에서 복지, 전체 정책 측면에서라도 필요한 예산이 투입되겠지만 어쨌든 통합적인 이런 접근성을 발휘해 주시기를 질의이자 주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보건소 보건관리과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구보건관리장의 부재로 박혜경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그대로 계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북구보건소 보건관리과 437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입니다. 1번 행정사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입니다. 438쪽 2번, 3번, 4번, 5번 항목까지 보겠습니다. 439쪽 6번, 수의계약 실태 현황 보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부위원장님.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소장님, 제가 남구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역량플러스사업 말입니다. 우리가 전년도에는 북구에는 예산이 얼마였죠?
2013년도 1억 9,600 정도 되네요?
여기 보니까 2014년도엔 1억 9, 600 그대로 사업비가 똑같네요?
그런데 우리가 남·북구에 인구를 비례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북구 인구가 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수요자가 안 많겠습니까? 조금 전에 남구는 2억 3,000 정도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는데, 북구에는 1억 9,600이네요?
2억 미만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올해도, 올해는 보니까 1억 9,600인데, 남구에는 지난번에 2억 3,000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북구는 1억 9,600 그대로 인데, 여기도 이번에 입찰 봤을 때 어떻게 또 김천으로 갔습니까? 여기는 똑같이 갔습니까?
그러면 이게 남·북구 같이 우리가 입찰을 봤습니까?
그러면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전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수의계약 때문에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업무지도를 받았습니까?
금액이 너무 높다보니까 수의계약이 안 되고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감사가, 문제가 돼서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기업에 이렇게 유통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나, 입찰이 잘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계약이 1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잘 찾아서 우리 지역에 입찰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조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지역에 경제도 살고, 다 영세업자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보면 큰 기업들이 합니까? 남부자활은 어디에 거래를 했습니까?
자기들은 한 지역을 정해놓고 구매를 했습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가격을 싼 데를 찾아다녔습니까?
자기들이 배달을 하고 하죠?
남부자활에서는 처음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도 그런 유통업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 차원에서 지역 업자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441쪽 11번, 주요사업 추진실적까지 보겠습니다. 442쪽 16번, 민원 처리상황까지 보겠습니다. 17번 교육강좌 운영실태, 444쪽까지 보겠습니다. 445쪽 19번, 20번 항목입니다. 446쪽 97번, 의료기관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445쪽에 보면 20번 항목에 보면 우리 약사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이게 용흥동 대안길인데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가지고 환자가 보상금을 위한 고의 위법 유도에 따른 이의제기. 민원이 됐나요?
그러면 이런 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약국에 가서 약파라치들이 이렇게 유도심리도 하고 그럽니까?
그러면 어쨌든 우리 약사, 주인들께서는 굉장히 황당한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갑자기 들어가서 피로회복제를 달라고 해서 그거를 개봉을 하면 그걸 바로 신고를 하고 그럽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보상이 따릅니까?
약사협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소장님,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을 해 오셨는데요. 주로 이렇게 보면 용역으로 인해가지고 다 계약을 하는 상황이네요? 그 내용을 보면 혹시 계약서상에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계약서에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혹여나 정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난다든가, 이런 어떤 그런 부분, 소방안전에 관한 용역, 실적이 점검실적은 있는데 또 여기에 따른 우리 보건소 내에 기술직이 또 있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게 여러 가지 에스원이나 이런 부분은 도난당한다든가 하면 손해배상이 청구가 되겠지만 물론 그런 부분도 계약서상에 다 명기가 되어 있는지, 계약은 용역줄 때 막연하게 1년 간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관리하는데, 월 얼마씩 주는데, 이거 막연하게 계약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명시되어 있는 그 내용이 혹시 나중에 이런 일로 인해서 점검을 소홀히 한다든가, 사람이 하다보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됐을 때 여러 가지 손해배상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게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상에.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거를 우리가 또 100% 용역회사에 의존할 수 없잖아요. 나름대로의 시설물 점검이나 이런 것도 보건소장님 관할하시는 내에 이런 기술직이 다니면서 점검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있어요?
기술직공무원이 있습니까?
남·북구 보건소에 각 한 명씩?
알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이런 거는 잘 좀 해 주십시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이동걸 위원입니다. 20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듣기에 따라서는 마치 약파라치가, 그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그렇게 했다,라고 단정하는 형태의 말을,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확인 다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업무정지 7일이라는 것은 행정심판의 결과로써 나온 거잖아요?
우리 답변내용으로 보면 어쨌든 그런 의도, 의식적으로 온 사람한테 걸렸다하더라도 범법, 어쨌든 잘못된 위반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행정심판 했던 결과내용에 그사람이 의도적으로 했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약사의 일반적인 본인, 행정심판을 누가했습니까? 약사가 했잖아요. 한 쪽의 일방적인 진술인 거예요. 그 진술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는 소장님께서 그 진술 그대로 액면 그대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그쪽에 얘기고, 그렇잖아요. 그쪽에 얘기고, 행정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려진 결과가 정확하게 소장님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는 내용이지, 한쪽에 심정적으로 그 얘기가 맞다고 하더라도 한 쪽에 확인되지 않은 그 사람의 얘기만 듣고 답변을 해버리면 그거는 뭔가 좀 너무 일방적인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억울하게 행정심판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 사람이 당한 것처럼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답변은 여기 속기에 다 남기 때문에 그런 답변보다는 소장님 정도의 책임있는 위치에 있으면 설사 심증적으로 그 내용이 맞다 하더라도 답변만큼은 이 행정심판 청구된 이후에 여기서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와진 내용만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알고 계십니까?
결과문 읽어보셨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를 얘기를 해 주셔야죠.
