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지호 의원 5분자유발언
명주
황명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애경 위원님께서는 상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음을 알려 드리며, 설애경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에 대하여는 찬성의원 중 대표로 박현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설애경 의원께서는 상중인 관계로 박현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철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광주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애경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56호,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857호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지난 9월 22일 구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가 광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변경된 조문 순서에 맞춰 정비 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를 광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로 변경하였고, 다음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서는 안 제1조에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광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7조를 제5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조문 제2조 중 제7조제4항을 제14조제3항으로, 제3조 중 제7조제4항을 제12조제5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조례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조례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조례와 관련성 있는 다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선입니다.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지난 9월 22일 광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구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개정된 제명과 조문순서를 정비·보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법적 당위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두 안건은 모두 “의견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광주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유지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의원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의원님께 인사드립니다. 유지호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광주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51호,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55호 광주시 광주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이유는 광주시 소속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서 각각 산재되어 있는 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담당부서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위원회 관리 총괄부서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는 위원회가 목표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한을 명시하도록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고 3회 연임기간 제한을 두게 되었으며, 임기는 3년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및 9조에는 시민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위촉된 위원은 공개모집하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중립성, 공익성이 요구되는 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인 제척, 회피, 기피규정을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는 위원회 총괄부서의 장이 매년 위원회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광주시 소속 기존 위원회 개정 및 새로 설치된 위원회가 통일된 기준에 의해 정비 보완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광주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비상임이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에 대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비 보완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비상임이사의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비상임이사는 공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본인 또는 본인의 친척이 공사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배척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광주시 광주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호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먼저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규정에 따라 광주시의 조례로 정하여진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광주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통일된 표준조례를 마련하여 그간 광주시 각종 위원회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위원회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조회 시 수정안이 제출되어 검토한 결과 수정안은 타당성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안의 수정의견 반영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상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시행 후 기존 조례는 본 조례에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규칙 규정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바 부칙 제2조 경과조치의 단서조항에 “다만, 이 조례 시행 후 광주시 각종 위원회 관련 개정 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추가 조문을 삽입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수정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시 광주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비된 상임이사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의 규정에 임원의 자격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정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는 견해와 ‘법령에서 정한 사항보다 강화된 규정은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대립되나 ‘조례는 법령보다 강화된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 의견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본 조례안의 수정의견 반영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상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수정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결과 두 조례안 모두 “의견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광주시 광주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예, 박현철 위원입니다.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유지호 의원님께 잠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분이 답변할 수 있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3회를 초과하여 동일한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중복 위촉할 수 없고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으며 임기는 3년 이내로 정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 지금 3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대상자 파악이 됐습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파악된 것은 4개 위원회에 시의원 2명을 포함해서 7명이 포함돼 있고요. 5개 위원회에는 세 분이 중복이 되고 6개 위원회는 시의원 4명을 포함해서 5명이 포함돼 있고 8개 위원회에는 시의원님 한 분이 포함돼 있고 11개 위원회에는 시의원 마찬가지로 한 의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중복돼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시의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시의원님들은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인원으로 선정이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는 3개 위원회를 중복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8조에 보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시의원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부칙조항에 기존에 위원으로 위촉된 의원님들은 임기까지는 보장하는 것으로 부칙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현철
박현철위원
앞으로 이게 처음 제정되는 거라서, 우리가 위원회의 표준안 같은 것인데 실제로 부칙조항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위원회에 관해서만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다음번에 새로 임명할 때 예를 들어서 시의원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위원들이 있어요, 위원회가. 제가 봤을 때는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라서 지속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단서조항을 단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보충할 수 있는 게 있는가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새로 제정하는 위원회 이 조례에 따르면 3개 이상 위원회는 참석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고요. 또 안행부 지침상 3개 위원회를 가급적 중복해서 위원회를 등록하지 않도록 지침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지금 새로 제정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새로 시의원, 저희 의회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새로 꾸려지거나 이랬을 때 필수적으로, 그러면 이게 저촉이 되는 거잖아요, 현실상.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보완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안행부 지침이나 타 시·군에도 3개 이상 위원회는 중복 위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우려는 되는데 그 우려되는 사항을 단서조항에다 삽입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의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지호
유지호의원
그 부분은 당연직, 법으로 해서 당연직으로 됐거나 추가로 조례를 위원회를 개정하면서 당연직으로 추가되면 그 당연직은 별개로 하는 거니까 이 취지는 의원들이 어떤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어떤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민간업자가 당연직이 아닌 민간업자가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한다든지 너무 광범위한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함으로써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결여된 사람이 들어가서 활동을 함으로써의 그런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의원님들 들어가셔서 활동하시는 분은 조례에다가 당연직으로 집어넣으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유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당연직은 2개, 3개, 5개 중복되어도 상관이 없고 일반 추천직에 일반인들에 의해서 3개 이상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호
유지호의원
예.
