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 겠습니다. 5분 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주요 시정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의원이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의견이 곧 주민의 의견임을 감안하시어 정책입안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황재만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가급적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재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발언(황재만 의원)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황재만 시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16년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위해 노력하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아산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아산시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아산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재정자립도와 높은 주민 만족도, 그리고 최고의 무역도시로서 타 시·도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여건과 교육수준은 이에 전혀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25개 단지 만 4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공사 중이거나 착공 예정이고, 아산시의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세대수도 일만 세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구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수년 내에 많은 학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현재에도 이슈가 되고 있는 아산지역 고등학교 진학문제에 대해 충남도 교육청에서 해결책으로 제시한 배방고·설화고의 아산지역 학생 우선 선발 비율 유지와 시내 고등학교 다중학급 증설은 임시방편일 뿐이며, 이미 몇 년 전 신도시 학교문제로 세 학급을 늘렸던 온여고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충남도 교육청의 아산지역 고등학교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여러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교 평준화가 우리 아산에도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인근 천안지역의 고교 평준화 안건은 13일, 충남도의회에서 부결되었으나 천안지역 학부모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연말 재상정 후 도의회 통과 시 빠르면 2016년부터 고교 평준화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교 평준화 실시는 기본계획 공고부터 타당성 조사, 여론조사에 최소한 1년여가 소요됨으로 충남도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아산시 고교 평준화 이행추진 마스터플랜의 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 교육의 질 향상과 제대로 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복기왕 시장님과 교육장님, 아산시의회 의원님,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이기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0만 아산시민 여러분!늘 시민과 함께 하는 유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행복한 아산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항상 함께 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 6기가 시작한지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의가 7대 의회를 시작하며 첫 질의를 하는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시장님의 임기 4년 동안 어떠한 시정방향을 갖고 있는지, 우리 의회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의회와 집행부 간의 아산시의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시정방향을 들어보 는 소중한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또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행정과 정치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은 오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산시는 시민이 행복한 아산을 만들고자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모든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시민들께 봉사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에는 고개가 갸우뚱해진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산시의 정책방향이 진정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향후 노력하겠다.”, “시정하겠다.”, “재원이 부족해서” 등 수동적인성의 없는 대답이 아닌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드리며, 몇 가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은 2010년 10월, 142회 임시회 때 경찰대학을 당초 계획대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아산시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시장님께 의지를 물은 바 있습니다. 경찰대학은 당초 2015년 12월로 준공 및 개교를 앞두고 추진 계획된 사업이 여러 가지 난항에 부딪쳐 2010년 3월에 개교해 입학식을 새 아산캠퍼스에서 갖는다는 계획이지만 진입로 개설사업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아 실현 여부는불투명한 상태이며, 경찰대학 개교에 다시금 난항에 부딪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경찰대 진입도로 공사는 단순한 통행로 개설이 아니라 경찰대 운영에 필수적인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인 관로공사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진입도로 개설이 늦어지면 경찰대 새 캠퍼스 조성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2016년 경찰대학교 개교에 대한 진입로 개설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산시 인구 절반인 16만 명이 전국체전 유치서명에 동참하여 아산시민의 결집된 힘과 저력을 보여주며 2016년 전국체전을 유치하게 되었고, 시장님의 민선 5기 가장 큰 성과로 전국체전 유치를 꼽을 만큼 전국체전의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불황과 큰 폭의 지방세 감소로 인해 지역의 응급복구 및 공무원 시간 외 근무수당과 출장비 등을 감면하는 어려운 시기에 전국체전에 대한 예산투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 대하여 시민들이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기대 속에서 전국체전을 유치한 만큼 2016년 전국체전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2016년 전국체전에 대하여 질의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아산시 주요 도로의 극심한 교통정체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성공적인 개최는 힘들다고 