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유관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군정질문 답변으로 영월군의회 회의 규칙 제69조 제4항에 의거 강명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오늘부터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오늘부터 22일까지 3일간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군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현안에 대해 보다 깊은 토론을 통해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과 답변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군정질문은 의원님이 먼저 질문하시고 관계 공무원의 일괄 답변이 있은 후 이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 공무원 답변은 일문일답에 의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원의 질문과 일문일답에 의한 보충질문 시간은 각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에 의한 보충질문 시간의 경우에는 답변 시간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1차 일괄 답변이 끝난 후 계속 답변석에 계시면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엄경섭 의원님, 오후에 강명호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엄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엄경섭 의원입니다. 영월군 제7대 의회가 개원된지 100여일이 지나면서 군민과 소통하는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영월 실현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209회 임시회를 통해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영월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박물관과 서비스 등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순수 농촌지역인 우리 군은 농업이 살아나야만이 소재지와 농촌의 균형이 조화롭게 배치된다고 보며 현재 우리 영월의 실정은 대다수의 농업 형태가 영세하고 농업 노동력 또한 고령화와 부녀자 등으로 매우 취약하며 고용노동력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먼저 농업소득 생산기반확충을 위한 유기질 퇴비지원 확대방안에 대해 엄대현 농업축산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원 현황과 지원 방법, 예산 지원의 형태는 어떠했는지 두 번째로 2015년 유기질비료 확대 공급은 있는지, 있다면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입니다. 농촌의 자연환경 변화는 농업을 더더욱 힘들게 하고 있기에 환경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 수확을 앞둔 농작물 피해가 농업인의 소득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농업인을 더 어렵고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준기 환경산림과장께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유해조수 피해 현황과 지금까지 지원책은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지원 방향과 지원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요즘 우리 영월군은 수도권과 도로 접근성이 좋아 지면서 귀농귀촌 세대가 지난해부터 연 평균 200가구 이상 전입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고 싶은 영월에 귀농귀촌 1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째로 급수가 아니겠습니까? 주변을 보면 지역 토착인과 귀촌인 사이에 식수문제로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고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올 봄같이 이상기후로 예상치 못한 가뭄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식수난을 피하지 못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예상치 못한 기후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급수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고 판단되기에 엄창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궁금한 점 세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 지방상수도 보급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2015년 지방상수도 확충 계획은 있는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지역별로 설치 계획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세 번째로 간이 급수시설 현황 및 소독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경섭 의원님께서 군정전반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오전 군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대현입니다. 먼저 농업․농촌 발전 및 소득증대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엄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기질비료 지원 현황과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은 화학비료 사용에서 발생되었던 토양의 산성화를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환경 친화적인 자연 순환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자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은 종전에는 지역 농협을 통하여 신청을 받았으나, 2014년 공급분부터는 농가에서 직접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농가에서 유기질 비료 신청 시 구입 희망업체, 비료의 종류 및 품질등급, 수량 등을 기재하여 자율적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이러한 신청 방식에 따라 예년과 달리 품질 등급이 좋은 비료의 신청률이 전년대비 147%로 급격히 증가하여 부득이 물량 조정하여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유기질비료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66만4,000포에 10억6,900만 원, 2013년에는 66만5,000포에 11억4,000만 원, 금년도에는 59만8,000포에 11억4,600만 원이 지원되어 예산은 크게 변동이 없지만 품질등급이 좋은 비료 신청으로 공급 포대 수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농가 고령화가 해마다 심해지는 실정에서 금년 뿐 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된 제도에 대한 대농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유기질 비료 신청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유기질비료 수요량이 충족 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엄경섭 의원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서 내용과 같이 올해 공급 지원량이 예년에 대비해서 147% 증가한 데 비해서 65% 밖에 공급하지 못했다는데, 단순히 예산 부분 때문입니까?

예산은 기존과 비슷하게 세웠지만 예년보다 비료가 질이 좋은 비료를 농가에서 신청하다 보니까 예산의 부족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입장은 대다수의 농업인들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유박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높지만 보통퇴비는 3~4,000원 하고요. 유박은 한 8,000에서 만 원 하는데 지금 아까 질문에서도 제가 언급은 했지만 지금 농촌이 대부분 부녀자하고 노약자다보니까 이 살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펠렛형으로 돼 있으니까 유박같은 거는 공급하게 되면 살포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퇴비 성분이 탁월해 가지고 서 너 포 뿌릴 거 한 포만 뿌리면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일반퇴비는 포당 몇% 보조하고 있는 거죠?

의원님께서 조금 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기질비료 중 품질이 좋은 유박비료는 대략 8,500원 대 그리고 일반 그 부산물 비료로 쓰고 있는 유기질비료는 포당 한 3,500원대 한 3배 정도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보조율은 어떻게 됩니까?