명주
황명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8조제1항2호에 보면 집행부 수정안에 원래 “광주시의회 의장 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광주시의회 또는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수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 및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기관이라는 위원회 성격상 직무와 관련된 위원의 위촉으로 직무 공정성을 해치는 문제가 우려되며, 타 시·군 조례를 검토한 결과 타 시·군에서도 우리 안과 같이 “광주시의회 또는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제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것은 우리 의원발의 안에는 “의장 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추천한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협의……
현철
박현철위원
협의에 의해서.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마 운영상의 문제이고 실제로 추천권은 광주시의회 의장……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의장이 갖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시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광주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집행부에서 제13조의2에 대해서 수정안을 주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당초 검토한 내용은 원안 발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우리 광주시 고문변호사 또는 안행부에 건의한 결과 과도하게 1호, 2호 내용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다” 하는 답변이 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1호, 2호를 제외하고” 하는 내용을 냈는데 지금 발의하신 유지호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다시 검토한 결과 3호에 “그 밖에 공사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해석을 해서 원안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당초안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시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답변이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붙임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부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광주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광주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해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해광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42호,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여 향토문화유산 발전 및 보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은 안 제10조에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배제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조의 제목, 각 항의 내용이 일치되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13조 2에는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의 변경, 보관장소의 변경 및 멸실·훼손·도난 등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9조 2에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수, 복원, 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 및 시장의 지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으로 광주시 향토문화유산을 보전하여 문화를 계승함으로써 광주시민의 문화적 향상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의원님들에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해광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조의 제목, 각 항의 내용이 일치되도록 정비하고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신고사항 및 수리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조회 시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한 결과 일부 조문에서 법률 위배에 관한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 제13조의 2 및 제19조의 2 신고사항 및 수리에 관한 신설조항의 경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은 소유자 및 관리자라면 그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마땅히 보호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고 보는 견해와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추진에 따라 주민의 의무부과에 관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규정은 신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수정의견 반영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상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수정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에 보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수정안을 제출하신 것 맞습니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13조의 2에 보면 신설한 내용 중에 보면 “소유자의 변경이나 주소의 변경 그 다음에 보관장소의 변경·멸실·도난·훼손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법률적 저촉이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그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재보호법을 준용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집행부에서 낸 수정안에는 이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그것은 19조의 2에서 2의 3항 그것 같은 경우는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종친회 및 단체 등으로 지정된 경우 수리는 그 종친회 및 단체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우리 시 고문변호사 자문한 결과 종친회라든지 각 개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률에 위임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에게 어떤 강제적이고 침해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법률에 위임이 없는 것이,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19조의2 제3항에 보면 종친회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동의를 하는데 13조의2 “신고사항” 이렇게 해 가지고 보면 그 소유자의 변경이나 이런 게 의무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13조의 2가 신설이 되게 되면?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그렇죠.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은 주민에게 침해적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시는 것입니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신고사항에 대한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내서……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지금 집행부 안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은 소유자 및 관리자라면 그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지위로서 ‘마땅히 보호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이것이 ‘주민에게 침해적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다 법률에 위임이 없으므로’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지금 집행부 의견은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서 이런 의무부과를 하는 것이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삭제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개정 제6조2항에 보면 그 다음에 8조1항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업무담당 부서의 장” 그 다음에 8조1항도 “문화체육과장”이 “업무담당 팀장” 그 다음에 “문화재팀장이 된다”를 “업무담당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용어가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소관 부서의 장”이나 이런 걸로 바꾸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아, 이게 현재 조례에는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 있던 조례가 변경되지 않아서 아마 이번에 이게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저희가 직제개편이나 과‧실 이런 것 개편할 때마다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렇게 명시해 놓으면 새로 직제개편할 때마다 바꿔야 되잖아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그렇죠.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을 “업무담당 부서의 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부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항상.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관 부서’라는 표현하고 ‘업무담당 부서’나 같은 맥락이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8조2항 이것은 제가 그래서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나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나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8조1항에 보면 “문화체육과장”이 되고 그 다음 이것을 “업무담당 팀장” 그 다음에 서기는 “문화재팀장이 된다”를 “업무담당자로 한다” 이렇게 좀 길게 되어있어요. 간사 등에 관한 조례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업무담당팀장으로 하면 팀장이라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과장인 우리 직제개편상.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아,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에는 위원은 국장이었는데 그것을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같은 경우는 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소관과장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중복해서 할 수 없으니까 과장을 “팀장”으로 팀장을 “업무담당자”로 이렇게 한 단계씩 내린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이게 용어는 수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직제가 저희가 문화공보담당관 밑에 담당팀이 3개 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팀 아래에 소속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지금 현재는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소관부서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직제개편이나 뭐 이런 게 있을 때 이게 국이 될지 이건 잘 모르잖아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때 가서 또 무슨 팀장급이 하실 건 아닐 것 같은데 만약에 국 소관으로 바뀌면 과장이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용어를 “팀장” 이렇게 바꾸는 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직제로 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이게 문화공보담당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느 주민생활지원국이라든지 총무국이라든지 이런 데 갔을 경우에는 또 재론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담당과장이 하고 팀장이 하고 업무담당자가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국장이 안 들어가는 것뿐이죠.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답변이 끝났으므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붙임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부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상정될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것으로 박현철 간사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주 위원장, 박현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현철