생각하여 2016년 전국체전 개·폐막 시 교통대책 및 주차문제와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대 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올 여름은 가뭄이 유독히 오래 지속되고 장마철 구분 없이 비가 계속되다가 지난 7월 18일, 국지성 집중호우로 염치읍·음봉면·탕정 명암리 등 인명피해와 상가·가옥이 침수되고, 농작물과 도로가 유실되는 등 재산피해가 주택침수 29동, 상가침수 24동, 농가 집 침수 16㏊, 양계장 1동, 산란닭 4만 5천 수 폐사, 비닐하우스 10동, 자동차 40여 대가 침수피해를 입었고, 접수하지 않거나 피해규모에 대한 산정이 어려워 미처 파악하지 못 한 부분까지 더하면 실제 피해규모는 더 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로 인해 8월 20일, 호우피해 보상요구와 민원처리 늑장 대처에 불만을 가진 한 농부가 청사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돌진해 대내·외에 커다란 파장을 안기며, 이 사건으로 전국의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망연자실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번 피해를 집행부는 기상관측 사상 기록적인 국지성 호우로 인한 천재 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천재를 둔갑한 인재였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해피해 시 진상파악을 위해 한 줌 부끄러움 없이 신속한 대응을 하였는지, 향후 유사한 피해 시 재발되지 않도록 마련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농가피해 보상 시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늘만 탓하고 있을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일일수록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라고 책임을 미루지 말고 원인규명을 철저히 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는 한편 차후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난 7월 18일, 국지성 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의원인규명 및 사후 관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성시열 의원님·유명근 의원님·현인배 의원님·황재만 의원님도 이기애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과 유사한 질문을 하셨기에 유사 질문에 대하여 모두 질문을 하신 후에 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시열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유기준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31만 시민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복기왕 시장님, 강익재 부시장님! 국장님, 소장님, 실·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시민의 알 권리를 정확히 전달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2016년 전국체전의 확실한 개최를 위한 염원으로 전국체전의 준비상황 및 그 추진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근 의원입니다. 한 해 동안 흘린 땀과 노력으로 가꾸어 온 작물을 수확하는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31만 아산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산을 위해 더욱 왕성한 활동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사랑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의 지역사랑 정신에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결실의 계절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사되기를 기원드리며, 평소 우리 아산시가 준비해야 할 사항과 앞으로 조기 반영되어야 할 사업에 관하여 시장님과 집행부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2016년 전국체전 준비 당초예산 투자계획 및 변경예산 투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국·도비 확보현황, 임시주차장 계획 및 개·폐막 시 진·출입로 문제, 그리고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전망과 문제점에 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사동 일원 경찰교육원과 원도심 간 도로개설 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문제점 등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황재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산 시정발전과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위해 노력하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아산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산시는 31만 인구에 연 1조 원에 달하는 예산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아산이 2016년 전국체전을 개최합니다. 하지만 경제지표의 하락과 삼성전자 등 아산시 입주기업의 수입감소로 올 하반기부터 세수부족이 예상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전국체전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행사입니다. 31만 아산시민이 모두 힘을 합쳐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치러낸다면 온양온천의 명성과 더불어 우리 아산을 전국에 알리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 만큼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1만 아산시민의 관심사인 2016년 전국체전의 성공개최 방안과 재원마련 방안, 그리고 순차적인 진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기애 의원님 질문과 이기애 의원님의 질문 중 유사 질문을 하신 성시열 의원님·유명근 의원님·현인배 의원님·황재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기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저랑 민선 5기 때 한 4년 동안 시정질의를 같이 함께 해 봤더니 저에 대해서 너무 많 이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웃 음) 미리, 제가 답변을 할 것을 또 미리 준비를 사전에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경찰대학교 개교 진입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만족할 만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유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한다면 우리 아산시에서도 어쩔 수 없는 우리 시장님의 답변이 아니었나 라는생각도 거듭 한 번 또 해 보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 진입로 개설비가 뭐 170억이다. 171억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그래서 공사비가 한 120억 정도 되고요, 보상과 감리, 부대비용이 한 50억 정도 되는데 보상기간만 해도 거의 8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시장님도 뭐 아시겠지만.그러면 내년도, 후년도, 2016년 3월에 개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계산을 해 봤더니 내년 편성을 5천만 원 하신다고 하더라도 본 의원 생각에 사실은 상당히 공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많은 차질이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지금 어떠십니까?

