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관급공사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최재훈·강신혁·김원구·김창은·류규하·박상태·배지숙·오철환·이귀화·조성제·최광교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최재훈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관급공사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강신혁 의원, 김원구 의원, 김창은 의원, 류규하 의원, 박상태 의원, 배지숙 위원장님, 오철환 의원, 이귀하 의원, 조성제 의원, 최광교 의원 등 10명의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관급공사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전기·정보통신공사 등과 함께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업의 관련법령에서 공사시행 시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규정하는 데 반해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분리발주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서 대부분 건설공사와 함께 일괄 발주된 후 소방설비업체로 하도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맹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시적이고 관례화된 하도급은 원도급 업체의 중간 이윤과 같은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켜 공사비 감소로 이어지게 되며 결국 부실공사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소방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특히,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의 부실한 소방시설은 화재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주요 기반시설의 손실은 중요한 시정의 지연 혹은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공사단계에서의 부실방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소방시설공사의 발주과정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더욱 절실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관급 건축공사에서의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하도급으로 인한 소방시설의 부실을 방지하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공공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본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급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칙 6개조와 부칙 1개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관급공사에 있어서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규정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 등의 용어와 그 의미적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의 시행에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이 공공건축물을 비롯한 주요 시설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품질확보를 충분히 확보하여 더욱 안전한 도시환경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관급공사에 있어서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에 대한 노력 규정과 함께 그 예외사항도 명시하여 조례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면서도 운영에 있어서 지나치게 경직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안 제5조에서는 안 제4조에 따라 분리발주하는 경우에는 시장으로 하여금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분리발주 보고의무 조항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화재 등의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와 조례안 내용과 연관이 깊은 건설교통위원회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해 주셨다는 점에서 조례안의 중요성과 당위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생각되며 시민들의 소방안전 제도의 보완을 위해 많은 의원님들의 뜻을 함께 모았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의 제정이 우리 지역사회의 화재예방과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환기시킴으로써 더 이상 대구의 이미지가 각종 재난으로 얼룩지지 않고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안전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고 발의하면서 참 여러 통의 전화를 많이 받았고 많은 쟁점이 걸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대통령께서도 소방시설업 육성이라는 테마를 우리 국정과제로 제시해 주셨고 특히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화재사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의 필요성은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여러 가지 검토보고서를 읽어봤는데 건설협회의 의견서와 우리 대구시 회계과에서 검토의견서를 내주신 것을 검토해 보니까 이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두 검토서 모두 이 조례안이 마치 의무화규정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제 하에 검토보고서를 받았는데 절대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안은 소방시설을 분리발주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단지 시장이 우리 발주자가 노력하여야 한다. 그냥 소방시설업을 분리해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질 때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고 그 책무규정이지 절대 의무화 규정이 아니라 건설협회와 소방시설협회의 이익이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침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고요. 아무쪼록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만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대구광역시 관급공사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소방시설공사가 건설공사 수주자로부터 하도급되어 저가공사로 인한 품질저하 및 부실공사의 요인이 되며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하도급으로 인한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구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경우에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시내의 공공건축물 등 기반시설과 주요 시설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품질을 높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관급공사에 있어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소방시설업자에게 발주하도록 하고 분리발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와 달리 소방시설공사는 상위법령인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분리발주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구광역시 관급공사에 대하여 소방시설공사도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여 이미 분리발주를 하고 있는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과 형평을 기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와 관련해 소방업계와 건설업계 사이에는 의견이 상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법령 및 동 조례안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범위에 소방시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포함되지 않으며 소방시설공사를 제외한 각각의 공사는 관련 개별 법령에서 분리발주를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분리발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2008년 12월 소방방재청이 분리발주 의무제 도입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정부 내 규제개혁위원회 개선 권고로 삭제된 바 있으며 국회에서도 소방시설 분리발주와 관련하여 2003년 4월 남경필 의원이 소방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하자책임 소재 문제 등을 논의하던 중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2009년 5월에는 주성영 의원이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토해양위원회 심사가 계속되던 중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2013년 4월 이명수 의원, 서병수 의원이 각각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2014년 2월에 이찬열 의원이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3개 법안 모두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경기도는 2014년 4월 찬·반 논란 끝에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이후 서울시에서는 2014년 6월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찬·반 논란을 감안해 심의를 보류한 후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업계 관련단체인 한국소방시설협회와 대한건설협회 그리고 대구시의 의견서 제출이 있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하단부 종합의견입니다.