보조율은 저희들이 지금 등급별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1등급인 유기질비료로 유박비료를 예상할 때 8,500원대 가격인데 여기에서 국비가 1,200원, 지방비가 600원 해서 1,800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현재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현재 농협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지만 주변 인근 시군을 한 번 둘러보십시오. 답변서 같이 우리 군의 퇴비 지원예산은 12년도 하고 13, 14년도 3년 동안 3억2,000 3억4,000원 정도 했고요. 11억 전부, 10억 중에서 우리 군비 부담을 그렇게 했는데 인근 시군을 보면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서 이게 인근 시군 예산서입니다. 그래서 이 당초예산하고 추경 예산하고 전부 다 뽑아 보니까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 같이 공급량이 147% 중에 60 몇%를 공급 못한 게 양질의 퇴비 선호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인근 시군에 일단 우리가 만 원짜리 천 원 보조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 200가구씩 귀농귀촌 우리 도심지가 가깝다 보니까 오고 있는데 인근 시군을 살펴보면 평창군이 13년에 15억을 했고요. 그 다음에 14년에 13억, 정선이 13년 7억이고 14년이 8억이고 횡성이 13년에 10억이고 14년 12억입니다. 물론 예산서 상에 순수 군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보다는 작게는 세 배 되고 많게는 다섯 배나 편성을 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우리 군에 7억 가까이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상 어떤 국가 정책입니다. 토양산성화도 막고 그 다음에 이 인구가 노령화 되고 있는 것도 감안해서 하고 있고 또 워낙 화학비료가 너무 비쌉니다. 우리가 7, 8년 전만 해도 5,000원 가든게 요소하고 복합이 배 이상 올랐잖습니까? 요소가 한 1만1,850원 복합이 1만3,800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답변서에서 과장님께서 군비 추가지원을 통해 충족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2015년에는 군비 추가 지원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농가 내년도 신청량을 금년도 11월말까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오는 예상량을 감안해서 농가에서 부족분이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현재 농업인의 어려움과 노동력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사실상 예산이 여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는 거 보다가 사실상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영월군 전체 농업인을 생각해 볼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우리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농업예산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도 물론 우리가 면적 부분도 있지만 이제 어렵고 힘들고 농업기반이 빈약한 농가의 지원폭을 높일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노동력을 덜 수 있는 양질의 퇴비를 군비로 대폭 확대해서 수혜의 폭을 늘려 줬으면 하고요. 우리 영월군 전체 농업인을 한 번 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2015년 당초예산 꼭 좀 반영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농업축산과에도 추진을 하고 있는 절임배추자동화시설 등은 농가지원사업으로 사실상 2013년도에 60억 원의 조수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억 원을 조수입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앞으로 농한기에 농업인들이 농외소득을 크게 향상시키는 걸로 자리매김 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노고에 진짜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농촌에 고령화 인해 유기질 비료 신청하는데 있어서 어르신들이 상당한 어려움 겪고 있는 실정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 혹시 과장님 갖고 계십니까?

지금 농가에서 전에는 농협을 통해 추진해 왔습니다만 작년도에 변경이 되면서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신청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충분한 농가 홍보라든가 조금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신청하는 방법도 조금 좀 미숙하고 저희들이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 어르신들의 신청을 좀 도와주기도 하고 대신 신청도 받고 저희 공무원들이 대필도 해주는 이런 것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아마 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행정을 통해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지도나 행정지도를 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고 금년도 신청받는 부분부터는 본인이 자필해서 싸인을 안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농가들 하고 마찰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같이 노력을 해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이 충분히 수월하게 신청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서 행정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본인이 싸인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한글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청하면서 공무원들이 좀 더 신경 써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준기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엄경섭 의원님이 질문한 조수피해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환경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엄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수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해조수의 개념과 피해 유형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동물로 농작물 또는 과수의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등이 있고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등이 있으며 우리 군의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주된 피해 유형으로는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등 인가 주변에 출현 또는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등이 있습니다. 년도별 피해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농작물 피해현황과 보상금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작물 피해는 137농가에 피해면적은 16만8,481평방미터이며 작물별 현황은 옥수수가 52농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두 번째로 수수피해로 30농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작물 피해로 인한 보상금 신청은 총 137농가에서 신청하여 122농가 8,630만9,000원을 지급하였고 15농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급제외 사유를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지급대상 작물이 아닌 복숭아 피해,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은 농가, 피해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 군민이 아닌 관외 거주자 등이 있습니다. 영월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과 제외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4호에 해당하는 작물이 아닌 산림작물인 유실수는 제외하였으며 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로는 영월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과 인명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피해 발생일 현재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 및 영월군민에 한정하여 지급하므로 관외 거주자는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피해보상 제외 사유로 피해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와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등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계속하여 보상금 신청을 접수 중이며 현재까지 총 48농가를 접수하였고 보상금 지급은 농작물 수확이 마무리 된 후 1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야생동물 등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을 설치하거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2013년도에는 154농가를 지원해 주었고 금년도에는 137농가에 1억7,266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작물 피해 농가에서 대리포획 허가 신청을 하면 30명으로 구성된 기동구제단이 출동하여 유해야생동물을 대리 포획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따른 기동구제단의 구성요건으로는 총기소지 허가 또는 수렵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포획허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 참가하여 수렵실적이 있는 자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실적이 있는 자, 포획허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동구제단 활동에 따른 예산 지원은 1회 출동 시 2만 원의 출동수당을 지급하며 고라니 포획 시는 1마리당 3만 원의 포획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총 439건 포획허가로 멧돼지 46마리, 고라니 1,416마리를 포획하여 4,240만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총 637건 포획허가로 멧돼지 84마리, 고라니 2,282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앞으로 지원방향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생생물의 적정 서식밀도 유지와 농작물피해 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를 조성하고자 2014년 11월 20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 사업 신청자가 전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가 발생하기 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30명으로 구성한 기동구제단 인원을 확대하여 좀 더 신속한 출동으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경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엄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농경지 뿐 만 아니라 주택가에도 유해조수가 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군에서 포획허가를 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포획허가를 해 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신청한 요청이 있으면 수렵면허를 받고 수렵 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대행해서 포획하도록 저희가 기동구제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단 엽사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 시에는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돼 있는데 안전수칙에는 인가나 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에는 총기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맹점은 있습니다만 안전수칙 관계 때문에 잘 못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몇 조 몇 항입니까? 그게.

