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총무과장 하기태입니다. (녹취불능) 총무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녹취불능)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직원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과 장기재직자 특별휴가 및 공무원 자녀의 군 입대일 특별 휴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또 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 노조로부터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자기개발과 재충전의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장기재직자 특별휴가의 경우 재직기간은 10년 이상 20년 이하 재직공무원은 7일, 2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게는 1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군에 입대하는 (녹취불능) 군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특별휴가 1일을 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녹취불능)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최근 공무원 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오랜 기간 공직에 몸 담아 꿋꿋이 사명을 다한 것에 자긍심과 보람을 가지고 공직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녹취불능)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영천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녹취불능).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동덕입니다.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겠으며 본 개정 조례안은 장기 재직 공무원에 대해 재직 기간에 따라 특별 휴가를 부여하여 자기개발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자녀의 군 입영 당일 특별 휴가 1일을 부여하여 병역 의무 이행자의 자긍심 고취와 가족 친화적 직장분위기와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거 자녀들 군 입대 하는 데 행사에 참석할 부모님들에 대해가지구 1일을 추가적으로 해준다 이카는데 딴 지자체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녹취불능)

20프로?

(녹취불능)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자꾸 너무 쫌 앞서가 갈라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군들이 뭐 지금 옛날을 비교해선 안되겠지만은 정신력이라든 지 어떤 자긍심이라든 지 이런 거는 거의 찾아볼 수도 지금 없거니와 군대에서 지금 각종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건에 대해가지고 첫째 자립심도 없심다. 인내심도 없고. 뭐 하기 좋은 말로 요새 뭐 민주화니 뭐 인권이니 해가지고 너무 과잉보호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꼭 그래 하고 싶으면 그 지금 뭐 10년, 20년 재직기간 중에 이 휴가 날짜를 그쪽에 부여받아가 가면 되는데 꼭 이렇게 또 별도로 우리가 1일씩 줘가지고... 한민고 아시죠? 거 뭐 지금 의제하고는 잠시 다른 이야기지만은 지금 한민고 영천에 지금 되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 지금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민고는...(녹취불능) 양성과 (녹취불능)

예.

(녹취불능)

그러니 물론 뭐 그 군인 가족들이나 군인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뭐 살기 좋은 만큼 모든 재정적이나 뭔가 지원해주는 거는 마땅한데. 요즘 언론에 보면 군인들 정신 상태나 그런 거는 좀 이래 좀 이래 바꿀 생각은 안하고 복지 문제라든 지 이런 문제가지고 너무 자꾸 앞서가 가는데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내가 들고, 한민고 자체가 의제하고는 틀립니다마는 군인 가족들이죠?

(녹취불능)

그 신설되는 게 군인 가족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 일반인들이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저...중동 고등학교, 서울에 있는 중동 고등학교 거는(녹취불능)민간인들이(녹취불능)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저 노조에서 부탁을 한다이카는데 이런 건 한번 좀 짚어봐야 되지예. 차라리 공무원들 역량 개발하고 뭐 선진지 문화탐방하고 이런 거에 다 뭐 그 하루를 더 할라하면은 뭐 공무원들 세태가 선진문화를 도입해가지고 우리하고 매치시키는 거 좋지만은 군인 이거 뭐 참... 입영하는데 참 하루를 더 달라카는 거는 본인으로서는 조금 그러네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먼저 저 정기택 의원님 보충 제가 한 번 물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18조에 보면 그 자녀 연가 일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놨는데 지금 아직까지 영천시도 연가를 안 해도 돈으로 보상금을 주는...줍니까?

예. 연가하는(녹취불능)

그러면 연가를 보통 이제 그...복무차수에 따라서 달리 되는 거죠? 그죠?

(녹취불능)

그래서 이제 신설되는 지금 장기재직 공무원들이 현재 계속 우리가 인제 사실은 여행이나 특별 이제 퇴직하실 때 계속 했지 않습니까?

(녹취불능)

예, 퇴직자 공무원이 보면 보통 예산편성에 해외... 국내 여행을 하도록 지금 정해져있었는데 그렇게 가는 거하고 지금 이렇게 정해서 가는 거 하고 뭐 틀리는 겁니까? 그 분들은 퇴직하는 사무관 이상만 보내줬는데 이제 지금 20년, 30년 이상 사무관이 아니더라도 6급이나 7급이라도 보내주겠다 카는 그거를 확대하겠다 카는 법이죠?

(녹취불능)

아...이거는 이제 그라면 그래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줍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가야되죠. 시에서(녹취불능)

이게 사무관 이상은 이때까지 예산을 줬는데, 단체로 그죠? 했는데 이제 이분들은 개별적으로 이제 저것만...