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시행 여부와 관련해 국회에서 다수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그 실효성 등에 대한 의견의 대립으로 폐기 또는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상태이며 특히 소방업계와 건설업계 간에 평등권 침해여부, 하도급 병폐, 시공관리, 시공품질, 하자책임, 계약자유의원칙 등의 문제와 관련해 서로 상반되는 견해가 존재하므로 충분한 의견교환과 시민의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중앙부처의 경우 소방방재청과 국토해양부 간에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자치단체의 경우는 금년 중 동일한 안건을 심사한 경기도 서울시가 각각 다른 결과로 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모든 상황과 상위법 개정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함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 정책적 판단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관급공사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품질 저하나 부실공사의 요인에 있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본 공사에 이렇게 소방시설이 사실은 같이 밀접한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 시설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공정은 어차피 시작을 하게 되면 같이 전기, 소방, 그다음 정보통신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이렇게 공사 진행되는 과정은 그렇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사항은 어쨌든 약자의 입장으로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불합리한 계약을 하게 되고 부정산적인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권리 내지는 또 소방시설을 고품질화시키고 그 소방시설이 유사시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은 제대로 된 공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2014년 4월달부터 해가지고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경과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보신 것이 있는지 아니면 위법이나 시비논란은 혹시 없었는지, 지금 이게 상위법에서는 통합발주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이렇게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그런 논쟁은 좀.

금년 4월달에 대해가지고 아마 5월 정도에는 조례가 공포되는 걸로 보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아직 그렇게 심각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없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일단은 언론에서 먼저 나올테고요. 거기에서 문제가 불거지면은 전국적인 문제로 확대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큰 문제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우리 약소 중소기업 간에 어떤 경쟁의 심화라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가격이 더 저렴하게 될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계약체계가 더 큰 문제를 유발시킨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을 공사할 때 실제 하도급자, 원도급자 말고 하도급자가 받는 공사금액은 저희들이 볼 때는 한 50% 좀 넘어서 52~53% 정도밖에 못 받고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공사, 제대로 된 자재를 쓸 수가 없는 그런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도급 간에 그런 것을, 너무 이렇게 비율이 낮게 책정이 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사할 분이 직접 계약에 참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예를 들어서 중간 유통업자들의 중간 마진을 없애주는 그런 부분하고 같습니다. 농산품 같으면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바로 연결시켜주는, 저희들이 그런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생산자하고 그다음에 소비자하고 일종의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그런 걸로 좀 보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공사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이 아직 통합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확정적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어떤 시비거리나 이렇게 논쟁으로 인해서 관급공사에 있어서 지연이라든가 문제발생이라든가 소송 등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과 또 그렇게 했을 때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실시는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조금 우리가 보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 더 가지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참 이게 타당하시지만 경기도에서 아마 법률사무소에다가 경기도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게 타당한가 타당치 않은가를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자문을 받은 결과 이 조례안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로 제정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번에 조례를 좀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우리 최재훈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또 생각을 하셨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소기업이나 우리 소방업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지를 하지만 혹시라도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로 인해가지고 또 문제발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을 저희들이 조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공사하는 와중에 공기가 길어지거나 비용 부분이 증가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기본적으로 의무화규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이거를 분리발주하여야 할 의무도 없고 그런 법적근거가 있는 조례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에 의무화규정으로 하려다가 상당히 많은 쟁점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 의무화규정이 아닌 책무규정으로 했고요. 