오해라기보다도 그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펙트 중심의 사항, 이런 게 질의·답변속에서 나와져야 나중에 누군가가 우리 속기록을 봐도 이해가 되는 거지, 방금 내용대로 속기가 나오면 우리 이해를 고하기 위해서 했던 답변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그런 답변을 지양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449쪽 98번, 항목보시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잠깐만요.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소장님, 지도단속 실적에요. 446쪽에 보면 미리내약국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과징금이 570만 원이 나왔고, 그 밑에 국제약국에는 똑같은데도 과징금이 285만 원이 나왔고, 이 뒤에 448쪽에 보면 포항 세명약국에는 진행 중이라고 해 놨는데 각자 왜 이렇게 다 다릅니까?
매출이 많으면 많이 내고 적으면 적게 내고?
그다음에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다는 거죠.
매출관계에 따라서 세무서에 세무 신고하는 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부위원장님.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소장님, 제니스여성위원회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셨네요?
여기는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무면허를 가지고 의료행위를 하셨죠? 447쪽입니다, 하단.
그러면 이런 분들은 우리가 민원이었던 소지였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적발을 하셨죠?
그래서 어쨌든 소송에, 심판중이고요.
그거를 하지 않고 해서 본인들이 와서, 그렇게 치료를 하고 와서 본인들이 고소를 했다. 자, 그런 부분이고.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양병원들이 지금 하루에 자고 일어나면 이쪽 저쪽 생깁니다, 그죠?
요양병원은 우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보통 준수규정에 위반을 이렇게 여러 병원에서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조사를 나가죠?
북구에 요양병원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거의 다수가 똑같은 준수규정 위반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에는 남녀 구분 없이 운영을 하고, 인원도 많이 초과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늘 요양병원에 가봅니다마는 사실 인원 초과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들 남녀 같은 경우에 구분 없이 운영을 하는 곳은 잘 없는데, 이렇게 위반을 하셨네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병원에도 가면 남녀 구분이 되어서 병실에 있습니다마는 더군다나 요양병원 같은 데는 구분 없이 운영을 하시는 거는, 이렇게 돼서 처분을, 조치내역을 보면 시정명령. 이런 식으로 시정명령만 내리다보면 충분히 그런 분들은 위반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단속도 안 하고 이러면, 제가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원이 몇 명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몇 십 명부터 시작해서 몇 백 명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중앙정부에서 단속을 합동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요양병원들을 한 20몇 군데가 있다고 하니까 1년에 2번 정도 정기적으로 감시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요양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장기적으로 1년에 2번 정도는 1번 정도는 빈약하지 않습니까?
특별단속도 하겠지만 그래도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분기별로 하시든지 1년에 2번 정도 하시든지 정말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관리감독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부위원장님.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간단하게 소장님, 지금 여기 단속실적에 한의원은 빠졌는데, 한의원은 대상이 아닙니까?
다 했는데, 다 완벽하게?
다행이네요. 의료기관 속에 한의원은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요양병원이 가지는 지금 시점에 참 중요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게 해야 하는데, 요양병원에 병원을 설립 이후에 준수해야 될 내용들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당직 의료인이거든요? 의사들 몇 명, 간호사 몇 명,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다들 하나같이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하는 게, 이 의료인들이 과연 얼마나 준수하고 요양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다 의구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규정이 위반이 됐다, 그러면 다음에 또 규정을 위반했다, 이런 부분이 부서에 들어가면 가중처벌을 받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당직 의료원이 없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행위를 안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일반병원에 응급실에 의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경우를 그냥 규정위반으로만 보고 이렇게 시정변경을 하는 게 관련법에 맞는 건지….
법에는 맞겠죠, 맞는데. 이게 두세 차례 연결이 되면 가중처벌도 안 하고 이게 아주 없어도 시정명령만 받으면 되겠구나.
당연히 그렇게 개선이 되면 좋은 현상이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하는데. 이게 2번, 3번 난 뒤에 규정이 위반되면 보통의 경우 의약품 단속처럼 경고, 고발, 이런 조치들은 안 합니까?
그래요, 뭔가 가중처벌이 있어야죠. 그렇게 해서 두세 차례를 하다보면 결국은 우리가 중대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그게 본보기가 돼야 다른 타 기관이 그런 일들을 안 할 거고,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소장님, 아까 묻다가 말았는데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포항 세명약국에 무자격 의약품판매를 하였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 약국에는 약사가 허가증,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약사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하고 있죠?
그게 참 애매모호 한데요, 약사가 곁에 있는데 약사가 주는 약을 받아서 손님에게 주면 그게?
동걸
이동걸위원
어떻게 해서 그러면 무자격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줬기 때문에?
어떻게 약을 받았기 때문에 무자격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행위를 했기에 무자격이라고 합니까? 손님한테 약을 주는데, 직원한테 약을 지어서 직원 손에 쥐어서 손님한테 줄 때에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됩니까?
순동
이순동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무자격이라는 것은 약국에 들어가서 약을 주면 무자격인데, 약사가 약을 지어가지고 직원한테 부탁했을 때 전달하는 것도 무자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450쪽 99번 항목, 2013년도 집행내역, 2014년 집행내역, 451쪽 2013년 수혜금 집행내역, 452쪽 2014년 수혜금 집행내역을 보겠습니다. 453쪽 100번 항목 가겠습니다. 454쪽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부위원장님.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453쪽에요, 소장님. 약품 및 장비 구입 현황에 보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에 기북면보건지소에 단위는 천 원이죠, 천 원?
그러면 기북면보건지소에 경쟁입찰로써 위더스아테놀올정 외 1종 이래서 19만 2,000원인데 입찰방법은 어떻게 하죠?
경쟁으로? 경쟁입찰로….
일정이 다 다르거든요? 구입일자가 다 다른데.
기북면에 입찰을 볼 때에는 2013년 2월 28일 기북면보건지소에만 입찰을 했네요? 나머지는 입찰을 할 근거가 없잖아요. 기북면보건지소에 대한 약만 파는데 19만 2,000원짜리를 경쟁입찰을 했다는 거죠?
입찰은 이것뿐 아니라 다른 보건진료소에서도 같이 입찰을 봤다?