이기애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국체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저는 사실 민선 5기 때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전국체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준비가 찬찬히 잘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우선교통편에 대해서만 우리 시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전국체전이 아까 우리 아산시에서만 수반되는 게 한 706억 정도 되는 거죠?

그것은 아마 충청남도 전체...토탈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 천 이백 중에서 저희들 706억은 신설사업 위주로 지원이 되고요, 문체부와 기재부 입장도 전국체전으로 해서 신규 시설물은 최대한 억제를 합니다. 그런데 다행이 우리 같은 경우는 실내수영장이 규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미....

그건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은 저희들 두 군데만 494억이 투입됩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1221억을 어쨌든 간에 우리 14개 시·군에서 쪼개서 시설비, 여러 가지를 쪼개서 나눠서 쓰는 것은 이해가 가요. 하지만 우리 14개 시·군 중에서 가장 인프라가, 지금 현재는 전국체육대회를 치르면서 역대를 계산해 보면 거의 “우리 아산시의 인프라가 가장 적다.”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시거든요.그것을 보완하려면 사실 우리는 턱없이 많은 예산과, 또 인력과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논산에 서 어떠한 경기가 얼마큼 열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왜 논산은 액수가 이 정도 되는데 우리 아산시는 이 만큼밖에 안 주느냐” 라고 떼도 한 번 써보고, 매달려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기애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성시열 의원님, 보 충질문 있으십니까? (없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함) 없으세요?예, 성시열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유명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국체전 성공리에 개최를 위해서 애쓰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이기애 의원님께서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계획인데요 당초 유치단계의 예산계획에서 유치로 약 208억 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는 우리 유치단계에서 자체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 한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제대로 자체 조사를 해서 이렇게 터무니없이 증액되는 예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그리고 두 번째,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우리가 총 예산계획 706억 중에 시비가 294억 원으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따져보니 국·도비가 60%에 미달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어떤 전국체전 운영현황을 보면 국·도비 확보가 거의 70%에 달한 지자체도 상당수가 있었던 것을 나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국·도비 확보에 좀 더 주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주경기장 진·출입로 문제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 주경기장 진·출입로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또 거기에 경찰서....그 이런 문제인데 사실 그 주경기장 진입하시는 부분은 한 곳뿐입니다. 해서 우리가 전국체전 행사 중에, 특히 개·폐막식 때 대단한 교통혼잡이 이루어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운행을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어떤 사전 시물레이션이라도 해서 정말 우리가 성공적으로 교통혼잡 없이, 또 인근에 사시는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이 행사가 치러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근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현인배 의 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황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국체전에 대한 마지막 질문자인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16년 전국체전은 우리 아산을 전국에 알리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이에 따른 문제점 제기가 있었고요,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최까지 1년여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는데 31만 아산시민의 수장으로서 성공적인 전국체전 준비, 자신 있습니까?

황재만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질의에 앞서 의장님이 말씀하신 최대한 시간을 20분을 할애해서 다 써야 되는 게 의원의 시정질의가 마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의를 하다 보면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더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촉박하게 하지 마시고 시장님, 솔직히 시정질의에 대해서 한 이틀 잡으셔 가지고 시장님이 의원들한테 시정질의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7월 18일, 국지성 호우에 관한 우리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탕정 명암리 지역에 관해서는 제가 이렇게 의원님들 질의사항을 보다 보니까 조철기 의원님께서 국장님한테 명암리에 대한, 또 피해지역에 대한 사후조치에대해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탕정 명암리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우리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혹시 장마철을 앞두고 수방시설이나 위험지역에 우리 실무부서팀들하고 함께 현장방문을 가셔서 직접 진두지휘하고 하신 적이 있으십 니까?

