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식 의원 발언

시장님! 이제 민선 6기를 맡아서 출범 하시고 열심히 해 오셨는데 제가 질문 드리는 중간에 질문 드리지 아니한 사항도 시민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역사자료의 보존관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5년 7억 8천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광양시지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지발간을 위해 다양한 향토역사와 관련된 자료를 많이 수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역사자료들은 우리시에 정말로 귀한 자료이고 귀한 자산입니다. 당시 수집된 역사자료는 지금 누구 책임하에 어떻게 보존 되고 있는지를 대략 파악하셨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님 일정 때문에 오전에 원래 본 의원만 질문하게 되어 있었는데 시장님 오후 지사님과의 일정 때문에 바꾸어서 오전에 두 명 질문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편하게 짧게 묻겠습니다. 시지는 지난 1983년에 했고 2005년에 했으니까 22년 만에 만들었거든요. 앞으로는 또 언제 만들지 모릅니다. 그래서 되어 있던 자료들이 어떤 자료관이나 보관시설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도 공개될 수 있어야 되는데 방금 시장님 말씀처럼 그 자료들 사료들은 지금 도서관에가 보관되어 있고 그 관리는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합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직원이 언제 또 전보인사에 의해서 바꾸어지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기본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좀 더 보관처와 관리자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책임 있게 관리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관리관이나 보관 시설들 아마 확보할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데이터베이스화 시킨다면 다른 쪽 시지를 보면 옛날 우리가 했던 시지하고는 완전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컴퓨터가 발달되어 가지고 한번 만 잘해서 디비화로 체계화시키면 앞으로 우리가 안심할 수도 있다. 자료수집하고 고생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시가 지금도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첨단 잘되어 있는 다른 시보다는 안 되어 있어서 큰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까지 되어 있는 자료들을 디비화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그때 2005년 광양시지 편찬할 때 상임위원으로 참여했던 김광호 씨나 또 일부 추진위원들이 그 분들이 원래 관심도 많으니까 저희가 위촉했던 분들입니다마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료들을 보관하고 있고 자기들 지식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분들의 사료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지금 정리를 못하면 이다음에 망실되거나 하면 또 그 분들 머릿속에 들어 있는 이런 구전 같은 것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저희가 이번 기회에 한번 지난번에 상임위원으로 참여했던 사람들 또 편찬위원으로 참여했던 분들 그 분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들을 확보해서 우리시가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부탁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신 대교 관광자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순신 대교가 건설될 당시 우리 시는 이 교량이 새로운 관광명물이 될 것으로 모든 시민들이 기대를 했습니다만 현재 그 효과는 기대치보다 너무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이 교량을 어떻게 자원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크게 달라 질것으로 다들 믿고 있습니다. 이 이순신 대교를 우리시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 맞는 투자,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만이 앉아서 이순신 대교가 우리시에 엄청나게 큰 메인 인프라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쭉 봤더니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이 이순신 대교 인근에 당초는 125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번에 용역 하는 과정에서 또 연약지반 안정화 기간 동안에 문제가 있다 해서 치수 공간 시설을 빼버리고 95억만 이 사람들이 용역 결과를 내 놨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어찌되었든 이 사람들이 125억에서 95억으로 바꾸어서 광양항 친수시설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시나 주민들에게 또 의회에 단 한 번도 보고를 안했습니다. 우리 말하자면 시민들이 이다음에 결국 써야 되는데 우리 시가 공사를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고 공청회를 하는 것인데 지자체 의견을 한 번도 듣지 않고 최종 용역보고서를 내미는 정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수지방항만청이 추진한 친수시설에 어떤 시설이 도입되고 또 오히려 우리시가 관광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시에서 했습니까?

시장님! 거기에서 중간용역보고를 저희에게 하지 않았지요? 아까 금호동에서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때 우리 의회도 연락 받지 못했고 우리시도 연락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시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하여튼 우리시 의견은 전달하지 못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저희들에게 그런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분들이.