입고날짜라고 해도 그렇지 왜 이렇게 다 틀리나요? 물론 그때그때 물론 그 약이 필요했겠지만 2013년도 2월 28일이 지급일자, 그러면 2월 28일 그전에 일괄적으로 보건진료소에 해당 보건진료소에 필요한 약을 공개경쟁입찰로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약품명이지만 제약회사는 다 다릅니까, 다 똑같습니까? 그거는 어떻습니까?
제약회사는 다 틀립니까?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구비 현황 및 관리실태 455쪽입니다. 456쪽 101번 항목, 2013년 운영실적.
동찬
차동찬위원
부위원장님.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소장님, 우리 101번에 보면 우리 진료소 운영 현황 및 진료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2013년도 운영실적하고 2014년도 운영실적에 보면 2014년도, 아직까지 남기는 남았습니다마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흥해지소 같은 경우는 한방진료가 482건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에는 보니까 한방진료도 없으시고, 어쨌든 우리가 치과진료 같은 경우도 공중보건의가 지소에는 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공중보건의가 북구에 치과근무하시는 분이 2명이 있고, 한방은 1명이 있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1명은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시고 1명은 청하, 송라 그쪽에 파견근무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청하 같은 경우도 청하지소 같은 경우도, 송라지소, 이런 데도 치과진료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런 분들 장비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 진료소가 몇 개가 됩니까? 북구에는. 만약에 치과진료, 한방은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치과진료는 장비가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광도 있고, 청하, 송라, 기계 다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장비라고 하는 것은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 거 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중보건의가 어쨌든 청하에 하루에 있다고 하면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오늘은 며칠 날은 어디서 진료를 하고 며칟날은 어디서 진료를 한다는 진료 계획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계속 이렇게 근무를 안 하는 데는 근무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가지고 공중보건의가 다니시면서 지역에 조금 진료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보건사업은 다 그쪽에 다 되어 있다?
그래도 아무래도 위생사들한테 하는 것보다는 의사한테 진료받기를 원하니까 그런 거를 지역마다 배치를 하셔서 기간을 딱딱 정해서 그렇게 이용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주민들한테 언제는, 어느 시에는 공중보건의가 진료를 한다는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계획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계속해서 458쪽 102번 항목, 2013년 지도점검, 2014년 지도점검 진료현황, 459쪽 103 항목 2013년 예산현황, 460쪽 2014년 예산현황, 461쪽 방역사업 장비현황. 462쪽 104번, 105번 실적, 463쪽까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64쪽 106번 금연, 절주, 운동, 비만, 영양, 식생활 관리사업 현황 추진실적. 465쪽 107번 항목, 466쪽까지 봐주십시오. 108번 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468쪽까지입니다. 109번 보건소 예방접종비, 진료비 현황. 470쪽 110번 항목, 싱겁게 먹기 사업 추진. 111번 구강보건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 472쪽 112번, 113번 추진실적 봐주십시오. 473쪽 114번, 115번입니다. 474쪽 116번입니다. 끝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소장님, 우리 알코올상담센터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옛날에 민간한테 위탁 주었을 때 포항의료원에 위탁을 주었죠?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해의료원에서 그때 실적하고 지금 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확대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와서 합니까? 보건소에 왕래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점차적으로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그런 분들을 직접적으로 병원에서 퇴원을 하시면서 명단을 받으시면 그런 분들이 우리가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해 주신다고 하시면 응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보면 창포주공아파트에 가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찾아가는 사업은 안 하나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직접적인 가정방문을 하십니까?
어쨌든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많이 지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도 가서 그런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그분들은 기피하는 그런 수가 참 많더라고요. 어렵기도 하고 한데, 그래도 집중적으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실적이 많았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점차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다니까 앞으로 계속 그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몸이 아프다든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급히 달려갈 수 있는 게 응급실이나 일반종합병원에 많이 가시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민들이 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결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지소에 가면 어떤 거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응급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진료소에 가면 몸이 아프다,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프다, 어르신들이. 무릎이 아프다라고 가면 보건지소에 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보건지소, 진료소보다 큰 것이 지소 아닙니까? 지소보다 큰 것이 보건소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프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병원에 일반종합병원에 응급실로 달려가는데, 혹여나 보건지소에 달려가면 처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죠? 보건지소에 배가 아프다고 해서 가면 달려가서 할 수 있는, 진료 받을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 뭐가 있죠?
그러면 만약에 농사일을 하다가 갑자기 골절을 당했다, 그러면 보건지소에 가도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근무시간은 어떻게 돼요? 보건지소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입니까?
공휴일날 다 쉬고. 야간에는 어떻게 하죠?
그래서 활용도가 많이 낮구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소장님, 어쨌든 독감예방기간이라 빨리 돌아가셔서 업무를 하셔야 돼서 제 마음도 같이 바쁜데요. 어쨌든 2014년도 7월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니까 포항교도소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2013년 구간 매독 부분 미신고 된 게 50%더라고요. 감염병 같은 경우도 보건소와 같이 밀접하게 신고체제가 구축이 돼야 하니까 앞으로도 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마우나리조트 참사 일어났을 때 우리 소장님이 응급하게 리더십을 발휘하셨더라고요. 의료장비나, 이런 것을 파견하셨더라고요. 해서 보건소에 응급차 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사설 응급차량이기 때문에 시설이나 인력에 대한 점검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차가 여러 대 있지만 관련 의료기기는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 철저히 동시점검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경써주시고, 필요하다면 조치도 강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북구보건소 보건관리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이 주문하고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보건소 보건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 하수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소장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건설환경사업소장님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소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시 이재열 건설환경사업소장님 증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건설환경사업소장 이재열.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다음은 소장님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건설환경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무웅 하수재생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장 이재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환경사업소 하수재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포항하수처리장에 방류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400억 원을 투자하여 민간투자사업 BTO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2012년 2월 1일을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7월 31일 준공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서 경북, 대구에서 개최되는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 테크니컬투어 대상으로 확정되어 170여개 물포럼 참가 국가를 대상으로 포항운하 홍보관과 연계하여 도시 투어 코스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물재이용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하수 재이용사업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입니다. 런던협약 ‘96 의정서에 의거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건설된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은 시공사인 포스코엔지니어링에서 2012년 9월 6일까지 3년간 의무운영을 하고 있으며, 의무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방안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도출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사업소 하수재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부위원장님.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하수처리수 지금 별 문제없이 공급됩니까?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예, 현재까지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몇 급수죠?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급수로 따지기보다는 1급수에 가까운, 1급수 정도 됩니다. 먹어도 될 정도로 깨끗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실제로 음용수로 사용하기는 곤란하지만 우리가 먹어도 다른 이상이 없을 정도로 아주 깨끗하게 정화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게 우리 포항시에서 생산량이 10만 톤이죠?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예, 1일 10만 톤.