못해 주는 거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련 법률 시행규칙 31조 2에 3호에 나와 있습니다. 포획 시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 된다는 법과 시행규칙을 말씀하셨는데 시행규칙 한 번 짚어 봅시다. 야생동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2항 3호를 볼 거 같으면 1호, 2호, 3호 다 있네요. 여기 한 번 봅시다. 1호에 지금 말씀하시는 포획안전수칙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형지물 산림도로 다 주민이 있는가를 미리 확인하도록 돼 있고 다음에 포획허가를 받는 자는 식별하기 쉬운 의복을 착용하고 이런 것은 다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지도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3호에 보면 인가 100미터 이내 장소에는 총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가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허가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대피시키고 이런 거는 여기 동의 이런 거가 있는데 지역 주민 동의라고 하면 양측 농가에 전화도 하고 엠프방송도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안전사고 부분 때문에 안 되는 쪽으로 하시는데 사실상 행정에서 업무가 물론 많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걸 주지시킬 거 시키면은 허가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전에 인근 지역에 이장이 일일이 동의받는 다는 게 집집마다 방문해서 받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엠프방송도 있고 지금 의식 수준이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식별하기기 위한 옷도 착용을 하고 행정에서 홍보해야 될 부분을 제대로 해 준다라고 하면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획허가 신청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허가를 신청하는 인접 지역에 주민의 동의나 인명 및 가축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가 있을 경우에 가능한 허가 해 주도록 앞으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농촌에 나가보면 다 추수를 앞두었는데 그냥 태풍이 지나가듯 싹 쓸고 다닙니다. 그리고 민가 옆에 출몰이 돼 있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동구제단에서 출동을 하면 파출소에 총을 가지고 들락날락 하면 돈 주는 겁니까?

저희가 엽사들이 출동을 하면 출동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엽사들도 주로 거의 농업인이 맞습니다. 자기 본연에 농업에 종사하면서 거의 낮에 보다도 밤에 출동을 하는데 출동하면 하루 저녁 출동한다 그래서 매일 잡는 것도 아니고 거의 못 잡는 것도 많습니다. 이거는 잡는 경우도 있지만 못 잡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량 운행에 따른 유류대 등 실보상적 차원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많다고 하셨는데 사냥하러 사람, 뭔 농업인이 언제 사냥하고 그럽니까? 지금 출동만 하고 이 파출소에 총 가지고 출동만 하면 그냥 돈 준다고 하니까 사냥터에 사냥하러 다니는 농업인하고 일반 농사짓는 농업인하고 한 번 비교를 해 보세요. 농사 제대로 안 짓고 그냥 총 가지고 맡겼다 들락날락 하면 돈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농업인들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출동수당 2만 원 가지고는 실제 포획에 참여를 안 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현실에 맞는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책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포획 시 출동수당만 준다고 하면 아마 포획을 꺼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엽사들이 일부는 총을 파출소에 꺼내 가지고 아마 제대로 포획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이게 그 1회 출동으로 인해서 만약 고라니 두 마리를 잡는 경우도 있고 멧돼지를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사전 엽사들 하고 협의한 바와 같이 현행대로 집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출동수당하고 포획수당을 포함해서 5만 원을 주는 방안 등 하튼 더 좋은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 잘 들었구요. 끝으로 이 답변서에 보면 피해방지 예방시설에 목책을 2014년도 137농가에서 설치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예산 부족으로 설치를 못 해 준 농가가 있나요?

금년도에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거의 신청한 농가는 100%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전기목책 신청자에 대해서 100% 설치해 준다는, 지원해 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입장에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조수피해에 대해 기동구제단을 현실에 맞게 운영해 주시고 허가가 가능한 곳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농업인의 조수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승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승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지금 기존에 엽사분들 사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1년에 교육을 따로 하시는 게 있습니까?

그 분들이 수렵면허를 5년에는 한 번 씩 갱신을 합니다. 갱신 할 적에 협회라든가 환경부에서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 중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사냥개라든가 진돗개 이런 개에 대한 교육도 따로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사냥개라든가 동물에 대해서 별도교육은 안 하지만 수렵 면허 갱신할 적에 교육을 병행해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명이나 유해 발생의 멧돼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진돗개나 사냥개 종류도 인명을 유해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되신다면 교육을 해 줄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엽사들이 사람만 가지고는 멧돼지를 포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냥개를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은 한 다섯 마리 씩 같이 출동을 해서 야생동물 포획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질의를 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니까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엽사들이 가지고 다니는 개들로부터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한 가지만 더 받겠습니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로 의원입니다. 멧돼지를 포획했을 때는 포상금이 지급 안 되죠?

