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상훈
이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6일차로 테라노바담당관실, 시설관리공단, 건설도시국, 도시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테라노바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테라노바담당관 정선모
상훈
이상훈위원장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라노바담당관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받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라노바담당관은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테라노바담당관 정선모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포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테라노바담당관실에서는 우리 포항시가 살기 좋고 활기찬 디자인 창조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테라노바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 원도심 가로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7쪽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국토교통부 도시 활력증진 사업 공모로 선정된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 78억 원이 소요되며 4개년에 거쳐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죽도시장과 중앙상가, 포항역, 육거리, 폐철도, 도시숲길, 포항운하, 동빈내항, 수변공원을 연결하는 도심 경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금년부터 2015년까지 육거리 가로경관 개선사업으로 문화예술 테마거리 조성, 가로환경개선, 육거리 야외무대 설치 등에 포항의 정체성을 담아 차별화된 가로경관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무질서한 도심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원도심을 새로운 공간으로 디자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디자인 창조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해병로 관문 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4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오천 해병대 제1사단 관문도로에 상징조형물 및 휴게공간 조성과 가로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해병대 테마거리를 조성합니다. 금년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해병대 제1사단 관문도로의 가로 경관을 개선함으로써 포항을 찾는 해병가족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세련된 포항의 이미지와 도시품격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테라노바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다음은 테라노바담당관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담당관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육거리 가로경관 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체 4개년 계획을 잡아서 용역 중에 있는데 1차 안이 지금 나오면 저희들 중간 중간 위원회에서 보고 드리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우리 시비 반반입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예, 국비 39억, 시비 39억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연차적으로.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예, 4개년 동안에 실시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 14억이고 내년도 한 5억 정도 되어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가로경관하면 보통 가로수하고 가로등 이런 쪽으로 됩니까? 가로경관 같으면 보통, 주로 이루는 것이.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주로 주변에 가로수로 포함됩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중앙 쪽에 가로수 변경해 달라는 의견이 참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로경관 개선이라든가 주민들 편의시설 그다음에 지저분한 보도블록이라든가 아니면 중앙상가 쪽 무대라든가 연결고리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제가 왜 이런 지적하느냐 하면 담당관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가로수라든지 그다음에 인도블록이라든지 너무 자주 교체하고 또 반영구적인 것으로 가야 하는데 수종선택이라든가 인도블록의 어떤 내용물이 상당히 자주 바뀌고 나무도 심어놨다가 오래 가면 가로수 자체가 하나의 어떤 포항의 역사이고 포항의 얼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너무 가로수 식재를, 갱생을 자주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중앙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우리 하는 복구 중앙동이나 죽도동 일원은 아니겠지만 좀 그런 수종 선정할 때 신중해야 하고 한 번 선택하면 그게 영원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너무 자주 바뀌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잘 참작해서 좋은 선택을 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민 의견도 많이 수렴해서 그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시민의견들은 시민들 중에 좋은 얘기하지만 그런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정말 시민들이, 보통 시민들이 보지 못하는 것도 보고 그렇게 해야지 그런 수종선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들 지금 우리 불종로 거리 같은 대리석 깔아 놓고 지금 한 번 가보십시오. 관리가 형편 없습니다. 다 깨지고 해서 그런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면 그만큼 잘 관리되고 그게 보존되어야 하는데 시설해 놓고 그다음에 관리, 보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 보존에 역점을 두면서 그런 시설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과장님 중앙도시관 앞에 히말라시다 교체 하죠?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아직은 확정은 아닙니다만.
안병국위원
피해가 많죠? 피해 사례가 많죠?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예.
안병국위원
송진과 바닥에 송진 많이 흘러내려서 걷는 사람들 다닥다닥 붙고 그게 시커멓게 주위로 확산되고 수종이 벌써 오래 됐죠? 옛날 구 시청 있을 때부터 되어있는 것 맞죠?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예,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안병국위원
자주 교체하는 것 아니잖아요. 육거리 가로경관사업에 검토해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피해가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신청을 하는 부분이고 고려를 해봐주시고 그다음에 원도심 가로경관 개선사업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협의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주민협의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루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수렴해서 공동체 중심으로 움직이자는 것이 가로경관개선사업의 핵심이다, 나머지 물리적인 사업들은 우리가 상의 하면 되거든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 주시고.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다음에 서산 밑에서 이쪽으로 쭉 해서 동빈다리까지 쭉 차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서산 쪽도 그렇고 그쪽으로 인도가 사실 평탄화 작업이 좀 되어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사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구 금강호텔 있는 자리 그것 뭡니까? 금강호텔 없애고 무슨 시설 하나 해놨잖아요. 거기 보면 제가 볼 때 이게 한 20도가 더 돼요. 인도가 그러니까 건물 끝 쪽에 높이부터 이쪽에 인도, 도로 쪽까지 높이가 사람이 완전히 절름발이 20도 정도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을 이번에 아마 설계할 때 같이 감안이 좀 되면 안 좋겠나, 싶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예, 그것은 저희들도 보니까 상당히 걷는데 사실 조금 지장이 많았습니다.
안병국위원
완전히 절름발이죠.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예, 그 부분도 사업할 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래서 이쪽 가로축, 세로축은 오거리에서 육거리로 내려오는 것을 세로축이라고 본다면 가로축으로 해서 동빈 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수변경관을 그쪽에 공원도 만들고 있잖아요, 송도로. 그러면 이쪽으로 놀고 저쪽으로 해서 동빈운하로 들어갈 수 있는 가로축 개발을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그거 해줘야 동빈운하가, 운하보다는 수변공원이 살아난다.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예, 하여튼 저희들 거기 일대를 죽도시장 밑에 까지, 오거리까지 전체적으로 저희들 4단계까지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지역이 오천이다 보니까 해병로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해병로 관문 경관 개선사업 테라노바팀이 일전에 저희들한테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림을 봐서 그림이 이쁘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림은 색채가 원색이기 때문에 색이 분명하고 실제 현장은 무채색입니다. 색이 빛이 나지 않기 때문에 사진보다는 약간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늘 염두 해 두시고 사업을 추진하시면 좋겠고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예.
해수
이해수위원
기 사업을 하시려면 그 사업구간이 고향의 강 사업접목까지 라야 만이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저희들 국도 14호선이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예.
해수
이해수위원
거기서부터 290m 서문 쪽으로 하고 계시는데 처음에도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변사람들하고 한 번 의견을 구해보는 것도 좋다.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이게 경관사업이라고 해서 설치물, 조형물 몇 개 넣는다고 해서 되기 보다는 해병이 갖고 있는 특성을 해야 되는데 호랑이 그림 깔아서 놓고 이러기보다는 기 사업을 하시고 또 공모사업이라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번복하기 어려운 입장이지만 해병이 갖고 있는 그런 사업이면 입구 광장에 양측 광장이 있습니다. 서문 입구에 보면 양쪽 녹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서문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고 부대의 입구라는 표시를 할 수 있는 조형물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리고 통로는 깨끗하기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런데 입구에서부터 조형물 설치부터 해서 가로수 몇 그루 바꿔서 인도블록을 깐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예산이, 그 한정된 예산으로 한다 손치더라고 사업 계획구간은 고향의 강 사업접목구간에서부터 연계선상에서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씩 하나씩 퍼즐 맞추듯이 맞춰가야 하는데 불구하고 근시안적으로 그 구간 290m만 해서 현재 여건대로 인도블록 몇 개 갈고 한다고 해서 그 경관사업이라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서로 그림 괜찮을 것이라고 보시지만 막상 담당팀장님들은 뭘 식별해야 하느냐 하면 용역이나 용역설계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지만 결국 4억 몇 천 들여서, 4억 4,000 들여서 이것하려고 했나 주민여론이 있게 된다면 결국은 책임추궁은 저로부터 해서 테라노바팀까지 가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사업 전체의 에리아(큰면적의 땅)을 전체 그림을 그려서 이번은 이 구간을 하고 다음은 이 구간을 해서 전체적인, 100%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예, 그것 전문적으로 점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병국위원
과장님 조건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해병이 1950년 6.25동난 바로 전에 설립된 해병1사단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거쳐 간 사람들이 우리 전국에 수만 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예.