그리고 충분한, 제4조에 보면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아까 걱정하신 분리하기 힘든 사업, 분리하기 힘든 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 판단 하에 그냥 분리발주 안 해도 되는 상황이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규정이 있다고 해서 우리 소방시설업의 분리발주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무를 우리 대구시에 지우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소방시설업의 열악함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데 열악함이라는 것을 벗어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약간의 숨통을 틔워주자 이런 조례이지 갑자기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열악함을 한 번에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대구시에서 다른 시·도가 1개 시·도밖에 안 하고 있지만 우리 시·도에서 앞장서가지고 안전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의회에서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대구시가 먼저 앞장서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규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선언적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모법에서 이게 계류 중이라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아무리 이 개정안을 발의하고 해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필요성은 인식을 하면서도 당장 표결에 갔을 경우에는 이게 부결되거나 아니면 폐기되는 경우가,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시설업 분리발주라는 게 우리 자치권 범위 안에 있는 거고 자치권이라는 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또는 지방자치권은 헌법상 보장된 우리 대구시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그 권리가 우리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자치권 범위 안에 들어와 있고 그게 헌법상 보장된 우리 대구시의 권리입니다. 대구시의 권리고 대구시의회의 권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비율이 많이 낮게, 이 소방시설건설업회의 균형을 많이 말씀하시고 한쪽으로 치우침이 있는 건 아닌지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거 아까 평등권 측면에서 이걸 많이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조 자체가 과연 평등한지, 우리 소방시설업을 다 떠나서요. 어떤 우리 업계 자체에 지금 분리발주되고 있지 않고 소방시설업만 통합해서 분리발주하는 자체가, 이 구조 자체가 평등한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된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등함이 완전히 우리가 복구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최소한으로 우리 대구시에서 이렇게 선언적 의미에서라도 이 소방시설 분리발주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규정을 두는 것 자체가 과연 우리 건설협회의 이익을 침해할 정도의 그런 평등권 침해인지 한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는 절대 의무화규정이 아니고 그냥 어떤 선언적 의미의 책무규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최재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미나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차순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2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영하는 자녀를 배웅하는 것이 사적인 용무로 경시되는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서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 입영당일 특별휴가를 실시하여 자녀의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행정기관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함께 기존의 장기근속자 특별휴가제도가 폐지되었으나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11개 시·도에서 시행 중에 있고 특히 대구시 기초자치단체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도입함에 따라 시와 구·군 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를 실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정책 구상과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입영 당일 1일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고 둘째,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최장 30일 이내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신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녀의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부모로서의 보람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재충전의 기회부여로 사기진작과 창의성 증진을 통해 경쟁력 있는 시정추진에 기여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과정 및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 입영당일 특별휴가를 실시하여 자녀의 국방무 이행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를 실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구상과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도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자녀의 군 입영당일 행사 참석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규정은 병무청 요청 등으로 인근 경상북도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에서 기 시행 중에 있으며 국회에서도 2014년 9월 안규백 의원의 발의로 공무원의 자식과 배우자·형제자매가 입영하는 경우에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이 상정되어 있는 점 등을 참고하고, 국방의 의무 이행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 등을 감안할 때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본 건과 관련한 특별휴가가 일부 시민들에게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서 검토 시행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기재직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종전에도 시행해오던 제도로 공공기관 주5일제 근무시행과 함께 2005년 7월 폐지하였으나 최근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장기재직 휴가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있는 추세로 대부분의 시·도와 대구시의 8개 구·군 모두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직의 경우 시 본청과 구·군간 통합인사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 시의 시와 구·군 간 인사교류 특성을 감안할 때 8개 구·군 모두 시행하고 있는 장기재직휴가를 시 본청만 시행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장기재직휴가를 통해 그간 과중한 업무로 인한 누적된 피로에서 벗어나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구상과 재충전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과 타 시·도에서도 시행 중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도입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장기재직특별휴가 또한 시민들에게는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휴가 실시로 인한 업무공백 및 대체근무자의 업무부담과중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반드시 마련한 후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타 시·도에 지금 이거 시행하고 있는, 또 그리고 입법을 한, 제도개선한 것하고 그다음에 노동계하고의 관계, 우리 의원들이 서민들이나 노동청 그쪽에 한번 우리가 건의의 문제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최장 30일간 이래 준다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내용이 되어가 있는지 여부하고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공무원도 요새 노조가 이래 생겨가 있고 근로자들도 노조가 생겨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입영할 때,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휴가를 갈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도를 활용하면 되지 않나 예를 들어 그런 문제, 노동계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주관이 보니까 이걸 시행했는 데가 집행부에서 하는 데가 일곱 군데이고 하고 있는 데가 열한 군데이고 그다음에 의원들이 발의한 것은 광주, 경기도, 충남, 세종시 4개가 우리가 의원입법을 해가 있고 검토하고 있는 데가 아직까지 네 군데가 있고 소급적용이 안 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해당부서에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입영에 관한 부모의 특별휴가는 아마 이 규정은 타 시·도에서도 시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볼 때 장기공무원 특별휴가제도도 서울이나 인천, 광주, 이런 데서 지금 시행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우리 구·군에서도 지금 특별휴가를 실시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국가직 공무원은 지금 휴가가 없지요? 입영하고 하는데 상위부서도?