(녹취불능)20년 이상은 15일(녹취불능) 5회 정도 나눠가지고(녹취불능)

연가라 커는게 1년에 한번이죠?

연가는 저...서류상은 23일로 알고 있습니다.

아... 5년 이상 되면 전체적으로 23일입니까? 23일에 그라면 연가하고 상관없이 저 5년 이상 되면 10년이라 카면 최소 뿌라스 7일에서 15일, 여기서 자녀가 평균 둘 있으면 둘. 실질적으로 연가서 뿌라스하면 30일...뭐 거의...

지금 연가는 공무원(녹취불능)그...15년 미만은 하는 동안에 7일.

아... 1년에 7일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총 공무원 30년 동안에, 예.

사기업하고 조금 연차나 이런 개념하고 틀리네. 그죠?

연간 계획은 아닙니다.

그라고 인제 저기 보면 아까 23조에 보면 여기 이제 요번 조례가 쫌 풀어서 알기 쉽게 적고 하는 이런 그걸 의미를 갖고 계신다는데...여성 공무원은 매 생리와 임신한 경우 이거를 여성 공무원은 생리 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에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럼 뒷줄 혹시 있으면 한번...

휴식과 임신한(녹취불능)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아... 그니까 두 가지다 그죠. 이기 콤마가 져야 인제 생리하고, 하고...이건디... 예, 알겠습니다. 말뜻을 잘... 저거 몰라서...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심다. 연가에서 7일을 없애버리면은 그 연가 보상금은 우예 되닙까? 기준을 어떻게 두는 거예요?

연가 보상금은(녹취불능)

그럼 며칠이상 가버리면 연가 보상금이 없어지잖아.

연가 보상금예? 예를 들어가 제가 연가를 갈 수 있는 기간이 1년에 23일 있거든예. 있는데 23일. 예를 들어가 20일 가고 3일 남는 분은 연가 보상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7일 초과카는 거 해지해버려도...

고거는 저...그거하고 지금 연가보상금은 구분...

기존하고...그래 제한이...아...그렇다...예예.

평생동안하면... 예.

10년 미만은 이 특별 휴가가 없잖아. 그지요?

예. 10년 이상 20년 미만 일주일. 그니 전체적으로 따지믄 평생동안 공무원 자기가 한 22일을 갈 수 있죠.

근데 이제 연가 보상을 할 수 있는 기간은 23일인데,

예.

그렇죠?

23일 1년에(녹취불능)

1년에 23일인데 7일이 해제되고 그거하고 관계없이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그렇지예.

예, 감사합니다. 2. 영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명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총무위원회 위원님. 평소 사회복지 의무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9월 26일 조례 심의회를 통과한 영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지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 환경을 조사하고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 세출 예산의 단위 사업 등이 분석평가대상이 되며 성별에 따라 구분하는 성별 통계, 성별 수행분석,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 등을 고려하여 시가 수행하는 정책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분석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의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의원, 분석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 관계 공무원 등 15명 이내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담당 국장을 분석평가 책임장으로 지명하여 임무를 부여하고 업무관련 공무원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정보 수집, 보건 및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은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근거합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영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천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연일 뭐 행사도 바쁘시고 한데 과장님 애 잡수심더. 그럼 먼저 저 여기 그럼 분석평가 책임관은 누구를 뜻하는 거죠? 누가 대상이 되는 겁니까?

국장임다. 우리(녹취불능)

안전행정국장인가...

예.

저 여기 인제 12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이 참...저...어렵게 얘기를 해놨다니깐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회 중 당연직은 분석평가국장은 안전행정국장이고 또, 기획 또는 감사담당과장이라카는데 우리는 지금 기획담당관이라고 캐가 저 과가 명칭이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요런 걸로 바까주시는게 어떨까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 분석평가 담당과장이라카는 건 지금 현재 조과장님이란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위원회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분석평가를 하고 나중에 이거 뭐 저거하더라도 여기에 인제 위원장 부시장, 다른 조례를 보면 당연직은 행정안전국장이나 뭐 기획담당관, 담당과장을 간사로 하여 이래 나오는데 이기 조금 이래해도 괜찮은 건지 조금 이제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안한다’ 커면 그럼 일반적으로 위촉이 9명, 당연직이 6명 정도 되는데... 그런거죠?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커는 위촉직은 10분의 6 같으면 15명 내외로 이내로 하면 9명까지는 할 수 있단 얘기잖아. 그죠?

예.