예, 저희가 관계부서 자료를 봤더니 우리 부서에서도 실무 팀에서 지난 마지막 최종용역보고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도 우리시가 일절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문서로서 우리시, 우리시의회 의견을 들어 달라고 지난 8월 28일 공문으로 발송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10월이 거의 지나갔는데도 아무런 답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별개의 관청이지만 있을 수 없다. 본 의원이 대략 느끼기에는 자기들 사업인데 왜 광양시 지자체가 관여를 하느냐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무지 우리시가 그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주에 우윤근 국회의원실에 다가 국정 감사자료 요청을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만들게 되면 그 시설은 결국 광양시 지자체에 다가 관리는 전달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을 이다음에 이용해야 될 광양시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국정 감사 차원에서 따져 달라. 그래서 국정 감사자료 요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국회의원실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적어도 이다음에 우리시가 받게 되는 것이 맞지요? 관리만큼은. 그 쪽이 어찌되었든 수변 공원에 준하는 시설이 될 것인데 우리 광양시민이 이용할 것 아닙니까? 해양청이 이용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우리시와 협의해야 맞는데 월권이다. 그래서 저희가 억지로 계속 공문만 보내 가지고 우리시 의견을 물어 달라는 것에서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 국회의원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빨리 조기에 우리시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시가 필요한 수변 공간이 되도록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순신 대교 출범 당시부터 우리가 가장 기대했던 것은 뭐냐 하면 주탑 상부에 스카이라운지와 같은 조망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것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주탑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상부에 전망대를 설치를 한다면 사실상의 어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수산단이나 광양항을 조망할 수 있는 정말로 이순신 대교에 대한 멋진 비유 때문에 관광명소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해 볼 용의는 없으신가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전남도가 이순신 대교 주탑에 전망대 설치를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지난번 잠깐 대화가 있다가 단절 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번에 시장님 취임하셔서는 전남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 충분히 협의해 볼 의향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주탑 상부 구조물 설치 외에도 전반적인 이순신 대교의 어떤 관광화를 위해서 저는 절대로 용역을 좋아 하지 않습니다. 집행기관의 용역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전반적으로 주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주위 전반적으로 이순신 대교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메인, 그레이드 높은 인프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때그때 단편적인 생각이 아닌 정말 관광 명소화를 시킬 수 있는 전문 집단에 용역을 한번 해서 체계적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도 신청하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 부분 우리 시장님으로 봐서는 그 건만 성공 된다고 하더라도 광양시를 정말 크게 만드는 한 축을 만드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다음은 동호안 붕괴사고 복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2009년 8월 발생한 동호안 인선이엔티 매립장의 붕괴사고는 솔직히 말하면 환경재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5년이 넘도록 현재까지 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고에 책임 있는 기업들이 소송을 벌이면서 우리 시는 우리 시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수습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기업의 무책임만을 탓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1심 판결 이후에도 사고에 책임 있는 기업들이 항구복구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8월 29일자로 사고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인선이엔티 측에 사고매립지 복구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인선이엔티 측은 지난 달 말 사고복구계획서를 영산강청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서 자체가 너무나 부실해서 보완제출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인선이엔티 폐기물 매립장 붕괴사고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지금 지난번에 이 건이 터지고 나서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또 의회에서도 이것이 또 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위도 못 했었고 시도 아무도 관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3심 제도인데 2심 판결만 났지만 이번에 어찌되었든 그래도 영산강 환경청이 주된 원인을 제공한 인선이엔티 측에다가 계획서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산강 청도 1심 판결만 놨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특별한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고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시민은 우리 시민이고 또 우리시입니다. 그러니까 조속한 복구를 위해서 해당기업이나 해당행정청에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시는 15만 시민을 안고 있는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시장님께서 몇 가지 대안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 시점에서 관련기업들 또 환경청에 이 보다는 강한 요구를 해 주셔야 맞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우리시가 요구를 하면 그것이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떠나서 상식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봤을 때 광양시의 목소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좀 큰 틀로 우리시의 정당한 주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끝으로 세풍산단 개발과 관련된 우리 시 역할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민선 5기 당시 세풍 산단 개발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수차에 걸쳐 촉구했지만 결국 광양시는 참여를 외면 했습니다. 세풍 산단은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개발을 주도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 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개발의 성패가 우리시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세풍 산단 개발은 시장님께서 이번에 취임하셔서 가장 크게 해 주셨던 것이 목성지구 개발을 바로 시작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시장님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풍 산단과 목성지구 개발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한 쪽이 활기를 띠면 같이 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풍 산단 개발은 현재 어느 한계까지 와 있고 또 조기 개발을 위한 우리시 지원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략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접 참여를 못하면 그러면 측면에서 지원할 수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참여를 못하면 직접 참여는 아니지만 저희시가 조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다른 간접적인 측면에서는 함께 고민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 때문에 함부로 직접 지연이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바로 세풍 산단과 붙어 있는 신대지구를 보면서 우리시와 순천시가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 그 괴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순천 신대는 순천시가 거의 주도적으로 나서서 개발 했던 것은 다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주, 영광 몇 군데 물론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소 법의 위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사법적인 문제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지자체들이 지자체의 이익을 위해서 상당히 무리를 해서 까지 공단을, 산단을 개발에 애썼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순천 신대 쪽 가서 보면 지날 때마다 너무나 비교됩니다. 그래서 나는 법률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청이 2020년이면 없어 질 한시적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법을 만들었던 것은 그 지역 개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 땅은 광양시 땅입니다. 광양시민들의 재산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그것을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제도를 둬가지고 더 개발을 빨리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인데 그 법 때문에 묶여 가지고 오히려 저희가 개발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한다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다. 