박현철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황명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명주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세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853호, 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위원직 위원의 연임규정을 제한하고 그밖에 미 정비된 사항을 보완 정비된 사항을 보완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 조직개편 시 직제의 명칭변경으로 인한 조례 개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공보담당관”을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정비하였고 같은 조에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하여 그 직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를 배척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을 1회로 제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으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보다 공정하고 중립성 있는 심의의결기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위원님들에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명주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그 직과 관련된 경우 이해관계자를 배척하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을 1회로 제한함으로써 중립성 있는 위원회가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그밖에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미 정비된 사항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당위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철 위원장대리, 황명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명주
황명주위원장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앉으세요.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현자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자섭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광주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852호, 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시민들이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아 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안 3조에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하였고, 안 제4조에는 자동제세동기 설치시설에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자동제세동기 관리자가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는 자동제세동기 개설자 관리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동제세동기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동제세동기는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췄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기기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으며 주변에 심정지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병원 밖 심정지환자의 평균 생존율은 5% 정도지만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할 경우 50% 이상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자섭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광주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부담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본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은 시민들이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응급환자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섭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는데요. 여기 제세동기 그러면 이게 설치대상지나 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대상 의무 법적으로 의무대상 설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18개소, 소방서 8개소, 민간아파트 건축법에 의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35개소가 대상입니다. 이 중 31개소를 완료하였고 아파트단지 4개소는 올해 안에 설치토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은 법적 설치대상 중에서 민간아파트는 아파트 내에서 자부담으로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동제세동기 소모품에 대해서는 올해도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보건행정과장님. 지금 일부 설치된 데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제세동기를 민간아파트를 자부담하고 소모품은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좀 획일적으로 일관성 있게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공동구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산이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건 그래서 각 이왕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 편의라기보다는 이런 위험으로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 아파트한테 개별적으로 구매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소모품을 지원함으로써도 각 업체들이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일관성이 없고 좀 시에서 지원하는 데도 어떤 부품은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부품은 5,000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시에서 어느 입찰을 좀 받든지 해 가지고 공동구매를 해 가지고 좀 싼 가격에 좋은 제품을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 시설의 범위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데도 제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어디까지 포함이 됐는지 한번만 더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공설운동장인데 이것은 관람자리 수가 5,000석 이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집은 해당사항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유치원은 됩니까?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유치원도 안 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아, 그게 좀…… 그러면 운동장은 되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안 되고 유치원이 안 된다면 그쪽도 한 번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학생이 어린이집은 얼마 안 되지만 유치원은 많다보니까 그런 데도 좀 한 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여기 자동제세동기 이 기구가 지금 현재 몇 대 정도로 우리가 설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로 법정, 법에 의해서요. 저희가 법정 지금 설치대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5개소입니다. 그런데 이 중 31개소가 완료됐고요, 4개소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이 제세동기를 놓을 때 쓸 수 있는 예산은 좀 확보되어있어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예산은 지금 자동제세동기 한 대당 설치가격이 한 25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애로사항이 예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 잘 검토해 주시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동제세동기가 한 대당 평균가격이 한 25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민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이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고 광주시는 35개소?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서 지금 31개소는 완료가 되어있는 건가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언제부터 이게 완료가 된 거죠?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저희가 2012년부터.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시행이 돼서?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준비돼서?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제세동기 같은 경우에 보통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런 게 있나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내구연한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게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것도 31개소인데 이것도 실제로 작동이 되는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건 해마다 점검하고 있으신 거죠?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점검 다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자주?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4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자부담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죠?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재정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의무조항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보건소 18개소 그 다음에 소방서 8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26개소는 되어있습니까? 다?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완비되어있고?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보건소가 18개소고요. 소방서가 8개소, 민간아파트 500세대 이상이 4개소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1개소 등 31개소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 18곳 그 다음에 소방서 8곳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1곳 그 다음에 민간아파트 4개라고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31개소가 설치가 되어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 세부적으로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8개소는요, 보건소가 2개 보건지소 4개 또 12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거기 12개 해 가지고 18개소고요. 소방서는 오포 2개, 초월 2, 퇴촌 1, 송정동1, 곤지암 2개 그리고 민간아파트는 동보아파트, 초월 벽산, 킴스빌리지, 곤지암 현진에버빌 등 4개소고요. 그 다음에.
