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오철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된 취지는 대구광역시의회의원이 시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청원 이유를 보면 지방의원의 도덕성과 의회의 자정능력은 지방자치의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극소수의 지방의원들의 비리 등 일탈과 이에 대한 지방의회의 온정적 태도 등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등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의 도덕성, 의회의 자정력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의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대통령령으로 제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제고,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행동강령을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제정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경과와 청원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2동 369-7번지 조광현으로부터 2014년 9월 29일 접수되어 2014년 10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의 건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청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안심사,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직무관련자로 정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와 활동 제한, 직무관련자로부터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금품 한도, 인사 청탁 금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부당이득 수수금지, 영리행위 신고, 경조사 통지와 경조 금품 수수제한, 성희롱 금지,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관련, 그간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2010년 11월 2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이래 지난 6대 대구광역시의회에서도 조례제정을 검토하여 의원 의견조회 및 찬성의원 서명을 받고 조례제정 기자 간담회까지 개최하였으나 기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의 중복성과 실효성 등을 이유로 제정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4쪽입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과 내용측면에서 유사·중복되는 면은 있으나 대통령령인 지방의회 행동강령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금품 한도액과 경조 금품 수수 한도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영 제23조에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각 지방의회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고, 기존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선언적이어서 자칫 형식적인 조례로 전락할 수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의원 행동기준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경실련 등의 많은 시민단체와 언론,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 요구가 있었던 점, 당초 행동강령의 제정 시작이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 등 현실적으로 비윤리적 행위가 자주 발생하여 시작되었다는 점과 이미 전국 243개 지자체 중 68개 지자체가 기 제정 또는 제정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번 기회에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되고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확립하겠다는 대구광역시의회의 자정의지를 다지는 차원에서도 본 청원을 수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방의회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선거법하고 상충되는 면은 형식적인 것밖에 안되니까 그 점 좀 유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철환 의원 그 점 아시지 않습니까? 선거법이 더 상위법이고 그게 더 강화된 법입니다. 이 법보다도. 거기는 우리가 5만원 하는 것도 못하고 만원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금액을 정해놓아 봤자 그게 사실 유명무실한 그런 행동강령이 되거든요. 그 점을 좀 착안하시고 딴 어떤 행동강령, 선거법에 없는 그런 것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행동을 하는 데 좀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행동강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검토보고서에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게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선언적이 라고 해서 형식적인 조례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개정할 수 있는, 개정을 해서 실천적인 조례로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로 행동강령 조례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대통령령이 있고, 거기에 맞는 행동강령을 제정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령이나 선거법보다 강화된 행동강령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행동강령이라는 것은 어떤 도덕률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법령보다 더 강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법령보다 낮은 수준에서 우리가 행동강령을 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다소 추상화되고 유명무실해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들이 윤리적으로 행동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에서는 가치가 있다고 보이고요. 또 유력한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하자고 촉구하는 마당에 우리가 행동강령을 거부할 그런 근거가 사실 없기 때문에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하는 입장은 아닌데 이 윤리강령하고 기존의 조례가 있는 것을 구체화하고 좀 실천적으로 가다듬는 방법은 어떤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리강령은 안전행정부 소관이고 이거는 또 국가권익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 있다는 것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광교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법률고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의회 법률고문조례의 일부 조항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어 개정하고 조례명을 한글 띄어쓰기 맞춤법에 맞추어 고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대구광역시의회 법률고문을 위촉함에 있어 ‘대구광역시내에 거주하고 개업중인 변호사’로 거주지역 및 개업중인 변호사로 제한을 두고 있던 부분을 삭제하고 조례명을 ‘대구광역시의회 법률고문 조례’ 한글 띄어쓰기 맞춤법에 맞추어 고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법률고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입법활동, 의안심사 및 기타 법률적 사안의 처리와 자문에 응할 법률고문을 위촉함에 있어 일부 조항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고 조례명을 한글 띄어쓰기 맞춤법에 맞게 고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대구광역시의회 법률 고문을 위촉함에 있어 ‘대구광역시내에 거주하고 개업중인 변호사’로 거주지역 및 개업 중인 변호사로 제한을 두고 있던 부분을 삭제하고 조례명 대구광역시의회법률고문조례를 한글 띄어쓰기 맞춤법에 맞게 고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조례에서 ‘대구광역시내에 거주하고 개업중인 변호사’로 법률고문을 위촉한다고 한 것은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2호에서 금기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법률고문조례 제2조제1항의 해당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이고 조례명은 한글맞춤법과 일치시키고 조례명의 한글화로 인한 오해의 여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2005년 1월 1일부터 법제처에서 제명 띄어쓰기 기준안을 마련하고 시행을 권고하고 있던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인환 위원입니다. 현재 법률고문이 대구광역시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현재 1인으로 법률고문을 두고 있습니다.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현재 조례에 맞는 대구시내에 거주를 하고 그다음에 변호사개업 중이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개정함으로 해서 변호사 개업 안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안 살더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예.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고 이래 고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는 기왕이면 법률고문을 하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는 게 더 안 좋겠습니까? 내용상은. 조례는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안 그렇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운영은 그래 하더라도 법률적인 것은 위반되니까 개정하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조례는 이렇게 개정을 하더라도 실제로 대구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조례제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내용상은.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법률고문이 지정이 되면 임기가 몇 년입니까?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조례가 개정되면 단서조항에 임기가 만료되고 다음부터 하는 고문부터 시작한다든지 그런 세부사항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세부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그런 점이 착오 없이 시행돼야 될 것으로.

예.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계법령이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법률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거랑 공정거래랑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아, 그거는 어떤 관계가 아니고.

예.

타 지역에 국한을 둔다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니까.

예. 공정거래법이 제재하는 게 어떤 거래행위를 공정하게 하지 않을 경우에 이거를 제재하는 것 같은데 법률자문을 선임하는 그 자체를 공정거래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제가 그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법률적인 것에 하명을 두고 있잖아요. 대구시내에 개업한 변호사 이렇게 두었기 때문에 그 법률적인 위반이 되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그런 거지요.

자문을 선임하는 자체가 법령이 제재하는 게 공정거래 자체를 해할 경우를 제재하는 경우인데 공정거래법 자체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공정거래행위라고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공공기관인 대구시에서.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운영전문위원입니다. 201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회 운영에 반영하고 2015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개요는 2014년 11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의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할 계획이며 감사방법은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수감자 선서, 현안보고 청취, 질의·답변, 자료제출 요구, 문서의 확인 등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예산집행 실태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안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할 계획이며 감사결과는 향후 감사 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요구자료는 2013년도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현황,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상급기관·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시로 요구자료 목록을 말씀해 주시면 즉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실제로 위원 구성이 위원장님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다 초선의원들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뒤에 보면 자료 목록이 있는데 물론 개별적으로도 별도로 요청하실 분들은 하시겠지만 우리 전체 위원들이 다 초선이기 때문에 또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이것하고 그다음에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이 두 가지는 지난 6대 때 전체 것을 좀 우리 위원들한테 다 배부를 해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