우리시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 제가 2006년에 의회에 들어 왔는데 그때 들어와서 보니까 이미 저 지역 세풍 산단을 세계적인 식품 산단을 만들고자 해 가지고 대림산업 라도가 광양시 경제자유구역해 가지고 만들어 왔습니다. 그것 실패했습니다. 이래서 우리 시가 한번 참여했다가 실패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법을 따져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가령 이번에 1,500억 예산을 해 가지고 한 화학클러스터도 지난번에 도에 올렸던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우윤근 국회의원께서는 그것만큼은 반드시 이번 예산에 확보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될 것으로 믿습니다. 설사 1,500 예산 확보되어 가지고 화학 클러스터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세풍 산단이 개발이 안 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세풍 산단 자체가 어찌되었든 안 되면 경제자유구역을 포기하고 광양시가 주도해서 개발하더라도 어찌되었든 세풍산단 개발의 시기가 광양시 원칙 된 발전의 속도를 가려 놓을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 든 어찌되었든 우리시가 우리시 땅이고 우리 시민들의 재산입니다. 우리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저는 절차를 따지지 않겠습니다. 세풍 산단 개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세풍산단 개발에 대해서는 조기에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공약을 지키시라고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약속이 옳았던 약속이기 때문에 직접이든 간접을 따지지 않습니다. 세풍 산단이 조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시 행정력을 많이 동원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장님도 세풍산단이 조기에 개발되어야 된다고 보시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으로서 역할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접은 아니라면 다른 방법으로는 아무튼 세풍산단이 조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는 열심히 참여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참여가 아니면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직접 참여는 아니라면 다른 방안으로는 조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참여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 부분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단, 세풍산단의 보상이 착수가 된다면 보상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도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이런 말씀을 미리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토지 보상법에 의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해당 당해 부시장, 부군수가 보상협의회 위원장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어떻게 되는지는 그때 상황 봐서 되겠지만 이런 법의 맥락으로 봤을 때 보상에 대한 것, 아무리 민간회사가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보상에 대한 부분이랄지 또 세풍 주민들 이주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이 아무리 그 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었지만 이주를 해야 될 대상이 우리시 안에 사는 시민들이라면 우리시도 어떤 행정적인 지도랄지 그 분들의 고충을 우리 어떤 팀에서 보살펴서 협의해 주고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행정 서비스지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법을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시장이나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단,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참여할 필요가 없는데 참여는 강제하지 않지만 우리시에서 보상협의회에는 참여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그 분들하고도 세풍 산단 주민들은 우리하고 10년이 되어 있습니다.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착한 분들입니다. 우리시 약속한 믿고 일희일비 했습니다. 그래도 그 분들도 우리 정현복 시장님에 대한 견해만큼은 달리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라고 제가 생각했을 때 지난번에 목성지구, 시장님 취임하셔서 이렇게 풀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 현재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목성지구 택지개발과 세풍 산단 개발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시 최대 성장 동력이 맞습니다. 우리시 미래를 위해서 지혜를 모아서 필요하면 특단의 결정으로 세풍 산단이 조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연관된 모든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시장님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해 주십사 하는 시민들의 기대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10년을 해 왔던 것인데 만약 이 시점에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우리시가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지나 온 과정에서 우리시가 직접적이 아니라면 간접적이라거나 별도 다른 행정력을 지원해서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개발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 여기에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너무 평가하고 법이나 여기에 구해를 받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시장님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 수시로 경제자유구역과 소통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안 되어도 마지막 연말에 예산으로 만들어 낸다면 된다고 하더라도 세풍 산단이 안 되면 또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잘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전 우리시는 시민의 날을 맞아서 민선 6기의 비전을 선포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행동이고 실천입니다. 현실적으로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읍의 경우 LF패션 아울렛 건설이나 종합면허시험장 건설, 세풍 산단 개발과 목성뜰 개발 등으로 인해 어느 때 보다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고조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광양읍권 만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시 전체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업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은 지역주민 모두 지방자치 행정서비스의 공급자며 소비자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지방자치의 원칙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행복지수에 맞추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성이 낮다. 지방공무원 상당수가 인사관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인사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 방금 자리는 적고 사람이 많아서 자기하고 시장님이 보는 견해가 틀리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한국지방자치 연구 자료에 의하면 기초단체의 소속 공무원 832명을 대상으로 지방인사의 공정인식을 조사한 결과 90.2%가 공정한 인사관리조치가 필요하다. 인사가 공정하지 않다는 판단이 주된 근거로 공무원 40.2%가 단체장의 인사는 자의적 권한 행사로 꼽았으며 이어 30.5%는 객관적 실적평가의 어려움 때문에 지방인사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자료 분석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맡고 외부 위원이 절반 이상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방공무원의 승진 심사와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단체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사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실제로 단체장이 외부 위원 위촉 및 임명권을 갖고 부단체장은 단체장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로 인해 단체장이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할 여지가 큼으로 본 위원은 인사 절차의 공정성은 합리적인 인사관리 제도 운영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현행 평가체계 및 지방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지방인사위원회는 단체장의 인사권을 보장하며 인사 전행을 방지 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지만 독립성을 확실히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의회가 위촉한 외부 위원들에 한해 단체장이 인사위원회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면 부당한 인사 개입을 막을 수 있으며 또한 지방의회의 재청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 지자체장의 인사권에 대하여 인사권을 고유 권한으로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이 맞지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인사권은 독자의 권한이고 불편부당한 업무에 배치 한다는 것이 시장님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그래서 인사위원회나 평점 그런 부분은 분명히 단계별로 거쳐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는 이번에는 좀 적법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취임과 동시에 금년 7월 11일 4급 2명, 5급 19명, 6급 54명을 합해서 75명을 인사했습니다. 민선 6기 시장님의 첫 인사발령인데 적법하고 소신껏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그러면 공무원들의 공식석상 또는 의원들에게 까지 이번 인사는 땜방 인사만 하신다고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셨지요?