해종
정해종위원
포스코가 8만 톤을 갖고 갑니까?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일반 산단에는 어떻게 배분이 되죠? 신청을 하면 다 넣어줍니까?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관로라든가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당초에 계획할 때 그렇게 만들어서 관로까지 다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여분이 있기 때문에.
해종
정해종위원
일반 공업용수를 일반 산업단지나 공업용수가 가잖아요. 관로가, 공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우리 하수처리수를 신청하면 바로 가는 것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일반공업용수는 신청만하면 우리 공단을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지금 포스코에 보내고 동국제강이나 몇 개는 관로를 하고 나머지는 공단정수장에 관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정수장 보내면 공단정수에 별도로 생산되는 물하고 섞여서 갈 수는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공단에 공업용수가 다 수급이, 예를 들어서 원하는 기업에는 얼마든지 하수처리수를 공급할 수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우리가 생산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생산량 중에 배부를 하고 포스코 8만 톤 다 배부를 하고 한 5,000톤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5,000톤을 소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앞으로 그거는 우리가 공단정수장 쪽으로 공급이 갑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 현재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하수처리수를 사용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절감이 되잖아요, 그렇죠?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빠른 시일 내에 홍보를 하셔가지고 소비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게 우리 행정에서 할 역할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여분이 한 5,000톤 있는 거는 공단정수장을 통해서 다른 일반 부족한 부분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나름대로의 홍보전략을 세우셔가지고 어차피 물값 받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부담도 줄이고, 우리 물도 원할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소장님 답변은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별문제가 없다는 것은 향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국내에서는 대규모시설을 처음 시설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몇 년을 해 봐야 중간에 고장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동걸
이동걸위원
예상되는 거는 저보다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이시니까 예상되는, 혹시 있을 수 있는 우려 전혀 없습니까?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술을 조금 발전시켜서 잘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몇 만 톤이 유입이 되죠?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13만 톤 유입해서 10만 톤이 생산되고, 찌꺼기가 나오는 것이 3만 톤 정도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소장님이 말한 찌꺼기, 농축수가 얼마가 되죠?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2만 3,000톤….
동걸
이동걸위원
2만 3,000톤, 3만 톤 대충 그렇게 나온다고 보면 이 농축수는 어디로 다시 보냅니까?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장으로 다시 일부 들어오고 9,000톤은 재이용시설 안에서 자체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을 해서.
동걸
이동걸위원
결국은 3분의 1은 자체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3분의 2은 처리가 안 되니까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해서 또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까?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시설 용량에 우리가 여분이 그만큼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여분이 없어지는데, 대단히 중요한 사실은 문제가 충분히 생길 소지가 있잖아요. 자꾸 숨기면 안 됩니다. 왜 문제가 생기는 소지가 있다는 것 잘 아시잖아요.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그 문제는 저희 시설용량이…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사실관계를 분명히 인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상황에서. 물론 지금 현재 문제가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 충분히 환경적으로 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향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것하고, 전혀 문제없다고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하걸려서 문제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시설용량이 회수되는 만큼 시설용량에 그물이 들어감으로써 시설용량 부족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시설용량 과거에 우리 하수 우오수를 분리하기 이전에 시설용량이기 때문에 여분이 있어서 그거는 충분하게 커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현재는 어쨌든 소장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커버가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지면 정말 좋겠죠, 더 이상 바랄나위도 없고. 그런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 결국은 잘 생각해 보시면 농축수가 나와서 결국은 나중에 9,000톤을 처리하고 나면 앞으로 농축수가 유입수 농도기준이 높아지면 농축수가 더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 농축수를 어디로 보냅니까? 다시 하수처리장으로 보낸단 말입니다? 그게 내려오는데 잘생각해 보면 1차 하수처리장에서 걸렀던 이 물을 다시 재이용수 안에 넣어가지고 다시 최종 방류해서 공단에 공업용수로 공급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나온 농축수라 이 말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이 농축수에 이 부하라는 것은 이미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 이미 하수처리장에서 걸러지지 않는 농축수라는 겁니다. 이 농축수가 다시 그대로 가면 걸러지느냐, 안 걸러지잖아요. 이게 계속 턴되고 턴되고 턴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답변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은 안 생기겠죠. 왜, 초기니까. 향후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서로 간에 알고 있어야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준비도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우리도 같이 머리를 맞대서 그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라는 게 이 자리입니다.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지금 회수되는 농축수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용량에서 이론적으로 커버가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큰 문제를 봐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수, 오수가 분리가 되면 우수가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양이 많이 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만한 여유가 생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우·오수가 분리되면 상대적으로 들어오면 유입수 수질은 더 악화되지 않습니까?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뭔가 좀 저는 앞뒤가 좀 안맞는 게 아닌가.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용량에 여유가…