안병국위원
그래서 아까 이해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들과 의견도 존중하고 그 주위에서 하는 오천의 해병전우회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 사람, 그 분이 해병로 관문경관이니까 해병과 관계된 그러면 이쪽에서, 테라노바팀에서 조성을 해 주면 주민들이 또는 해병전우회들이 해서 전국의 회원들을 모아서 하루 정도로 할 수 있는 해병의 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건 다른 문화관광팀이나 아니면 예술팀에서 그렇게 해서 오천에 구정 해병 정문으로 기준으로 한 구도심 재생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성을 해 주면, 해병을 상징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준다면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또 해병전우회와 같이 협의해서 일단 어차피 돈이 이렇게 투자할 될 것 같으면 그런 것도 같이 연계에서 할 수 있는 기틀을 우리 테라노바팀에서 마련해 주면 다른 부서에서 해병축제라든지 그것은 해병전우회에서 만들면 되는 것이니까 전국 단위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계기로 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한 구도심이 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매력을 해병의 날 또는 해병축제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해 주십사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것은 해병전우회하고 만나보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팀장님 공항 입구에 꽁치꼬리 있죠?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게 정말 애초에 설립될 때부터 문제가 많았고 2019년도 설치되었나, 아마 그때 됐지 싶은데, 참, 2009년도에 설치되었지 싶은데, 그때 논란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사실 제막식도 그때 시장님 참가하려고 하다가 중도에서 돌아갔고, 저지했고 그 이후 조형물의 교체에 대해서 많은 지역민들이 전혀 지역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되는데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고 지금은 흉물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보면 전에는, 처음에는 조명도 이렇게 이용했지만 지금은 전혀 조명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막식 할 때 표지석 자체도 그때 붙이지 못했습니다. 다 우리가 저지를, 동해면민들이 지역 정서와 전혀 부합하지 않은 꽁치꼬리가 뭐냐 그래서 저지한 부분은 이후에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밤에 이렇게 가면 깜짝 놀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체해야 된다는 논란이 많았고 그때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교체를 강력히 박 시장, 전 시장님이 계실 때 주장을 했고 지금 시장님도 물론 바뀌어 가지고 제가 시장님한테 직접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이게 담당과가 수산과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미관 아닙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미관을 지금 저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팀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미관이 이렇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관련 과와 협의해서 진짜 부합되는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그 조형물이. 거기에 서있는 조형물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지금 아마 시민의 공감대도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 이 사항을 말입니다. 10월 말경에 경관위원회에 이번에 새로 구성을 합니다. 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에 의해서 새로 구성을 하는데 하면서 정치 의제로 저희들이 지금 정해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식적으로 공론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지금 해안가에 있지 않습니까? 구룡포나 호미곶이나 송도해수욕장이나 이런 곳에 딱 갖다 놓으면 뭔가 확, 거기는 부합됩니다. 이렇게 보면 그렇지만 지금 거기는 전혀 거기에 뭔가 지역 정서에 맞는 그런 조형물을, 또 관문 아닙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어떤 하늘의 관문이지 않습니까? 하늘의 관문 앞에 그렇게 의미도 없고 누가 봐도 저게 뭔지도 모르고 그런 조형물을 그렇게 방치해 놓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너무 이렇게 뭔가 개선할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팀장님께서 강력하게 주문을 하셔서 그 부분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교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유념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정식으로 경관위원회에다가 의제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공식적으로 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과장님 경관위원회 포항예술인들 즉 말하자면 예술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지금 미술협회에서.
안병국위원
미술협회에서.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예.
안병국위원
예술가입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예, 미술 관련 쪽입니다.
안병국위원
미술 관련 화가?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예.
안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관장님 같은 경우에도, 미술관장 같은 경우에도 미술 쪽 전공이면서 관장이니까 거기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라담당관실 소관은 감사자료 6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번, 해당 없고, 3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사업비 5,000만 원 이상),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1번, 12항 보면 명함 스티커, 여기서 합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것 대책 좀.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이것 사실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오토바이를 타고 뿌리고 도망가는 것이라서 저희도 잡기가 사실 사고가 날 우려도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수거를, 노인분들 수거를 하면 그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합동단속하고 하는데 40일 통화정지도 요청, 우리 금융감독위원회해서 전화번호도 정지를 했습니다. 하고 했는데도 그래도 계속 번호를 바꿔서 이것 해외전화번호가 많습니다. 추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것 과장님 어렵겠지만 이것은 우리 행정력만으로 저는 어렵다고 보고 경찰의 협조를 구해서 그 사람들이 상가에 뿌리는, 오토바이를 타고 뿌리는데 상당히 두 사람 타고 뿌리는 경우도 있고 한 사람 타고 뿌리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완전히 무법천지거든요. 사람들 가더라도 오토바이 곡예를 하면서 뿌리고 가더라고요. 경찰의 어떤 협조를 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경찰도 협조를 구한다고 하면 이것 잠복근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상원
김상원위원
신고만 하면 우리도 보면 112 신고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하면 즉각 출동해서 우리가 많은 물론 아침이나 나가보면 오후 되어도 그렇습니다. 가장 우리 도심을, 미관을 해치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 좀 강력하게 정말 뿌리는 사람들이 뿌리면 큰일 난다. 어떤 강력한 제재라든지.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법상 추진에 문제가 있는데 안 그래도 그래서 지난 2월 19일 날 그때 법에 통신사에 바로 정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직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 사람들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책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에 협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 강력하게 해야지 아까 말씀대로 이분들이 공공연하게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아무리 조치, 여기 보면 조치결과 지적하고, 조치하고 하더라도 개선이 안 되면 별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것은 뭐 주무관님께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좀 강력하게 해서 아까 말씀대로 입법을 지금 개정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노력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강력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다른 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현황, 공통사항 11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공통사항 13번, 계약직현황, 공통사항 15번, 경관위원회 운영현황, 공통사항 16번, 전문위원회 운영현황.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팀장님 13번에 상대로 젊음의 거리 사인물 디자인 개발, 이것 젊음의 거리하고 이것 누가 고안했습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주민들이 아마 그렇게.
상근
이상근위원
주민들이 했습니까?
아니, 위원님들 들어보면 알지만 거리라는 것은 그 고유의 멋을 살려야 하는데 젊음의 거리하면 늙은 사람들은 못 가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죄송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웃을 일이 아니라 동네 보면 자생단체회의고 뭐고 하면 지나가면서 마케팅 한다고 늙은 사람은 못 오는 거리 아니냐, 그리고 누가 보기에는 모임을 간다든가, 술을 한 잔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늙은 사람들은 못 가잖아요, 젊음의 거리니까. 생각 한 번 해봤습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저희들 그때 그것을 설치하기 전에 의견수렴하고 했는데 부산 같은 데 그다음 광복동 같은 데 젊음의 거리 해서 이게 꼭 뭐 사람들 나이를 떠나서 서로 그쪽에 사람이 많이 몰리고 많이 오니까 활성화 된다는 뜻에서 이런 식으로 정했는데 그런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다른 쪽이나 다른 시·군 같은 곳도 가면 그런 많이 몰리는 그런 거리를 주로 젊음의 거리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큰 대도시야 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상대동 젊음의 거리 그것은 한 번 재공모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마 제 지역구인 해도동에 아마 또 이런 거리를 만들 겁니다. 그때는 심사숙고하게 해서 그것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상근 위원님 말씀 중에 주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에 보면 8m, 6m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대동도 있고 해도동도 있는데 젊음의 거리 앞에 큰 주 도로에 해 준다면 측면도로라든가 이면도로에는 시니어도로, 시니어클럽거리라든지 이렇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것도 괜찮은 안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중년의 거리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 시니어도로, 시니어의 모임 거리라든지.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다른 예산을 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16번, 전문위원 용역현황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번, 각종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우리 전봇대에 교차로하고 포항 소식 그것 무질서하고 불규칙하게 달려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관리는 우리가 합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예, 홍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것 어떻게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통일된 형태로 한다든지.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저번에 몇 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사실은 하는 사람들 재정상황이라든가 이래서 어려움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것도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그 부분을 다시 찾아서 한번 검토를 해서 방안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18번,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 19번, 간판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해동로 에너지절약 간판개선사업에 보니까 조금 미정비된 것이 있네요, 그렇죠? 이것은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예, 주민들이 극구 못 하겠다는 사람이 몇 분 있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우리 여기 자부담 있었습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자부담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없죠, 없는 사업이죠.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예, 없어진 곳도 있고.