현철
박현철위원
설치되어있는 데가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예,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1개소 총 31개소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아까 설치되어있는 게 31개소라고 한 게 아니고 설치 안 되어있는 곳이 31개소라고……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아니아니 35개소 중에서요, 지금 31개소가 설치되어있고요, 지금 4군데 아파트가 설치 안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연말까지 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하고 소방서도 설치가 안 되어있는 거예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아니 다 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설치되어있는 곳은 소방서, 보건소 그 다음에 민간아파트 500세대 이상 31개소 4개소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4개소? 그러면 31개소는 민간아파트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있는 거.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35개, 대상이 35개소입니다. 이 중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있는 곳이 보건소가 18개소요, 설치되어있는 것, 그리고 소방서가 8개소.
현철
박현철위원
아까 전체가 35개소라고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민간아파트 대상은 몇 개소예요? 지금.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8개소인데요. 4개소가 지금 되어있고 4개소가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지금 이 설치 의무대상 말고 500세대 이상만 지금 의무대상이잖아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실제로 공동주택 중에 500세대가 안 되는 그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조금 의무대상은 아니더라도 권장은 해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수리비용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민간, 보건소나 소방서 이런 거야 뭐 당연히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고 이러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데 아까 얘기했던 4개소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수리비용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안 해 주고 있어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보통 배터리하고요, 패드를 보통 교환해 주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그냥 전액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부담하고 예를 들어서 시 재정에서 여건이 되는 정도로 해서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무부과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규정에 미달되는 그런 공동주택도 시민이 예를 들어서, 이게 심장충격기잖아요? 이게 응급상황에 대비한, 그래서 좀 구비를 해서 교육도 잘해야 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제3조에 지원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있어가지고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그 다음에 응급장비 지원, 교육홍보 여러 가지 일을 지금 광주시장이 수립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면밀하게 수립을 해 주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의무부과대상이 아니더라도 의무설치대상이 아니더라도 여하튼 좀 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권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권장 및 지원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징수과장 김연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황명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66호, 광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투자활성화 및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의거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없는 판매인의 승계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 수입증지 판매인 승계에 관한 조항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광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광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광주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개정조항 제13조 수입증지 판매인의 승계사항을 삭제하더라도 제10조 판매인의 명의변경 규정으로 대체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황병열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복지정책에 관심이 많으신 황명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867호 광주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투자활성화 및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의거 공무원이 내부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를 삭제하여 간소화하였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 보완과 법령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설치계약 신청서 서식에 공무원이 내부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를 삭제하였고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조표는 붙임자료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광주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광주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기존 조례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함께 장애인등록증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모자가정대상자 중 대상자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신청자와 생년월일의 정보만으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가 확인이 가능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규제개혁 및 민원서류 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상권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황명주 위원장 및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868호,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투자 활성화 및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규제개혁추진계획에 의거 장사시설 사용대상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광주시 장사시설 사용 대상자의 자격기준을 안 13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6월 이상 거주한 자”를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69호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노인종합복지회관 사용료의 개별 반환사유 및 반환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과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사용료의 개별 반환사유 및 반환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명확히하고자 안 제10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용자가 복지회관 사용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취하요청을 한 때. 제10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70호, 광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기금지원사업의 수혜자 선정 등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그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안 제9조의2에서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광주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개선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먼저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 규정에는 “장사시설은 사망자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6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주기간 제한규정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변경하여 주민 거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자가 복지회관 사용 대신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취하 요청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을 규정을 “사용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취하요청한 때”로 개정하여 취하시기를 완화하였고, 마지막으로 광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4년도 주요시책 평가제도 권고사항’으로 안 제9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신설하여 미비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 상기 조례 개정은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사항으로 개정의 목적 및 취지의 당위성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장사시설의 설치 관리 조례에 보면 13조를 “주민등록상에 주소를 두고 6월 이상 거주한 자”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이렇게 해서 완화를 하신 거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전폭적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완화하면 나타나는 효과가 좀 있나요? 