동걸
이동걸위원
용량에 여유가 있는 거지, 이 시설은 용량 갖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용량가지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기술적인 문제, 처리에 대한 문제, 방식에 대한 문제. 이런 것 가지고 접근해 봤을 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결국은 13만 톤을 처리를 해서 10만 톤이 아까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하여튼 찌꺼지 농축수가 3만 톤이 남으면 그대로 가서 다시 또 하수처리장이 유입이 되고, 이렇게 나오면 그전에 들어왔던 거하고 3만 톤이 그대로 나올 것란 말입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게 3만 톤, 3만 톤, 3만 톤 계속 넘어가다보면 이 농축수에 농도가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지고, 높아지고, 이 하수처리장의 기술적인 부분으로는 처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현재 기술로는. 왜, 다 걸러졌던 게 나가서 그대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하수처리장에서 걸러지는 것과 하수재이용수에서 걸러지는 것은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죠. 하수재이용수에서 걸러지는 것은 그 성분에 문제를 떠나서 하수처리장에서 안 걸러진 것은 결국은 여기서도 안 걸러진다는 거잖아요. 그거 그대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앞으로 향후 대비는 분명히 기술적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얘기에 답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는 충분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동의하시죠?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그런 쪽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민간투자사업으로 20년간 운영하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하도록 저희들이….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의무운영을 하지만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피해는 단순히 돈의 문제로써 환산해서 패널티를 물릴 게 아니고 우리 시가 갖는 직접적인 피해가 크다는 얘기죠. 그런 피해를 최소화시켜나가는 방법들은 우리 시가 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아마 우리 물사용료 대비 우리 물생산 단가 있지 않습니까?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이게 얼마쯤 됩니까?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하수도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평균적으로 톤당 298원 정도 됩니다. 하수처리원가가 1,329원 정도 되기 때문에 처리원가에 한 22.4% 정도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현실화가 아주 중요한, 앞으로 우리가 대비해야 될 그 문제가…
동걸
이동걸위원
그렇죠. 22.4%는 1,329원의 22.4% 업해서 받는다는 거잖아요, 다운시켜 받습니까?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작게 받고 있죠.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현실화를 시키는 순간에 지금 우리 공업용수 톤당 공급 얼마 정도 합니까?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550원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하수재이용수 공급 얼마합니까?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460원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90원 차이나죠? 이거 현실화시키면 얼마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우리가 이거를 지금 298원 받는 거를 100%를 현실화시키면 1,329원을 받으니까 상당한 지금 현재요금에 4배, 5배 정도 인상을 시켜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현실화를 시키면 결국은 물을 생산해서 제대로 물값을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물값을 받으면 시민의 부담은 줄어들 것이다.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아니죠. 시민부담이 자꾸 커지죠. 하수도요금을 시민들한테 받기 때문에.
동걸
이동걸위원
공업용수 공급하는 거요, 공업용수.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공업용수는 거의…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하수재이용수 공업용수 아닙니까? 이거 공급단가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그게 460원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460원이고, 일반적으로 공급하는 공업용수는요?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550원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90원 차이나잖아요, 이거를 현실화시킬 생각은 없냐는 거죠.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그거는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걸
이동걸위원
안 되죠? 그러면 이게 생산단가는 톤당 얼마입니까? 재이용수의 생산원가.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생산원가가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1,400원…
동걸
이동걸위원
1,400원이면 결국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들어가는 원가, 물 1톤당 생산원가가 1,400인데.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1,400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1,400억 들여서….
동걸
이동걸위원
정확하게…. 생산원가가 얼마냐고요, 톤당.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톤당 우리가 원가 들어 가는 게 464.2원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460원 들여서 460원에 판다, 이 말입니까? 그럼 본전이네요?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이윤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동걸
이동걸위원
이윤은 우리가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운영사가 갖고 가는 거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여기서 더 올라가는 순간에는 일반회사들이 굳이 재이용수 사용을 안 하겠죠. 원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공단 정수장을 통해서 형산강 유수를 쓰든지 다른 댐수를 쓰든지 할 거니까 이 단가는 향후에도 불변일 거라고 보면, 물가변동의 차이가 있습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형산강 유입수와 공단 재이용수를 놓고 봤을 때 자기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취사선택을 하겠다 했을 때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포스코가 안 쓰겠다고 하면 못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용적으로 보면 제로에 본전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본전의 사업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향후 생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검토를 해서 단순히 물을 재이용한다는 것도 중요하고 물을 자원으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하고 싶은 얘기는 참 많은데, 일단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환경사업소 하수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김무웅 하수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자료 건설사업소 하수재생과 481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입니다. 482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3번.