멧돼지는 포상금이 지급 안 됩니다.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상당히 위험도 도사리고 있어서 엽사들이 어떨 때는 멧돼지를 피해가는 경향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잡아봐야 돈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이 많다 그러면 앞으로는 멧돼지에 대해서도 많이 포획을 하면 여러 가지 지원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창식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가운데,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주시는 조정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엄경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상수도 보급현황, 2015년 지방상수도 확충계획 및 간이급수시설 시설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지방상수도 보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방상수도 보급율은 2012년 말 기준으로 74.2%이며 강원도 87.95%, 전국 95.1%에 비교하면 다소 낮은 실정입니다. 급수 보급율은 당해 구역 내에서 현재 인구에 대한 실제 급수인구의 비로서, 지형적 요건과 인구 및 도시 규모, 급수여건, 장래개발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수도 보급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급수 보급율 산정 시 지방상수도 외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로 급수를 받는 주민은 급수 보급율 산정에서 제외되며, 급수 보급율 증가를 위하여 많은 시설 투자비가 소요되고 있으나, 우리 군의 경우 산악지형이 많고 급수구역이 넓은 관계로 또한 사용인구가 적어 급수 보급율 증가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주천~용석 간, 팔괴~흥월 간, 상동읍 내덕 2리와 중동면 이목리 상수도 확충사업 등으로 660명이 추가로 급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급수 보급율은 2.35% 증가된 76.5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리한 지역적 여건과 어려운 재정적 상황을 감안하여 국비 확보를 통해 상수도 보급율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 지방상수도 확충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방상수도 시설현황은 영월정수장과 상동, 김삿갓, 쌍용, 주천정수장으로 총 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1일 1만8,600톤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총 관로 연장은 369㎞이며, 이 중 노후관은 55㎞로 전체 관로의 15%를 자치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노후관 24㎞를 교체하여 유수율은 사업 시작 단계인 2009년 36%에서 2014년 9월 말 80%로 향상되어 수도 경영효율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수도 시설 확충을 위하여 주천면 용석4리 외 2개 마을 275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비 40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송배수관로 22㎞와 배수지 1개소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말 완공예정입니다. 또한 팔괴~흥월 간 급수체계개선사업으로 영월읍 흥월1리 외 1개 마을, 급수인구 324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52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관로 14.6㎞, 배수지 1개소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자체예산 사업으로 급수인구가 60명 규모인 상동읍 내덕리와 중동면 이목리 2개소에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하여 관로 2.7㎞를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모두 완공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상수도시설 확충계획으로는 국비보조사업인 농어촌상수도 확충사업으로 한반도면 후탄리, 남면 토교리 2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37억7,2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인 내년부터 2년차 계속사업으로 추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월읍 삼옥, 거운리에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현재 국비보조로 진행 중인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급수체계 개선사업 구간에 반영하여 2015년 초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상수도 확충사업이 지자체 고유사무로 분류되고 있으나 우리 군과 같이 재정형편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는 자체예산 만으로 사업 추진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상수도 확충으로 보다 많은 군민에게 수돗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강원도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방상수도가 보다 넓은 지역에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의 2013년 말 자체조사 현황은 마을상수도 21개소에 2,032명 소규모 급수시설 89개소에 3,657명 미등록 급수시설 100개소에 3,039명으로 총 210개소에 급수인구는 8,728명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급수가구 산재와 지역 분포가 광범위하여 많은 유지관리비가 소요되고 열악한 급수환경으로 어려움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수 정비하여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비보조사업비 13억6,1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주면 무릉3리 외 20개소에 관정 8기, 관로 8.6㎞, 물탱크 13개소를 신설 개량하였으며 자체사업비 4억 원을 투자하여 210개소에 대한 시설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비보조사업비 16억7,000만원을 확보하여 영월읍 연하2리 외 12개소에 대하여 개량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실태입니다. 군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소규모 수도시설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경우 수질에 대한 불신과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줄 것을 우선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마을의 수도시설 관리인이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동으로 투입하고 있는 염소를 자동으로 투입해 주는 자동염소 투입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까지 총 30대의 자동염소 투입기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3,600만 원을 투자하여 9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급수규모가 큰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소규모 급수시설의 안정적인 급수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 각 지역별 시설에 맞춰 수도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께 깨끗하고 안전한 양질의 먹는 물 공급과 수도행정에 대한 주민신뢰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또한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엄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 상수도 보급률이 전국과 강원도에 비교해 가장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군이 인근 시군에 비해 낮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지요?