상훈
이상훈위원장
어떻게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저희들 수차례 갔습니다. 갔는데 죽어도 못 하겠다는 사람들이.
상훈
이상훈위원장
혹시 간판을 근래에 투자해서 설치해놔서 못 하겠다. 그게 나중에 노후 되면 그때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그때는 본인이 부담해서 하겠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본인 부담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예, 그 사업은 얘기했거든요. 안 되면 나중에 시범 가로 지정하게 되면 본인 부담해야 된다고 해도 그래도 내가 하겠다, 얘기하지 마라 합니다. 그런 분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우리 보경사는 100% 다 됐죠?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100% 다했습니다. 그것은 공공시설물까지, 주차장까지 다했습니다, 새로.
상훈
이상훈위원장
보경사는 해놓으니까 어떻습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주민들은 전부 좋아합니다. 옛날 기존보다 작거든요. 요즘은 간판이 작게 나가는 추세로 그래 가지고 지금 보경사 그런 곳은 선진지 견학 오겠다는 시·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런 곳은 관광지고 해서 더 효과가 좋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동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그러니까 밑에 구간이 남아있는데 밑에 구간을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번에 도에 공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응모해 볼 계획입니다. 나머지 어차피 포항운하 쪽으로 해서 연계해서 하려고 하면 증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했고 지금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테라노바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 건의 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팀장님 당부 드립니다.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모
정선모테라노바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본부장은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을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김완용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용 포항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동욱
상훈
이상훈위원장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후 시설관리공단본부장을 상대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욱 본부장입니다. 다음 김진율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이상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공공시설팀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훈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봉사하여 주시고 있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은 혼연일체의 자세로 현장에서 답을 찾는 1차 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포항시의 창조적 발전과 나아가 시민 모두가 함께 하는 행복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서 5쪽까지 공단운영방향과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효율화로 주차장 수입증대 및 운영수지를 개선하고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서비스 품질 극대화로 시민 편익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효율화를 위해 스마트 운영으로 업무효율성 증대 및 운영수지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PDA 기계를 이용한 요금 부과하는 겁니다. 소규모 노외주차장을 포함한 전 구간 PDA를 지급하여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에 탄력성 확보를 위해서 죽도시장 오거리 칠성천 공영주차장은 연중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영일대 해수욕장 및 10개 구간에 대해서 주 6일제를 운영하고 소규모 노외주차장은 주 5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영수증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수증을 10장 제시할 경우에는 무료주차 30분 제공하고, 15장을 제시할 경우에는 1시간 무료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수증 주고받는 문화 정착으로 요금징수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관리원 서비스 마인드 함양과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분기 2회에 정기교육과 주차장 구역별 친절 및 고객응대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주차관리원의 친절교육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 및 우수 직원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함으로써 사기진작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어린이 교통랜드는 우리가 관리하죠?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 운행을 휴일 날도 합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일요일도 합니다. 월요일 날 쉽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 월요일 날 쉬고 휴일날 가동한다는 거죠?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정책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설관리공단본부장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 자료는 579쪽부터 590쪽까지입니다. 579쪽, 공통사항 1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3번, 계약직 현황, 항목 112번, 노상주차장별 운영현황, 113번, 노외주차장별 운영실적 현황.
안병국위원
본부장님 노외주차장 우리 죽도시장 내에 두 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중도시장에 두 군데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공영주차장 두 개 있는데 제가 차를 매일 댑니다. 여론을 들어 보니까 월주차를 시키는 비율이 많다고 하는데.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월주차를.
안병국위원
월주차를 대어버리면 아침에 출근해서 계속 댈 것 아닙니까?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보통 보면 어시장 쪽에는 없고 오거리 쪽에 있는데 그분들이 아침에 물건 싣고 오고 이러기 때문에 낮에는 물건 하러 다 나가기 때문에 많이 혼잡하지 않습니다.
안병국위원
파악을 한 번 해보십시오. 월주차 비율이 한 번 들어오면 한두 시간 내에 나가면 관계 없는데 아침에 들어와서 출근해서 저녁에 나갈 때까지 계속 월주차를 대어 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비율이 좀 있다고 하는데 월주차가 어느 정도 되고 월주차 들어오면 주차하는 시간이 보통 비율을 한번 월주차하는 사람들 중에서 시간적인 비율을 따져서.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차 댈 곳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1층에 보니까, 오거리주차장에 보니까 1층에는 화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화물주차장.
안병국위원
늘 비어있는 자리가 많이 있던데요.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월주차를 하게 되면 이 분들이 아침에 장사하러 왔을 때는 차를 대어놓고 하는데 보통 낮 시간 때는 외지로 물건을 하러 많이 가는 것으로 우리가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밑에 1층 주차장이 텅 빈 것 같죠.
안병국위원
탄력적으로 좀 급한 사람들은 30분 내로, 1시간 내에 댈 수 있는 사람들 대려고 하면 완전 화물주차장이라고 해서 자리가 있는데 못 댄다고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편리상 편의를 봐주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관계라든지 이분들이 따질 때 화물차주차장에 왜 당신이 승용차를 댔노 이렇게 따지면 사실 그분들 편리를 봐줄 수 있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조금 처리하기가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는 같습니다.
안병국위원
문제가 있네요. 2개 주차장 월주차 비율에 대해서. 시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시면 한번.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우리 노상주차장 관리하는 사람들 교육 시키죠?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교육시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황당한 것을 당해봤는데 시간이 되어서 집에 오려고 나오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차비를 주려고 한 5분간 기다려도 사람이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에 와야 되잖아요.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간대가 퇴근시간대.
상근
이상근위원
아니, 그때는 아닙니다.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평일.
상근
이상근위원
평일 때 한 번씩 그런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오고 나니까 나중에 집에 날아오데요.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PDA에 찍혀서 날아갑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남이 봤을 때 주차비 안 주고 도망간 것 같이 여겨지는데 우리 주차하시는 분들 교육을 잘 시켜 주십시오.
동욱
김동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114번, 주차요원 선정기준 및 운영 실태까지 일괄 질의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재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도시녹지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 군집상 이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정확하게, 솔직하게. 아니면 자체감사를 요구합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2012년도 5월 24일 날 당시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았습니다. 감사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공원조성계획을 따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2년도 10월 25일 날 감사공원조성을 우리가 구룡포수련원 뒤쪽에 보면 수련원에서 한 700m 떨어진 곳에 저희들이 일반적인 감사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 관계가 취소되면서 2013년도에 5월 6일 날 역대 대통령 군집상, 인물상 제한공모를 하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이관계가 2013년도 6월 28일 날 여기서 협상에 의해서 주식회사 더 스틸하는 회사가 당선이 되어서 이 관계를 추진하면서 사실 2013년도 8월 5일 날 저희 건설도시위원회에 보고를 있었습니다. 하면서 대통령 군집상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있었고 그런데 다시 2013년도 8월 16일 날 의회에 보고한 사항 가지고 다시 시장님께 보고를 하니까 그러면 추진하면 좋겠다는 지시가 있었는데 2013년도 10월 18일 날 최종적으로 시장님께서 대통령 군집상은 포기를 하고 감사공원을 포항운하에 조성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몇 번에 걸쳐서 금년도에 1월 13일 날에 시장님께서 흥해 도음산 산림수련장 외에 박정희 대통령공원을 조성하면 좋겠다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계속 추진관계를 이렇게 보류하면서 진행해 왔는데 2014년도 3월 14일 날 저희들한테 당시에 부시장님께 감사공원조성 관계를 보고하면서 호미곶광장에 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4월 15일 날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 3차에 최종적으로 호미곶광장에 거기에 체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최종안으로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당시에 보고 했는 안의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자료로 설명) 당시에 감사마음을 전하는 편지하고 이런 안과 그다음에 감사의 편지 이런 안 그리고 체험하는 이런 안을 세 가지 안을 당시에 보고를 하면서 의회에서 이 관계가 제일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체험할 수 있고 포토존 할 수 있고 이것을 당시에 하라고 주문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하라고 주문한 것이 아니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이게 그때 당시에 제일 좋은 안이라고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당시에 주문이 있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2차 보고 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3차 보고 때요. 4월 15일, 2014년도 4월 15일입니다. 이 안이 보고되면서. 그 후에 저희들이 4월 18일 날 이 관계를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자문회의를 거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호미곶광장에다가 거기다가 설치하게 되면 지금 호미곶광장에 보면 관광상품 파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메인무대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거기인데 거기로 가게 되면 지금 현재 문화재로부터 500m 이내에는 형상변경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저희들이 절차를 거치면서 6월 9일 날 지사로부터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형상변경을 받아서 그 후에 우리 자체적으로 호미곶관광지 조성계획 경비 변경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8월 28일 날 최종적으로 고시가 되면서 그 후에 저희들이 시장님께 그것을 지난 9월 17일 날 시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 관계가 조금 설치하는데 맞지 않다 그런 지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 2013년도에 12월 10일 날 공사 중지를 한 상태에서 진행하면서 지금 현재는 사업 자체가 중지 된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계속적으로 행정절차를 거치고 그런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런 작품들, 조형물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작이 되고 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법상에 지방재정법 73조와 동법시행령 제96조, 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에 의해서 지난 2014년도 3월 28일 날 선급금이 전체 4억 1,500만 원 중에 50% 달하는 2억 750만 원이 선급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전체 우리 교부세 5억 아닙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5억에서 이제까지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한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급 했는 금액은 4억 750만 원 그것밖에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2억 750만 원.