동걸
이동걸위원
부위원장님.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님, 482쪽에 구룡포하수처리장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갑니까?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현재는 적정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확실합니까?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확실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 적정하게 잘되고 있다는 데 대한 판단의 기준은 뭡니까?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수질처리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방류수 수질기준이 최근에 2012년도엔가 바뀌었죠? 총인 같은 경우에는, 바뀌었잖아요?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그러면 과거에 구룡포하수처리장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서 경상북도나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재나, 이런 무슨 받은 결과가 있습니까?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거는 어떤 내용이죠?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주로 적발된 게 질소 관계가 추가돼서, 환경부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과태료 부과 외에는 다른 거를 받은 것은 없습니까?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다른 거는 없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과태료를 부과 받았을 때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지키지 못했는데, 그때와 지금의 시스템에 무슨 많은 변화가 주어졌습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그 뒤에 우리 시에서 시설개량공사를 적정히 했고요. 그것보다는 구룡포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이 바닷가, 해안가 특성이라 염분이 많이 올라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가을철부터 해서 이른 봄까지. 과메기라든지 오징어라든지 그런 작업하면서 바닷물을 사용해서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다 아시겠지만 처리장 각종 어떤 오염분을 제거하는 방법은 미생물에 의한 처리방법입니다. 미생물이 가장 해가 많은 게 소금입니다. 그래서 몇 번 처리기준을 초과해서 환경청으로부터 적발된 사실이 몇 번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지금도 현재 계절적으로 지금은 아닙니다마는 곧 다가올 겨울 같은 경우에는 악성 하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고염분, 고농도, 뻔히 눈에 보이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은 계절적으로 유입수가 어느 정도 방류수질을 낮춘 수준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겨울철이 되면 악성하수가 들왔을 때 과연 이 방류수기준을 맞출 수 있을 것이냐, 현재 시스템으로.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저희들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염분이 가장 문제입니다. 작년에 우리 다시 염분관계로 해서 질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환경청에.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염분을 가장 적게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지금 여름철부터 직원들이 구룡포에 과메기공장, 오징어공장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20톤 이상은, 환경법상 20톤 이상 염분이 방출되면 환경청으로부터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특정한 업체에서는 저희들이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마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소금물을 계속 틀어놓고 작업을 하니까 그게 처리장에 염분이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해서 그분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꾸준하게 어떤 계도도 하고 있고, 구룡포읍에서 동장회의라든지 어촌계장회의를 통해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대규모의 어떤 그런 작업을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확인하고 계속 꾸준하게 홍보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는 많이 완화되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시기적으로 염분 들어온 농도를 파악한 게 있습니다.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다니면서 홍보한 실적이 자료로써 나타날 것 같아요. 효과가 있으면 직원들이 고생해서 한 건데, 그때는 의원님들한테 자랑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당연히 정상가동이 돼야 하고,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최초 구룡포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질 당시에 비해서 지금 기술적인 부분이나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변화된 게 있습니까?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처음에 만들 때에는 시스템 자체가 포스테이지 DNR공법을 되었습니다마는 디하스공법으로 중간에 바꾸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공법의 차이가 뭡니까?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근본적으로 앞에 제가 포항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부 다 미생물에 대한 처리입니다. 미생물에 대한 처리인데, 그거를 조금 더 효율이 좋도록 담체를 중간에 넣어서 효과가 좋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보강되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보강 이후에, 보강은 언제 했죠?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2012년도에 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2012년도에 했는데 환경부로부터 지적은 언제 받았습니까? 대구청으로부터.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그거는 시설계량 관계이고, 그 뒤에 우리가 적정한 하수처리를 못함으로 인해서 그거는 작년도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결국은 최초 공법에서 디아스로 바뀌고 난 이후에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됐다는 게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다시 이걸 아무 시스템이나 공법은 그대로 갖고 가는데, 올 겨울에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 왜, 그냥 악성 하수가 들어오지 않게 고염분이나 고농도에 하수가 들어오지 않게 단지 배출자로 하여금 계몽하는 것 이상 외에는 내부적인 총 인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총 질소,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룡포하수처리장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구룡포하수처리장은 흥해나 기타 다른 하수처리장하고 다른 시스템과 다른 조금 더,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야만 정상적인 방류수준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하수처리장이 돼야 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잖아요.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전까지 수질관계, 환경청으로부터 적발이 된 거는 저는 올 1월에 왔습니다마는 우리 질소 같은 거에 처리 요인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염분농도입니다. 염분농도하고 그때 당시에 겨울철 유입되는 하수의 온도입니다. 보통 질소가 처리되려면 14도 정도 이상돼야 하는데, 지금 구룡포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하수 유입되는 온도를 보면 5도 내외밖에 안 됩니다. 5도 내외되면 일반적으로 문헌상으로 대한민국에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전공자에게 물어봐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은 염분이 미생물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저해요인이기 때문에.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고염분, 고농도, 고수온, 각각에 문제를 다 안고 있잖아요.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맞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 상태에서 조금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하나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할게요. 지금 이 수질팀에서 정상작동을 합니까?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네, 정상작동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과거에 특별한 거 없었죠?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예, 특별한 거는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하수처리장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룡포나 흥해는 민간위탁을 안 하지 않습니까?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네.
동걸
이동걸위원
기술적인 부분을 왜 큰 하수처리장을 왜 민간에 위탁하느냐, 시가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작은 하수처리장, 특히 구룡포 같은 경우에는 고도에 기술이 필요한 하수처리장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예 위탁할 생각은 없습니까?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일부는 저희들이 올여름까지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상호간에 의견을 나누어봤습니다마는 일단은 절대온도라든지 겨울철에 들어오는 하수의 유입온도라든지, 또는 염분 그런 상태를 봐서 아직까지 측정하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그렇게 의견이 교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올 겨울 정말 중요합니다. 올 겨울 분명히 제가…. 지난해, 올해 달라질 것 없습니다. 처리 어렵습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다 알고 계실 상황같은데, 다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떤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던가 점검을 받았을 때 포항시가 지적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지도하고 감독하고 감시해야 될 기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이 역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공통사항 4번, 공통사항 5번,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에 제가 이거는 우리 3, 4번 같은 경우는 이 과하고도, 하수재생과 하고도 하나도 안 맞는 거를 갖다가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표기가 잘못됐죠? 여기에 무슨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이런… 이거 잘못 기재되어 있죠?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이거하고는 하수재생과 하고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죠? 기재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죠?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지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좀 더 심사숙고하게 해서 그렇게 게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공통사항 3번에 보면 물론 우리 유형자산취득 부분이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자산을 취득한 부분인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집행했는 부분이 35% 집행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지역을 보게 되면 먼저 실거래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고시가격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시가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 금액에 대해서 제대로 실거래도 잘 파악을 못하시고 이런 예산을, 불용액으로 많이 남으셨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예산을 산정할 때에는 인근에 부동산이라든지 물어보고 실거래가를 조사해서 했는데 감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무리 실거래 가격이라고 해도 7억 2,000정도 되었는데, 우리가 집행했는 금액은 35%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순수한 시비입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상으로도 낭비도 되고 우리가 다른 데 쓸 수 있는 적당하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65% 정도 이렇게 불용액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좀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게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84쪽 공통사항 6번, 수의계약 실태 현황 보겠습니다. 485쪽 공통사항 7번, 공통사항 8번, 공통사항 9번까지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잠깐만요.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수의계약 실태 현황에서 보니까 이게 전부 90% 입니까, 금액이?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네, 87% 정도 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87% 줘놓고 했습니까?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이거는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소규모로 어떤 상황이 발생 생기면 직접 바로 바로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순동
이순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묶어서 입찰을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1년에 쓸 예산을 딱 짜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급히 해야 될 그게 별로 없어 보이고 딱 나눠서 87%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그거는 시설 유지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모터가 갑작스럽게 고장이 나면.
