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선입니다.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지난 9월 22일 광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구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개정된 제명과 조문순서를 정비·보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법적 당위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두 안건은 모두 “의견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박현철 위원님.

예, 제가, 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된 것은 4개 위원회에 시의원 2명을 포함해서 7명이 포함돼 있고요. 5개 위원회에는 세 분이 중복이 되고 6개 위원회는 시의원 4명을 포함해서 5명이 포함돼 있고 8개 위원회에는 시의원님 한 분이 포함돼 있고 11개 위원회에는 시의원 마찬가지로 한 의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시의원님들은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인원으로 선정이 됩니다.

예.

부칙조항에 기존에 위원으로 위촉된 의원님들은 임기까지는 보장하는 것으로 부칙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죠.

지금 새로 제정하는 위원회 이 조례에 따르면 3개 이상 위원회는 참석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고요. 또 안행부 지침상 3개 위원회를 가급적 중복해서 위원회를 등록하지 않도록 지침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지금 새로 제정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안행부 지침이나 타 시·군에도 3개 이상 위원회는 중복 위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우려는 되는데 그 우려되는 사항을 단서조항에다 삽입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의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박현철 위원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 및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기관이라는 위원회 성격상 직무와 관련된 위원의 위촉으로 직무 공정성을 해치는 문제가 우려되며, 타 시·군 조례를 검토한 결과 타 시·군에서도 우리 안과 같이 “광주시의회 또는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제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

협의……

예.

의장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당초 검토한 내용은 원안 발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우리 광주시 고문변호사 또는 안행부에 건의한 결과 과도하게 1호, 2호 내용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다” 하는 답변이 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1호, 2호를 제외하고” 하는 내용을 냈는데 지금 발의하신 유지호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다시 검토한 결과 3호에 “그 밖에 공사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해석을 해서 원안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답변이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붙임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부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광주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박현철 위원님.

예.

그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재보호법을 준용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그것은 19조의 2에서 2의 3항 그것 같은 경우는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종친회 및 단체 등으로 지정된 경우 수리는 그 종친회 및 단체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우리 시 고문변호사 자문한 결과 종친회라든지 각 개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신고사항에 대한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내서……

예, 그렇습니다.

아, 이게 현재 조례에는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 있던 조례가 변경되지 않아서 아마 이번에 이게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관 부서’라는 표현하고 ‘업무담당 부서’나 같은 맥락이거든요.

아,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에는 위원은 국장이었는데 그것을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같은 경우는 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소관과장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중복해서 할 수 없으니까 과장을 “팀장”으로 팀장을 “업무담당자”로 이렇게 한 단계씩 내린 사항입니다.

지금 직제가 저희가 문화공보담당관 밑에 담당팀이 3개 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팀 아래에 소속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직제로 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이게 문화공보담당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느 주민생활지원국이라든지 총무국이라든지 이런 데 갔을 경우에는 또 재론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담당과장이 하고 팀장이 하고 업무담당자가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국장이 안 들어가는 것뿐이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답변이 끝났으므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붙임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부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상정될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것으로 박현철 간사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주 위원장, 박현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예.

예.

내구연한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예.

예, 저희가 점검 다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가 18개소고요. 소방서가 8개소, 민간아파트 500세대 이상이 4개소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1개소 등 31개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세부적으로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8개소는요, 보건소가 2개 보건지소 4개 또 12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거기 12개 해 가지고 18개소고요. 소방서는 오포 2개, 초월 2, 퇴촌 1, 송정동1, 곤지암 2개 그리고 민간아파트는 동보아파트, 초월 벽산, 킴스빌리지, 곤지암 현진에버빌 등 4개소고요.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1개소 총 31개소입니다.

아니아니 35개소 중에서요, 지금 31개소가 설치되어있고요, 지금 4군데 아파트가 설치 안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연말까지 다.

아니 다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35개, 대상이 35개소입니다. 이 중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있는 곳이 보건소가 18개소요, 설치되어있는 것, 그리고 소방서가 8개소.

예.