엄경섭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2012년 말 기준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우리 군이 74.2%, 평창군이 79.5%, 정선군이 78.3%, 태백시가 98%로 영월 평창 정선 지역은 70%대이지만 태백시의 경우 높은 편입니다. 답변서에도 말씀드렸듯이 보급률은 전체 거주인구에 대한 급수 인구에 대한 비율로서 저희 정선이나 태백같은 경우에는 7, 80년도 석탄산업 성수기 때 급수된 지역이 많고 그 다음에 평창의 경우에는 지금 동계올림픽 추진 도시로서 사업비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태백시 같은 경우는 지금 급수율이 높은 게 저희 쪽에서는 당시에 석탄합리화 사업 7, 80년도대 지원된 상수도 급수시설이 공급된 이후에 지역 인구가 태백시는 4만8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만 시대에 도시지역 철암이나 이런 쪽에 있던 급수구역에 인구만 존재하고 그 외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태백시를 떠나게 되니까 급수율은 상당히 높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영월읍이 92%, 상동 79.3%, 남면 41.9%, 한반도 57.9%, 주천면이 51.7%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시설 확장이 인구의 증가 변경 또는 시설 확충에 따라 변동요인이 많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96억 원을 들여서 흥월~팔괴 그 다음에 상동~이목리라든가 에 주천~용석 간도 투자를 했는데 96억을 들여서 660명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1인당 사업비로 보면 1,400만 원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영월, 상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고 수주, 주천 같은 경우에는 펜션이나 귀농귀촌 인구가 많은 경우에 분포가 넓은 지역은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현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볼 게 몇 가지 있어서 지금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얼른 여쭙겠습니다. 서두에 말씀하신 태백 몇 개 시군 얘기 하셨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상수도 통계 2012년 주요지표 요약 통계 이게 12년 31일자예요. 여기 보면 우리 강원도 19개 시군에서 홍천, 횡성 빼고 우리가 작년 12월 말 현재 통계치가 13년도 말 안 나갔으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예요. 그리고 물론 급수 보급률 가지고 이렇게 그것만 여러 가지 시군 어떤 지역 실정이나 물론 임야 또 어떤 산악지대 이런 걸 해서 그렇게 꼭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지표상에 보면 제일 낮다는 얘기죠. 그건 왜냐하면 예산 부분도 뒤따르고 가구 수는 물론 작지만 거리가 톤 수 거리가 있기 때문에 물론 보급률이 낮춰지겠죠. 그것은 인근 시군에 영월, 평창, 정선, 횡성, 양구, 인제, 화천 여기하고 입지적인 조건이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의 선후가 있다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것을 보급률도 중요하지만 제가 두 번째로 또 궁금한 것은 우리 상수도 관망사업 이후에 주천 시내 지역에 수압이 사업 전보다 엄청 많이 약해졌다고 주민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사업 전 보다 수압이 약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천지역 같은 경우 지금 관망사업 마무리공사로 수압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높아진 분들이, 평균 수압으로 조절을 하고 있는데 종전에 조금 높게 쓰셔진 분들은 평균 수압이 낮아지니까 평균 수압으로 유지하다보니까 상대적인 수압이 낮다고 느끼시는 거 같습니다.

상수도 적정 수압은 얼마죠?

저희 1.5에서 4.5까지 보통 3으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4로 쓰시던 분들은 3으로 낮추니까 상대적으로 낮게 느끼시는 거 같던데 필요한 부분에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압조정 중이니까 현지 방문을 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시기 내구연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 해 주십시오.

노후관로 교체하는 게 관로가 노후되면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내구연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보통 스텐레스 30년, PVC 20년, 일반 나오는 강관에 대해서 10년, 내구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주천을 예로 볼 거 같으면 근래에 10월 1일, 2일, 3일만 해도 벌써 노후관로 누수로 해 가지고 압을 조정하신다고 했는데 합을 하니까 이겨 내지를 못하고 이음새가 다 터지고 하니까 네 군데나 굴착을 했어요. 그래서 주천 지역은 소재지 중심이 일단 서비스업 하는 분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엄청 불편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인구 밀집지역이나 상가를 접하고 있는 지역은 지금 주천 쪽에는 거점면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주 전기 지중화사업도 했고요. 다음에 도로포장이나 하수도 부분을 전부 다 정비를 해 놓고 포장을 다 해 놨는데 지금 누수 때문에 자꾸 땅을 파헤치니까 엄청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압을 아까 조절하시는 그때에 수압이 약한 가구를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개선하고 수일 내로 조치를 해 가지고 수압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지방상수도 내년 그 시설 확충 계획이 한반도 후탄리 설명, 이 답변서에도 있는데 거기는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35억 정도 됩니다. 아, 23억입니다. 한반도 쪽에는.

예산 확보는 어떻게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죠?

사업비는 35억 그러니까 35억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저희가 당초 97년 세웠던 수도정비 기본계획상은 산정까지만 돼 있습니다. 용역은 남면 화병마을 포함해서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수도정비 계획상 산정까지 돼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을 못했지만 산정까지 확장하도록 설계용역을 마치고 사업비 반영 여부를 재확인 검토한 다음에 가능하면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북면 마차 5리 분덕재 지역하고 마차 4리 미재골이 있습니다. 거기 마차 5리 회관 앞에 까지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내년예산에 반영이 되는지.

일부 군비로 사업 7억을 요구해 있습니다. 반영이 된다면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개선을 위해 자동염소투입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대당 가격이 어떻고 2015년에 설치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당 가격은 4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저희가 예상 사업비 8,000만 원 20개소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 쓰던 거를 어떻게 소독을 하고 있죠?

수질검사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독. 예. 수질검사말고 수원지에다 탱크에다 소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염소투입은 계곡수나 지하수 같은 경우에 물탱크에서 들어가는 입구에서 액정으로, 액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염소투입은 그런데 크롤칼키 이런 약품은 안 씁니까?

쓰던 정수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귀촌인도 많이 늘고 있고요. 고령화시대 전체가 어려우면 염소투입기는 연차별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교체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여하튼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15년 맑고 깨끗한 수돗물 확대 공급으로 주민들로부터 박수받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한 가지만 받겠습니다. 윤길로 의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를 시설함으로 인해서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상수도 시설이 폐지되는 지역이 있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마을상수도와 소규모시설 폐지되는 활용 방법 혹시 갖고 계십니까?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남면 지역이 통합되고 두목 지역 같은 데 폐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폐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성능이 멀쩡한 것들은 지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관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라는 거죠?