순동
이순동위원
이거를 볼 때에는 갑자기 고장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업체에, 한 업체에 줘도 충분하게 될 입찰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감사할 때 이렇게 하지 맙시다.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면밀히 보고 일괄로 발주할 만한 것은…
순동
이순동위원
1년 계산나오면 뭘 해야 되겠다는 것은 1년 단계로 해서 입찰을 놓으면 이거 87% 보다 더한 80%도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안 그렇습니까?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저희들이 이런 시설 유지관리 상황은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돌발사건이 생겼을 때 긴급하게….
순동
이순동위원
그거는 이해합니다. 돌발사태가 생겼을 때 하는 거는 충분하게 이해하지만 이 내용을 볼 때에는 충분하게 입찰해도 될 것 같은데 꼭 87%를 놓고 하는 거는 좀 뭐하다고 지적해 봅니다.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486쪽 공통사항 10번, 공통사항 11번 보겠습니다. 487쪽 공통사항 12번, 공통사항 13번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한번 더 질의합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487쪽 사고이월에서요. 하수재생과 공사완료기간 미도래, 이 뜻이 뭡니까? 어떻게 그대로 사고이월이 다 됐습니까? 그것하고, 그 밑에 하수재생과 명칭 미확정. 6,000만 원이 그대로, 그거 설명해 주십시오.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이거는 사업기간을 보시면 12월 27일에 발주를 해서 2013년 3월 15일 준공입니다. 2012년 예산을 2013년으로 사고이월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수처리장 그 명칭변경으로 인한 간판정비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이라는 이미지가 안좋아서 친환경적이나, 듣기 좋은 쪽에 제목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뚜렷한 게 없어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예산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명칭 미확정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한다는 것은,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 돈 적은 금액도 아닌데,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488쪽 공통사항 15번 보겠습니다. 489쪽 공통사항 16번, 17, 18번. 490쪽으로 넘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9번. 117번 항목, 하수처리장 기계정비 및 시설 보수실적, 492쪽까지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부위원장님.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제첩처리, 피해보상은 어떻게 하셨죠?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이거는 하수처리 재이용수, 형산강을 밑에 하월하는 송수관을 공사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밑에 밑에 제첩을 양식한다는 분으로부터 공사하는 과정에서 흙탕물이 발생을 해서 제첩이 퇴사가 많았다, 그래서 보상을 해 달라는 민원이었는데, 이거는 하여튼 이분이 주장하는 게 사실 근거가 없는 거라서 보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서 해결되었습니까? 보상 안 해 주고?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네.
해종
정해종위원
490쪽에 117번항에 하수처리장 기계정비 및 시설 보수실적. 금액이 3억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이런, 풀사업비입니까, 사업비가?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시설유지비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거는 어떻게, 그때 그때 입찰로 했습니까? 아니면 일정이 다 다른데.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앞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시설로, 대규모시설이기 때문에 하다보면 중간 중간에 고장이 많이 납니다. 어떤 하수 자체가 부식을, 장비에 대한 부식을 굉장히 촉진시키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발상황이 생기면 저희들이 근무시간에 생기면 근무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야간에 생기면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참 전문지식을 요하고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품교체나 이런 사업들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건수가 30건도 안 되네요?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물론 흥해, 구룡포, 주로 흥해, 구룡포지소 두 군데네요?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예, 흥해지소와 구룡포지소 두 군데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왜 그러냐면 스크린 소모품 교체, 또는 산소조 또는 펌프 설치, 송풍기. 이런 등등에 부분들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포괄적으로 수억 원이 들어가다보니까 물론 하수처리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야겠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술적인 부분도, 과장님도 잘 모르시잖아요. 아십니까?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처리장에 가보시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지하에 안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관리를 운전하는 쪽에 아까 여러 가지 위탁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운전은 누가 합니까?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직원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하수처리장 관리하는 데, 운영하는 데.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나름대로 시에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라고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종
정해종위원
왜냐하면 이런 돈은 매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또 다른 부위가 고장이 나고 교체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돈이다보니까 감사를 또 확인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과장님도 이런 쪽에, 지하쪽에 가서 부품을 교체하는 부분들이 현장방문이 어렵겠지만 직접 교체하는 부품을 갖고 온다든가 해서 이런 쪽으로 해서 현장 감독을 하고 부품도 신품하고 교환품하고 직접 직접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놔두시고, 요즘 사진 잘 나오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언제 우리 위원회에서도 언제, 어떻게 내년도에도 예산이 잡히면 우리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현장방문을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세요.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우리 공통사항 15번에 보면 조기집행 실적에 보면 우리 보통 포항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을 어디다가 줬어요?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지금 포항수질이라는 주식회사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거를 보면 집행을 하는데 보니까 그때그때, 그 달의 양에 따라서 금액이 나옵니까? 어떻게 되죠?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매월발생량에 따라서, 방류량.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매월 방류랑에 따라서 그러는데 제가 궁금해서요. 우리가 대상 집행금액은, 위탁금액이 167억 됩니까?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1년에 143억 정도 됩니다. 어떻게 편성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143억 정도 된다는데, 여기 보니까….