그런 거 아니예요?

남성이나 여성(녹취불능)치우치면 안된다는 거죠.

그니까 치우치면 안 되는데 치우쳐지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지금 어차피 위촉직은 15명 이내 했으니까 9명 정도, 당연직은 6명 정도 이렇게 하실 예정 아니십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럴 것 같으면 영천시의회 추천한 시의원, 성별영향평가 2번, 3번인데 결국은 이 추천받는 쪽에서도 요런 건 이건 제가 얘기할 껀 아니지만 하실 때 이게 저 신규조례 아닙니까? 신규조례니까 3명에서 15명 이내니까 10명 해도 되고 9명 해도 되겠지만은 어차피 15명으로 했으면 초기에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할 것 같으면 법상 15명을 다하셔가꼬 어느 단체나 어느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어차피 이게 인자 남녀 성별을 치우치지 않도록 지금 하는 건데, 그 시의원들은 좀 줄어터라도 그 담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 추천받은 사람 요런 거 밖에 없는데 이기 좀 그 선택의 폭이 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인제 12조 위원회 구성에서는 이런 거를 잘 좀 정리를 해주시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는 추천 위촉직이 좀 좋았으며 어떨까 커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떠신지 함 들어보겠습니다.

예. 미비한 일이 있다면 특히 거 담당 국장, 뭐 담당 과장 이래되있는 부분도 현재 나와 있는 명칭으로 수정하도록 하고예. 그 다음에 선택이 좁지 않나 하는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자 그 여기 2호나 3호안에 보면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심도 있게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위원을 위촉하는데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거는 담당 국장커는 것도 국장님 인자 명칭이 자꾸 바뀌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아예 이렇게 담당 국장으로 해놨고예. 또 기획 또는 감사담당과장카는 부분도 약간...뭐...이래...뭐...우리 저...행정...거...규칙이라던가, 또 우리 조직개편이 인제 자꾸 심해지니까 담당 과장으로 담당 국장으로 이래 해놨는데 이 부분은 뭐 수정 안하시고 뭐(녹취불능)싶습니다.

또는 카는 이거는 삭제해도 되겠네요. 기획감사담당과장이잖아요 지금. 이거는 이제 기획담당과장이나 감사담당관이 두 명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명칭이 없는 그걸 올리면 조례를 (녹취불능) 정하는데 명칭 없는 과를 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인자 이게 기획 과장되었다가 또 어떤 때는 감사 인자 담당 과장됐다가 이래가지고 이 부분이 자꾸 조직 개편이 될 때마다 그라믄 조례...이거...조례를 바까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인자 그...뭐라고 할까. 수명을 늦추기 위해가지고 담당 국장, 담당(녹취불능)뭐...나중에(녹취불능)기획과장이 되는 거고 또, 감사담당관이 생겼을 때는 그 기획감사담당관이 인자 여기 위촉위원이 된다고 해서 뭐...명칭을 그래 수정해놨습니다.

국장님하고 시장이 다 보시는 거잖아요. 그쵸?

예, 우리 사전에 한번 또 저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 건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럼 기획 또는 감사담당 과장으로 해놨는 거는 앞으로 그라믄 영천시에서 편제 조정이 할 예상이 있단 얘기네. 그죠?

일단 예상을 해서 했는 게 아니고 과거에 했는 게 많아가지고...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녹취불능)

예.

우리가 첨에는 기획감사담당 과장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걸 인자 조직개편이 되면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차피 인자 기획이나 감사담당과장이 되는 거고 조례개정을 안 해도 포괄적으로는 (녹취불능)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게

결정해준...

수정이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되실랑가 모르겠는데 함 물어볼께요.

예.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가지고 우리 정책입니까, 시책입니까? 이 정책에 어떤 반영을 한다카는 그런 예를 함 들어줄 수 있습니까? 어떤 정책을 수료할 때 이 영향 평가가 필요한 건지.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겠노 쉽게 얘기하면예 남자나 여자나 평등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의 유리천장을 깨자 뭐 진급을 한다, 승진을 한다 또는 뭐 여러가지 남자, 여자가 인자 불평등하다카는 그런 거를 인자 똑같은 평등한 거를 시행하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우리 국가에서 하는(녹취불능)시에서 하는 것만이 아니고 상위법이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 부연설명하실라면...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굳이 이런 조례안을 안 만들어도 그렇게 하고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라고 또 상위법에 남녀평등이라 카는 법은 하믄 헌법에도 정해져있고 그렇죠? 상위법이 이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아까 우리 모 위원과 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나가면 이기 또 직제개편이 될 수도 있습니까? 그게...