이기애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애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현인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본질문을 하신 이기애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이기애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방·탕정 지역구 심상복 시의원입니다. 풍성한 수확이 있어 즐거운 계절 가을, 아름다운 시월입니다. 아산시민 여러분, 그동안 애쓰시고 노력한 모든 일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유기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방농협과 아산동부신협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 공원은 배방 모산의 구도심권의 관문입니다. 이 공원은 배방 모산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본 의원과 배방 읍민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공원은 1970년 10월 14일, 오후 4시 20분경 서울 경수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현충사 소풍을 다녀갔던 길에 장항선 열차와 충돌하여 학생 45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곳입니다. 참사 이후 모산 과선교를 설치되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공원입니다. 그 후 장항선 철도가 이설되고 과선교가 40년만에 철거되었습니다. 과선교가 철거된 이후 이 공원도 마땅히 철거되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한결 같은 의견입니다. 배방 모산의 구도심권 발전을 위해 꼭 공원이 철거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이에 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심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심상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심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몇 컷트 준비했어요. (프리젠테이션을 가리키며) 저기가 농협이거든요, 하나로마트, 신협,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천안 나가고 지금 여기가 공사 진행 중이에요.그래서 천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옛날 이 도로가 2차선으로 돼 있었어요.경서중학교 사고가 나고 그 후에 교통량이 많이 늘어서 위쪽으로 다시 4차선이 돼 가지고 이쪽으로 우회도로가 생긴 거예요.그 후에 여기가 굉장히 깊다 보니까 매립된 거거든요.지금 이것은 모산에서 신협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공사를 했고, 농협 쪽으로 해서 지금 인도가 설치됐죠?농협 쪽으로 해서 천안 쪽으로 가는 방향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많이 있어요.지금 여기가 21번 국도, 옛날 왕복 4차선 도로예요.또 이 도로가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또 여기가 왕복 2차선 도로예요.저쪽은 도로가 3개 차선이에요.가운데는 왕복 4차선이고, 이쪽에도 좌측으로 가면 북수3리라고 그러거든요.이쪽에도 왕복 2차선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왕복 2차선이 있고, 그래서 이 왕복 2차선 쪽은 이상하게 어느 쪽 으로도 신호를 받아서 온양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이쪽에서 어느 신호를 받아 가지고 나갑니까? 그래서 모산 하나로마트 있잖아요?지금 그리로 해서 돌아서 나가고 있어요.그래서 지금 이상한 도로이고 이상한 동네예요.그래서 지금 온양에서도 다시 생긴 도로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게 모산 내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그 시내 자체가 도로상 조금 문제가 있어요.지금 여길 보면 제가 아까 폐기물이 잔뜩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제가 거기의 땅을 파보았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략적으로 8m 정도가 돼요.이 공원 제일 위 가운데 부분에 맨홀이 있어요.얼마 전에 맨홀을 보니까 그 당시 바닥에서, 제가 그때 중2였었거든요.사고나서 구경을 갔었는데 그 당시는 굉장히 깊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맨홀에서 한 번 파악해 보니까 꽤 깊더라고요.아, 이게 그래서 동네 주민들하고 어르신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디에 폐기물이 많이 있다는 말이 있던데 희한하다고.그런데 배방, 여기 생긴 것이 ’78년도부터입니다. 그러면 그 전 2차선 도로 쪽에는 폐기물이 매립되지 않았다고 보고, 그러 면 다시 그 후에 이쪽으로 우회도로가 났거든요.이 근처가 많이 매몰되지 않았나.그런데 지금 현재 이 도로하고 여기 경사면의 높이가 한 4m 정도 돼요, 경사면이 이렇게.그러면 이쪽에는 제로되고 여기는 지금 아산시에서 파악이 된 자료가 없어요.제가 이것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배방농협 상가길 일원에 만약 산업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은 무엇이냐” 했더니 “현지 확인한 바 공원으로써 주민이 활용하고 과선교 철거 후 도로·공원 사면 구간에 돌조각 일부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3m 깊이의 2공을 파보았습니다. 이랬더니 포클레인 기사가 “이건 기존에 있는 땅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내가 볼 땐 “이게 아니다.” 갖다 매립된 게 아니라 자기들은 기존 토사라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제가 세 군데를 파봤어요.기존의 이것은 부토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그래서 지금 이것은 농협 쪽에서 이쪽 옛날 구도로 쪽이고요, 지금 옛날 구도로에 아스콘이 있는데 거거에다가 흙을 채워 공원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도로 쪽에는 지금 파보니까 도로 위에 흙을 덮어 가지고 지금 공원을 만든 거예요.그래서 지금 뭐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시장님께서도 설만 그랬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이게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묻히지 않았을 거다. 지금 파내도 괜찮을 거다. 제가 전문가라는 사람하고 한 번 했었는데 이 토사를 파내면 어느 정도 되겠느냐 했더니 25톤 트럭, 한 15루베 정도 들어가는데 한 350대의 분량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그래서 3백 대는 제가 봐서 한 차에, 1루베에 운반비까지 다 합해서 만 원씩이라고 가상해서도 25톤에 15만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그게 3백 대 가량 하면 4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도로, 이쪽에는 제가...이 도로는 옛날 도로거든요.아스콘까지 해서 이게 한 50차 정도 가정을 해 가지고 그 한 차에 한 백만 원 정도로 해서 5천만 원을 가상했어요.그리고 지금 그렇게 된 다음에 이 전체 면적이 한 8천㎡ 됩니다. 그래서 아스콘까지 포장하면 제가 대략적으로 해서 볼 때 포장은 3억 정도, 철거비용이 대략적으로, 토사에서 1억 정도, 기타로 해서 한 5억 정도면 저 공원은 철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님, 저거 5억이라면 꽤 많은 금액이 아니죠?