전보 발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승진이야 벌써 다 되어 있는 승진을 시장님 오셔서 승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기적인 일정도 부족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까지도 시장님께서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을 저버리시고 75명이라는 파격적인 전보나 인사발령을 냈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시장님 말씀을 믿고 일을 자기 소신껏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예?

불평이 있었지요. 시장님 귀에 안 들리시는지 몰라도 지금 우리 언론이나 모든 방송사에서도 그런 불평이 있고 특히 공무원들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리에 한 달 조금 넘은 자리에서 발령이 나 가지고 아예 자리에도 익숙하지 않은 그런 공무원들을 다시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을 낸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13년 3월 21일 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1396호를 보면 징계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일반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개정 법률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징계 현황에 보면 2014년 7월 11일 인사 발령자 중 2013년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개정 법률에 의하여 위법 행위입니다. 시장님은 모 신문사와 회견을 통해 인사는 일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그러나 경력을 무시할 수 없다. 경력과 일, 지휘권 확보가 반드시 인사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5개월도 채 안 된 광양읍장을 전격 교체하고 후임에 사무관 경력이 일천한 인사를 한 것은 인사권자와 어떤 관계인가 그 연결 고리를 찾는데 맞추어 있다는 사실이다. 누구는 인사권자의 친인척이고 어떤어떤 인연이 있고 누구는 측근과 어떤 관계라는 식의 인사 평이 나오는 인사라면 정실 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비평을 했습니다. 모 방송매체에서도 첫 인사는 친인척 기용이라는 논란이 일고 이런 점을 보면 어떻게 시장이 약속한 개혁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고 굉장히 실망스럽다. 시민들의 평가도 그리 곱지 않다. 방송매체의 논평입니다. 보통 한 부서에서 최소한 1년 정도는 되어야 업무를 파악할 수 있으며 퇴임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을 외곽으로 돌린 것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시장님의 인사 철학인지는 모르겠으나 인사법령에 공무원 근무기간이 1년이 넘지 않은 상황에서 전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후 서면으로 대체한 것, 이것은 실정법 위반입니다. 광양시는 2014년 7월 10일 인사위원회 서면 심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4조 4항, 인사위원회 서면 심의를 할 수 있으며 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는 전보 전출 제한이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해당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으며 또한 통계, 가족관계 등록, 주민등록 업무 그밖에 민원창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개월로 하고 감사, 법무, 공시지가 업무나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이것도 실정법 위반입니다. 광양시는 인사절차법에 의한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조치를 했습니다. 단체장들의 막강한 인.허가권을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고 인사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 아닙니다. 고유 권한이라는 근거는 공무원 인사법에는 없습니다. 희망 있는 고통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없는 고통은 개인의 능력을 현저하게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2013년 7월 17일 공무원 인사법에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과 조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의 사항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공무원들은 종종 공무원의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다. 대한민국 어느 법령에도 인사권은 고유 권한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헌법 제1조 2항을 제대로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지방 의회는 인사권에 대하여 적극적 개입, 독자적 행사를 하거나 지자체장과 동등한 지위에서 행사할 수는 없으나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입니다. 지방의회 행위는 의결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방의회가 의결할 사항으로 법률상 정해 진 것 외에 의회에 동의를 요하는 것, 기타 법률상 성문의 형식을 불문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을 일체로 포함한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님께 자료요청을 하나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거쳤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를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대외비라고 해서 저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대외비라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집행부에서 최소한 아주 기본적인 자료라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성의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대외비니까 안 된다,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지 않으면 저희 의회가 어떻게 시민의 대표 역할을 하며 모든 일을 집행부와 같이 마주 보고 의논을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 제가 공개석상에서 그 자료 요청을 정식으로 합니다.