그..사실 요즘은 뭐 각종 언론매체라든가 정보 해가지고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또 상위법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카는 게 만들어가꼬 담당 직원이라든가(녹취불능)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우리가 잘 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까지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또 어찌보면은 여성이나 어쨌든 남성이 불평등 받는 게 아이고 여성이나 남성이나 마 똑같은 그 평등하게 한다 카는 그런 취지가 더 내용이 포함돼 있고예. 그 잘되 있지만 앞으로 인자 그...남녀 간에 평등하게 하자 카는 취지입니다.

그 내용은 굳이 이런 규정을 안 정해도 지금 현재 다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또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위원회에 여성 위원님 계시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이 어떤 그 내용들이 남자, 여자를 구분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뭐 하는데 이런 걸 봐도 기분이 뭐 이상한 느낌이 없습니까?

이상한 느낌은... 느낌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여성이 있는 데는 이 조례안이 필요치않나 싶습니다. 평등은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시청이나 정부시책에서 우리 영천시만 보더라도 사무관에 지금 계시는 분이 여성이 한 분 밖에 없습니다. 몇 분이고, 세 분이가? 몇 분 안계시자나예. 그렇다면 그런 쪽에서 평등이라는 걸 준해진다면은 우리 여성이 있는데는 쫌 좋은 것이 아닌가. 평등은 외치지만...

그 말로까 뭐 카고 사실은 안 그렇다...그런 얘기...?

예예 이 조례안이 생기면 당당하게 이 조례법을 들고 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법을 지키달라고 외칠 수는 있지만 다른 타 지역보다는 우리 영천시만 보더라도 우리 여성들이 지금 뭐라캐야되겠노...좀 많은 진급에 대해서...

(녹취불능)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굳이 자꾸 이런 걸 남녀평등을 이래 구분을 해가지고 뭐 예산도 성인지 예산이니 캐사매 사실은 그기 시행이 잘안되는거 같거든. 이렇게 할 때는 쫌 뭐 생각을 쫌 깊이 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모르겠습니다. 이기 인자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 카면은 뭐 그거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굳이 이래 내가 만약 여자라 카면 이런 걸 자꾸 만들면 나 상당히 기분 나쁘지 싶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하는데...

기분 나쁜 부분도 있죠.

예예, 고 잘 이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추가 설명에 대해 과장님 그러면은 이 우리가 법 조례안이 통과되면은 우리 여성과 남성이 모든 면에서 평등하게 위에서 정치를 수렴해줄 꺼지요? 맞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예. 인자 이런 걸 만들어놓음으로 해가지고 (녹취불능)의식도 바뀌고 방금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전에도 헌법으로 남녀는 평등하네, 똑같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듯이 똑같은 겁니다. 똑같지마는 이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며는 좀 더 여성들을 위한 관심도도 높아질 거고 앞으로도 혹시 그런 일 있으며는 좀 더 인자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 부분에 그렇게만 된다며는 감사드릴 일인데 그죠? 지금 요번 12월달 하고 제가 알기론 내년 6월달 하고 이렇게 우리 영천시에 진급하실 분이 많다 싶은데 남성 사무관 되실 분들이 똑같은 이치에서 똑같이 우리 시에 입사해가지고 거기부터 좀 평등을 좀 논해서 우리 여성이 있는데 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같은 평등을 고기부터 조금 준해줬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여기 질의!