상훈
이상훈위원장
2억 750인데 부분별로.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그 선급금뿐입니다. 그 외에 지급된 것이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선급금 외에는.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나머지 저희들이 4억 1,500만 원에 대해서 나머지 남는 돈에 대해서는 반납.
상훈
이상훈위원장
반납.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그러니까 자체 이 사업비가 4억 1,500만 원으로 인사감사가 되었습니다. 감사가 진행되어서 이 사업하는데 있어서는 4억 1,500만 원으로 전체 사업비가 결정된 것 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우리가 반납이 되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4억 1,500, 5억 중에 그 부분은 반납이 되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8,000.
상훈
이상훈위원장
반납이 되었고 그러면 4억, 1500에서 지금 남은 것이 얼마라고요?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4억 1500 다 남은 것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출했잖아요.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지출했지만 그것은 선급금으로 된 것이고.
상훈
이상훈위원장
선급금이든 뭐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그 돈은 저희들이 뭐냐 하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자체가 공모를 할 때 당시에 일반적인 어떤 경쟁을 해서 당선이 되면 그에 대한 당선금에 1등, 2등, 3등해서 당선금을 500만 원, 700만 원 안 그러면 1,000만 원해 줄 수 있는데.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런 부분 부분적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출에 4억 1,500 중에 지금 2억 얼마 남았다고요?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2억 750만 원.
상훈
이상훈위원장
2억 750 차액을 쓴 부분적으로 보고해달라는 겁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쓴 부분 없습니다. 돈 그대로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출이 없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지출한 것이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지출 하나도 안 했다는 겁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4억 1,500만 원에 대해서 50% 선급금을 지급하고는 그대로 돈은 남아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아니, 아까 공모 당선금액 500만 원.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제가 당선하는 작품을 가지고 경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관계는 협상에 의해서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당선이 되어버리면 설계권 하고, 시공권 하고 같이 가지고 가게 되어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작품 공모한 이쪽에 다줍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선 회사에.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게 다 포함 된다는 거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그렇죠.
상훈
이상훈위원장
따로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출품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다 못 받지.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다 못 받는다는 것은 그 관계는, 다 못 받다 았는 것은 무슨 말씀?
상훈
이상훈위원장
아니, 아까 선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다 받을 수 있다면서요. 회수할 수 있다면서요. 지금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회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공모했고 하는데 어떻게 다 회수할 수 있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전액은 회수는 곤란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렇죠. 안 되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것은 공모했는데 작품을 만들어서 공모해서 선정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500만 원, 1,000만 원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법상에 의해서 얼마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자체 해지된다면 현재 그 관계는 법적으로.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공모, 설계, 제작 이게 이제 공모가 선정되는 업체 다 준다는 얘기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그렇죠, 설계권.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설계권까지 다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다 줍니다. 계약할 때 협상에 의해서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래 거기에 지출된 금액이 지금.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회사에 2억 750만 원.
상훈
이상훈위원장
2억 750이 일단 지급되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재감을 하겠다고 제안을 금요일 날 통보했죠? 17일 통보했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물론 시간이 휴일 걸렸고 주말이 걸려서 짧았지만 재감사 자료를 오늘 아침에 제출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이 두꺼운 책을 오늘 아침에 가져다주고 재감을 한다는 말이 됩니까?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위원을 찾아다니면서 책을 배부시켜 줘야죠. 감사 자세부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 두꺼운 책을 언제 다보고하라고 이 책을 갖다가 오늘 아침에 가져다주고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지, 조사를 받으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이렇게 5억짜리 사업에 얼마만큼 법률적인 검토부터 오락가락 가고오고 했는지 이 서류가 이만큼 됩니다. 물론 서류 속에 포함 안 된 것이 있을 겁니다. 있지만 정말 5억짜리 사업하면서 이게 설계도면이 첨부된 것도 아닌데 이만큼 두꺼운 책은 처음 봅니다. 다리사업이 그만큼 이일들이 복잡했고 전직 시장이 하겠다는 그런 의지 때문에 법률자문까지 다 확보하고 이렇게 두꺼운 책은 5억짜리 사업치고는 처음 보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업체선정을 6월 28일 날 했죠? 2013년 했잖아요.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우리가 6월 21일 날 제안공모를 2013년 5월 6일 날 했고, 6월 21일 날 우리 의회에 1차 보고를 했습니다. 할 때 하지마라고 했죠? 유보를 시키라고 했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당시에 이 관계는 테라노바에.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 1차 보고를 했을 때는 수련원 뒤에다가 둘레길 있는데다가 설치를 하겠다는 제안을 했을 때 유보를 시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고 그다음에 6월 28일 날 업체선정 되었습니다. 8월 5일 날 우리 의회에다가 두 번째 보고를 했는데 유보를 시키라고 했는데 업체선정을 해버리고 또 의회 보고도 없이 업체는 선정되어 버렸고 의회 보고 때에도 군집상을 하지마라고 주문했는데 다시 변경시켜서 10월 18일 날은 운하에다가 추진을 하라고 다시 시장 지시를 받고 그런 상황에서 11월 22일 날은 이미 계약을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또 변경을 시켜서 도음산에다가 해라 그러니까 오너가 이 군집상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감사공원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다 보니까 계약도 순서도 다 바뀌고 의회 보고순서도 바뀌고 이것을 바꿨을 경우에 법률적인 문제가 없느냐 해서 몇몇 변호사한테 자문도 받고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 와중에 다시 올해 들어 와서 도음산에 가느니, 어디 가느니 난리를 치는데 그 와중에 선급금을 줬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선급금은 어차피 이사업 자체는 사업은 진행이 되어야 하니까.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애초에 제안공모를 했을 때는 군집상이었습니다. 작년 5월 6일 날은, 그리고 업체선정할 때도 6월 28일 날도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감사편지 형태라든가 사람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할 때는 3차 때 보고한 것 아닙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래 그전에는 대통령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계약 자체가 틀리는 계약 입니다. 처음에는 군집상을 만들다가 지금 돌아 왔는 것은 감사편지형태라든가 아까 보여준 그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취지가 군집상에서 공모를 했고 군집상에서 계약을 했고 군집상에서 선급금이 나갔다가 지금 와서는 3차 보고 때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계약한 회사가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군집상의 전문가였다면 지금 감사편지라든가 다른 쪽은 전문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자료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군집상이었을 때 어떻게 하며 돈이 얼마라고 하는 것이 결정된 것이지 지금 바뀐자료 가지고 그 돈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간과하지 않고 그냥 그 계약을 그대로 승계시켰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건축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이렇게 처음에 계약을, 처음에 공모할 때는 저것이다, 하면 꼭 그것이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경이 되기가 통상적인데 저희들도 일단 이 업체가 모든 자격을 볼 때는 디자인이라든가 어떤 그런 예술성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종합적으로 갖춰져 있는 회사이고.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공모 취지가 뭡니까? 다양한 생각들을 들어보려고 공모를 하는 것으로 그 공모 속에 우리가 대통령 군집상일 때는 이 업체가 맞다 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 이후에 달라진 부분들은 전체적인 내용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때 할 때는 한 옥을 짓겠다고 계약을 했고 지금은 양옥을 짓겠다고 계약한 것입니다. 그러면 업체의 특색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말이 맞습니까? 그게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바뀌어 왔던 부분들도 다 잘못되어 왔지만 이것마저도 최종적으로 결정한 이것마저도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군집상이라든가 이런 쪽의 전문가였다면 둘레길에 10인 군집상 만들려고 하다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가서 도음산에다가 하겠다고 했을 때는 박태준상하고 박정희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업체의 특성상 같은 맥락으로 갑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와서 호미곶에 짓겠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내용 자체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그 해지 관계는 같은 디자인을 만드는 업체이니까.