심상복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명근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오전에 일괄 질문해 주셨기에 시장님 나오셔서 유명근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유명근 의원(시장답변) 맨위로 이동

예.

유명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2014년도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사실 순수 시비로만 하긴 어렵다. 라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은 그간에 우리 아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남북권 개발이 상당히 지연되고 낙후돼 있습니다. 그런 맥락과 또 한 가지는 경찰교육원에 교육을 오는 교육원생들을 우리 아산시 원도심으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해서 어떤 경제적 유발효과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은 순수 시비로만 진행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떤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라도 반드시 이 도로는 개설이 되어야 한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마 토지보상이 일부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이 어디에서부터 어다까지 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 토지보상 구간은 지방도 623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인동 전의실 구간까지 일부 토지보상이 됐습니다. 공사는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 이후 지방양여금이 폐지가 됨으로 해서 공사 진행을 못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이것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을 한 번에 이렇게 진행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라든가 특별교부세 등 최대한도로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바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근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김진구 의원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우리 유기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리 복기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구 의원입니다. 아산시정의 감시자이자 조력자로서 30만 아산시민을 대표하여 아산시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느꼈던 아산시 정책에 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대안은 있는지 같이 고민해 보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시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산시는 그동안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던 예컨대 중앙도서관과 문예회관 건립, 도로개설 및 도로확·포장 등의 중·대형 도시 인프라 사업을 연기 또는 보류하는 정책변경을 준비하고 있는 듯 합니다. 물론, 장기적인 국내경기 침체와 관내의 대기업 매출부진 실적 등의 이유로 지방세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 는 전망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는 어느 때보다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한정된 아산시 재원을 감안하면 다른 부분의 사업을 축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이에 따라 아산시에서는 중대한 인프라 사업을 먼저 축소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을까 하는 분석이 나온 듯 합니다. 그러나 지금이 미래의 50만 아산시민을 위한 행정은 무엇이며, 지금의 사항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제일 적정한 시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SOC 사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산시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문화·복지, 공공편의시설에 대한 투자는 규모는 크지만 그 효과는 사회전반에 널리 미치게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문화·복지와 공공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아산시의 중장기 도시 인프라 조성계획과 현재 아산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온양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진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시 인프라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답변 자체가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산시가 지금 1조 원의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에 대해서는 미래의 계획이 하나도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산시가 중장기적인 미래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지금 현재 명시되어 있는 것은 진행 중인 것만 해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시장님, 요즘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잖아요?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분배형 복지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 인프라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산시에 정말로 시민을 위한, 아산 시를 위한 인프라 사업이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생산적인 것과 생활의 기반시설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프라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장기적으로 본다면 보편적 복지에서의 주춧돌 역할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에 대한 기초가 되겠지요.인프라가 있어야만이 복지가 형성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시장님께서 그 인프라 사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것을 혹시나 포기하거나 축소하거나 보류하거나 하는 생각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아산시에도 중장기·단기의 계획이 서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얼마만큼 계획 성 있게, 또 현실성 있게 맞춰 가느냐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산시에 SOC 사업, 아까 현인배 의원님이 그걸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아, 질문할 거예요? 그래요. 저도 그 SOC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을 끌어 들여서 같이 공동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그렇다고 한다면 아산시에서도 앞으로 중장기적 계획이 선다고 한다면 SOC 사업 쪽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만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시정의 연속성에 대해서 한 번 시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정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시민들과의 하나의 약속이고, 어쩌면 시장님의 공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확정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아산시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미룬다?하나의 핑계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 예산 자체가 없다고 그래서 시민과의 약속을 못 지킨다고 하기 이전에 그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아산시의 예산, 지금 삼성에서 나오는 게 한 4백, 코닝정밀 같은 경우에는 한 146억 정도, 이것저것 합치면 한 5백억 정도가 이번 예산에 부족하더라고요, 그렇죠?그러면 5백억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럼 올해 부족하니까 내년에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보장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그러면 5백억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다시 또 충당을 시킬 수 있느냐?그럼 외부 기업을 유치할 거냐, 아니면 아산시의 관광사업을 더 늘려서 확충할 거냐?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당초에는 용화동 정수장 쪽에 건립하기로 했었습니다만 마침 구도심 이전하면서, 등기소가 이전하면서 공동화 현상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함께 검토한 결과 시내권으로다가 옮기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용화정수장 내에 수도사업소 신축하는 것은 취소가 됐나요?

예, 그 부분은 검토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만 했었습니다.

아, 당초에만 계획이 있었죠?

예.

그래요. 구등기소가 그때 의회에서 결정을 하면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건물 자체가 노후되다 보니까 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제기해서 1차에서는 안 된다고 부결을 시켰고, 두 번째에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올라와서 승인을 해 줬는데 요 그때 마지막 5차 본회에서 예산을 세워줬든가요?

예,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집행부에서 수도사업소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7월달로, 6월 30일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지어서 7월에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지금 늦어지고 있죠?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지연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용역을 3월 17일부터 시작을 했었었는데 설계과정에서 기반이 약해서 정밀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하는 과정이 좀 지연이 돼서, 또 지질조사 용역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4월 28일부터 용역이 5월 7일까지 마무리돼서 9월 19일에 입찰을 거쳐서 9월 29일날 착공해서 12월, 3개월 공기로 해서 12월 중순에 준공을 할 그러한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뭐 12월 준공하는데는 계획대로 차질이 없겠죠?

예, 최대한 빨리 당겨서 빠르면 좀 12월 초라도 빨리 좀 우선 하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12월달에 준공을 해서 우리 수도사업소가 옮겨져서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다행인데 저는 그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늦어졌는데 저는 이게 회계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공직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 모든 안전진단을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12월달 본예산을 우리가 세워줬습니다. 6월달에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 실수한 게 뭐냐 하면 지반조사에 대한 것은 미리 준비를 안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건물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지반조사인데 지반조사를 안 하고 과연 이 건물이 괜찮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는데 나중에 늦어진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반조사에서 만약에 불합격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 예산을 세워준 우리 의원들도 문제고 집행부도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지반조사를 선 예상을 하고 조사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모든 준비를 하면서 어떠한 방법이 되든지 간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서의 협조를 얻길 바랍니다. 그나마 6개월이라는 부분을 하면서도 지반조사에 이상이 없다. 15톤 이상이 나온다고 하니까 예산집행이 되는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예산은 누가 책임 질 겁니까? 2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산을 세울 적에는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를 좀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만약에 옮기게 되면 주차공간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지금 2과 7개 팀이죠?한 80명 정도가 그쪽으로 부서를 옮기는 것 같은데 현재 지금 등기소, 그쪽을 보면 평상시에도 주차가 굉장히 난립되어 있어서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예, 부족한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현재 34대 정도로다가 지금 주차공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거의 70명에서 80명이 출근할 경우에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지만 사전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거의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34면에 대해서는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사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납부나 여러 가지, 은행 관련해서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걸로 봅니다. 지금 정문에서부터의 거리가 한 4백 미터 왔다갔다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데 온천천도 완공되면서 여유 있는 그러 한 시간을 가지면서 시민들께서 이렇게 다니실 수 있도록 안내도 좀 해 드리고, 농협에 대해서는 우선 CD기부터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 다음에 직원이파견될 수 있는지를 금융기관하고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국장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 등기소 주변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오히려 복개하천, 온천천 개발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를 끌고 왔을 경우에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많은 주차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요.하여튼 뭐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시에서 문제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우리 경제국장님?국장님, 우리 전통시장 얘기만 나오면 머리 아프죠?괜찮습니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맛 내는 거리’, ‘멋 내는 거리’,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거리로 뭐가 있죠?보니까 세 군데이던데?보면 아케이드 공사를 정말로 잘 해 놨습니다. 2009년도부터 ‘맛 내는 거리’에서 아케이드 공사를 했는데 지금 하자보수비가 얼마 정도 지금까지 들어갔나요?