이거는 1년차가 아니고 작년도 1월 1일부터 해서 6월 30일까지 해서 1년 반치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1년 반치인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에 금액은 1년 반 금액으로 167억을 해 놓았는데 집행일자하고 집행금액을 보면 2013년 4월 29일까지 저번에 2014년 4월 29일까지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이후에도 집행했던 금액이 있었을 텐데, 왜 정리를 하는 안 해 주셨어요?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양식이 조기집행…
동찬
차동찬위원
양식이 조기집행이라고 한다하더라도 2014년인데 2014년 연말까지는 정리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희들이 보고 참고를 하죠.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6월 달까지 자료를…
동찬
차동찬위원
우리가 자료요구를 할 때에는 13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14년, 우리가 5월 말일까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그전에 당해연도에 13년도 4월 29일까지는 그전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리를 해 달라고 하면 이후에도 정리를 해 주어야 그달그달 방수량 금액이 나오는데, 돈은 167억인데 집행금액은 70억이라고 해 놓고 집행완료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뭘 보고 정리를 합니까?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조기집행이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조기집행도 어쨌든 우리가 날짜별로 2013년 6월 27일 이후에는 조기집행을 안 했다는 거 아니잖아요.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6윌 27일까지를 목표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동찬
차동찬위원
6월 말일까지.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예, 그 뒤에 있는 거는 조기집행 실적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6월 27일 이전에만 조기집행을 하고, 2013년도 6월 이후에는 지금까지, 아직까지 집행을 하나도 안하셨습니까? 그러면 2014년에는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2014년에 조기집행한 것을 적어주셔야죠.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올해는…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조기집행 했던 실적이니까 이후에는 조기집행을 안 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14년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했던 것을 정리를 해 주셔야죠.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이게 올해 조기집행이라는 것에 없었고.
동찬
차동찬위원
왜요? 다른 과는 모든 것이 조기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이거는 2013년도 자료라서.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자료가 아니라 2014년도 조기집행을 했으면 그 내용을 적어주셔야 그래야 저희들이 보기가 쉽죠.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92쪽 118번 슬러지 처리 현황, 119번, 493쪽 120번, 121번까지 봐주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부위원장님.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예, 이동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아까 구룡포 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걱정스러워서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지금 120번에 내용을 보면 구룡포하수장에 총 투입된 금액이 하수장에 4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 이후에 운영을 하는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시설개선공사를 하고 또 2012년도까지 수질개선공사를 했는데, 결국은 문제는 그 이후에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못지켜서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돼야 하는 거죠?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제일 하수도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사실 질소입니다. 질소인데, 그게 법률이 강화가 되면서 20ppm으로 낮췄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맞추는데 사실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거를 포함하여 현재 기술적으로 할 수 없느냐,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철에 하수도 물 들어오는 게 5도, 6도 됩니다. 그거를 인공적으로 열로 가해서, 하수도를 열을 가하면 처리효율이 좋아집니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동걸
이동걸위원
그거는 미생물로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네.
동걸
이동걸위원
미생물처리장에 대한 온도를 조절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나머지가 다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거는 하나에 문제일 뿐이지, 전체를 해결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총 질소문제가 2012년도 1월 1일부터 관련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L당 60mg에서 20mg으로. 그렇게 개정이 됐으면 그 이후에 개정된 이거는 60mg에 맞춰진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쨌든 TMS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했든, TMS가 다른 어떤 이유에서 어쨌든 방류수 수질기준을 지키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다 드러났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 방류수 수질기준을 지키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대구지방청이나 경상북도로부터 지도점검을 받을 때, TMS를 통해서 지도점검, 사실 확인이 된 겁니까? 아니면 현장확인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까?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TMS를 통해서….
동걸
이동걸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TMS가 정상적으로 된다 이거 아닙니까?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그렇죠.
동걸
이동걸위원
지난 겨울에는요?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지난 겨울에도 작년에 우리 11월 달에 한 번 그렇게 됐었습니다마는 그때 질소가 중간에 20ppm을 초과해서 거기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딱 한번 걸렸습니까?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유예 3개월이라는 것은 기간을 두고 다시 점검해서 확실하게, 기간을 두고 시설을 개선을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것만큼 들어가면, 더 이상 돈 더 들어가면 우리 시민들한테 또 질타를 받을 일인데, 어쨌든 우리 시가 하는 공공시설물에 있어서 수질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상위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것 또한 참 우리 시 입장에서는 참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지금 다 해 놨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시민들, 구룡포 여건상 한계가 있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정말 신경쓰셔서 구룡포 하수처리장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누구시죠? 어려운 것을 압니다. 어려운 거 아는데, 어려운 만큼 더 신경을 쓰셔서 나중에 언론에 맞으면 피곤하고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494쪽 추진실적까지 봐주십시오. 122번 민간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496쪽 장량하수처리장, 123번 구룡포하수처리장 운영 관리 현황. 497쪽까지 봐주시고요, 위원장님.
동걸
이동걸위원
부위원장님.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네,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우리 자료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자료가 정확하게 만들어야 할 게 123번에 우리 496쪽 구룡포하수처리장 운영 관리 현황. 총 공사비가 348억이 들어갔는데 191억에 157억 들어갔다, 개선공사에 46억 정도가 더 들어갔습니다, 시설비잖아요.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이거는 처음에 당초에 건설할 때 들어간 사업비를.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여기는 2004년도 사업현황만 있는 거지, 그 이후에도 중요한 현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명기를 해 주셔야죠.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얼핏 이 내용만 보면 348억이 들어갔지만 실제로 보면 거의 4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아까 우리 정해종 위원님 이 말씀하신대로, 몇 가지 시설운영 과정상에 들어가는 돈들은 우리가 피치못할 돈도 있겠죠. 당연히 운영과정에 들어가는 건데, 이런 큰 금액은 명기가 되어져야 하지 않나, 앞으로 그런 자료들에 있어서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98쪽 124번 죽도하수펌프장 시설유지 관리현황입니다. 125번 마을하수처리 운영 실태, 연일부조마을, 기계화대마을. 500쪽에 기계구지마을, 죽장입암마을. 126번 포항시 관내 하수처리장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까지, 끝까지 봐주십시오.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수재생과 소관의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하고 또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사업소 하수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웅
김무웅하수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13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일 10월 21일 화요일에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정리하는 강평과 감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금번 우리 위원회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업무를 연찬하여 향후에는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