복덕
장복덕위원
여기서, 책에서 보시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봤는데 이 책 속에도 그런 부분이 가능할까 하는 법률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해지했을 경우에 어떤 내용과 어떠며 그러면 결론도 봤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이 자료 속에 두 차례에 거쳐서 자문위원회를 개최 했는데 전문가들 의견을 보십시오. 호미곶에다가 이게 맞겠느냐 하는 지적을 전문가들이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이것도 잘못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출발을 잘못했어요. 이것은 잘못 되었으면 중간에 수정하고 다시 가야 하는데 수정도 안 하고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간 겁니다. 그냥 끼워 맞춰서 비슷하게 그냥 끼워 맞춰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 새로운 디자인이 올해 와서 보고한 이 자료가 잘못됐다고 호미곶 하고는 매치가 안 된다, 해 뜨는 일출하고는 매치가 안 된다, 이 그림은 왜 여기 왔느냐 이것은 잘못됐다, 다시 한 번 검토해봐라, 같은 맥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지적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있어도 과장님은 이 돈 못 쓴다, 어떻게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내용에 보면. 이렇게 만들어서 돈 5억을, 공짜 돈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을 이것을 못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포항시의 돈일 수 있습니다. 교부금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공짜 먹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왜 그때부터 반듯하게 가야죠. 왜 그렇게 갔습니까? 답변해보십시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은 법률자문도 받으면서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해지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이 진행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는 변상이 들어 왔을 때는 변상해야 되는 그런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변상할 때 하더라도 이 내용 속에는 어느 시점에서 공사 중지요청을 합니다. 아까 말씀이 선급금 받아 갔지만 돈은 10원도 안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 불 때 얼마인지 판단해서 한옥 짓는 사람한테 이 공사주고, 양옥 짓는 사람한테 이 공사를 줘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못됐고 내용 하나 없이 돈을 그만큼 준다는 것도 잘못됐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지난 2013년도 12월 10일 날 공사 중지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저희들이 사실은 어떤 시설물 제작하라든가 이런 관계는 전혀 이뤄진 것이 없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돈은 받아 갔지만 공사가 전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성격으로 봤을 때 이 업체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충분하게 그쪽 업체 사업등록 낸 것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복덕
장복덕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집행부가 다 만들어 놓고 의회에는 세 번 보고가 전부 후 순위였습니다. 날짜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틀립니다. 이미 공모해 놓고 의회에 보고하고, 업체 선정해 놓고 다시 보고하고, 다 만들어서 도음산 간다고 해 놓고 또 의회에 보고하고, 다시 호미곶 간다고 하는 것 심의 다 만들어 놓고 다시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의회가 왜 있습니까? 최소한 동일 날짜라도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그런데 그 시차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호미곶에 가는 것도 올해 3월 14일 날 부시장님께 최종적으로 보고 드리고 바로 의회에 4월 15일 날 보고를 했는데 그 관계는 어차피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보고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그 관계는 좀 날짜 차이는 있겠지만.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죠. 거기서 이미 결정 해놓고 의회에 보고한다면 의회가 뭡니까? 물론 의회 의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의회의 의견도 듣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판단하고 다르다면 다시 심의를 하든가 의회 재보고를 하든가 절차를 거쳐야죠. 한 사람 입에 맞추려고 지금 1년 반, 2년 동안 끌고 와서 서류가 이만큼 되어와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답이 안 나왔습니다. 얼마나 돈 낭비, 행정력 낭비를 했습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셔야지 자꾸 빙빙 돌려서 의원들 헷갈리게 만들고 답변하십시오. 하실 말씀 계시면.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장복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검토사항에는 맞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2년 동안 상당한 어떤 그런 고충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다수의 조금 행정 관계는 미흡한 것이 있지만 이 관계는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지금 와서 뭐를 최종적으로 할 겁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이 사업에 관계 되어 가지고 추진 관계라든가 그리고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업체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도 저희들도.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당장 문제는 의회하고 의논을 안 했다는 부분들하고 의회의 주문을 거역했다는 부분하고 또 새로 양옥을 짓겠다는 이 업체한테 한옥을 지어라고 다시 이렇게 같은 업체에 준다고 하는 이 자체도 잘못 되었으며 그동안 진행사항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새로 공모를 하든가 새로운 사업을 보고해서 새로운 사업이 확정되면 새로운 업체에다가 공모를 하든가 그게 순서입니다. 절차이고 또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일을 왜 자꾸 하려고 합니까? 밀어붙이고.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도 참 맞습니다. 입장은 곤란합니다. 시장이 이러한 사업에 끌려다보니, 전 시장이 끌려 다니다 보니까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전 시장님은 벌써 포커스를 맞춰놨는데 그 방향이 의회에서 흔들고 그렇다 보니까 과장님 입장이 곤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5억에서 공모입찰금액이 4억 1,500되었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8,500 벌써 반납했죠? 8,500 날렸고 그것도 어떻게, 그것도 그렇고 지금 그것을 왜 이번에 공모업체한테 선지급을 왜했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선지급은.
상훈
이상훈위원장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법상의 지방자치재정법에 20억 미만은 50% 선급지급이 되어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성과가 없는데 왜 돈을 줬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성과가 없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업체가, 선정하는 업체가 사업을 수행하게 원활한 효율적인 어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죠. 그전에 2013년 11월 10일에 공사 중지통보를 했으면 그이후로는 일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은 그 이후에 나갔습니다. 말도 안 되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사업이 그게 해지된 것이 아니고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이니까.
복덕
장복덕위원
공사 중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 업체가 그 사업을 했겠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중지를 했다고 해서 선급금을 주지마라는 그 법은 없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주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그러니까 줘도 된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 업체가 요구를 했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요구를 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요구를 해서 법에 따라서 지급한 것입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만약에 그것을 지급 안 하고 있으면.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지급을 안 하고 있으면 거기 따라서 지금 현재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업체의 그런 판단이 따르겠죠.
상훈
이상훈위원장
소송한다든가.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하여튼 요구를 한다든가 하겠죠.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러면 작품을 바꿔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작품이 이미 군집상에서 지금 바뀌지 않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거기 재공모해야 됩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재공모를 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상당한 어떤 낭비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장복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업체 그런 어떤.
상훈
이상훈위원장
업체가 제안해서.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그 업체가 이렇게 능력이 되고 디자인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한다면 그 어떤 안이 나오면 거기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해서 그 장소에 맞겠다고 하면 거기서 어떤 조형물에 대해서 선정이 될 수 있겠지만 일단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 업체가 우리가 만약에 포항시에서 어떤 작품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디자인을 제출해서 우리 자체심사를 통해서 가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지금 그 관계는 지금 여기서 당장 답변 드리기 곤란하고.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 업체가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 결과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금 현재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정확한 방향은 어디입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지금 정확한 방향이 아직.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금 현 시장님 방향은 어디입니까? 전 시장의 방향은 다 끝났습니다. 현 시장님 방향은 어떻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그 관계는 최종적으로 제가 지금 현재 여기서.
상훈
이상훈위원장
확실한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까? 작품도 아직 뭘 구상해야 할지 확실히 안 서있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렇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런 입장이고 일단 그 업체한테는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선지급도 줬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끌려가는 아닙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금 거기에 사정해야지 이 작품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전에 유치할 공모작품을 벗어나는데.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만약에 작품을 다른 것을 한 번 제시를 받았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의사를 던지면 그런 회사는 다시 그런 작품을 또 몇 개안을 가지고 와서 진행이 되어야 하겠죠.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제가 주문을 하나 할게요. 이제까지 지금 다시 받는 감사자료에 보면 본 감사보다 정말 17일 날 해서 오늘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상당한 노력의 어떤 결과로 봅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이정도 성의 같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봅니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여기에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거의 99% 안 맞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 여기서 시인을 하고 앞으로 이 군집상에 대해서 지금 4억 1,500만 원 남아있지 않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최악의 경우에는 2억 7,500도 받을 수 있다. 회수할 수 있다, 이것도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앞에 이 모든 것을 시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 군집상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주문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아니, 주무과장으로서의 상의를 하겠다, 집행부 시장하고 상의를 하겠다든가 이렇게 결론을 내줘야지 지금 결론 없이 계속 이것 가지고 시간 보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내부적으로 나오는 안을 가지고 나오면 이 관계를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에 또.