예, 그것을 법대로 하셔서 법을 잘 체크하셔서 그 자료뿐만이 아니고 모든 자료를 저희 의원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제가 4년 동안 의회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의회활동을 했을 때 자료하고 현재 자료 요청을 또 합니다. 그 자료라는 것이 토씨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 자료가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시정해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서 자료 요청을 하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법에 의해서 시장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읍장님 본 일도 없습니다.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고 그런데 지금 이런 자리에서 누구인가를 거론해서 의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그것이. 시장님 법에 따라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읍장뿐이 아니고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달 좀 넘은 그런 직원들도 부서를 옮겨서 발령을 낸다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지 본인들이 저에게 와서 불평을 한다거나 시장님을 비평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지요. 그리고 특히 공무원들 여기 계시지만 정말로 시장님을 하늘 같이 받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 와서 불평불만을 하겠습니까?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저보고 사회복지과장은 여성이어야 된다. 또 읍장은 뻑뻑수가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라는데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왜 여성이 사회복지과장만 해야 됩니까? 이전에는 제가 알기로 사회복지과장님들이 남성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일만 잘했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광양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정말 사무관 정도 되시는 여성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성도 일만 시켜 주면 남자보다 더 잘합니다. 솔직히 더 깨끗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성이 그렇게 일을 잘 합니다. 맡겨만 주시면. 그런데 여기에서 시장님께서 여성이 사회복지과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고 동의를 거기에 대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그렇고요.

친인척의 범위를 시장님께서 잘 아시지요. 제가 어떻게 친인척이라는 것은 혈연 지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친인척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모 언론사나 신문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시장님께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일일이 여기에서 친인척을 따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 시정 질문 여기에서 다 못합니다. 왜냐 하면 오후에 시장님의 일정 때문에 제가 오후에 할 것을 오전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것도 저는 솔직히 말하면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왜냐 하면 저희가 질문이라든지 답변을 요구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는 정말 국회의원들은 다 보좌관들이 있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 의원들은 누가 해 줍니까? 여기 전문위원들 여기에 계시지만 자료요청해도 제대로 줍니까? 기본적인 자료만 가져옵니다. 그러면 발로 뛰고 모든 것을 들추어 보면서 지금 자료 요청해 놓은 것 저기 다 있습니다. 검토한 것. 그 정도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도 우리를 좀 이해를 해 주셔야지 다 일일이 꼬치꼬치 문자 하나를 따지면 되겠습니까?

예. 왜냐 하면.

그러니까 왜냐 하면 지금 이것을 제가 물을 것이 전부 시장님이.

