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김보현·조세철 의원)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록에 원고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원문 게재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 출신 김보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제대로 된 평가와 환류를 위한 정책이력제 실행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늘 책임행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실정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시 어등산개발사업은 십수년째 표류하고 있고 이른바 한미합작투자사업 갬코의 실패로 100억원이 넘는 시민혈세가 낭비되었지만 아직까지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각되지 않은 정책실패 사례는 이외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형사업과 정책추진의 지연과 실패는 행·재정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의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다보면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책실패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 없이 시간이 흐르면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관행화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태행정은 이제 과감히 혁신해 나가야 합니다. 정책과 사업추진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의 체계적 관리와 철저한 사후평가가 환류하는 행정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대 의회는 지난해 10월 「정책실명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조례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여 받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조례사항을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나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그저 사업의 개요를 요약정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정책실명제의 형식적 실시가 아니라 정책실명제의 근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강화된 정책이력제의 본격적 실행을 제안합니다. 제가 구상하는 정책이력제는 「정책실명제 조례」 규정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책추진과정상의 정보가 공개되고 정책별로 코드화해서 관리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에는 해당 정책의 입안과 계획단계에서부터 생산된 모든 관련 문서를 종류별로 탑재합니다. 기본계획, 실시계획은 물론 예산편성 및 집행상황 등을 탑재하고 만약 용역을 추진하였다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회의서류, 용역발주서류 중간보고회 지적사항 및 수정사항 등도 원본으로 탑재합니다. 또한 공청회·토론회 관련자료 등도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진과정도 시간순서대로 단계별로 탑재합니다. 또한 의회에 해당사업 보고 또는 예산심의 과정과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제안사항 등도 정리 탑재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주요 언론보도 등도 포함합니다. 매년 말에는 자체평가와 연계해 해당사업 추진 달성도를 평가하고 향후계획 등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종료 후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탑재합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시점에서 항상 해당 정책의 추진과정은 물론, 발생한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 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필요한 시점에서 누구나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정책백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책이력제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들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행정의 비연속성으로 인한 낭비요인을 제거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방행정에 있어서 행정의 단절과 비연속성으로 인한 재정과 행정력 낭비는 실로 막대합니다. 이는 선거에 의한 단체장 교체, 부서개편, 직원들의 잦은 보직이동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정책이력제는 보직이동에 따라 임명된 새로운 직원이 해당업무를 파악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행정효율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둘째,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각종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찾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단체장의 업무장악력을 높일 것입니다. 해당 정책의 추진과정을 실시간으로 일목요연하게 파악함으로써 시간을 단축시키고 정책추진에 있어서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해당 정책의 평가와 환류를 통해 유사사업의 입안과 추진에 반영함으로써 전반적인 정책의 실패요인을 제거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섯째, 기본적으로 실명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동료 의원들과 뜻을 모아 정책이력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 제ㆍ개정 작업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ㆍ개정 과정에서 대상 정책의 범위와 프로세스, 보안문제 등은 집행부와 협의하고 전문가들의 조언도 충분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집행부에서도 형식적인 정책실명제를 대폭 강화하는 정책이력제 실시를 심도 있게 받아들일 것을 제안합니다. 참여혁신단에서 정책과제로 다룰 수도 있고 별도의 TF 구성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적 합의과정과 정확한 행정정보 공유가 부실했던 과거 행정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평가 위에서 새로운 시정혁신을 모색하는 것이 민선 6기의 중요한 정책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의회가 주도하는가 집행부가 주도하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시민중심의 행정실현,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해 우리 모두가 지혜를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보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는 원본 그대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의 요청에 의하여 원문 게재 존경하고 사랑하는 148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장현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구 제2선거구 출신 조세철 의원입니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이며, 기후변화는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저는 오늘 녹색 건축물에 대한 시의 의지를 확인하고,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녹색 건축물에 대해 거론하게 된 계기는 우리시가 저탄소 글로벌 환경도시로 거듭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문 다음으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건물부문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지도 않고 있으며 관심 정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는 2008년 전국 최초로 탄소은행제를 시책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 32만가구 이상이 가입하여 가정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톡톡히 냈습니다. 또한 2010년 광주그린액션 사업 추진, 2011년에는 광주세계도시환경협약 정상회의에서 탄소은행제를 소개해 많은 호응을 받아, 글로벌 환경도시 광주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인 바 있습니다. 2013년에는 전국 최초 기후변화대응 전국협의체를 발족하여, 기후변화대응센터가 전국협의체 사무국으로 지정되고 에너지 절감 행복공동체 저탄소 녹색아파트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우수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소비처를 살펴보면 국가 에너지 사용량의 약 60% 이상은 산업부문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 다음이 건물부문으로 약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선진화될수록 산업부문의 에너지 사용량 비중이 줄고 건물부문의 비율이 높아져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의 경우 건물부문의 에너지사용량이 40%를 상회한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건물부문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산업시설이 적은 서울의 경우에는 이미 70% 이상이 건물부문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 기후탄소지도 에너지부분 내용을 살펴보면 2002부터 2011년까지 구별 에너지부문 총 온실가스 배출량이 동구는 2.1%가 감소한 반면, 서구 23.8%, 광산구 58.4%나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에 의해 들어선 아파트와 건축물 등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저탄소 글로벌 환경도시라는 이미지에 걸맞지 않게 건축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조례와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지도 않고 유명무실한 형식적인 정책을 수립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녹색건축물 인증현황은 본 인증 일반, 그린4등급 2곳과 예비인증 최우수 그린 1등급 2곳과 우수 그린2등급 1곳, 일반 그린4등급 1곳, 자료상에서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1곳을 포함해 7개의 녹색건축물이 본인증과 예비인증을 받은 게 전부입니다. 기후변화대응센터에서 제작한 기후탄소지도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21세기 후반기에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수행하였을 경우 2.1~22℃가 상승하나 온실가스 배출추세를 그대로 유지하였을 경우 4.6~4.7℃가 상승한다는 미래 기후변화 전망을 하였습니다. 후자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게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일환인 녹색건축물 규제와 지원에 대한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축물은 산업시설과 달리 한번 건축이 되면 수십년간 개선이 어렵고 신축 시에 충분히 에너지 절약적인 설계가 되지 않으면 유지 관리단계에 있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요소가 적기 때문에 녹색건축물에 대한 정책수립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일환인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겠습니다. 첫째,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둘째, 녹색건축물에 대한 입지규제 완화규정, 즉 용적률 인센티브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관련 조례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의 내용들을 담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추진근거와 추진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윤장현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지속 가능한 100년 광주 푸른 도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광주시가 저탄소 글로벌 환경도시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녹색건축 문화의 선봉장이 되어야 함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국어진흥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광주광역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장치시 간 자매결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장 김용집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유정심·조오섭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시민이 자살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협조를 의무화 하고 자살미수자와 자살자의 가족에게 심리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민종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기본계획 수립안에 관한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은방 의원 외 4인 발의) 6. 지방교육자치 말살의도 저지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교육위원회 제안)

교육위원회 유정심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건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방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 진로교육을 활성화하여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발의한 건의안으로 지방교육자치 말살의도 저지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어린이집 보육료 등 정부의 일방적인 각종 정책사업이 지방교육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철회 요구와 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교육자치 말살의도 저지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에서는 제7대 의회의 첫 시정질문과 더불어 6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으로 민선6기 추진시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풍부한 회기였다고 봅니다. 이번 회기는 물론 많은 날을 성실하게 준비해 오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임시회와 국정감사 준비로 휴일도 반납한 채 수고하셨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며 모두가 지향하는 광주발전을 앞당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3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