저희가 폐지를 한다는 거는 사후관리를 전환한다는 뜻은 사후 물탱크 교체라든가 관로 보수라든가 이런 사업비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구요.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마을상수도 라든가 이런 부분을 갈수기로 인한 농업시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폐지된 소규모 오수처리에 대해서 활용도를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별도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을 전환 이외에는 주민 자율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갈수기로 인해서 우리가 관정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용으로 전환을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보충질문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오전의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길로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실장님. 7월21일 업무보고에서 강명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직 각 부서와 협의를 못하셨다는 것이죠?

예, 지금 저희들이 사후동의 문제 아직 협의를 못했습니다.

7월21일날 지적하신 부분을 아직까지 못하셨단 부분 맞으시죠?

7월21일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8월18일날 내부적으로 군수님까지 방침을 정했습니다. 어떤 재정이나 의무부담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문서로 시달을 다 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가 매주 월요일날 하시죠?

군정조정위원회가 안건이 나오면 보통 간부회의를 월요일날 하기 때문에 그날 합니다.

그 시점에 한 말씀만 하셨어도 쉽게 협의를 하실 수 있었을텐데, 그죠?

어떤 말씀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 말씀만 하셨어도 각 실과 부서장님들 하고 협의를 하실 수 있었는데 아직까지 못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거는 아닌 거 같구요. 지금은 군정질문인데 강명호 의원님이 질문 주셨기 때문에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하실 수 시간이 없어서 못하신 건지.

시간타임상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MOU체결 현황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부영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강명호 의원님이 질문한 주간보호시설 사업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부영입니다. 평소 장애인 복지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간보호시설 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간보호시설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2013년부터 (구)내성어린이집을 보수하여 주간보호시설로 사용하고자 했으나 건물 진단결과 노후되고 위험하여 신축을 계획하게 되었으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국비와 지방비 18억을 확보하여 주간보호시설을 신축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 건물 신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난 2월 5일부터 9월 1일까지 7개월에 걸쳐 완료되었으며 기존 건물 철거까지 1억2,000여 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9월11일에는 강원도청으로부터 공사계약심사를 완료하여 건물 신축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30일에는 영흥9리 주민 대표 분들을 대상으로 1차 사업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8월 27일 2차 주민설명회를 갖고자 했으나 인근 주민 분들이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설명회 뿐 만아니라 신축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신축건물의 시설규모를 보면 지상 2층 건물로 연면적 917㎡으로 약 270평이 되겠습니다. 1층은 주간보호시설로 2층은 복지센터와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런 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일반주택이나 아파트, 연립주택 등과 같이 지역사회 내에 주거형태로 신축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또한 사실입니다. 다만 국비지원을 받아 짓고 있는 복지시설로 의무적으로 단기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우리 군은 시설물에 대한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시설물 관리 주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아직까지 시설 설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인원, 대상, 연령이 결정된 바 없지만 군에서는 지적장애아를 대상으로 하고, 설치시설 기준의 최소인원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기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장애인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적장애인은 대개 언어·인지·학습 기능 발달의 지연으로 실제 생활에서의 능력 부족과 적응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태를 가리키며 통상적인 기준으로 지능지수(IQ)가 낮은 편입니다. 한편 우리 군의 지적장애인 수는 총 274명이며, 이 중 18세 이하의 장애아가 37명이고, 우선 이들 37명의 대상자 중 일부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또한 시설 운영면에서 보면 복지시설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대표와 전문가를 시설운영위원회로 구성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가장 모범적이고 훌륭한 시설로 만들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2014년 6월 30일 기준, 등록장애인 수가 3,524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8.8%로 전국 평균 4.9% 보다 3.9%가 높은 실정에 있으며, 이 중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은 52%로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한 복지욕구가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복한 공동체를 영월에서 만들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명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엄승열 의원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이 시설 자체는 틀림없이 세워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걸 기정사실화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권리와 의무를 정상적으로 찾아줄 수 있어야지 정상적인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에서 이번 단기보호시설을 추진함에 있어 20페이지에 보시면 지난 2월 5일부터 9월 1일까지 7개월에 걸쳐 설계를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주간보호시설이 2013년도에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설명회는 4월 30일날 했습니다. 그럼 2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주민들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기본실시설계가 2013년에 달리 새로이 시작되고 있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다른 한 가지는 국비 지원을 받아 짓고 있는 복지시설 의무적으로 단기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함을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이 상황이면 이왕 만드실 거면 제대로 크게 만들어서 단기보호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으레 당연히 설치해야 될 정도로 크게 만들 자리는 없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뒤 부분.