그렇게 합시다. 네 번째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가져야 제대로 감시 견제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권을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갖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것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부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 추진 때 올해 지방의회 시도 의장에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사를 하면 시장님의 눈치를 보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알지만 의원들의 동향을 보고 보고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서 시민들을 대표해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회 공무원들의 인사권은 지방의회가 가져야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가져야 하는 이상과 역할의 당위성과 지방 정치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할 책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후보 때 공약사항입니다. 월급을 1원만 받고 나머지를 어린이 보육재단에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방자치 23년 만에 자치단체장 후보로서는 어느 누구도 언급하지 않은 있을 수 없는 파격적인 공약으로서 투표의 호응도가 깊은 만큼 시민의 기대치 또한 높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 그 부분은 그대로 답변을 들은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부분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시장님 개인통장에 넣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광양시의 경우 인구 50만 미만으로 시장은 2급 공무원으로서 연봉이 6,250만원 월급은 521만원입니다. 200억의 기금 조성을 하여 재단 법인을 만들어 관내 아이들의 보육을 지원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봉급 3개월 분 3원의 수령을 제외한 금액은 조금 전에 개인통장에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지요? 시장님! 보육 재단에 1년에 20억씩 투자를 해서 기금을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그 기금을 어떻게 20억씩 우리시가 지금 예산이 빠듯한데 어떻게 20억씩을 그 쪽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20억 정도를 어디에서 빼서 어떻게 투자를 하신다는.

우리시 예산에서 20억을 투자를 하시겠다고요? 기금 조성하는데요.

다른 사업체나 그런 곳에서 협조를 요청할 사항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예산 1조원을 늘려 지역 경제를 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가능한 공약입니까?

그래서 이런 천문학적인 예산 1조원을 제가 걱정하는 것은 숫자로 그냥 생각하시고 유포성 공약을 하셨을까 싶어서 제가 짚고 넘어 가는 것입니다. 설마 그렇지는 않으시겠지요? 노력하시겠지요?

우리시 예산이 1년 일반, 특별회계를 합해서 약 5,060억입니다. 시장님께서 원하시면 1조원이라는 그런 것을 메워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약 중에 가장 비중을 두고 강조한 반값 등록금 시민들에게 실질적 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공약이라고 했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 반값 등록금이라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도 될까요?

없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을 다른 후보님의 공약을 받아서 시장님께서 그것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토가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반값 등록금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니까 반값 등록금 예산 확보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백운장학금, 교육관련 부서 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금년에 30억을 투입할 수 있다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알아 두셔야 할 것이 백운장학금으로 충당할 근거가 하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백운장학회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2조 및 제3조에 명시된 것은 백운장학회 적립 기간은 영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이며 장학회 기금 및 출연금에 대한 운용은 백운장학회 정관 운영 시행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또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도 충당한다고 하셨는데 대통령령 제1702호에 의거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은 학생들이 원하고 부모들이 바라는 학교, 질 높은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은 물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학교로 가꾸어 나가는데 필요한 개선사업비로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쾌적한 교육환경, 학생들의 실력 향상 및 소질 개발,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도서 학습 및 문화체육 공간 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노인장수 수당을 두 배로 늘려 지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가능하십니까?

현재 장수 노인수당을 지급 받는 분이 85세 이상이 총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1,401명입니다. 분기별 9만원으로 계산하면 합계가 약 5억 5천만원입니다. 두 배로 계산하면 약 16억 4천만원입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시겠습니까? 예산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에 확보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충당하시겠습니까?

물론 예산은 시비가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말 우리가 1천만원, 2천만원 짜리 사업도 정말 그 예산을 피나는 노력을 해야 땁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서 할 때. 그런데 이렇게 16억 4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예산에서 충당을 하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광양시 관내 어르신들이 시장님 답변을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할 것입니까?