장사시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중대자연공원은 2010년 10월에 조성해 가지고 2010, 2011, 2012, 2013, 2014년도를 1년에 90기 정도가 안치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6개월에서 사망 당시라는 것은 우리 주민을 위한 규제개혁과 함께 또 광주시는 성남이나 용인시와 같이 화장시설이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완화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검토하게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에 보면 10조에 “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반환을 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과 “반환하여야 한다”의 차이점이 뭐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이것도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것인데요. 지금은 규정에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았습니다. 그렇지만 개정안에서는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대관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했고요. 사용자가 복지회관 사용 개시 전까지 지금은 3일 전까지 취하해야만 반환금을 돌려줬습니다. 지금은 개시 전까지만 하면 반환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대폭적으로 완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3층에 대관 관계인데 거기는 공익적인 행사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서 사용자는 대부분 우리 광주시민이 대상이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시민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시민이 대상이고 그분들이 낸 사용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개시 전까지 반환요청을 하면 반환하여야 한다”로 의무규정으로.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이택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아동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황명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46호, 광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급식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적극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고자 광주시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2조에 위원회의 기능으로 법정기준 분야에 부적합 아동에 대한 저소득가정 지원방안 강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급식지원·급식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내지 10조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각 분야의 전문가·사회단체로 구성되는 12명의 위원에 대한 임기·위촉·해제·제척, 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안 제4조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급식지원 기준 부적합 아동에 대한 긴급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의 주문은 덧붙임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847호 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보육사업의 안정된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3년 6월 4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에 따라 본문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2013년 12월 5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안 제5조에서 보육정책위원회 기능 중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를 심의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일시보육서비스에 제공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등 현행 법령에 따라 규정을 변경하였으며, 안 24조에서 육아종합센터 설치 운영비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광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는 광주시가 2009년 1월 29일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한 사항에 대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급식 등을 지원해야 하며, 급식지원 기준·대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은 임의근거가 적법 타당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항 중 제7조에서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이해충돌방지규정을 명시하고 제2조 위원회가 급식지원 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면서 제3조제2항제2호에 위원회 위원으로 급식단체 업체를 포함하는 것은 해당조문 간 내용이 충돌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3조에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급식단체 업체가 심의 의결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위원인지 여부를 집행부에 의견 청취 후 질의와 토론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육정보센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된 사항을 새로운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법적 위임근거 및 타당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시 예상되는 소요인력과 개관시기, 위법의 적법성, 위탁기관의 감독 등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이게 제정이죠?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제정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광주시의회 찾아다니면서 설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지난주부터 사전설명을 드리다가 저희가 뵐 수 있는 분은 뵙고, 일정이 서로 계속 안 맞아 가지고 두 분 위원님께는 설명을 못 드리고 세 분 위원님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다른 의원님들은 설명도 못 드린 거죠? 전체 의회행정복지위원회 다섯 분 중에 세 분한테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다섯 분 중에 세 분 설명을 드리고 두 분은 못 드렸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다른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 아니신 의원님들은……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다른 의원님들께는 안 드렸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설명을 못 들으신 거죠?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급식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아동을 선정하고 그 대상 범위를 결정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현재까지 해왔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에 파악해 보니까 전국에 18개 시·군에서 이 위원회 조례가 설치돼 있고 경기도에서 2개 시·군이 설치돼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하라고 독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아동급식위원회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2009년도부터……
현철
박현철위원
조례 없이?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1조에 보면 “회의의 비공개”라고 하셨어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공개”를 하겠죠?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예.