맹 그 12조 위원회 구성 이 상황에 관해서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사실 그 영천시 위원회가 지금 많이 시정은 되었습니다만 위원회 한번 들어오면 거의 5년, 10년씩하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관할 집행부에 관할 그 되가 있는 위원회, 그 위원회를 편하게 운영해갈려고 편한 사람을 구하시지 마시고 정말 이런 위원회를 심사숙고해가지고 선별을 좀 잘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돌라 카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서태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강관리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보건소·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천시 보건소·지소 수가 조례 근거 국가 국민건강보험법 제 2014년 1월 1일부터 일부 개정되어 그에 따른 진료비 징수조항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으로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염병 용어를 감염병으로 용어 수정하였으며 기존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 진단 규칙에서 규칙에 규정하여 있던 사항 중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으로 분리되어 규정됨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의 수수료 조항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항결핵제 보급과 관련하여 2013년 5월 30일 경상북도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가 폐지되어 우리 시의 항결핵제 보급에 관한 조항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가 여러 차례 개정되어 최종 2014년 3월 18일 개정된 법령에 의거, 우리 시의 유료접종으로 규정된 예방접종들이 무료접종으로 전환되어 불필요한 유료접종 항목을 삭제하고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유료접종의 수가는 재정비하였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비 징수 조항 제... 정비 안 제2조 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 45조의 규정에 따른다로 변경하였습니다.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유료접종 항목 삭제 안 제2조 2항 2호 및 3호입니다. 전염병 용어 수정은 안 3조 2항 2호 기존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료예방접종 수가 신설 안 3조 4항입니다. 유료예방접종의 경우, 약품 및 재료비에 대해 실구입가의 별도 징수조항 신설하였습니다. 별표의 수수료 조항 정비 수수료 및 진료비 내역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및 진료비 내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구분의 1의 진단서 및 제증명에서 라항의 건강진단 결과서 관련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 진단 규칙 제10조에 규정한 수수료액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 제5조의 규정의 수수료액으로 변경하고 제증명 발급 단위를 통에서 1부로 변경하였습니다. 구분 2의 검사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를 제45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상위 법령의 개정 및 폐지 등으로 인한 영천시 보건소·보건지소 수가 조례를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보건소·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겠으며 본 개정조례안에는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중 진료비 징수기준의 근거인 국민건강보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진료비 징수조항을 정비하고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기존 유료접종이 무료접종으로 전환되어 불필요한 유료접종을 삭제 및 수가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애잡심더.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및 진료비 내역에 보면 이기 지금 전에는 얼마가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바꾸겠다커는 그런 내용이죠?

아...부...통을 1부로 하고 어...전에는 일반 진단서 그리고 시·군별로 금액을 이렇게 인제 수집을 해봤습니다. 그 별다르게 금액은 어 변동이 안됐습니다. 그대로 할꺼고예.

그럼 수가 조정이 아니네. 그죠?

예, 제...저...법 조정에 의해서...

법 조정에 의해서 바꾸는 거지, 이기...

예, 45조고, 또.

수가를 옛날에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받겠다는 내용이 아니네. 그죠?

그리고 예, 또 무료를 유료를 무료로 예방접종을 돌리는 거죠. 또 용어 표기를 바꾸는 기고.

이거 수가조례를 이렇게 해놔 놓으니

우에 인제...예.

또 바꾸는 것처럼 그래 되니까...

아니오 우에 제목을 또 바꾸었습니다.

(녹취불능)그래 되다 보니깐.

아니 그래서 아 이게 인제 주민들께 좀 적게 받는 지 더 받는 지 이거를 한번 볼려고 그랬는데 그런 건 아니고.

고거는 조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저 식품분야의 그 5조에 규정한 수수료에 커는 건 그때 그때 달라서 지금 이런 겁니까? 특별한 예시를 못 내고...

예, 요거는 인제 위생분야 종사자는 요거 인제 건강진단서 결과 관련됐는 긴데.

음...진단 관련서에...좀 저거 되면 더 저거하고...

예...규정에...예...

2차, 3차 진료하면...그래서 그런 겁니까?