국가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우리가 하위직 공무원, 구·군에는 있고 시·도에는 지금 현재 보니까 서울은 10년 했을 때 열흘, 20년 했을 때 20일,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고, 우리가 인접한 사실 여기 보면 장기재직 공무원 해가 특별휴가 우리가 뭐 교수님들이나 이런 걸 보면 휴식년제라 해가지고 좋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20년 근무한 사람이 이렇게 맹목적으로 해가지고 30일 해서 휴가신청을 했다 업무에 어떤 이런 문제, 업무의 연속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다 정리가 되어가 있습니까?

예. 업무의 연속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장기휴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거기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에 시장님한테 위임을 해서.

저희들한테 아직 안 왔습니까?

따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허점이 있어서 우리가 뭐 사실 요즘 공무원이 옛날공무원하고 달라서 상당히 일을 잘하시고 하는데 휴식년제나 이런 것은 있어야 되지만 인접 시, 우리가 벌써 경상북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간의 문제. 경상북도는 보니까 올해 9월 22일 집행부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의원입법을 발의했는 게 아니고 했는데 10년 되면 5일 정도 특별휴가를 주고 20년 되어서는 15일 정도, 그리고 소급적용 안 하는 걸로 되어가 있는데 이런 형평성 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동자들은 이 내용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노동법에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또 휴가도 있고 하지만은 의원들이라는 사람이 우리들 위해서는 안 하고 공무원 앞서가지고 이런 휴가나 제정해 주고 했을 때 어떤 대비책, 제가 하는 것은 이것을 하자, 하지 말자는 것보다는 그런 보완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쪽에 저항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을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예.

군 복무 조례에 보면 지금 다른 시·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거의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 공기업에서부터 이런 거를 시행해야지 사기업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것을, 지금 사기업에서는 공무원들도 안 하는데 어떻게 사기업에서 자식들이 휴가 갔을 때 하루 정도 휴가를 내고 갈 수 있는 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기업에서 먼저,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를 시행을 해줌으로 해가 우리 조성제 위원님도 지금 기업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진짜 밑에 직원들이 그런 것을 신청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의원 발의를 하기보다는 하면은 공무원들이, 이런 공기업에서 하게 되면 우리 사기업에서도 이게 확산되면 너무나 좋은, 지금 요새 군에서 많은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휴가를 하루라도 같이, 가족하고 같이 보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충정어린 마음은 이해하는데 지금 현재 사기업의 형편이, 노동법 정해져가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꼭 군에 가는 것 하루휴가 내려면 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더 주는 겁니다. 갈 수 없는 게 아니고 지금 공무원제도에, 그리고 또 공기업에서 이렇게 막연하게 한다고 해서 사기업이 아까 사업 하셨는데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업체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조건 유급휴가를 막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는 게 운용할 때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기업이 공무원한다고 지금 막 늘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이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 인근 경북지역하고의 형평성 문제 이런 문제 같이 하는데 너거는 더 놀고 우리는 덜 놀고, 이런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조례에 전체적인 조례는 저희들도 찬성을 합니다만 조항 문제가 약간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개정 단서조항에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20일이고, 단 1호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호를 사용하지 않는 걸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이 명확치가 않아가지고 지금 20년 이상 된 사람이 30일로 계산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논의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23조제15항2호 중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성제 위원의 수정 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며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입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기관은 시본청은 기획조정실, 시민행복국, 자치행정국, 감사관실, 교육청소년정책관실,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이며 사업소로는 기획조정실 산하에 서울본부와 시민행복국 산하 시설안전관리사업소가 되며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등 12개 기관입니다. 2쪽, 감사위원회 편성과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감사일정 및 장소는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일정을 감안하여 현장방문도 실시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 내지 5쪽에 감사요령, 감사 진행순서, 결과보고서 작성 등은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수감부서의 일반적인 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언론보도 및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 그리고 민원불편 및 시민관심 사항 등에 대한 목록을 발취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목록을 직원들을 통해 말씀해 주시거나 제출해 주시면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