현철
박현철위원
왜 비공개로 합니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이것은 주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급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어린이가 아동급식 대상으로 선정이 되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그 가족 실상 전체를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다 나가게 되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잘 알았고요. 다음 안건이죠, 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대부분 바꾸는 것이 이 개정의 주요내용 같습니다.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건가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현재 2010년부터 추진되어서 지금 착공이 되었습니다. 지난 9월 25일날 착공이 되어서 내년 말까지 완공이 되면 2016년부터는 개원이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걸 염두에 두고 명칭을 이렇게 변경하시는 건가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아니, 그것은 법에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보면 추계비용이 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 해마다 들어가야 될 운영비가 있죠. 운영경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내년도 말까지 공사가 완공이 되면 완공되기 전에 집기비품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집기비품에 관한 사항들을 1억 5,000 정도 계상을 했고요. 2016년도부터는 연간 한 3억 정도를 운영비로 사용되어야 될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에 대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에 관한 어느 정도 이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측을 해 보신 자료가 있나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그것은 위탁을 할 예정이거든요. 위탁을 하게 되면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한 항목을 가지고 ‘몇 명이 참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운영이 될 것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이것을 또 위탁을 주겠다는 얘기죠? 제가 이 광주시에서 가장 큰 문제의식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광주시가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재정력도 취약하고 실제로 이 운영경비의 대부분은 시비죠?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시비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런 종합시설들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제로 만들어놓으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요. 이것은 고정경비란 말이에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시 재정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하면 좋은데 실제로는 어렵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한 것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하는 데 전액 시비인가요, 건립비용도?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아니, 약 32억 중에 국비가 10억이고 나머지가……
현철
박현철위원
도비는 없습니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20몇 억을 시비로 들여서 짓고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이용해서 과연 광주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예측 통계도 없고 그냥 위탁한다는 말 한마디로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이것 타당성 조사 이런 것 하셨습니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복지를 타당성을 조사한다는 것은……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이용객이라든가 이게 위치가 중부면에 있는 거잖아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접근성이나 이런 것, 그 다음에 실제로 광주시민이 관계되시는 분들이 찾아와서 이것을 어느 정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3억 이상씩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최소한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을 주셔야 돼요. 만들어서 주시든가 아니면 연구해서 주시든가 그래야 되는데 제가 이 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과연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3억씩, 제가 행감 때 질의는 물론 더 하겠지만 문제의식이 있다. 그런 게 좀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예, 하십시오.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법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게 임의규정이었었는데 강제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군마다 종합지원센터를 다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체험놀이방이라든지 놀이치료실이나 상담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는데 아까……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은 사실은 시스템 상에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원래 여기 법령에 있는 건 건물을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그런 기구를 두라는 것이지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다가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법령에서는 육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하고 수집하고 상담을 위해서 종합지원센터를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법에서 규정하는 건 ‘그런 것들을 전담할 기구를 둬라’ 이런 겁니다. 그렇죠?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그것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시청 안에 그런 센터를 둘 수도 없는 부분이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어디에 두든, 시청 안에 두든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법령에서 정하는 것 그런 것을 전담할 기구를 두라는 얘기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기구를 마련해서 육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보도 수집하고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런 정책들을 수립해서 시행하라, 그런 것을 지자체에서 기구를 마련해서 시행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정확하게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국비로 지원도 해주고 권장을 하는……
현철
박현철위원
그 건물이 필요한 것은 사실은 이런 거예요. 건물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건소나 우리가 다른 건물을 쓰고 있는 데다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따로 지을 필요는 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공간이 필요하죠, 공간이.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에요, 사실은. 이게 법에서 의무적으로 했지만 시장님도 하시겠다고 해서 장난감대여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안에다가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시설에 대해서 또 위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문제의식이 있느냐 하면 위탁과정에서도 과연 투명하게 할 수 있는가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세금의 낭비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는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의원들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시민의 세금이 그렇게 낭비되고 있는 거 아니면 실제로 쓰여져야 될 곳에 적소에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감시하는 역할이잖아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또 위탁, 이용에 대한 것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중부면에다가, 제가 중부면 주민들을 미워하고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과연 이용을 하려면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시든가 아니면 소위 얘기해서 대중교통으로는 전혀 이용을 못하는 곳에다가 교통도 광주시가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여하튼 제가 지적사항으로는 행감 때 해야 될 얘기인데……
명주
황명주위원장