8개소인데요. 4개소가 지금 되어있고 4개소가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배터리하고요, 패드를 보통 교환해 주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권장 및 지원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징수과장 김연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황명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66호, 광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투자활성화 및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의거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없는 판매인의 승계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 수입증지 판매인 승계에 관한 조항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광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광주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개정조항 제13조 수입증지 판매인의 승계사항을 삭제하더라도 제10조 판매인의 명의변경 규정으로 대체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황병열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복지정책에 관심이 많으신 황명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867호 광주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투자활성화 및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의거 공무원이 내부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를 삭제하여 간소화하였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 보완과 법령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설치계약 신청서 서식에 공무원이 내부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를 삭제하였고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조표는 붙임자료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광주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기존 조례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함께 장애인등록증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모자가정대상자 중 대상자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신청자와 생년월일의 정보만으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가 확인이 가능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규제개혁 및 민원서류 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권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황명주 위원장 및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868호,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투자 활성화 및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규제개혁추진계획에 의거 장사시설 사용대상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광주시 장사시설 사용 대상자의 자격기준을 안 13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6월 이상 거주한 자”를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69호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노인종합복지회관 사용료의 개별 반환사유 및 반환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과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사용료의 개별 반환사유 및 반환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명확히하고자 안 제10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용자가 복지회관 사용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취하요청을 한 때. 제10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70호, 광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기금지원사업의 수혜자 선정 등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그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안 제9조의2에서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광주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개선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먼저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 규정에는 “장사시설은 사망자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6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주기간 제한규정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변경하여 주민 거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자가 복지회관 사용 대신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취하 요청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을 규정을 “사용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취하요청한 때”로 개정하여 취하시기를 완화하였고, 마지막으로 광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4년도 주요시책 평가제도 권고사항’으로 안 제9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신설하여 미비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 상기 조례 개정은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사항으로 개정의 목적 및 취지의 당위성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예, 전폭적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중대자연공원은 2010년 10월에 조성해 가지고 2010, 2011, 2012, 2013, 2014년도를 1년에 90기 정도가 안치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6개월에서 사망 당시라는 것은 우리 주민을 위한 규제개혁과 함께 또 광주시는 성남이나 용인시와 같이 화장시설이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완화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검토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것인데요. 지금은 규정에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았습니다. 그렇지만 개정안에서는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대관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했고요. 사용자가 복지회관 사용 개시 전까지 지금은 3일 전까지 취하해야만 반환금을 돌려줬습니다. 지금은 개시 전까지만 하면 반환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대폭적으로 완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3층에 대관 관계인데 거기는 공익적인 행사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시민입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이택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아동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황명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46호, 광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급식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적극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고자 광주시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2조에 위원회의 기능으로 법정기준 분야에 부적합 아동에 대한 저소득가정 지원방안 강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급식지원·급식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내지 10조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각 분야의 전문가·사회단체로 구성되는 12명의 위원에 대한 임기·위촉·해제·제척, 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안 제4조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급식지원 기준 부적합 아동에 대한 긴급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의 주문은 덧붙임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847호 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보육사업의 안정된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3년 6월 4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에 따라 본문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2013년 12월 5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안 제5조에서 보육정책위원회 기능 중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를 심의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일시보육서비스에 제공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등 현행 법령에 따라 규정을 변경하였으며, 안 24조에서 육아종합센터 설치 운영비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는 광주시가 2009년 1월 29일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한 사항에 대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급식 등을 지원해야 하며, 급식지원 기준·대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은 임의근거가 적법 타당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항 중 제7조에서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이해충돌방지규정을 명시하고 제2조 위원회가 급식지원 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면서 제3조제2항제2호에 위원회 위원으로 급식단체 업체를 포함하는 것은 해당조문 간 내용이 충돌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3조에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급식단체 업체가 심의 의결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위원인지 여부를 집행부에 의견 청취 후 질의와 토론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육정보센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된 사항을 새로운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법적 위임근거 및 타당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시 예상되는 소요인력과 개관시기, 위법의 적법성, 위탁기관의 감독 등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부터 사전설명을 드리다가 저희가 뵐 수 있는 분은 뵙고, 일정이 서로 계속 안 맞아 가지고 두 분 위원님께는 설명을 못 드리고 세 분 위원님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섯 분 중에 세 분 설명을 드리고 두 분은 못 드렸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는 안 드렸습니다.

예.