예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보건사업과장 신을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동안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영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사회의 보건의료환경과 의료수요 등 건강현황을 진단하여 명확한 비전과 보건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4년간 추진할 구체적 전략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해결을 함으로써 시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1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과 동법 시행령 제5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 등에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입니다. 목적은 영천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동반자적 협력으로 건강 지향적 환경을 조성하고 인구 집단 간의 건강 격차를 완화하여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며 질병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맞춤형 통합 건강 증진 사업으로 개인, 가정, 지역사회의 건강잠재력을 강화함으로써 조기 사망을 감소시키고 건강수명을 연장하여 온 시민이 행복한 건강 스타 영천을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요약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 별도 요약자료를... 목차는 보고순서는 지역사회현황분석과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그리고 세부사업계획, 지역보건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요약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건강수준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영천시 전체인구는 2013년 기준으로 100,778명으로 최근에는 인구의 감소폭이 줄어들고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령별 구조를 보면 2012년 영천시 노인 인구가 22%로 2008년 20.2% 초고령 시대로 진입한 이후 계속적으로 초고령 시대가 진행·심화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15세 미만 인구가 10.8%로 전국 15.1%, 경북 14%와 비교하여 상당히 적어 향후 노동생산성이 떨어져 영천시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생률을 보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이 영천시가 7.9명으로 전국 9.6명, 경북 9.2명, 전국 시 평균 8.9명보다 낮아 출산을 위한 환경조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망 인구는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인 조사망률이 9.9명으로 전국 5.3명, 경북 7.7명에 비해 높은 편이며 연령 평준화 사망률을 보면 2012년 기준 447.6명으로 전국 392.2명, 경북 424.7명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대 주요 사인 사망률은 도표로 되겠습니다. 고 다음 페이지 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영천시 10대 주요 사인 사망률에서 1순위는 암으로 저 나오고 2순위는 심장질환, 3순위 내혈관질환으로 최근 3년간 순위에는 변함없이 주요 사망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원인 1순위인 암은 100,000명 당 사망률에서 270명으로 타 사망원인보다 현저히 높으며 연령 표준 사망률에서도 122명으로 전국 108.2명, 경북 110.9명 보다 높으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라의 의료보장인구 하단 부분입니다. 영천시 의료급여수급권자 비율은 6.35명으로 전국 2.95, 경북 4.12, 시 평균 3.8보다 높은 편입니다. 영천시는 타지방 자치단체에 비해가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 요양병원이 입원 환자가 있어서 좀 높게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건강형태 7페이지 보겠습니다. 거 흡연은 보면 전국보다 시 평균보다 저희들이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금연시책이 필요하며 음주도 전체와 비교해서 높게 나타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 맨 아래 부분 바에 정신건강에 보면 스트레스 인지율은 영천시가 22.3%로 전국 27%, 경북 23.3% 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2013년도 건강검진 사업 평가 및 분석에서는 저희들이 총 검진자수 8,221명으로 분석을 하였고 그 아래 부분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도 3개 마을에 3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013년도 공무원 싱겁게 먹기 설문과 그 다음 페이지, 장내 기생충 검사 1,023명 그리고 임산부 건강교실 상태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제5기 지역 의료보건계획 성과·개선과제는 제5기 수립과정 평가를 저희들이 실시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도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도표로 상세히 나타내어 놨습니다. 그 도표에 따라서 저희들 성공요인과 부진요인을 분석하여서 그 개선방안을 도출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그 제6기 지역의료계획 수립에 따른 개선과제는 11개 과제로 도출을 하였습니다. 20페이지 그 제6기 의료계획은 자 세부사업계획입니다. 지역사회통합검진사업으로는 인제 주민참여형 건강행복 만들기 사업과 그리고 21페이지 건강스타마을 만들기 사업, 그리고 또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 확보사업으로는 치매예방관리사업과 방문건강관리사업, 예 그리고 24페이지 지역사회중심재활원사업 그리고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탄탄혈관 튼튼심장 관리사업으로 저희들 통합,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와 희망일터 만들기, 그리고 대대적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으로 한 건강한 시민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건강한 청소년 가꾸기 사업으로는 저희들 아토피·천식 안심 학교 유병율과 청소년 흡연율 그리고 12세 아동 영구치유(녹취불능)을 낮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모가...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은 임산부 등록 관리, 산모 도우미 지원률, 영유아 검진 수급율,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율, 난임부부 시술 지원율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 검진 사업은 5대 암 검진과 1대1 개별 상담, 암 예방 지도자, 주민 만족도 조사, 지역사회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건강검진사업과 진료사업을 향상시켜 나가고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및 재활체계 구축,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론 예방접종사업과 감염병예방사업, 결핵관리사업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엄마건강 아이행복 사업으로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영유아의 영양관리, 다자녀 산모 보약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임상병리 방사성 검사사업으로는 생화학 검사를 비롯해서 요화학 및 기타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국민영양관리사업으로는 환경조성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그 생애 주기별 영양관리 사업을 해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 임산부·신생아 지원사업, 다문화 영양관리사업, 꿈나무 키우기사업, 드림스타트아동 영양교육,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 그리고 심·내혈관 질환 예방 및 영양관리사업, 활기찬 노후를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 협력 및 역량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도표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입니다. 시설 장비 확충 및 보강 계획으로 보건소 시설계획에 따라 건강증진센터를 지금 현재 설계를 마치고 이달 중에 입찰하여서 근무를...건축...신축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 안에는 어린이 재활 체험실과 재활센타, 강당 등을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개선 계획으로 현재 보건진료소는 지금 신축이 올해 다 3개소 마무리 되었습니다. 보건지소도 10군데는 신축이 다 마무리 됐는데 자양보건지소가 현재 아직 신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은 저희 부지매입비 예산 확보해서...참...내년도에 부지예산확보해서 2016년도까지는 자양보건지소도 신축토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장비확충은 계속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계속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고 연도별 장비확충계획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인력의 양적 확충 및 질적 강화 계획입니다. 농어촌 의료개선 사업으로 신설한 읍·면 보건지소에 만성 퇴행자 관리를 위한 한의사가 부족하고 또 현재 만성질환자 관리 및 각종 건강증진 사업 추진하는 전문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강검진 담당 추가 인력 확보를 위하여서 임상병리사 한 명과 금연 클리닉 추가 인력 확보를 위하여 금연 지도원 한 명을 추가 충원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건 의사 및 배치 및 업무활용 계획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현재 2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중보건의사도 저... 치과 공공보건의라던가 한방 공중 보건의사라든가 아직 저희들이 더 필요한 인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향후 보건 계획에서 부족한 부분은 매년 수립하는 연간계획에 반영하여 보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그동안 총괄반 및 8개의 작성 팀을 구성하여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모쪼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영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기 영천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영천지역의 보건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담고 있으며 의회의 의결을 통한 동의를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획안은 크게 지역보건의료 일반현황, 지역사회 현황분석,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세부사업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순한 보건사업의 나열이 아닌 지역의 우선순위 건강 문제와 중점과제 해결전략을 수립하였고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획안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사업 및 건강한 청소년 가꾸기 사업, 출산장려사업, 엄마건강 아이행복사업 등 이들 개별사업의 체계적인 실행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영천 시민의 건강수준을 한 단계, 한 단계 더 높여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전 뭐 질의·토론보다 이게 보건 뭐 우리 과장님 더 잘 아시는 긴데 몇 가지 물어보고 그 대책이 있는 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거 지금 건강증진센터는 지금 보건소 2층 뒤에 있던 기 이제 걸로 가는 거...?