재진
이재진위원
언제까지?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빠른 시간 내에, 빠른 시일 내에 바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빠른 시일, 그러니까 2014년 안쪽으로.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10월 중에.
재진
이재진위원
10월 중 같으니까 다음 주 마치면 우리 해외 연수가면 안 되지.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귀국하시면 귀국하시는 대로.
재진
이재진위원
주무관 알고 있고 답변을 해야지. 그러면 11월 초에 5일 날 오니까 11월 15일 안쪽으로.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렇게 보고한다든가 보고를 해서 시장하고 상의를 해서 보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겠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야지 계속 핑퐁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인하고 이거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시인을 하고 그 다음에 기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이사업 4억 1,500만 원에 대한 집행은 이건을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시장하고 상의해서 의회 보고하고 집행을 하겠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독단적인 행정이 얼마나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는가를 보여주는 한 사례네요. 그리고 또 감사 준비하는, 자료 준비하는데 상당히 수고하셨고 과장님으로서 어떤 책임에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쭉 받아 보니까 전반적으로 부실하다. 과장님 개인 간에도 어떤 거래행위를 한다든지 수주로 하면 계약서가 있는데 이것 계약서가 표준계약서가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이것 하나뿐이에요? 계약서가 안 보이네요. 뭐 기성금은 어떻게 하겠다, 잔금은 어떻게 하겠다, 만약에 공사가 어떻게 불이행이 되었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하겠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그런 지금 그런 세부적인 것은 지금 계약부서에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봐야 우리가 판단할 것입니까?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이것도 안 해놓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세부적인 계약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안이 되겠습니다만 그 관계는 평소에.
상원
김상원위원
그것을 검토를 해봐야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이, 우리가 반환을 받든지 아니면 일부 상계를 하고 받든지 안 그러면 떼였는지 그런 판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나오면, 그게 가장 오늘 중요한 자료인데 가장 중요한 자료 빠져버리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그 관계는 여기에 법률검토 하는, 변호사 검토 했는 내용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변호사 검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약금은 서로 당사자의 약속 아닙니까? 약속이 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을 것 아닙니까? 근본이 가장 기본인데, 그렇죠? 그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선급금을 지급했다는 이 자체가 잘못 된 것이고 또 사업대상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선급, 문제는 그것이거든요.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선급금은.
상원
김상원위원
선급금은 무슨 근거로 지급 했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선급금은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상원
김상원위원
지방재정법 어디 있습니까? 몇 조입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유인물.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선급금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규정 있는데.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재정법에 보면 선급금은 제73조에 선급금과 계상금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보면 선급금은 지급하는 할 때 있고.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 없이 되었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제가 보이니까 이상 없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선급금 규정을 제가 대충 쭉 한 번 넘겨봤는데.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지방재정법시행령, 시행령 보면 96쪽, 선급금해서 13호에 보면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금액의 70%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물품제조나 용역 같은 경우에는 10억에서 3억 이상, 10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에 40%입니다. 규정되어 있잖아요.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50% 지급 해준 근거가.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이것은 공사 보면, 여기에 보면, 지금 138쪽에 보면 지급범위입니다. 지급범위에 보면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인데 저희들 금액은 공사금액이 20억 미만으로써 50% 지급이.
상원
김상원위원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서 선급금 지급 이상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해놨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대로 했잖아요. 물품제조나 용역 같은 경우에는 3억 이상, 10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40%거든요. 그러면 40%인데 아까 50% 지급했다는 그게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요.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이것은 공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우리가 공사 같으면 보통 기성고에 따라서 공사금액을 지급하는 그런 계약내용이 없으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기성고가 아닙니다. 기성고가 아니고 선급금으로 공사하기 전에 선급금을 줄 수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직 사업내용도 구체적으로 결정 안 되었는데 사업내용이 결정되어서 그다음에 앞으로 공사 계속 된다는 전제하에 선급금을 주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공사에는 구체적인 내용도 결정 안 되었는데 선급금을 준다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일단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이 된 사실에 대해서.
상원
김상원위원
우리 의회에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한 것이 계약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되었는데 왜 선급금을 줬느냐 그게 가장 큰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자꾸 계약이 성립 된 것처럼 그렇게 그런 아까 공모해서 공모가 된 것이지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되었잖아요.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공모를 해서 그 작품에 대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계약이 되려면 공모를 해서 확정되어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그다음에 계약이 되는 것이지 계약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그렇죠?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여기도 아까 말씀대로 계약금액도 아까 이 내용 같은 경우는 40% 계약금액을 지급해야 되는데 50%를 지급했고, 이게 어떤 행정의 가장 근간이 법 아닙니다. 법치행정 아닙니까? 기본이. 과장님, 맞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계약서 내용도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계약부서에 그 내용이 있다니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것 제출해 주시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그것 제출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데.
상훈
이상훈위원장
오늘 계약서 가지고 오기로 안 했습니까? 계약서 원본 가지고 오기로 했잖아요. 원본 그날 요구를 했잖아요.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선급금을 지급했든. 지방재정법상에 규정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아까 그것은 계약이 확정된 상황에서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 계약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도 안 되었는데 지방재정법 적용한다는 것 적용 자체가 제가 법 실력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만약에 확정이 되어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여기 계약금의 40%, 50% 지급했다는 근거가 없잖아요.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규에 138쪽에.
상원
김상원위원
아까 했잖아요.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금액에 따라서.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50% 하는 것은 공사로써, 본 사업은 공사로써 20억 미만에 해당됨으로써 50% 지급한 것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아까 말씀대로 50억 물품대금, 용역현황 3억 미만 되어있고요.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물품제조가 아니고 공사로 봅니다, 이 사업은.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모하는 것은 용역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물품제조, 용역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용역은 일반학술용역이라든가 단순한 그런 어떤 설계관계라든가 이런 관계에 거기 따라서 금액이 얼마 정해지면 거기에 따른 금액이고 이 사업은 자체 본 공사이기 때문에.
상원
김상원위원
구체적으로 공사인지 확정이 안 되었는데 무슨 공사입니까? 그게 공모를 해서 일단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뿐인데 그것을 공사로 볼 수 있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본 사업 자체가 성질상 공사로 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계약서도 없는데 그것을?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계약서는 제출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계약서 오늘 왜 안 가지고 왔습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선급금, 아까 말씀대로 먼저 불빛 속으로 하니까 무슨 근거로 지급했느냐 하니까 조기발주, 그것 실적 올리려고 조기발주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것도 그런 내용으로 한 것 아닙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조기발주하고 같은 맥락에 의해서 법적검토해서 지급이 된 것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인위적인, 임시방편적인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계약서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감사가 되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위원님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지적을 하면 이것 오늘 2, 3일 정도 해도 이것 아닙니다.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다 어떤 내용이든지간에 답변 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주문을 했잖아요. 여기에 질문을 하면 과장 어떤 방법이든 변명 다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 한정 없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검토해서 법적책임을 지게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요구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이건들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전체 의견을 수합해서.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게 주문을 할게요. 김상원 위원같이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하면 여기에 전부다 앞·뒤가 안 맞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재진 위원님 한 가지가 요지는 아까 안 그렇습니까? 공사내용이 확정 안 되었는데 선급금.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주문을 하든가 또 법적으로, 이것까지도 안 되면 법적으로 주문을 하든지 해서 마무리를 하자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금 오늘 계약서를 분명히 제출하기로 했는데.