‘맛 내는 거리’ 시설하자보수는 2012년도에 2818만 원, 2013년도에 7500만 원, 2014년 9월까지 6000만 원으로 해서 총 1억 6308만 원이 지금 지출됐습니다.

정말로 돈을 많이 들여서 전통시장이 있는 아산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또 ‘맛 내는 거리’에 대해서 아케이드를 정말 잘 해 놨습니다. 잘 해 놨는데 그 시설을 하면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시공자 선정이 잘못돼서 그런지, 예산을 적게 들여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다가 유지보수비, 하자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2014년 9월에 보면 6천만 원이 지금 전반기 끝나면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 이 돈을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전통시장 아케이드에 쏟아 부어야 될지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이번 8월달에 급하게 전화가 와서 장마질 적에 갔더니만 새마을금고죠?그쪽에서 주민들이 욕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왜 그러냐 했더니 그 관하고 막힌 게 아니라 보니까 본래 공사를 하면서 뚫지를 않았어요.그래서 갔더니만 저를 보고 “너 잘 왔다”고 하는 거예요.그래서 막 멱살까지 잡힐 뻔했는데 이것이 바로 저는 그 관리하는 분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에 대해서 보통 아케이드 같은 경우 하자보수는 주로 여름에 많이 생깁니다. 여름에 집중적으로 하자보수를 해 가지고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7·8·9월, 3개월 동안에 모든 것을 잡았어야만이 내년에 다시 하자가 생기지 않을 텐데 이번에 정말로 하자보수를 6천만 원씩 들여가면서 한 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 ‘맛있는 거리’가 2009년도에 준공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 6년 정도, 한 6～7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조금 시설이 많이 노후화됐고, 또 그쪽 상인회를 통해서 운영·관리를 맡기다 보니까 약간 미비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시설점검을 해서 영구적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조사를 면밀히 해서 방수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육안으로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그러면 상인들,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보강을 해서 상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슬라이드 어디에 있죠? 제가 시간이 좀 있어서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을 가리키며) 이것은 전통시장이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나서와 하기 전과의 비교를 한 겁니다. 한 번 좀 보시고....지금 이것은 아케이드를 설치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옆의 샘‘솟는 거리’ 사잇길입니다. 이것은 ‘샘솟는 거리’고요.구경찰서로부터 직선거리로 촬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사 후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이것은 ‘맛 내는 거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는 아케이드를 설치할 적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 뭐냐 하면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나서 바로 집중적인 단속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만약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나서 상인들이 아케이드 자체가 자기들이 물건을 적치하는 곳인양 오해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물건을 쌓지 못 하게끔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1동 통장회의라든가 주민자치 회의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이것은 시에서만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통장님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그러면 이것이 과연 상인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관련된 사람들한테만 맡겨야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선이 지금 하얀 선과 노란 선이 물건이 나오면 안 되는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보면 전부 다 물건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해 놓은 것이 실질적으로 그늘막이라는 용도로다가 아케이드를 해 놨는데 물건 적치하는 용도로 다 쓰고 있 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다니면서 물건을 사러왔다가 오히려 짜증만 내고 장사만 더 안 되는 현상이 되더라고요.그래서 그저께 제가 갔을 적에 제가 사진을 찍고 있으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많죠?”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이미 그 분들도 알고 있어요.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들도 나몰라라 하고 옆에서 조금 내놓으면 나도 조금 내놓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물건을 사고 싶어 가도 살 수가 없는 그런 길로다가 지금 돼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진열대 난립문제에 대해서는 ‘고객선 지키기 캠페인’ 같은 것을 상인회를 통해서 많이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약간 몰지식한 상인들께서 그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덩달아서 다른 사람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단속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좌우간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인 계도를 하는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예, 처음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했더라고요?먼젓번에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불법에 대해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가 미흡하다 해서 다시 조례를 만들었는데 시에서 불법도로 점용에 대해서는 강하게 벌금을 매기십시오.벌금을 매겨야만 그 사람들이 따라주지 그렇지 않고 계도한다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안 듣습니다. 강하게 벌금을 내게끔, 아마 몇 명한테만 벌금을 매기면 할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날마다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해서 스티커 발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좋은 조례가 “아산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및 징수조례”가 발의됐어요. 좋은 조례니까 이것을 마음껏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끝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복기왕 시장님 이하 아산시 공직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중점을 둬야 할 행정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계획이란 행정 주체가 일정한 행정활동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서로 관련성이 있는 행정수단의 조 정과 종합화 과정을 통하여 그 목표로 정한 장래의 어떤 시점에 있어서의 보다 좋은 질서를 실현할 것을 목표로 하는활동기준 또는 그 기준의 설정행위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행정계획이 현대사회에서 가지는 기능은 첫째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목표를 설정함으로서 순간행정이 아닌 연속적인, 지속적인 행정으로 유도되는 목표설정의 기능이고, 둘째로 현대행정의 특색인 전문화와 세분화해서 행정의 불통일과 지리멸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각개 행정수단을 일정한 행정목표와 관련해서 서로 입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종합화하고 체계적으로 하는 행정이 종합화 기능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행정목표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미리 시민에게 알림으로서 미래에 대한 일정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여 그 협력을 얻는다는 행정과 시민 간의 매개적인 기능이 있고, 동시에 시민의 장래를 위한 지침적 유도적 효과와 때로는 규제적 효과도 같이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산시가 재정 건전성 회복 차원에서 기존에 계획하고 있던 일부의 사업들을 축소 및 고려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시장님, 아산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공편의시설의 확충과 공유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현명한 정책적 판단과 예측을 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산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아산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극적 자세가 아닌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자만심 아닌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산시정을 보다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추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진구 의원님, 시장님, 자치행정국장님, 경제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김영애·김희영 의원 맨위로 이동