지금 현재 저기 전번에 노인회 자리... 철거를 다했습니다.

철거를 다 했는데 그 뒤편에 있던 인원들이 지금 걸로 가는 겁니까?

뒤편에 있는 거는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 필요로 지금까지 그... 자리가 없어서 못하던 사업들을 어린이 체험실이라든가 그 새 건물에 넣고 뒤편에 있는 건물은 이걸 다 지으면 철거해서 거기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거기에 있는 검진센터는 지금 현재 소장실 옆에서 서편으로 임상병리실 맞은편으로 거기 지금 따로 분리돼서 많은 불편이 있었는데 한테 모아주는 것으로 고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인제 마지막 질문을 해볼라 그랬는데, 지금 인력 양적이 든 질적이 든 부족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기에 대해서 인제 지금 여기도 보면 그 연속성이 결여로 되고 뭐 무기근로는 실질적으로 한정이 되면 옛날같이 저...뭐...좀...그대로 이동을 안 시키면 되는데...전부 계약직이니깐 올해 영천시장이 목표가 내년도에 뭐 예산이 적다고 긴축 재정한다고 뭐...계약직이나 상임 뭐 경상비나 뭐 일용인부 품 뭐 전부 반으로 지금 다 올려놓으셨죠?

예, 그...맞습니다.

그래서 인제 문제가 되는데...이거 저...사회복지과 같은 거 보면 서부동에서 하는 희망... 우리... 저... 근무하시다 오셨잖아요, 그죠? 희망 스타튼가 희망 복지인강 거기에 보면 계약직을 연속으로 계속 쓰도록 법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예. 그래서 보건소에도 인제 그런 기 없나 싶어서 그런 걸 만들... 우에서 그렇게 개선을 했는데. 만들면 비록 정규직은 공무원 티오가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연속성 좀 있게 인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시장님께 모색해가 좀 할 수 있도록 이래 인원도 사업소는 지금 일반 읍·면·동이나 시 직원 시에 본청하고는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소장님께 건의를 하셔가꼬 인원도 좀 더 받아야 되고 그라고 또 연속성 있게 계속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법적 제도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인제 본청이 바쁘다 보니까 사업소 사실은 소외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바꿀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인자 고런 의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방문 의료 그거 계약직이 지금 고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인자 앞으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총무과에 내려왔습니다. 현재 총무과하고 협의하고 시장님께 지금 보고를 드리고 지금 현재 무기 계약직 전환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니깐...보건 진료소라 그러죠? 인자 지소 이쪽 쪽으로...

예, 진료소는 인자 따로 나와...

아니, 아니. 그니까 진료소죠, 그죠? 진료소에 우리 선생님들 근무하듯이 무기근로 계약이 되면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필요한 사람을 뽑고 보건소에서 그 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뽑아야 되는데 본청에서 자꾸 자기네들 필요한 사람 인력을 뽑아가 내라보내주니까 오나마나라니까요. 무기근로가 아무리 지금도 우리가 무기근로계약자가 100뭐 한 거의 4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우리 환경미화원들 빼뿌고 되도 거의 한 7~80명 이상은 보직을 올케 못 받고 하는데 보건소만큼은 지금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뽑는 건데 진료... 보건진료손가 그쪽 분들은 전에 그랬잖아요. 자체 교육을 시키고... 인자는 그런 게 없어졌지만은... 해가 본인들이 필요한 거를 양성시키가 해야되는 거를... 저 인사계 쪽에서 이래 손을 못 대도록 어떤 그런... 그... 저... 직원들이 그... 이렇게 좀... 뭐라 캐야 되노... 행정개선 뭐 이런...그런 것 좀 하시면 안되요?