재진
이재진위원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지금 주문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여기 자료 제출한 것 중에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이것 지금 구본입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구본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원본은 이것 동일합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원본에 동일하고 뒤에 첨부서류가 빠졌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첨부서류가 빠졌다. 가장 오늘 중요한 것이 계약서인데 이것을 첨부서류를 빠지고 제출하셨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다시 재감사를 또 해야 합니다. 오늘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계약서 첨부서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계약서를 첨부자료를 제출 안 하고, 그러면 감사를 일단 중지하겠습니다. 중지하고 오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제가 안 물어보려다가 자구 말씀하시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포항시가 공사 도급을 줄 수 있는 표준계약서 이것을 사용합니까? 표준계약서를 사용합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표준계약서가 있고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특약사항이 있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래서 전면부는 이것입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현재 일반적인 사항은 표준계약.
해수
이해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과 선급금을 준 날짜 언제입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3월 28일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2014년입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2014년도 3월 28일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계약은 2013년도 11월 22일 날하고 선급금은 4월 23일 날 줬다, 이 말씀입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2014년 3월 28일 날.
해수
이해수위원
법적근거보다는 기성금 신청이 와야 되는 기간 아닙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기성금은 보통적으로 기성금 지급이 별도로 있고요. 선급금에 대해서 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선급금은 계약 당시에 주는 것이고 4개월 이상 지연되어서 줬을 경우는 기성금입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그 관계는 선급금에 대해서는 일단 신청에 의해서 하고 하는데.
해수
이해수위원
기성금 신청 맞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기성금.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지금 선급금은 계약당시에 주는 돈입니다. 계약은 표준계약서에 이대로 이게 원본이라면 2013년 11월 22일 날이었고 아까 말씀대로 선급금 50% 준 날짜는 4개월이 지난 3월 23일이라면서요.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3월 28일 날.
해수
이해수위원
그게 선급금입니까? 기성금입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선급금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하도 별나다 소리할까봐 제가 이쯤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에 질의 회신 보낸 것이 있습니다. 2013년 10월 29일 날 감사공원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법률자문요청, 보십시오. 페이지 알려드릴까요? 페이지를 안 적어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이렇습니다. 계약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나 이에 따른 손실은 보상, 배상하여야 함. 그다음 윤상원 변호사 단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보아 계약을 채결할 수도 있으며, 계약을 채결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 작성비용을 보상함이 타당함. 이 날짜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제가 질문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것 곰곰이 좀 생각해보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장
위원님들, 이것을 오후에 계속 심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하니까. 계약서 첨부자료까지 가지고 와서 오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위원장님 주문할게요. 붙임서류 있잖아요.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붙임서류.
상원
김상원위원
붙임서류 이것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원본 그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위원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 선포를 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도시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요구한 계약서는 원본이 도착했습니다. 지금 설계도하고. 안병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과장님 선급금 지급 날짜가 2014년 3월 28일 선급금 지급했다고 했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안병국위원
돈을 그때 얼마줬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2억 750만 원입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면 이행선급금 지급보증을 받을 때 그런데 10월 달에 이 보증서를 받았습니까? 돈을 주고 돈하고 교환하는 것이 보증서인데, 그 뒷장에 보면.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보증서를 변경했습니다.
안병국위원
아, 변경.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2014년 9월 25일 자로해서.
안병국위원
변경기준일자가 2014년 9월 25일 자인데 이게 이행변경인데 변경이라고 안 되어 있네요?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변경내용이 보면 계약변경사항 해서 내용에 보면 4번해서 변경기준일자해서 2012년 9월 25일 날.
안병국위원
그러면 최초 받은 보증서는 안 들어 왔네요?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그것은 계속 이어져서 오기 때문에.
안병국위원
그게 언제 받았죠? 3월 28일 날 돈 줬으면 3월 28일 날 이전에 들어오든지, 그날 들어오든지 해야지.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3월 24일 날.
안병국위원
보증서가 들어왔어요?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보증기간이 당초에 보면 3월.
안병국위원
계약과 선급금 관계에서 저는 절차적인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나중에 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은, 계약이행보증이라는 것은 정액보상이고 선급금은 사고가 터지면 실손보상입니다. 계약이행보증서는 안 받았네요? 여기 빠져있습니까? 안 받았나요? 자료에 선급금은 받고 계약이행보증은 안 받고, 하자는 공사는 안 했다니까요. 받은 것이 있어요?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계약이행은 받아져 있고 선급금은 이렇게 되어있다. 이게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날짜를 보니까 안 맞는 것 같아서.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최초에 선급금 받았는 것하고 계약이행보증서 나중에 사본을 보여주십시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복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표준계약서 외에, 일반계약 조건 외에 별도의 조건이 있었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조건은, 별도의 조건은 지금 이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있었습니다. 이것 말고, 본 계약서 외에, 일반조건 외에 별도의 계약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고 이게 일반공사하고 달라서 첨부될 수 있는 조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 계약을 하는 동시에 그와 관련된 내용에서 변경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까? 있지요? 이 계약서에 나오는 원론적인 일반조건 외에.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외에 특약을 말씀하십니까?
복덕
장복덕위원
특이한 사항이 들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계약은 어차피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계약은 채결했고, 채결한 이후에 이사업에 변동이 있었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없거든요. 또 시방서도 필요합니다. 분명히 첫 번째 조건에, 첫 번째 계약이 맞다면 시방서가 있어야죠. 시방서도 지금 없고, 서류 찾지 말고 과장님 머릿속에 있잖아요. 서류 안 찾아도 그게 없을리가 있습니까? 그게 말이 안 맞죠. 일반 여기에 들어 온 부분들은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만 기술되어 있는 것이고 이 부분 외에 계약 자체는 군집상으로 했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특수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달라니까요. 여기에 빠졌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조건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여기 빠졌지. 과장님 머릿속에 있는데 지금 서류를 안 가지고 왔잖아요. 안 가지고 왔잖아요,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그 관계는 챙겨 가지고.
복덕
장복덕위원
챙기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상훈
이상훈위원장
특약사항이 있습니까?
복덕
장복덕위원
머릿속에 들어 있잖아요. 그것을 줘야지. 그게 없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계약서에 그런 것이 없을 리가 없고 또 최소한 기본적인 시방서가 붙어야 합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그 시방서는 특약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방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것을 의회에서 필요할 때마다 요구를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아니, 우리가 계약서 외에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가지고 오라고 했으면 자료를 가지고 와야지.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지금 뭘 감사하고자 하는지 지금 대충 아시잖아요.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무엇을 지금 위원들이 감사를 하고자 한다하는 것을 파악을 하시잖아요. 파악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감사자료를 준비하셔야 하지. 아까도 분명히 오전에도 특약사항이 있을 것 아니냐. 원본이나 사본이나 같은 내용인데 특약사항을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보고자 추가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모른다,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복덕
장복덕위원
이렇게 자꾸 내용을 숨기면 자꾸 일이 더 커집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속이는 것 없습니다. 숨기는 것은 없습니다. 시간이 사실 촉박하다 보니까.
복덕
장복덕위원
자료를 달라고 하면 표준도급계약서 이것 한 장만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것 외에 자료를 달라고 했으면 이 나머지 이 부분들은 모든 계약서에 다 첨부되는 겁니다. 이것 외의 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시방서도 필요하고, 특약계약도 필요하고,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도 다 오픈시켜 줘야 감사가 되죠.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이게 시장님 특별지시사항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의회 반대에 부딪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그렇다 보니까 이런 추가부담이 또 생겼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하셔야죠. 자꾸 지금 감춘다고 해서, 자꾸 감춘다면 의혹은 자꾸 더 커집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감춘 것은 없습니다. 감춘 것은 없는데.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렇게 해서 지금 추가부담이 더 생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렇게 답변해야지 자꾸 지금 아까도 오전에 특약사항이 사실 보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특약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이 아니냐, 이래서 그게 보고 싶었다는 것을 아마 과장님도 인지를 하셨을 건데 또 이렇게 단순하게 서류를 제출하심으로 해서 에 궁금증은 자꾸 증폭되지 않습니까?
복덕
장복덕위원
다른 내용이 일체 없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 지금 복사해온 것은 괜히 이것 비싼 용지만 버렸는데 이것은 다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어떤 계약서에나 다 첨부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것을 보고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시고 자료를 가지고 와야지, 왜 자꾸 숨깁니까? 분명히 특약 있습니다. 사업이 아직까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이 되었었기 때문에,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했고, 계약을 하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밀리니까 돈을 준 것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뭔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하면 계약상은 예를 들어서 호미곶에 무엇을 만든다고 계약했지만 그 이후에 바뀐 것이 포항운하로 갔다가 다시 도음산으로 갔다가 다시 원위치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체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둘러 둘러 왔는 부분들에 대한 특약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해서 용도가 예를 들어서 감사공원으로 바뀐다든가 박대통령, 그다음에 박태준 회장의 군집상으로 간다고 했을 때 변화가 있을 때는 우리 지시에 따라야 된다하는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런 대화가 오고 갔잖아요, 업체하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사실 구두 상으로 대화가 오고 갔지 특별하게 저희들 특약.