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급식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아동을 선정하고 그 대상 범위를 결정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현재까지 해왔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에 파악해 보니까 전국에 18개 시·군에서 이 위원회 조례가 설치돼 있고 경기도에서 2개 시·군이 설치돼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하라고 독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2009년도부터……

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것은 주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급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어린이가 아동급식 대상으로 선정이 되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그 가족 실상 전체를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다 나가게 되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2010년부터 추진되어서 지금 착공이 되었습니다. 지난 9월 25일날 착공이 되어서 내년 말까지 완공이 되면 2016년부터는 개원이 됩니다.

아니, 그것은 법에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내년도 말까지 공사가 완공이 되면 완공되기 전에 집기비품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집기비품에 관한 사항들을 1억 5,000 정도 계상을 했고요. 2016년도부터는 연간 한 3억 정도를 운영비로 사용되어야 될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그것은 위탁을 할 예정이거든요. 위탁을 하게 되면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한 항목을 가지고 ‘몇 명이 참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운영이 될 것입니다.

시비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약 32억 중에 국비가 10억이고 나머지가……

도비는 없습니다.

복지를 타당성을 조사한다는 것은……

예, 맞습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법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게 임의규정이었었는데 강제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군마다 종합지원센터를 다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체험놀이방이라든지 놀이치료실이나 상담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는데 아까……

그것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시청 안에 그런 센터를 둘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국비로 지원도 해주고 권장을 하는……

예, 맞습니다.

공간이 필요하죠, 공간이.

예.

행감적인 질문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8만 8,600원이요, ㎡당.

예, 7만 6,100원.

예, 그렇습니다.

㎡당 21만 원 정도요.

원래 이런 데 일반매매가하고 공시지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정평가해 가지고 조금 아까 보고 드렸듯이 ㎡당 21만 원 그런 식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가 감정이요. 정식으로 문서로 받은 것은 아니고요. 대충 의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소유주는 도수리에 사는 이○○ 씨입니다.

예.

퇴촌면장이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토지매수를 유역청으로 매수신청을 했습니다. 유역청에서 땅을 사겠다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 전에 저희가 매입해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한강유역관리청에다가 매수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도 이 금액이면 사겠다하는 의견이 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지금 계속 수시로 나가고 들어오고 해서 어제 현재로 13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17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탁을 주고 지도점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점검하고 도나 중앙에서 나와서 합동점검도 해서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여성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입니다. 남편들이 나이가 20살 심지어는 30살까지 차이가 납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 이런 것 하다 보니까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고요.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긴급전화 1366이 있습니다. 거기서 부족하면 다른 시설이 있습니다. 다른 시설로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이주여성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윤인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건강증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황명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62호, 제6기 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광주시의 보건의료를 포괄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고 건강현황 조사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 제고 및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과 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제4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등에 의거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내용은 지역사회 현황 분석,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및 중·장기 추진과제, 세부사업계획 등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4년 동안 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중점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위험군 관리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제6기에는 5기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인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보건 의료자원과의 유기적인 협력강화 및 지역보건기관 재정비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질병에서 자유로운 웃음 광주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통한 건강수명 연장, 취약계층 집중관리로 건강 형평성 제고, 철저한 관리로 감염병 발생 최소화, 지역보건서비스 연계 강화로 건강안전망 구축 등의 추진전략으로 보건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유관기관 및 복지분야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곤지암 구읍청사 부지에 노인복지관 건립과 함께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을 추진하여 복합시설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요구에 부합하는 보건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건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보건예산을 증액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기 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기 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2015년부터 2018년도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법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또한 같은 법 제4조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건의료수요 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본 동의안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예.

위원님, 책자는 11일날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일입니다.

그것은 의회사무과하고 논의하시죠.

저희가 의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경기도에 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30일까지입니다.

예.

저희 직원들이 몇 번 의회를 왔었는데……

예, 위원님 이번 건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몇 번 방문을 했는데 위원님을 만나 뵙지는 못한 것 같았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팀장님, 말씀 좀 드려보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말. 그런데 저희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여러 번 방문했는데 위원장님하고 심의위원회에 계신 현자섭 위원님하고 의장님 이렇게 여러 분 만났는데 진짜 위원님을 못 뵀어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런데다가 언젠가 2박3일인가로 어디를 가시고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못 뵀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팀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의 일정을 논의하세요. 그게 제일 빠릅니다. 1대1로 하시는 것보다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오시는 게 더 적법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7항, 제6기 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23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