국비지원을 받아 짓고 있는 복지시설로 의무적으로 단기보호시설 설치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20페이지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단기보호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단기보호시설 설치해야 된다면 이왕에 만드시는 거면 좀 더 크게 해서 으레 단기보호시설이 당연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크게 만드는 게 좋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분에 대해서 2013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2013년 마지막 추경에 사업이 확정돼 가지고 사실 2013년대에는 사업을 추진할 준비가 안 돼 있고 자금배정도 2014년도에 들어와서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확정은 2013년 말에 됐지만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금년도 1월부터 시작한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 하고는 대화가 통하고 그 다음에 4월 30일 주민설명회 때는 많은 주민들이 다수가 동의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설계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기왕에 지을 거면 확대하라는 부분은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단기보호시설은 보건복지부 국비지원사업은 주간보호시설만 하면 절대 비전 없습니다. 플러스 단기보호시설이 추가되지 않으면 국비지원을 못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본 5억도 주는 조건이 단기보호를 반드시 넣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또 단기보호라는 게 한 달이나 두 달 단기적으로 그 안에 계속 거주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보호는 복지부에서는 권장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 주간도 시작을 해보자 그리고 최소 인원이 10명이고 최대 인원이 20명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설계 된 거고 강원도 내 많은 시군에서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를 합니다. 최대 인원이 20명입니다. 또 저희들은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동이 37명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더 확대할 필요도 없고 또 지금 현재 부지 자체도 더 시설을 크게 할 수 있는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고자 20명선으로 최대한 잡고 계획을 한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시면 지금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주민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혹시라도 장소를 바꿔서 설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현재로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 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사업 시설이 얼마나 수익을 창출하는지 모르겠으나 본 의원은 주간보호시설이 꼭 수익에 관계없이 과장님의 말씀대로 장애인 보호자가 안심하고 사회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꼭 주간보호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거기에는 지금까지의 주민 설득이라든가 소통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개선해 나가면서 주민 설득을 하고 플러스 의원님 여러분들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려야 아마 가능하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목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강명호 의원님이 질문한 조각공원 향후 관리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우리 군 문화예술관광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민족 역사조각공원 추진상황 및 사후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민족 역사 조각공원은 시기적으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중국의 동북 공정 등 역사 왜곡이 심해지는 시점에서 우리 역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지역적으로는 단종의 대표적 유적지인 장릉과 청령포를 역사적 콘텐츠로 연결하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연장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영월종교미술박물관의 최바오로 작가에 의해 최초로 제안되었습니다. 이에 아그네스 수산과 현진기업의 박희웅 회장이 기업메세나 차원에서 사업비 중 10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우리 군과 사업추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23일 본격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영월군과 영월종교미술박물관, 아그네스 수산 및 현진기업 간에 한민족 역사조각공원 조성을 위한 각자 역할을 명시한 협약이 이루어 졌으며, 2012년 말 협약에 따라 두 회사에서 종교미술박물관에 10억을 기부하였습니다. 당시의 협약서 내용은 영월군은 공익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기업의 사회 공헌을 위한 기업메세나의 정착에 힘쓰고, 아그네스수산과 현진제업은 본 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더불어 영월군 문화증진에 기여하며 영월종교미술박물관은 ‘성실히 작품 제작 및 설치에 힘쓰며 영월군 문화증진에 기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 7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수행방법으로는 먼저 기부금의 범위 내에서 작품을 설치한 후 전문가들의 감정평가를 거쳐 구매계약, 대금지급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2013년 8월 말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 공사를 위해 우리 군에서 관급자재로 레미콘을 구입하고 종교미술박물관 측에서 장비와 인력을 들여 기단을 설치하였습니다. 2013년 9월 초 동상 및 부조작품 일부가 설치되었으나 박물관 측에서 감정 평가에 필요한 작가의 이력 및 작품 스케치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금년 1월 박물관 측에서 우리 군과 사전 상의없이 기단을 제외한 조각작품 일체를 철거해 갔으며, 이후 2월 10일 협약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협약 당사자인 영월종교미술박물관과 아그네스 수산, 현진제업의 협약 철회 결정으로 인해 한민족역사조각공원 조성사업은 전면 백지화 되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기단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기 설치된 구조물인 만큼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으며, 좋은 방안이 나오는 대로 관리청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민족 역사조각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사후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역사조각공원 작품에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공사를 우리 군의 예산으로 설치한 거 맞죠?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저녁에 없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한 어떤 변상 요구 한 적이 있습니까?

변상금 문제가 아니라 그 답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설치된 부분은 역사조각공원을 위한 설치 부분이었죠? 계획이.

당초에 목적이 그랬었죠.

행정력의 미스를 안 가져오고 행정력은 꼼꼼히 따진다고 말씀을 하셨었죠? 지금.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한 번 더 꼼꼼히 챙겨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MOU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MOU로 인해서 구속력이 없을 때 이들이 다시 철거한다고 한다라는 생각은 한 번 도 안 해 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각작품을 설치하려면 기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놔야 될 위치가 선정이 돼야 되고 위치에다 기반시설을 해야 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단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MOU체결함에 있어 우리 군이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조각공원을 설치해서 우리 예산이 투입돼서 조각공원이 없어짐으로 우리 예산이 지금 쓸데없이 들어간 거 맞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게 아니라, 지금.

지금 현재로서는 쓸데없는 거 맞지 않습니까?

사업을 쓸데없는 게 아니죠.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 부분을 지금 다시 활용 방안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력을 굉장히 꼼꼼히 따져 가지고 모든 일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하는 행정가들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MOU 체결에 구속력이 없어서 이 부분이 잘못됐을 때 분명히 다시 가지고 간다는 생각은 그 꼼꼼한 계획 속에 안 들어갔었냐 그 말씀입니다.

그 가져가리라고는 다들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그 부분은 단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니까 그 계획을 생각 못하셨잖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 계획을 생각을 안 하고 했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 군이 아그네스수산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거 맞죠?