복덕
장복덕위원
무슨 계약을 그렇게 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공무원 계약이 어떻게 구두 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말이라고 합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이 사업은.
복덕
장복덕위원
다른 사업하고 틀리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서면상으로 그냥 동내 하수구 만드는 계약하고 다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남겨둬야지 그러면 지금 와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들은 바가 없다고 하면 과장님이 다 책임지겠습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 자료 있습니다. 구두 상 아닙니다. 갖고 오십시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했는 것은 특약은 없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공사표준계약에 의해서 설계 변경하고 하는 것은 일반 변경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특약은 저희들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지금 당초에 계약서 나와 있는 그 계약 내용하고 기본적인 내용하고 지금 돌아가는 길들이 몇 갈래나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졌다가 또 아직 목적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계약한 상태를 가지고 나중에 하수구를 만들려고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옥을 짓겠다고 계약을 해 놓고, 양옥을 짓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 끼워맞추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계약이 제대로 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사업의 지금 주체가 목적이 달라졌는데 2억 750을 일단 지급을 했잖아요. 지급하실 때 그냥 맹목적으로 돈을 줬습니까, 지급했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일반 우리가 법상에.
상훈
이상훈위원장
거기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특약기준이나 아니면 각서라도 쓴다거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향후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포항시와 공모자, 공모설계사업자와 나름대로 뭔가 특약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아직까지 작품도 선정 안 되었고, 뭘 할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구두로 이렇게 얘기해서 사업비의 50%를 지급했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것 이해가 안 되는데 포항시에서 어떻게 계약을 그렇게 합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선급금을 줄 때는 그에 대한 각서가 첨부 되어있습니다. 업체에 각서가 첨부로 되어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도대체 어떤 과정에서.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그 관계는 유인물에 지금 현재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번호 13번에 보시면, 계속 넘기시면 각서가 나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각서는 붙어있습니다. 각서의 의미는 어차피 돈을 주니까 당연한 거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7번에 보면 본인의 기책사유 또는 귀청 사정에 의하여 선급잔액 또는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귀청의 반환, 청구, 반환금의 결정, 반환기한의 지정 및 반환조건 등에 따르겠음, 이렇게 각서는 되어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과장님 우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선급금 지급이 그때는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선급금 지급되는 약정이 란이 빠졌습니까? 표준도급계약서.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표준도급계약서에는 선급금하는 것은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고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재정법에 의해서 금을 두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안병국위원
이것도 사실은 선급금이라는 것이 보통 시방서에 따라서 언제, 언제 제작이 된 업체가 이러한 돈이 좀 필요하니까 그렇게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 이후에 들어 왔다는 겁니까? 선급금 요청이?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선급금은 계약된 그 후에 들어 왔습니다.
안병국위원
그 이후에 요청이 되었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그 이후에 들어 왔습니다.
안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재정과장님 지출결의서보면 계산이 잘못됐죠? 4,150만 원인데, 아니, 4,500만 원인데 2억 750만 원 지급하고 지급잔액이 2억 700되어 있거든요.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50만 원 빠졌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그게 관의 지출 결의서에 도장 찍고 나가게 되도 더하기 빼기도 틀렸네요.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그것 잘못되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틀렸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우리 선급금하면 자재구입하고 제작비 등으로 선급금을 줬는데 지금 저쪽에서 아까 말씀대로 구체적인 공사는 아직 확정도 안 되었는데 자재구입 자기들이 만약에 했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반환 받을 수 있겠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지금 한 것이 없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한 것이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한 것이 없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한 것 없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한 것 없습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시안 관계만 아직 이렇게 작업하면서.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자재구입도 안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선급금 청구 사유가 자재구입 및 제작비 등인데 그러면 자재구입 아까 말씀대로 하지도 안 했는데 선급금을 청구한다는 것은 자기가 우리 포항시를 기만하는 것 아닙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래 계약하게 되면 동시에 이어 가지고 선급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만약에 선급금 지급하면 일반적으로 통상계약에 선급금 지급 규정을 계약서에 조항에 삽입 안 합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지방재정법에 보면 두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게 되면, 선급금을 신청하게 되면 그 별도에 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검토해서 거기에 맞으면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계약서상에 그런 어떤 중요한 사항을 안 적는다는 것은 통상적인, 일반적인 계약서에도 그런 특이한 사항이라든가 통상적인 내용과 다른 사항은 특약해서 적는데 우리 행정에서 하면서 통상적으로, 계약과장님, 선급금 규정에 대해서.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18조하고 시행령 67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약하면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의거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 비율은 시행령에 정해놨거든요. 옛날처럼.
상원
김상원위원
특별한 규정을 안 하다더라도.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계약서상에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특약 란으로 기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계영
이계영회계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우리 원가계산서 보면 창작디자인 개발을, 설계를 약 4,500만 원 했죠? 이 부분은 작품이 바뀌지 않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바뀌면 이것은 또 추가로 비용이 따릅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한정된 금액은 4억 1,500만 원이니까 4억 1,500만 원 내에서 이것은 비율을 조정이 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작품의 구매를 줄여야 된다. 결론은 그거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만약 하게 되면 그때는 설계변경이 들어가야죠.
상훈
이상훈위원장
변경이 당연히 작품의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죠. 이 비용을 자기들이 부담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새로운 비용을 또 추가로 받아야지.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당초에는 원안대로 한다면 이 금액이었는데 만약에 조금 바뀐다면 거기에 따라서 용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실제 지금 가상적인 조형물이 지금 2억 8,200이죠? 조형물 제작비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제작비만 해도 2억 8,200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또 줄어듭니다. 그렇잖아요. 창작비용이나 실시설계비용을 추가로 주게 되면 또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5억짜리가 아무런 실효성 없는 그런 작품으로 대충 마무리되는 그런 부분의 행정적인 참 그런 과오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사실은 이 관계가 2012년도 5월 25일 날 5억을 받으면서 당초 원안대로 구룡포수련원 뒤쪽에 감사공원, 일반적인 공원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계속 여러 차례 거쳐서 계속 이렇게 바뀌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사실은 저희들 부서도 물론이지만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빠른 시간 내에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집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법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테두리 안에서 집행을 했다. 그러면 이사업을 앞으로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정확하게 이끌어 갈 계획입니까?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한 번 내부적으로 여기서 당장 제가 바로 즉답을 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게 처음에는 교부세 5억을 받아서 정말 뭔가 하나의 물론 그때 당시에는 감사운동이 전개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뭔가 흔적을 확실히 하나 남겨놓으려고 추진하다가 지금 수차례 장소를 변경해가면서 추진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처음에 교부세도 일부 반환하고 또 거기에 따른 비용이 지출되고, 또 함으로 해서 새로운 창작과 새로운 작품을 선정해야 되니까 이러다 보면 그 사실 5억의 예산은 우리말로 반토막 났습니다. 진짜 마지막에 졸작 하나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안이 정말 나름대로 구상이 되면 충분히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이사업이 빨리, 이것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됩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원래 사고이월 된.
상훈
이상훈위원장
올 연말까지는.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금년 12월 31일까지.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렇죠. 12월 31일까지 빨리 행정절차를 지금 남은 절차라도 빨리 거쳐서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아니면 이게 이렇게 시간낭비, 행정낭비, 시장, 물론 시장님도 좋은 생각으로 그렇게 추진하셨겠지만 전 시장님도, 그렇게 하셨지만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면서 많은 손실을 가져 오고 했으니까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시고 또 의회에 필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덕
장복덕위원
자료제출 받아야죠.
상훈
이상훈위원장
자료제출?
복덕
장복덕위원
시방서하고.
상훈
이상훈위원장
시방서. 우리 자료제출 요청한 것 있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내일 아침까지 해 주십시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은 테라노바담당관실과 시설관리공단, 건설도시국 도시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기 바라면서 답변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