김영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해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05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23.6세였습니다. 백 년만에 한국은 평균 수명이 82세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직장인들은 대부분 55세에서 65세 사이 정년을 맞이합니다. 여가선용과 자기계발의 욕구를 가지고 있어도 은퇴 후 주 수입원이 사라져 빈곤 노인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어난 평균 수명은 20년 넘게 남은 인생을 새로운 과제로 남겨 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인류는 여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 한 초고령화 사회를 겪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도 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 아산시니어클럽, 충남노인보호 전문기관의 4개 민간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인 5개 유형과 전철이용질서 계도사업 외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CCTV 관제사업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공익형을 제외하면 일명 ‘노노케어’로 불리는 ‘행복나눔 도우미사업’과 ‘실버카페’, ‘하얀빨래방’, ‘청정콩나물’, ‘할머니 국수집’ 등이 60세 이상 참여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산시가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는 전체 노인인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사업장에 배치된 노인이 중간에 일을 그만두고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수개월을 기다려 사업장에 배치되었다 해도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속사업이 아니어서 몇 개월 일하다가 내년에 다시 선정하고, 선정되기를 기다려야 하는 구조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국비를 줄이면 노인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정부 사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가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 급여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공익형 사업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령자여야 하고, 자기 명의 재산이 없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갖춰도 연간 7개월에서 9개월 정도만 일할 수 있으며, 일주일에 12시간 1개월의 최대 36시간밖에 안 되다 보니 급여는 1개월에 20만 원 수준입니다. 아산시 공익형 사업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 중 생활형편이 어려워 생계형으로 일하고 있는 비율이 90% 이상입니다. 이들의 수입은 공익형 사업 급여 20만 원과 기초 수급지원금을 합쳐도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 선에 불과합니다. 이는 2004년 공공분야 노인 일자리 사업이 처음 시행되었을 당시 급여로 10년 동안 물가는 꾸준히 올랐지만 급여는 한 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노인 일자리 급여 개선에 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영 의원님도 김영애 의원님의 질문과 유사한 질문을 해 주셨기에 유사 질문에 대하여 같이 질문을 하신 후에 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부의 손길을 바쁘게 하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려 가을에 수확을 하고, 그동안의 땀과 시름이 활기차고 건강한 웃음으로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뜻하지 않게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복기왕 시장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일선에서 항상 애써주시는 공무원 여러분!또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오는 2018년이면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초고령사회 진입 역시 2026년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베이비붐 시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2019년까지 매년 15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현상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고령화가 가져올 문제들을 예방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노인을 단순한 고연령 집단으로 치부해 소외시키는 것이 아닌 개인에 따라 도전과 성장이 가능한 대상이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중장년층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트로트 곡 “내 나이가 어때서”는 요즘의 노인들의 희망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는 의지가 노랫말에 녹아 있습니다. 인식의 차이는 갈등을 만듭니다. 고령화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인식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도전을 존중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산시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또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제공해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예방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아산시 노인 일하기 사업 수행기관별 일자리 배치현황과 사고 시 대처방안, 대기인원 및 교육과 더불어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영애 의원님, 김희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향후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대안을 말씀으리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가 막막한 그 노인들은 삶의 질이 떨어져 질병에도 자주 노출되며, 빈곤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정서적 우울감이 아주 높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 빈곤문제를 완화하고, 적극적인 사회활동의 지원을 통해 자살 및 치매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노인 종합복지정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가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그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고, 대부분의 사업은 복지와 결합한 형태로 실제 노인들이 일자리를 통해 사회활동으로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익형은 물론 시장형 사업도 규모의 영세성과 경제력 부족 등으로 자립이 어려워 지속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대책이 시급한 상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김희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예, 김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 2014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 배치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아산시니어클럽, 또 노인회 아산시지회,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등해서 다섯 개의 유형의 공익형부터 교육형까지 이렇게 어르신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에서의 스쿨존 교통지원사업과 지역아동센터 연계지원사업, 거동불편 노인돌봄지원사업, 또 대한노인회의 지하철 이용질서 계도사업에 관한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고민과 배치에 있어서 고려사항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1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해 의원입니다. 