행감적인 질문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아동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광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3조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급식단체 업체가 심의 의결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위원인지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지금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 중에 가장 큰 것이 아동급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급식을 하려면 저희가 직접 조리를 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위탁업체에다가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위탁업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회의에 그 업체에서 신청을 했다면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척 규정을 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충돌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식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황명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61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안건은 공유재산 취득 매입 건으로 퇴촌면 인구가 2010년 이후 매년 500명 이상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면사무소 증축 등 행정서비스 향상 요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퇴촌·남종 통합보건지소와 주민자치센터 인접 토지 3필지 2,897㎡를 매입하여 퇴촌·남종 통합보건지소 및 주민자치센터 주차장을 활용하다 향후 퇴촌·남종 행정타운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퇴촌 인구가 2010년 이후 매년 500명 이상 증가,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향후 퇴촌·남종 행정타운 조성을 목적으로 퇴촌면 오리 70-3번지 외 2필지 총면적 2,897㎡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향후 퇴촌·남종 행정타운 조성계획은 퇴촌·남종 통합보건지소 주차장으로 활용한 후 퇴촌·남종 주민자치센터, 통합보건지소, 소방파출소, 퇴촌파출소 등 장기적 안목으로 행정타운 조성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이 지목 상 있는 게 세 군데인데요. 이게 지금 주변토지 매입가하고 비교했을 때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한 것인가요? 금액이?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지금 오리의 공시지가가 70-3번지는 ㎡당 8만 8,600원이고 71번지는 7만 6,100원 또 70-6번지는 8만 8,600원입니다. 저희가 잠정 가평가 낸 게 ㎡당 21만 원 해 가지고 약 평당 63만 원 책정해서 약 6억 900만 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공시지가는 8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8만 8,600원이요, ㎡당.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7만 얼마짜리도 있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7만 6,100원.
현철
박현철위원
㎡당?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매입가는 22만 원으로 잡은 거예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당 21만 원 정도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좀 높은 것 아닌가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원래 이런 데 일반매매가하고 공시지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아는데 일반매매가 기준해 가지고는 어떻습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것을 감정평가해 가지고 조금 아까 보고 드렸듯이 ㎡당 21만 원 그런 식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감정평가를 받으신 거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가 감정이요. 정식으로 문서로 받은 것은 아니고요. 대충 의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소유주가 어떤 분인지 할 수 있을까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소유주는 도수리에 사는 이○○ 씨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분 소유예요, 3필지가 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퇴촌면장이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예.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이 사람이 토지매수를 유역청으로 매수신청을 했습니다. 유역청에서 땅을 사겠다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 전에 저희가 매입해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강……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한강유역관리청에다가 매수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도 이 금액이면 사겠다하는 의견이 왔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이 땅 소유주가 지금 그분이 판다고는 하시는 거예요, 확실히?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입을 안 할 경우에는 유역청에 이 금액으로 팔겠다는 거죠.
자섭
현자섭위원
그쪽에 매각을 하겠다?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이주여성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상권입니다. 의안번호 제865호, 광주시 이주여성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통해 피의자 인권보호 역할을 수행하는 이주여성쉼터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15년 1월 4일부터 2018년 1월 3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범위는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의 인권보호 및 지원 등 이주여성쉼터의 운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4명으로 시설장 1명, 상담원 3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예산은 연 1억 9,2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자격조건은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으로 정관상 여성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위탁방법은 재위탁 또는 공개모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광주시 가정폭력피해자 일시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광주시 이주여성쉼터 민간위탁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이주여성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광주시 이주여성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 이주여성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을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광주시 이주여성쉼터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1월 4일 개소한 이래 2012년 1월 4일부터 2015년 1월 3일까지 오로지종합복지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내용으로는 상담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제공, 법률구조 협조 및 지원, 본국으로의 출국 지원 등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을 위하여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수탁기관인 오로지종합복지원의 위탁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광주시 가정폭력피해자 일시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재위탁 또는 공개모집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이주여성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민간위탁업체 선정 시 추후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나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민간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현재 입소인원이 12명이죠? 여기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10월 8일 현재 입소인원이 12명.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지금 계속 수시로 나가고 들어오고 해서 어제 현재로 13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입소정원은 13명이고 최대는 17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것이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17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위탁한 단체나 이런 데다가 저희 광주시가 예를 들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사후 이런 것들은 하고 계신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위탁을 주고 지도점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점검하고 도나 중앙에서 나와서 합동점검도 해서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여성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입니다. 