법적으로 하자만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이 투입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투입됨으로서 하루저녁에 없어지는 이건 무용지물이 된 거 맞죠?

목적에는 안 맞지만 그 부분 자체를,

무용지물이 된 거 맞죠?

예. 지금 자체를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으신 거지 그 가지고 간 황당한 사건이 있을 때는 우리가 아무런 무의미한 거 맞죠? 그 시점에서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을 그 쪽에다 분명히 요구했어야 되는 게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종교미술박물관에 피해 보상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종교박물관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건지 아그네스에 대한 건지 그건 행정력에서 행정가들이 분명히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정치인들은 그 부분까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종교미술박물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단을 설치할 때 우리가 기단에 대한 콘크리트만 대 줬지. 장비라든가 인력 이런 부분들은 종교미술관에서 설치를 했고 그 양반들이,

과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종교미술박물관에 대한 어떤 우리가 대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의 예산이 지금 낭비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 내용이 있습니까?

다각도로 그 부분을 활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활용하시겠다고 했지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뭔가 있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활용을 하려는 게 계획입니다.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활용계획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지금은 굉장히 볼품 사나운 꼴로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빨리 조속하게 좋은 일로 마무리가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한성기업에 연덕 불법매립 폐기물이 산업폐기물입니까? 일반폐기물입니까?

이거 폐기물은 저희들 일반폐기물로 돼 있습니다.

산업체에서 나오는 게 산업페기물이 아니고 일반폐기물입니까?

이거는 지금 원래는.

광미 자체가 산업폐기물이 맞습니다.

예, 폐기물 자체는. 업체에서 산업폐기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폐기물이 맞습니다. 근데 좀 전에 일반폐기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모두들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일반폐기물로 모두들 알고 계시더라구요. 분명히 이 거 산업폐기물 맞습니다. 그죠?

예, 이건 다시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업폐기물이 바깥으로 나올 적에 반출허가를 꼭 받아야 되죠?

예, 반출받아야 됩니다.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받았습니까. 신고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신고 안 하고 불법 반출로 고발하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창식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가운데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주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사상 집수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개요 및 예산확보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사상 집수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개요 및 예산 확보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동강과 서강, 주천강에서 군민들에게 필요한 상수원을 확보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상수원 보호 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 여건으로 동강시스타 조성 사업 시 환경부의 환경부분 협의 시 제시된 대체 상수원 확보 조건부 승인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강화되는 음용수 수질기준의 적용성 등에 적합한 대안공정을 검토한 바, 신규 취수원에 대한 NF 맴브레인막 정수기술을 도입한 영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방사상 집수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영월읍 덕포리 897번지 일원에 1일 취수량 2만1,000톤의 방사상 집수정 3개소와 현 취수탑에서 압송관로 2.5㎞, 가압펌프장 1개소를 51억 원의 사업비로 2007년~2010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취수원으로 활용하고자 2009년 10월 환경부로부터 추가 정수처리시설 공정 도입을 전제로 영월군 수도정비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2010년 3월 승인조건 이행을 위하여 정수처리공법 선정용역을 발주하여 막여과 처리공법이 선정되어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월읍 영월정수장 내 설치사업으로 방사상집수정을 통하여 취수하여 정수장으로 이송된 물을 NF막을 통하여 고도 정수처리하여 평균경도 100ppm의 깨끗하고 맛좋은 양질의 수돗물을 영월읍, 북면, 남면 지역에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 5월~2012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2012년 전면 책임감리 용역과 펌프동 건축공사를 시작으로 2014년 9월 말 현재 군비 49억4,900만원의 예산으로 전체 공정율 70%를 완료하였습니다 고도정수처리 설치사업의 총 사업비는 81억 여 원이 소요되며 현재 50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는 31억 여 원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비를 지원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자 2012년 이후 강원도와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국비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2015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분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8일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부족한 사업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원도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지에 관한 행정절차를 말씀드리면, 상수원 관리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의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범위, 시설물현황도, 지적도 등의 관련 서류와 지방환경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호구역의 해지 전에 기존 취수시설의 폐지인가를 환경부로부터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월정수장 내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완료되고, 방사상집수정에서 취수된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게 되면 기존 취수원 폐지와 변경된 취수원에 맞게 상수원 보호구역을 재 지정하는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보호구역의 재 지정 시에는 상수원 관리규칙 제4조 2항에 따라 지하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수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200m 심층지하수는 반경 20m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국비 확보에 주력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는 한편 기존 취수원의 폐지와 상수원 보호구역 해지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기존 정수장 지금 먹는 물에 정수장에 경도수치가 어느 정도죠?

지금 금강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사용하는.

지금 150에서 200 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용수로 아무 지장없죠?

그렇습니다.

방사상 고도정수처리를 했을 때 경도 예상치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70에서 100ppm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았고요. 우리가 용역이 끝나기 전에 사업 계획이 끝나기 전에 NF막을 급하게 사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5년까지는 무상으로 업체에서 관리해 준다고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관리비를 우리 군에서 지출해야 된다는데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기한없이 무기한으로 거기다가 맡겨 놓으면 거기서 계속 관리해 주는 거 맞습니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출 안 하겠네요.

예.

관리비와 우리 군에서 예산으로 지출할까봐 걱정돼서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