아닙니다. 보건소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거 그런 기 잘 없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거의 인력들이 다 간호 자격이 있고 다 이런 인력들이 확보해가서 연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 방문 의료 보건... 방문 간호직들은 다 간호직 다 돼있고 거기 맞는 직원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뽑고 그렇게...

아! 그러면 다행인데... 여기 보면 통상 사업소에 내려가는 거 보면 본청에서 뽑아가꼬 본청에 입만 맞도록 그러니까 일하시기가 상당히 인자... 근무의 연속성도 있고 그런데 그래 사무관님들이나 계장님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본청에 있는 분들이 조금 저기한데... 고런 부분을 제가 안... 뒤에 인제 문제점이라꼬 발언했으면 이런 부분에 해가지고 좀 빠른 시기에 잘 할 수... 안되면 의회에 좀 도움을 좀 요청하시든가.

예.

그래서 인제 본격적으로 인자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저희들 여... 우리 노인돌보미하고예 독거노인돌보미, 방문간호원 이분들이 읍·면·동에서 요 지금 도표에 나와가 있는 데로 중복되시는 분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상세한 부분은 우리 담당 계장님이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없습니까? 아. 제가 봤을 적에는...

일라서가지고 답해라.

2007년도에 제가 이...독거노인 돌보미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1인 대상자 분에 보건소에서도 방문 간호사 분들이 나오시고 또 노인돌보... 예를 들어서 김순화다 이라며는 거기 한 곳에 여러 파트에서 그 분을 대상을 해서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녹취불능)한 분이 노인 돌보미 한 분이 들어가시든지, 또 그 옆에 또 다른 분이 독거노인 돌보미에 들어가시든지...이렇게 하면은 많은 분들이 수혜를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그 프로그램이 보건소에 짜여져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 방문보건담당 박경순 관계공무원석에서 - 프로그램이 짜여졌는 거는 개별로 짜였는거보다는 저거 뭐고..독거..제가 첨부터 말씀드리면요, 방문 간호사 나가는 지역은 전부 다 취약계층입니다. 그 기초수급 생활수급자나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만성질환을 가지신 분인데 거기에서 인제 독거노인돌보미 나가는 게 경우 중복될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거의 대부분 나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인제 만약에 사람이 장애를 1급, 2급, 3급 뭐 이렇게 장애가 와가지고 요양등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 탈락이 됩니다. 탈락이 되고 그 외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방문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가서 그 사람에 맞는 이제 건강이나 교육이나 재활 프로그램 같은 이런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 위원 현장방문 했는 거는...

아하. 그거는... 간담회 때 보고하고.

간담회 때 보고가 되나? 따로 뭐 좀 더 추가하거나 저걸 할라 카면 이런 것도 앞으로는 현장방문을 같이 했으면 상임위별로 저쪽에도 전체 현장방문 했는 거 주고 우리도 전체... 전체적으로 한 번 털어뿔 수... 이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현장방문을 전체 의원들이 다 한 거는 어차피 인자 본회의에서 정리(녹취불능) 하고 이원화되는 택인데 사실 보면은... 우리 위원회 하는 거는 위원회 하는 것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어쩔 땐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고런 내용은...

상임위원회에 간섭을 안 하더라도 우리 쪽이 인제 예를 들면 새마을이나 임고서원이나 전부 우리 꺼란 말이지. 우리 꺼니까 저쪽이 혹여나 산업건설위원회 방문이 있었으면 절로 가는데 나눠서 어차피 전체 방문도 위원회가 한 사람 우리가 가는 거를 다 같이 가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정리를 하는 거를 미리 저희들이 함 보고 여기서 좀 첨부할 거는 첨부하고 또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빠진 게 있으면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모 의원님 말씀은 인자 간담회 회의 전달을 간담회 때 바로 주니까 고치고 싶어도 사실 고칠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하니까 고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 현장방문 결과를 갔다 오면은 본 회의 것도 사전에 위원회별로 줄 수 있도록 고거는 이야기를 드릴...

(녹취불능)그런 거는 전체 방문은 의미가 없지...