시월이 되면 올해가 다 가는 느낌 때문에 다른 달보다 조바심도 나고 아쉬움도 큰 것 같습니다. 농촌에선 가을걷이로 한창 바쁘시고 각 행사장에서 울려퍼지는 가을 소리는 얼마 남지 않은 가을 느낌을 재촉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산시의회에 입성한지 4개월이 막 지납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아산시민들의 소소한 민원을 대변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불철주야 애쓰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시민이 주인인 아산시를 위해 열정적 관심에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진정 어린 수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가 아산시를 걱정하고 있기에 분명 행복한 아산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산시 72개 학교주변 오랫동안 방치한 폐건축물과 폐축사 등 유해 환경시설에 대한 대책과 우범지대가 돼 버리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방안입니다. 얼마 전 모 언론에서 보도된 바가 있듯이 학교주변의 열악한 환경, 석면피해로 학생들과 선생님, 나아가 우리 주민들한테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고, 폐시설로 인해 학교폭력이 발생되고 우범지대로 변질되어 청소년들의 비행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밤엔 무서워서 학교근처를 가지도 못 하고 있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석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분류된 일급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있고, 청결하지 못 한 시설과 물질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우범화되어 가는 부분의 대책방안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관내 노후된 학교시설 대책과 도 매칭사업비 편성에 대한 향후 계획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영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법적인 근거에 의거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님, 본 의원이 왜 이런 말 씀을 드리냐 하면 4년 전에 아마 교육정책 프로그램, 그쪽에서 시장님한테 제가 폐축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도 우리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4년이 지나서 오히려 원상태보다도 더 나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지껏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하셨다는 얘긴데 최소한 어떠한 노력을 하셨고, 또 어떠한 해결방안을 갖고 계신지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해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해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김희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본질문을 하신 이영해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영해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김희영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할 수 있게 양해해 주신 이영해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영해 의원님의 본질문과는 다소 다를 수 있지만 교육과 관련된 사안으로 시장님께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천안지역 고교 평준화가 큰 이슈로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 천안 고교 평준화가 실시된다면 아산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천안 고교 평준화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지역에서 고교 평준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2016년도에 천안 고교 평준화가 실시되는 것을 우려한 일부 학부모님들이 도의회를 방문해 아산지역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책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알고 계신 사항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올해는 시민들을 가슴 아프게 했던 일들이 유난히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경제상황도 아주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바람은 2015년 슬픔, 어려움을 모두 이겨내고 시민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아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유기준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복기왕 아산시장님, 공직자 여러분께 또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5년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유기적인 시민 공감대 형성으로 시민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과 예산편성 방침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산시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지역 균형발전의 가장 큰 소외지역인 북부지역에 대한 현실적인 발전정책은 무엇인지 시장님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박성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0월, 행사 엄청 많으시죠? 행사장에서 우리 시장님 자주 뵙고 축사 겸 격려사 겸, 하는 것을 듣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것은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요지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첫 번째, 우리 내년 2015년 세입예산에 대한 염려, 두 번째, 전국체전 유치에 관해서 또 시정에 관해서, 그리고 세 번째라고 보면 우리 아산이 무역의 어떤 최고 도시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한 이런 말씀들을 주로 하시죠?

박성순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장헌 의원 맨위로 이동

배방·탕정지역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안장헌입니다.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행정정보 공개’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매년 시민의 삶을 평가하는 아산시 지표를 조사·발표하는 ‘푸른 아산 21’의 성과를 시정에 반영하는 것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정보공개 도서관’을 운영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안장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 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이 지표 보고서를 잘 알고 계신데 실제 이런 민간에서의 훌륭한 자료들이 시정에 어떻게 반영되느냐, 그걸 사실 수치화는 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제 아이디어로는 이 다양한 우리 시민의 삶과 관련된 지표들이 매년 작성되고 있는 통계연보에 넣는 것은 어떨까요?

안장헌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 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