남편들이 나이가 20살 심지어는 30살까지 차이가 납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 이런 것 하다 보니까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여기 상담원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부족하지는 않고요.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긴급전화 1366이 있습니다. 거기서 부족하면 다른 시설이 있습니다. 다른 시설로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이주여성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이주여성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제6기 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윤인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건강증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황명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62호, 제6기 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광주시의 보건의료를 포괄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고 건강현황 조사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 제고 및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과 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제4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등에 의거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내용은 지역사회 현황 분석,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및 중·장기 추진과제, 세부사업계획 등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4년 동안 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중점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위험군 관리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제6기에는 5기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인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보건 의료자원과의 유기적인 협력강화 및 지역보건기관 재정비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질병에서 자유로운 웃음 광주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통한 건강수명 연장, 취약계층 집중관리로 건강 형평성 제고, 철저한 관리로 감염병 발생 최소화, 지역보건서비스 연계 강화로 건강안전망 구축 등의 추진전략으로 보건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유관기관 및 복지분야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곤지암 구읍청사 부지에 노인복지관 건립과 함께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을 추진하여 복합시설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요구에 부합하는 보건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건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보건예산을 증액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기 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제6기 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2015년부터 2018년도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법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또한 같은 법 제4조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건의료수요 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본 동의안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건강증진과장님하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사전공고기간이 9월 23일부터 하셨네요? 제출한 자료에 보면? 14일간?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받은 게 오늘 아침이에요. 이 책자가 오늘 아침에 와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 자료를, 다른 의원님들은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책자가 와있더라고요, 제 자리에. 뭘 보고 동의하라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 특히 제가 집행부에 좀 답답한 게 이런 거예요. 9월 23일날 사전공고를 했으면 그때쯤에 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설명을 드리러 오시거나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데 여태까지 없다가 책자 달랑 한 권 와 가지고 의회의원들이 거수기도 아니고 검토할 시간도 안 주시고 동의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책자는 11일날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1일날?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오늘이 며칠이죠?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20일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책자가 그러면 왜 이제 제 책상위에 와 있었을까요? 없다가? 중간에 그러면 어디 잠자고 있었나보죠?
명주
황명주위원장
그것은 의회사무과하고 논의하시죠.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게 여하튼 책자가 오고 안 오고도 큰 문제지만 23일날 정도에 공고를 냈으면 좀 미리 오셔 가지고, 실제로 여기 보면 5기 수립과정 평가, 시행결과 평가 있잖아요. 간략하게라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설명들이 있어야지 의원들이 이해가 되지 그, 제가 책자 두께 아침에 보니까 꽤 두껍던데 이걸 어떻게 검토하라고 방치를 하셨는지 제가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번 회기 때 동의를 못하면 무슨 큰 문제가 발생하는가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의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경기도에 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언제까지 하셔야 됩니까?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30일까지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번달?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안 해주면 큰일나겠네요? 그럼 결국은 우리 의원님들을 거의 거수기로 만드시는 건데, 여하튼 늦더라도 본회의가 내일모레인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님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의원님들의 동의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 전체 의원님들의? 설명을 쭉 돌아다니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 직원들이 몇 번 의회를 왔었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전화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항상 밖에 행사도 있고 일정들이 있으니까 바쁘신 것 같으니 그러면 약속을 언제 서로 빈 시간에 맞춰서 하는 그런 성의는 보여주셔야죠.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이번 건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몇 번 방문을 했는데 위원님을 만나 뵙지는 못한 것 같았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때 사무실에 있었으면 만나 뵀을 텐데, 그렇죠?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팀장님, 말씀 좀 드려보세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말씀하세요.
영선
이영선건강정책팀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말. 그런데 저희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여러 번 방문했는데 위원장님하고 심의위원회에 계신 현자섭 위원님하고 의장님 이렇게 여러 분 만났는데 진짜 위원님을 못 뵀어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런데다가 언젠가 2박3일인가로 어디를 가시고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못 뵀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경우는 저희 의원들 전화번호 공개되어 있잖아요.
영선
이영선건강정책팀장
예, 죄송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연락해서 꼭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선
이영선건강정책팀장
그러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의회사무과 팀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의 일정을 논의하세요. 그게 제일 빠릅니다. 1대1로 하시는 것보다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오시는 게 더 적법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영선
이영선건강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7항, 제6기 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23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6기 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