군자는 말은 어눌해도 실천은 민첩해야 한다. 즉 거창한 백 마디 말보다 실천이 더 중요한 덕목임을 강조한 논어의 한편을 인용하여 시장님께서는 일로 승부를 걸고 평가받는 시장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허언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 광양 월드아트 서커스 페스티발 소송 건에 관하여 광양시에는 대행사 등과 민형사상의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이며 행정소송은 2014년 9월 4일에 상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계류 중인 소송 사건임에도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시가 민선 5기에서 6기로 전환되는 과정에 소송 수행상의 차질을 사전 예방하고 또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자는 뜻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형사 소송의 경우 2심에서 무죄판결 사유와 민사소송의 경우 1심 승소 후 2심을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관망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제가 시장님께 물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를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장님께서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패소할 경우에는 지금 약 8억 정도를 물어내야 된다는 결론이고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23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승소할 수 있게 시장님께서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형사소송의 경우는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심에서 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관에서 하는 싸움이 민간하고 붙었을 때 어떤 면에 시장님께서 치중을 많이 하셔야 될 것인지 파악을 하셔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광양 어린이교통공원을 공약을 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임기동안 한 1년 전부터 제가 이것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에게 일일이 다니면서 자문을 얻고 전부 여론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 두 세분은 그냥 좀 복잡해도 그 쪽을 쓰지요.라고 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전부 어린이교통공원이 꼭 필요하다. 절실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시가 또 젊은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30.5세 정도로 젊은 도시라서 또 교통사고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교통에 대한 안전 교육은 꼭 필요하다. 해서 제가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린이교통공원을 하시려고 한다면 언제쯤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인근에 진주하고 순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주도 제가 가보고 순천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진주는 순천하고 차이점이 이쪽에 어린이집 원장이나 유치원 원장님들이 진주를 더 선호를 합니다. 왜냐 하면 진주는 어차피 대형 버스 한 대를 빌려서 가면 아이들이 하루 정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동물원도 있고 수목원도 있고 또 어린이교통공원에 가서 단지 그것만 실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라인 스케이트도 탈 수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고 그런 여건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멀더라도 진주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만약에 어린이교통공원을 조성을 한다면 진주보다는 좀 더 나은 무엇인가 컨셉을 잡아서 해야 형평성이나 외부에서 또 접근성이 좀 덜 되더라도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보면 진주는 66억원을 투자 했고 거기에 경찰청하고 시비, 건교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은 경찰청하고 시비 밖에 그것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세 군데 다 사업비를 따올 수 있도록 해서 해 주시려는 노력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장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소를 좀 봤더니 현재 추진 중인 마동 유원지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 부근에 그쪽을 제가 볼 때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을 추진중 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동 근린공원 거기는 공원임과 동시에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해서 하게 되면 좋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도시계획을 할 때 설계변경도 해 놓고 지금 단계적으로 해 놔야지 다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그것을 다시 변경을 하게 되면 행.재정적으로 마이너스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시지 않고 타당성 용역을 했을 때 그 쪽을 생각하고 계시면 어떻겠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장님이 예스냐, 노냐를 잘해 주셔서 정말 시민들이 좋게 생각을 한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그런 것을 하지 않겠고 어찌되었든 지금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있으니까 또 타당성 용역을 하실 때 빨리 그와 병행해서 거기도 한번 참고해 보시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시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공약사업 실행 계획 개최 보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공약 사항을 실행할 수 있는 부분. 내가 꼭 이런 부분은 몇 가지, 무슨 백가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에 실행을 이것 이것은 하겠다. 그런 보고회 정도는 시장님이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3건인가, 그것은 기독교에서 아주 좋은 것이라고 해서 공약을 하셨는데 그것을 다 시장님께서 공약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에 다 이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계적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장 시민들이 선호하는 것이 복지재단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몇 개 정도는 이 공약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 최측근 그런 것을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지 그냥 엄청나게 큰 그런 공약 사업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접근을 하셔서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계실 때 이런 계획이 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계획이 있다 그런 부분도 이해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것을 만약에 시장님께서 하셨다고 다 밖으로 공지가 다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엄청 신경을 쓰시는데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또 시장님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시장님께서 없다고 하시니까 질문을 했으니까 확인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보면 우리 공약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소요사업비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위주로 우선을 정하고 가장 중요한 국도비 확보 등 구체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개미는 자기 체중에 40배나 되는 짐을 운반할 수 있다고 체중의 30배나 되는 물건을 들어 올린다고 합니다. 개미의 무서운 괴력은 두 다리로 걷는 인간은 한쪽 다리로 지탱을 해야 하지만 개미는 6개의 다리에 힘을 분산시키기 때문입니다. 경제와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다차원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 만큼 다양한 경쟁력과 안정적인 구조를 취하게 됩니다. 지방자치 행정은 종합행정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을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시장님의 역할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데 소홀함이 없게 신경을 써 주실 것으로 알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만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중마, 골약 동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의 발전과 미래 비전은 결국 시장의 머리 와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산 타령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며 재정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일 뿐이고 시정의 중심에는 항상 시민이 있어야 하며 시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리를 행사하는 지자체장은 당선된 뒤에 자신을 위해 권리를 사용하는 것은 안 될 것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위임 받은 권리 행사가 되도록 시민의 힘으로 감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방금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 문제 75억 소요와 이런 어려움도 문제를 하셨고, 지금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양도 군도 11호선이고, 구례도 군도 11호선입니다. 또 다압면 하천리고 간전면 하천리입니다. 그래서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방금 답변중에 두 개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시만 의지가지고 할 수 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서기동 구례군수님을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시장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구례는 우리시보다 재정이 열악한 상태입니다만 우리시에서도 군도 11호선을 지방도 승격으로 건의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 군도 11호선이 지방도로 승격이 가능한지? 또 그 기간이 얼마 만큼 걸릴 것인지? 그 다음에 지방도로 승격이 됐다하더라도 우리 도나 재정상으로 봤을때 도에 의지가 없으면 사실 저희들 힘으로는 그때는 정말로 할수 없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예만 보더라도 봉강과 구례 개설구간을 약10년에 걸쳐서 지방도인데요. 시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신촌지에서 가는 길을, 그 길만 하더라도 개통되는데 약10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라는 것은 개통됐을때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지, 시작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시는 부분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받고, 또 자연스럽게 우리가 우리시를 위해서 대안이나 제시를 하는 것이니까 아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점이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지방도로 승격되는 것은 우리시 전체적으로 환영을 해야 될 부분이죠.

도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환영을 하는데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관광객이 찾고 있는데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때 저는 시급히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지역 국회위원님이 1개 당에 원내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대표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과 같이 협의를 해서 안을 내서 올려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대표로 있을때 이런 것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군도나 지방도로 승격되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국비 재원이라도 빨리 조달을 해서 할수 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도 공감을 하시죠?

시장님도 같이 저하고 그렇게 해서......

예. 지금 공무원들도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또 관광이라는 산업은 굴뚝없는 제일 좋은 산업이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4대에 있을때 관광담당을 별도로 모집을 했었습니다. 모집을 해서 그때도 의지를 보였습니다마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변화된 것은 없고 그런데 관광과도 여러 가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일할 분들이 별로 없는 것이에요. 각 실과별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시에서도 정말 잘해 주고 계십니다마는 우리시와 거의 시세가 같은 통영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통영은 보시다시피 미륵산 케이블카 하나를 가지고 제가 한번 방문했을때 7천번의 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면 최대 관광객이 올때는 1일 11,530명이 옵니다. 그러면 11,530명이면 물론 약간 수치의 착오는 있겠습니다마는 1만원씩 계산한다면 1일 1억 1,7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사실 그 수입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래 우리도 사실 일부러 관광객을 유치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매화축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볼거리를 보기 위해서 연 300만명 정도 관광객이 우리시를 찾고 오기 때문에 이제는 찾아오는 손님들로 인해서 우리시에 재정 확보를 위한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매화축제장을 찾습니다. 약 230만 정도가 찾는데 지금 섬진강변을 따라서 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음 질문에서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시장님께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들어오는 길에 복잡성을 느끼고 다시 그 길로 갈라고 우리 관광객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동 남도대교가 보이고 있죠. 하동으로 빠지고 구례로 지나쳐 버립니다. 그러면 옥룡으로 가는 순환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우리 230만에 찾아오는 다압 관광객을 유치뿐만 아니라 구례를 찾는 690만의 관광객도 백운산 절경을 보러 올수가 있고요. 그 다음 하동에 350만이 찾는 관광객도 지름길로 해서 백운산 절경을 보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랬을때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 뿐만 아니라 인근 관광객이 찾는 그 수요까지 하면 그 시너지 효과는 배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시장님 어떻습니까? 그 다음 제가 질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도보로 옥룡 논실에서 하천리까지 이 길을 따랐습니다. 사실 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확포장으로 아까 시장님 말씀드린 대로 미개설 부분이 아까 시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남도대교로 내려와서 3키로입니다. 우리 광양구간이 2키로, 5키로만 개설이 되면 그야말로 순환도로 관광도로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시장님이 이해를 잘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해도 시장님이 훌륭하십니다. 그 다음에 단축거리도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광양에서 구례로 갈라고 그러면 45키로입니다. 그런데 관통이 되므로써 28키로입니다. 시간도 73분에서 28분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관광 상품으로 탄생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시급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시장님과 저희들 의회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가지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매화축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의 홍보를 위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난 해소와 주차난 해소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개선 대책은 어떻습니까? 했는데 답변이 준비돼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매화축제에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표축제로 살리면서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물론 주차장 부지도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하지만 급작스럽게 몰리는 관광객 수요에 비해서 아직도 주차장의 부족함을 느끼고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좋지 않은 인상을 찌뿌리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360면이 했다는 것은 적은 주차장 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지자체를 가더라도 이런 대규모의 주차면적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해결장은 누차강조를 드립니다마는 백운산 한재로 해서 우리시에서 자연적으로 유도를 시키면 거기에 대해서 잘 해소가 되고 또 관광상품으로 떠올라서 지역민에게 소득과 직결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